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 정읍도시계획종합의료시설결정안에 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이 2001년 8월 8일과 8월 17일에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으며 쌀에대한긴급대책수립촉구건의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이 강춘식위원외 1인으로부터 2001년 8월 28일 우리위원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읍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사회산업국장 김영대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정읍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 및 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및 주변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환경개선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운영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기금의 조성 재원은 정읍시일반회계 출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수수료 100/10의 금액 기타 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4조 기금의 운영과 재원관리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설정하여 하는 것입니다. 제5조 지원대상 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 시장이 결정고시한 지역으로 합니다. 제7조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은 폐기물 처리 시설이 소재하는 시의회 의원과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으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기금관리 공무원 임용은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기금 운용관은 사회산업국장으로 하고 기금분임 운용관은 환경관리과장, 기금 출납원은 환경미화담당으로 하고 회계관리는 정읍시재무회계 규칙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폐기물 처리시설 기준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내지 27조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마을 지원 사업을 위한 지원 기금 조성과 기금 운영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별도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원활이 통과 될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큰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정읍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지원 기금의 조성과 기금의 운용 관리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출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 지원기금의 조성에서는 제1호에 정읍시 일반회계 출연금과 제2호에 폐기물 처리 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금액 제3호 기타 수입금으로 하였으며 제4조 지원기금 운용 관리등에서는 지원기금은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재원의 운용관리등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 관리한다로 되었습니다. 제5조 지원대상지역에서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하였으며, 제7조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에서는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 범위안에서 구성하되 정원중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1호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시의회의원, 2호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선정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제3호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선임 연구원 이상으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으로 되었습니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에서는 기금의 운용 계획서와 기금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로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기준 및 지원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도 커다란 효과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채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환경관리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조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내용을 보면 액수에 대한 기준만 있지 얼마정도로 한다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었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수료는 매년 정확한 액수가 정해진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정읍시의 폐기물 수수료를 보면 4억정도됩니다. 그것에 대한 10%를 기금으로 조성한다는것은 미약합니다.

2억정도를 매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기준이나 원칙에서 벗어난것 아닙니까?

이 기준대로만 하면 되는데 어려운 시설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많이 하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원을 많이 하여 주는것은 좋은데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또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또 시 재정에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하여야지 지금 수수료 10% 정도의 지원액으로 정하여져 있는데 2억이나 3억을 지원하여 주면 시 배정하여 집행해 주는데 형평성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기금 조성 하는것은 정읍시 일반 출연금까지 합하여져 있습니다.

대답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많이 지원할수록 본위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든 규정이나 규칙이나 일정한 범위내에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10%범위내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더이상 집행을 하면 집행의 원칙을 벗어나서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사전에 준비가 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원칙은 10%라고 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을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도 이해가 안합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이 있고 이것은 사실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들어가니까 조례의 법에 의하여 되어 있는것입니다.

제가 조금후에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이랄지, 건설폐기물이랄지, 우리가 사용할수 없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매립도 있고 소각도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매립장이 처리 시설입니다.

이 조례를 다루는 내용에 시설 현황이 영파동 399-1, 쓰레기 매립장 이외는 없습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외는 없습니다.

북면산업폐기물은 해당이 없습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적용이 됩니까?

적용이 됩니다.

처리시설 설치 년월일은 96년 9월 23일부터 99년 2월 23일까지 공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입되는 총량과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4억5천3백만원입니다.

주로 생활폐기물이 양적으로는 얼마정도 됩니까?

1일 65톤내지 70톤 정도가 됩니다.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 마을은 설치 공고된 날로 부터 2년이내에 고시하여 주변지역 상황을 파악한것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시 되었습니까?

고시를 해야합니다. 해당되는 법이 있는데 주변지역에서는 고시를 해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법인인데 고시해야 하는 주변지역에서 고시해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가 아니라 95년 7월 6일이후에 설치된것은 당연히 이 법에 따라서 고시를 해야 하는데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 할것을 안했다는 것이지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토종합건설계획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계획에 넣어 있습니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감시요원 위촉관계는 어떻습니까?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리통장으로 하여금 되어 있습니다.

