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규하 의원 발언

신현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삼덕동에 대한 주민자치센터운영실태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구정의 최일선기관인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조사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 주민자치센터운영실태조사(대봉2동) 오늘 동에 대한 주민자치센터운영실태조사의 목적이 당초 설치의도대로 주민의 공동체 정서 함양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으며 시설 설치과정 및 물품구입의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집행부에 건의 시정토록 함으로써 향후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는 만큼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실태조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동사무소 직원 여러분께서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조사를 받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밝혀둡니다. 그럼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요령은 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서를 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종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주민자치센터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센터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8월 28일 대봉2동 동장 배영종

신현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님으로부터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배영종 대봉2동장 배영종입니다. 제일 먼저 사무장 홍성덕 씨입니다. 다음에 허상대 씨 일반서무 예산 및 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및 공공근로를 담당하고 있는 허명수 씨입니다. 나머지 한 명은 연가를 냈고 다른 사람들은 민원창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 못 했습니다. 인원은 총 7명입니다.

신현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보조하실 분 외에는 제자리에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십시오. 위원 여러분, 조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동에서 작성, 제출한 조사자료를 동장님께서 한 항목씩 먼저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모든 항목이 끝나면 주민자치센터운영실태 전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고 조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장님께서 조사자료를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종 안녕하셨습니까? 대봉2동장 배영종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현식위원장님, 최인곤위원님, 류규하위원님, 오성윤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대봉2동 주민자치센터 발전을 위해 오늘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신현식 1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종 두 번째 시설 및 물품구매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공사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신현식 2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종 113쪽입니다. 다음은 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신현식 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종 프로그램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신현식 3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인곤위원입니다. 동장님 여기에 취미프로그램이 네 가지인데 여기보니까 타동하고 프로그램이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여기는 지금 운영일지에 보니까 동에서는 운영일지를 기록하는데 본인들이 와서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 일지는 없습니까?

배영종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옵니다.

그 분들이 와서 일지작성하는 건 없습니까?

배영종 처음 오면 주소하고 성명하고 날인하는 명부는 있습니다.

1주일에 두 번 하면 오늘 몇 명 참석 어떻게 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배영종 그런 것은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타동에서는 일지를 작성을 합니다. 물론 동직원이 작성을 하지만 탁구 같으면 회장 있고 총무 있으면 총무가 오늘 몇 명 참석 이래가지고 본인들이 참석했는 여부를 기록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지. 위원들이 조사하는 가운데서 보니까 사실 몇 명 왔는지 동직원들의 근거에 의해서 확인도 안되거든요.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게 없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본인들 자필을 받으세요. 본인들이 몇 명을 참석했다 하는 내용은 사실 몇 명이 왔다 그리고 좀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에서 작성한 일지하고 그분들이 작성한 일지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더라도 근사치는 맞아야 됩니다. 여기는 보니까 대봉2동은 전혀 그게 안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내일부터라도 작성을 하라고 담당이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에 탁구교실하고 한문 같은 경우 이거는 주로 평일 때도 많이 있습니까? 특히 학생들 상대로 이야기하셨는데 한문교실 이거는 어떻습니까?

배영종 한문교실이 이때까지 초·중학생 이때까지 교육을 받고 지금은 주부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나옵니까?

배영종 그 이상 나올 때도 있고 조금 적을 때도 있습니다. 평균치가 그렇습니다.

타동보다도 취미 프로그램이 좀 상이한 게 타동 경우는 가요교실도 있고 물론 건물시설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는 그게 안 되어가지고 취미프로그램이 쉬운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물론 가지 수를 많이 할 게 아니고 두 가지나 세 가지 하더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착안하셔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종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성윤위원입니다. 동장님 지금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구검토 해본 게 있습니까?

배영종 그래서 통장님이나 각급 협의회 주민의 여론을 듣고 수합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동에서는 붓글씨 문제도 여러 가지 회원 문제도 있고 해서 계속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까지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지는 못했습니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시설을 해가지고 실제 주민들이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앞으로 그냥 마음적으로만 두고 계시지 마시고 주민들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십시오.

배영종 예.

상당히 한문교실은 내가 볼 적에는 여기에는 15명 되어있는데 회원수가 15명이 참여하는지 의문스럽고...

배영종 조금 많을 때도 있고 평균 그렇게 참여합니다.

탁구교실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갑니까?

배영종 이거는 또 오늘 탁구코치 하고 과거에 선수생활 했었던 분 두 분해가지고 매주 화요일, 금요일 지도해주고 하는데 오늘은 이 회의 때문에 쉽니다. 평일은 구성이 되어가지고 아침부터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분과장님께서 선임되어 있습니까?

배영종 총무하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자체적으로 회비 거두는 것은 없습니까?

배영종 분기별로 친목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스스로 천원씩 해가지고 할 때도 있고 제가 지난 여름에 수박이라든지 음료수를 제공해가지고 친목을 도모하도록 한 달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많은 액수는 못 거두는데 한 달에 5,000원 정도는 거두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쓰고 코치도 도와주고 이러면 활성화도 되고 안 좋겠습니까?

배영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봉2동 같은 경우는 타동네 비해서 상당히 프로그램이 빈약합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홍보 좀 하시고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좀 연구하십시오.

배영종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배영종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신현식 4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인곤위원입니다. 동장님, 지금 동장님 오셔가지고 27명 숫자가 됐습니까? 언제부터 27명 됐습니까?

배영종 그 중에 한두 분이 조정됐습니다.

동정자문위원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배영종 전에는 14명이 영입이 되었습니다.

동정자문위원 숫자가 몇 명에서 12명인데 12명이...

배영종 그 때 동정자문위원이 2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7명 중에 대개 봐서 거의 승계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뜻이 없는 분만 빠지고 그 외는 승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7명 중에 12명만 됐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종 그 관계 처음에 구성이 될 때는 제가 부임하기 전입니다마는 주로 그 분들이 지금도 그 분야에 계시고 여태까지 노력하셨고 앞으로도 이런 취지로서 동에 봉사를 하겠다 자치위원으로서 그렇게 되어서 영입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27명인데 12인만 됐을 때 그런데 15명이 탈락했거든요. 탈락됐을 때 부작용이 없었는지?

배영종 처음부터 제가 안 했습니다마는 운영해보고 회의를 통해 봐서는 아무 부정이 없고 연세 많으신 분은 스스로 봉사활동을 많이 했고 자치센터라는 특별한 조직구성이 되는데 연령상 또 가정형편상 스스로 포기를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의는 없습니다.

뜻에 의해서 탈락이 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배영종 예.

여기에 보면 연령층이 보면 다 조금 연세가 많은데 사실 젊은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세대 교체도 한몫에 되는 것보다는 서서히 연세 드시는 분은 빠지고 젊은 분은 올라오기 때문에 젊은 분도 뜻이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같이 입회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배영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의 교체보다는 젊은 분들과 나이 드신 분들이 밸런스가 맞아야 세대교체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배영종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배영종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신현식 5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종 1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끝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현식 6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인곤위원입니다. 동장님 위원들이 그 동안 죽 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자치센터로 전환이 된 데 대해서 대부분 주민들이 모르고 있고 또 취미프로그램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고 취미프로그램 하는지는 알아도 자치센터 바뀐 데 대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직원 또는 통·반장을 통해서 회의를 할 때 좀 강조를 하셔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동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라는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배영종 예.

이상입니다.

신현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