조성복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장동찬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8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8월 22일 박삼수 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8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접수된 안건으로서는 8월 25일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0회남해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회의록서명의원선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입니다. 먼저 오늘 집행부의 행정기구설치 조례 심의를 위해서 흔쾌히 임시회를 열어주신 조성복 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머리숙여 감사드리면서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2001년 제2단계 읍면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 그리고 각종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구 및 정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집행부에서는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한시기구를 설치코자 제안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명칭은 주민생활지원과로 하고 소속되는 팀은 읍면 기능전환과 120기동대 등 생활민원을 담당할 생활민원팀을, 그리고 김포시에서 인허가 설치 우수 사례로 평가되어 2000년도 정부의 인허가 전담팀 기구설치 추진 지시에 의거 2000년도에 설치키로 했으나 공간확보등의 애로로 2001년도에 설치키로 결정하여 이번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업무를 다룰 인허가 팀을 신설하게 됩니다. 이곳에 오면 대부분의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원스톱 민원처리를 유지키로 했으며 또 민방위 병무 업무중 대부분이 병무 민원업무로 현재 별관에서 병무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민방위병무팀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의 대강 업무조정은 민방위병무팀 이관에 따라 사회복지과의 지역개발팀을 자치행정과로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인력관리 부서의 비중확대라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판단한 사항은 이러합니다. 첫째, 사회복지과의 복지업무를 단일화 하는 것입니다. 1993년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명칭이 변경되고 1995년도 사회진흥과가 폐지되면서 새마을 업무 전반을 지역개발팀으로 축소하여 사회복지과에 이관함으로써 사회복지 업무와 전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이를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둘째, 도 직제를 보면 새마을, 그리고 바르게 살기 등 국민단체 관리를 도 행정과에서 담당하며 주요사업도 마을회관 신.개축, 마을창고 사업등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내 타시군에서도 국민운동 단체 관련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국민운동 단체에서도 본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여 줄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읍면군정보고회, 사랑방모임 개최, 월1회 부군수 정례이장회의 참석 등 건의되는 사항과 그리고 군수실을 직접 찾아아 건의하는 소규모 사업 등이 모두 자치행정과에서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읍면장, 이장, 새마을지도자, 기타 주민들에게도 만족을 줄 수 있는 행정추진이 가능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재무과의 세외수입 업무가 중요함에도 인력부족으로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어 세외수입팀을 신설하여 세외수입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한시기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운영토록 되어 있어 부칙 제2조에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