리통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주변 마을을 위해서 위촉이 되어서 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감시요원 위촉이 안되었다는 결론이네요, 주변 영향지역의 한계를 어디까지로 보십니까?

상위법에는 2키로 이내입니다.

이조례를 다루는 동안에 2키로 이내에 있는 마을에 직접 영향지역과 간접영향지역에 대한 고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당연히 성문화가 되거나 고시가 된 사항이 없다면 고시에 가름하는 서류를 작성한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지역은 영향이 있겠다 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하였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직접 지역에 관한것을 시장결재를 하였습니까?

예.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그러면 고시관계는 언제하실 계획입니까?

조례가 된 다음에.

이것은 조례 이전에 실적으로 해야할 사항인데.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질문은 다시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하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입니다. 2000년도에 생활폐기물 수수료가 4억5천만원정도 들었다고 하였지요?

예.

평균으로 시에서 어느정도 잡고 있습니까?

평균이 안나오고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4억 정도는 되겠네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대상 지역에 지원한 금액은 2000년도에 얼마입니까?

1억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 주었지요, 기금 조성하여 기금조성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그 지역을 지원하려고 하면 지원 기금은 상당한 금액이 되어야 할텐데 그것이 현재 조성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의 수수료 중에서 10%를 기금으로 낸다고 하였는데 그 10%를 잡아서 한다면 1년에 약 4천만원정도 되는데 10년이면 4억입니다. 매년 일반회계에서 엄청난 돈을 지원해주어야 겠네요?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환경관리과장이 생각하고 있는 기금이 어느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희망 금액이 있을것 아닙니까?

2억 정도입니다.

은행금리가 약해서 40억은 되어야 지원 금액이 나갈 정도가 되겠는데요?

현재의 수수료는 주변마을에 지원을 못해주지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현재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가 아니라 20-30%씩을 떼어서 할 생각을 해야지 그것은 한 10% 잡아놓고 일반회계에서 전용만 하려고 할것이 아니지요. 폐기물 수수료는 그러한 곳에 쓰려고 받는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저러나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같은 입장입니다. 쓰레기 처리는 시장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하여는 해야하고 그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폐기물 수수료를 받는것은 그러한 분야에 쓰기 위하여 받는것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볼수도 있는데 꼭 그렇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나가면 기금이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받아다가 쓰고 해야합니다. 기금 조성한다고 하여 정읍시에 기금종류만 하여도 많이 있는데 지금 기금 운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26조 4항을 보면 주민지원금의 관리등 운영하여 폐기물 설치지원금 100분의 5 범위내에서 홍보물이나 지역주민편익상태에서 할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기금을 만들어도 받은것에 5%로 홍보나 이러한 것에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다른 시설물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수익금에서 5%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궁금한 부분입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서 감사지적사항 내용을 보니까 2개월이내에 완료하도록 해야하고 2002년도 3월 14일까지 준비하여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오늘이 몇일입니까, 도에서 온 공문을 보세요?

조금 늦었습니다.

조금늦은것이 아니지요, 지금 9월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 안들어도 감사 지적 당하지 않습니까, 왜 시정을 하지 않습니까?

지적사항 처리 계획에서 일정별 추진 계획을 내라는 것이지 그때까지 끝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22조 3항을 봅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안을 송부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내에 당해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주민의견 청취하였습니까?

하였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그 당시에 매립장 조성할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서류를 봐야 합니다.

