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헌 의원 발언
정헌
김정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8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14일 의원협의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28일 오늘부터 8월 31일까지 회기를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동익 의원, 문장호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총무과장께서 녹화사업 및 꽃 심기 전개 선진지 견학을 위해 환경녹지과장과 함께 경북 청송군과 울진군에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재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0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602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1호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장읍 서부리 일대에 주택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이진테마빌, 주공아파트 등이 건립되어 서부리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구역을 재조정함으로서 주민 편의 증진과 행정의 합리성 및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종전의 기장군 기장읍 서부리 하나의 행정리로 운영하였으나 많은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서부리를 서부1, 서부2, 서부3으로 3개의 행정리로 분할코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02호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존의 읍·면 사무 중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무만을 존치시키고 나머지는 군으로 이관하여 여유공간을 문화·교양 프로그램의 장으로 운영토록 함으로서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제정 주요골자로는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주민자치위원회 및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도록 하였으며, 자치센터의 시설과 프로그램 등은 읍·면장의 요구에 의하여 군수가 정하고,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장 책임 하에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를, 강사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읍·면장이 위촉하고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며, 또한 읍·면정자문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는 등 총 24조 부칙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과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부산광역시기장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10시 16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원준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군 체육의 육성발전은 물론 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통하여 열악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기초분야 체육의 발전을 도모하며, 특히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 기금의 목표액을 50억원 이상으로 하고, 그 재원은 군의 출연금, 국가보조금, 이자수입금 등으로 하고 용도를 지정함으로서 기금설치의 목적에 충실하고자 하며,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여 기장군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목표액에 도달한 다음해부터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여 원금을 계속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며, 기금의 운용계획과 기금결산에 포함할 사항을 정하고,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용함으로서 투명한 회계질서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제17조 내지 제19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로는 기장군의 출연금 및 위원회 위촉위원 회의참석수당 등이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01년 6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하였습니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부산광역시기장군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7. 부산광역시기장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8.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6항 전쟁기념관 건립에 따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기장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일광면 무료급식소 및 노인정 건립 등에 관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04번, 605번, 606번, 607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4번 전쟁기념 전시관의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자유수호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신 선열들의 소중한 유산 및 전쟁기념물을 전시하여 구국의 정통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전후 세대들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보훈 회원 상호간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쟁기념 전시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전쟁기념전시관에 대한 취득재산 현황을 보면 동 재산은 기장읍 서부리 34번지 외 1필지 상에 위치하고 있는 군유재산으로 건축면적은 990평방미터로서 300평 규모이며 총 사업비는 6억 4,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주요 시설을 살펴보면 1층에 전시실과 안내실 80평, 2층에 무공수훈자회 등 8개 보훈 단체 사무실 80평, 3층에 대회의실과 소회의실 등으로 80평, 지하에는 보일러실, 창고 등을 60평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전쟁기념전시관은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건립과 동시 시설관리 및 운영일체를 위탁하여 입주 단체들로 하여금 연간 예산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및 자체 경비를 활용하여 운영토록 하는 등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5번 기장군여성발전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6호로 공포됨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참여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 능력계발사업 및 건전한 여성단체 육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운용코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군에서는 조성금액 3억 원을 목표액으로 잡고 2005년까지 달성코자 합니다. 조성된 기금은 여성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여성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함으로써 조성목적에 충실하도록 규정하였고,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되, 세입세출예산 외로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운용계획, 결산보고서 등의 중요 사항은 기장군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당과 관련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기장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을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에 포함하고, 기금의 사전적, 사후적 운용절차는 지방재정법 및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도록 하여 투명한 기금운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서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행정절차법이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1호로 제정되고 시행일이 1998년 1월1일부로 공포됨에 따라 동법의 규정에 의거 각종 행정처분 시에는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등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내용중 수탁자의 위탁자와의 약정 해지 규정은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청문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위탁자가 수탁자와의 약정을 해지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므로 청문규정을 신설하며, 어린이집 종사원의 휴가 등에 관한 규정을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토록 함으로서 동 조례가 변경되면 그에 따라 적용한다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7번 일광면 무료급식소 및 노인정 건립 공유재산취득 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장군의 무료급식소를 비롯한 4개 읍·면에서 운영중인 무료급식소를 일광면에도 건립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결식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제공과 특히 남녀노인정과 마을회관 사무실을 병행 건립하여 일광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함입니다. 그 구체적인 취득재산 현황을 보면, 일광면 이천리 908-22번지의 토지 756평방미터 중 건립면적 342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총 2층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1층은 무료급식소로 사용토록 하고 2층은 남녀경로당과 마을회관사무실로 건립코자 함입니다. 건립하고자 하는 일광면 이천리 908-22번지 일대는 일광면의 중심 소재지로서 저소득, 결식노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삼성, 이천, 학리, 삼덕, 이동 등의 자연마을이 주위에 산재하고 있어 접근성과 이용성이 편리한 지역입니다. 전쟁기념전시관의 공유재산취득안, 기장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일광면 무료급식소의 공유재산취득 등 4건이 원안 가결되어 우리 군의 보훈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가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우리 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9일 내일부터 8월3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