그 서류 찾아봐서 거짓말로 만들지 말고 안했으면 안했다고 솔직하게 시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22조를 보면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 해석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다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면 주변지역 마을에 대한 현황관계 전반적인 것이 먼저 매듭이 되어 고시가 되어야 하고 다 해야할 선행 조건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된것은 어떻게 할수 없고 조례를 제정하려면 고시에 가늠하는 해당 지역에 대한 현안관계를 주어야 합니다. 위치, 면적, 지정기간 도면등에 관한것을 우리 위원들이 보고 어디어디가 해당이 되는가를 봐야 할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자료를 주시고 주민감시 요원의 위촉여부에 대하여도 지금 자료를 주시고 국토건설종합계획에 준용된 근거서류를 주시고 한경부장관의 승인사항에 보면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고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작년도 예산이 1억8천5백만원을 집행을 하였는데 금년도에 2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북면에 산업폐기물 공단에 있는 것을 3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2개 지역에 2001년도 예산이 5억으로 알고 있는데 상위법에서 지정한 작년도에 4억5천3백만원 정도가 수수료가 들어왔다면 4억5백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1년에 5억에 관한것이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였지만 기금의 운용에 관한것이 될것이냐, 대책을 세워야 할것 아닙니까, 이자가 형편이 없어서 1억도 안되는 예산인데 1년에 5억을 쓰다면 담당과장으로서 대책이 있어야 할것이다 먼저 질문한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려면 해야 하는가 집행계획을 이야기 하여 보세요?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뜻은 지금 쓰레기 매립장 만들어 놓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는 아닙니다. 앞으로 정읍시도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던가 매립장을 다시 조성을 한다든가 했을때의 대비책으로 이 조례를 만들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것도 그 지역을 결정 고시하면 지원할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과장은 본위원이 질문한 것을 비화하여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것을 모르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마을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계획을 보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복지 시책에 관한것도 있고 기반 시설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과연 1년에 5억씩을 지원할 정도가 되었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해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수수료에 관한것은 기금을 적립하고 별도로 할 용의가 있느냐 일반회계에서 5억씩하면 되지 기금까지 조성하느냐는 것입니다.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시설을 갖추면 되겠습니다만 아마 전라북도에서도 그러한곳은 없을것으로 생각이 되고 주민복지증진 차원이랄지 이럴때는 시장군수의 의무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일반회계로하여 지원을 하여주고 그래서 여기에 일반회계의 출연금 이렇습니다.

담당과장께서 방향설정이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어야 효과적인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이해가 갑니다. 지금 상위법에 정하여져 있어 100분의 10이고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 설령 그것을 조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대응하는 어떤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을 위에서 있으니까 조례만 만들겠다는 뜻으로 하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료요청을 3가지를 하였는데 왜 영파동에 있는것은 자료를 제출하여 주고 과장께 질문을 하니까 북면산업폐기물 쓰레기장도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 자료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에 범위나 구체적인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몇십억을 조성을 한다 몇억을 조성을 한다, 방법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하여 공감을 하시지요?

몇억을 조성을 해야겠다 이러한것은,

그러니까 기금 조성의 목적은 일정한 목표를 두고 돈을 만들어서 일부분은 이자로 준다든가 기금의 원칙에 의하여 몇분의 몇을 준다는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안을 저희들이 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인정을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인을 하여 줍니까, 일반회계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일반회계에서 얼마를 연출하여 얼마까지 기금을 조성하는데 기금을 조성범위내에서 얼마를 쓴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요 그것이 없이 일반회계 하면 몇억도 좋고 몇십억도 좋고 우리 위원들이 모르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것은 어떠한 것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안을 입안을 하여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지요.

금년 가을에 이 마을은 내년사업에 무엇무엇을 어떻게 하면되겠습니까, 라고 미리서 물어야 한다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의 액수가 나오면 얼마를 일반회계에서

과장님 의견과 제가 다른점이 요구하른 점이 요구하는대로 다 주실것입니까, 규정이 있습니다. 조성된 기금에 몇분의 몇, 이자 얼마 이러한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해줍니다.

조례만드는것에서는 현재까지 얼마가 필요하겠다라는것까지는.

과장님 자꾸 말씨름을 하여서 미안한데 우리가 오늘 처리안하여 주면 끝납니다. 이야기를 잘 하세요, 위원들이 요구하는대로 안을 만들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를 시킨다든가 이런안이 어쩔지 모르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안에 대하여 이해가 가도록 설명도 필요하고 자료도 준비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이나 전문대학이상 환경개선학교수 기타 이렇게 주민 대표가 구성이 되는데 그사람들 수당도 주어야지요?

충분한 기금이 있을때는 그럴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되지요, 그사람들 일비나 자문역을 한다면 출장비를 주어야 한다든가 무엇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행정이 문제가 나오고 지적을 받게 됩니다. 주도면밀하게 안을 만들어서 주고 주기 이전에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준비를 하여 나오셔서 다시한번 심의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기금조례안과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기금조성과는 견해가 다른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 기금 조성 및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조례라고 하면 일정한도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그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해당된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금조성을 하는데 과장께서 생각하는 것을 보면 기금이 아닙니다. 지원금입니다.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서 나오는 10%, 일반회계 지원금, 기타수익금 그것으로 그때 그해그해 지원하면 되는것으로 생각 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기금이라고 하지 말고 지원금이라고 해야지요, 그런데 조례를 보면 조례에 분명히 기금의 운용계획도 들어 있습니다. 운용계획을 보면 애매합니다. 여기를 보면 금융기관에 지원기금을 맡겨서 운영한다는것도 있습니다. 그러한것을 보면 다분히 이자수익이나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는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을 보면 전혀 그러한 답변이 아닙니다. 주변마을지원 사업비로 충당하면 되는것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질문을 주고 받는데 자꾸 빚나갑니다. 지원기금조성이라고 하면 분명히 기금의 한도가 정해져야 합니다. 40억을 조성을 하여 그것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한다든가 해야 할텐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 목표를 정하여 조성을 하여 그것으로 운영을 해야겠다는 것을 생각해 본일이 없지요?

솔직히 그것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답변하여 주실것은 이 조례가 기금조성 및 기금조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인가 아니면 주변사업지원금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인가 성격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읍시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100분의 10은 몇년동안 저축을 하는것은 생각은 안하여봤습니다만 그것을 앞으로 일정금액을 기금으로 정립을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지는 폐기물처리시설 대상 지역을 앞으로 소각장이 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되는 미리 지원기금을 마련했다가 나중에 조성이 되면 사용하기 위한것 아닙니까, 앞으로 대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핵심은 거기에 있는데 자꾸 빚나갑니까, 과장님 답변이 자꾸 빚나갑니다. 강춘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제가 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께서 기금을 정하여놓고 써야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쓰레기 주변마을이나 혐오시설이 있는 인근마을 주민들은 정말로 파리와 모기 냄새를 30년간을 맡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원사업은 이부분을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왜냐면 쓰레기 주변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올해는 우리 마을에 복개를 하여 주세요, 노인당을 지어주세요, 아니면 포장을 해주세요, 마을창고를 지어 주세요 하였을때는 지원금이 늘어날수도 있고 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맞추어주지 않으면 쓰레기 주변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실재로 쓰레기 못받겠다는 이야기를 한두변 한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금은 정하여놓고 사용하지 못할것이다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기금을 정하여놓고 1억5천만원이나 사용하겠다 그렇게 하면 주민들은 쓰레기 주변마을이나 우리 하수종말처리장도 엄청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기금을 정하여놓고 만약에 마을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할때 그때 쓰레기 못받겠다 우리 농소동은 실제로 데모도 멋지게 할랍니다.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시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농기계로 전체 막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 저한테도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정하여놓고 쓰는것은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폐기물시설 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이라고 상위법에서 하지만 이 기금으로 쓰려고만 하면 안됩니다. 이 기금을 모아서 일정기간 지나서 그 후에 이 금액이 늘어났을때는 이 기금으로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기금이 없기 때문에 폐기물 수수료로 100분의 10으로는 충당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당분간은 100분의 10의 한도내에서 모아지는 기금이 일정한 기금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이전에는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원을 해야 할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들어도 됩니까?

예.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집행부와 위원님들간에 개진이 끝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질문을 하도록 하지요.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이해가 가지 않으신 부분은 이해를 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조례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지원해준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해준 사항에 대하여 계속 지원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든자체가 출연금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라고 해마다 할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10%는 매립장을 조성한다 소각장을 조성한다 했을때의 대비책으로 기금을 몇년간 한다는 것은 저희가 하겠고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 앞으로 지원해줄 사업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지원을 계속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변마을 지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10%를 기준으로 적립을 한다는 마음이 집행부에서는 정하여져 있지요.

예.

기금은 얼마정도로 조성한다는 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의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목표가 성격이 그러한 목적이 있으니까 얼마까지의 기금을 모아서 그 기금의 일부를 이자나 그외의 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금을 조성하여 이익나는 부분을 주변마을에 지원한다는 안이 집행부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아쉽다 생각이 되고 강춘식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변마을 지원은 계속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의원은 없습니다. 성격구분이 기금으로 지원은 당장 어렵고 몇년동안에 얼마정도라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 사항을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다음에 조례가 여기에서 안을 만들어서 제출 하였을때 우리가 가볍게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아쉽네요.

그것이 되었을때 승인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조례의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는 상태가 제가 그렇게 정립을 하였으니까 사전에 설명을 잘못드리니까 위원님들께서 못알아들으셨고 이 조례는 저도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내에서도 시는 거의다 제정이 되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정읍시 빠졌다고 하였고 저의 불찰입니다만 기금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승인이 안된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람쥐 체바퀴 돌들이 반복되는데 조례를 우리가 안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다만 조례에 대하여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이러이러한 안을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대하여 승인을 해주십사하고 이렇게 자료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자료가 전혀 안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두리뭉실한 조례를 어떻게 해줄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다 우리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의원을 시민들을 대신해서 인정을 해주어야 하는데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조례내용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때 조례를 승인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할수도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인 안도 없이 해줄수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장지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이 말씀하신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95년 1월 5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6년차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과 과장님과 의견차이가 나는것은 정읍시에 기금의 종류가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 기금이 총 합하여서 32억이 은행에 있습니다. 그돈에서 나오는 운영실태를 보면 이자만 매년 불리는 식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조례를 만들때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하겠다, 또는 지원은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내용들은 여기에도 조례안 제11조 시행규칙을 두어서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으로 정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들이 전혀 모릅니다. 왜냐면 규칙은 우리 의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것이 필요한 시행규칙은 시에서 제정합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만들 당시에 의원들은 전혀 모릅니다. 규칙이 나왔을때 우리가 압니다. 그 규칙이 잘못되고 잘되고를 우리가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때 여기에서 시행규칙으로 만든다고 하였는데 시행규칙으로 만든 내용에 관하여 자세한 세부사항은 전혀 우리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야기 하고 있는것이 시행규칙을 제정할때의 사항들이 과장님과 의원들의 의견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에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셨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설명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 기금이라고 하는것도 8개 기금과 똑같은 성격을 띄고 앞으로 있을것 같습니다. 수수료 10%씩 떼어서 어디에 쓸것도 마땅하지 않고 쓸수도 없는 상태이고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얻어서 지원해주어도 됩니다. 현재도 5억정도 집행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러한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 하는데 그 차이입니다.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자세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아서 아직은 조례가 안만들어졌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러한 것은 안만들어졌겠지요 물론 시행규칙 만들때 계획서도 만들고 하겠지만 그러한 구상들이 정과장님의 머리에서 떠올라서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알아서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시일내에 관리 기금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 정읍시 재정 형편에 맞게 기금 조성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왔을때 향후 10년에 100억을 만들계획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얼마, 수수료에서 얼마 나온것을 안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였으면 빨리 이해가 갔을텐데요, 김종길위원께서는 명문화 시켜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명분화 시킬수 있습니까, 못시킵니다. 시키기가 애매합니다. 참고 하셔서 기금조성 계획서를 이 조례가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 통과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기금 계획서라도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를 하여 주세요.

예.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11조에 의하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에서 의결하기 직전에 의회의 의견을 물어볼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다음에 정과장 시행규칙 안이 나왔을때 의회와 협의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시행규칙에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러한 절차를 거쳐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동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정읍시의 기본적인 절차상의 제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원관계가 꼭 여기에서만 이루어져서 할수는 없는 현실이라고 보면 별개로 지원관계는 이루어져야 하고 조례는 제정이 되어서 차후에 대비하는 절차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제출한 부분을 보면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범위 결정에 관한 건도 이렇게 구체화 되어서 뒤에 있습니다. 망제동, 영파동, 북면등 영향지역이 고시되어야 할 절차는 않밝았지만 내부적인 공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장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면 이조례는 제정이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옥형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로 행정소송이 진행된다든가 하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알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병원주변마을 5개 마을에 통장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였고 동장이 또 직접 대화를 하였고 또 기 장례식장 허가가 내장상동 한국병원이라든가 만수장례식장이라든가 구룡동 장례식장 진산동 장례식장도 건축주들한테 의견도 받았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때 인근 주민들은 특별한 의견이 없고 또 기존에 병원부지내에 건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무관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룡동 장례식장을 허가했다가 취소된 김용만씨가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그것은 하나의 장례식장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 아니었고 병원과의 거래상 누적된 문제가 있었는데 병원과 합의를 해서 거리도 모든것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한국병원도 대화를 하였는데 자기도 병원을 하고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대는 하겠지만 법에 어긋나지 않는데 왜 안해주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만수 장례식장도 특별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구룡도 장례식장은 대화를 하는 입장에 있고 진산동 장례식장은 허가가 되지 않아서 그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봐야 충분한 의견을 얻을수 없어서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면적으로 봤을때 현재로써 아무런 문제없고 또 정읍시에 장례식장이 병원을 통해서 전주와 같이 있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룡동장례식장과 진산동장례식장은 시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이 있었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하여 주세요.

구룡동은 취소가 되었고 동의서까지 제출을 하였습니다. 진산동은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허가를 해주지 않았고 대상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나 동의서나 이러한 것이 있어도 이제까지 문제가 되었던 지역에서 시끄러웠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충분한 고려가 되었을것이다. 또 주민 동의가 있었고 이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이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법률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나중에 주민들의 정서나 예를들어 대모를 한다든가 이러한 소요가 생겨서 물의가 생긴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요청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걱정한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현재로써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영안실앞에 주차장에 건축을하게 됩니다. 영안실과 인접하고 병원내이기 때문에 통장들과 대화를 하였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없는것으로 압니다.

역시 주민들 동의서를 다 받았겠지요?

의견만 물어봤습니다. 받는것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동의서가 필요없다고 하였는데 주민들 의견청취는 하였습니까?

예 하였습니다.

기록 있습니까?

기록은 있지않고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한테 보고하고 실제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견청취는 하였고 공람을 하였고 공고를 하여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자신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면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도시계획종합의료시설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정읍도시계획종합의료시설결정안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 채택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춘식위원입니다. 쌀에 대한 긴급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에 대한 정부의 긴급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수확기에 쌀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지만 WTO 협정에 따른 보조금 삭감으로 정부의 추곡수매에 한계가 있는데다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은 운영자금 부족과 보관료등 부대비용은 고사하고 5%의 대출이자도 못 건지는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쌀 소비의 급격한 감소와 재고누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농협등 민간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금 및 지원을 확대하고 쌀 재고량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적정 재고율을 관련법에 명시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것과 추곡수매량의 시장격리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촉진등 범국가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즉시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건의문 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쌀에 대한 긴급대책 수립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춘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쌀에대한긴급대책수립촉구건의안 제안에대한동의의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