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임덕재 의원 발언
덕재
임덕재의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6건의 조례와 규칙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방경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방경태입니다. 지난 8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8월 28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서산시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조례안,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재
임덕재의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1.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철수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철수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8월 27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본회의 개의중 심사중인 안건과 청원, 기타 중요 관심사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5분 범위 안에서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제」를 도입함으로서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서산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발언시간의 제한)다음에 제38조의 2,「5분 자유발언」조항을 신설하여 의회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의장은 본회의 개의시 30분 범위 안에서 의원들이 심의중인 의안, 청원, 기타 중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5분 이내로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음으로써, 발언자는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발언자는 개의일 전일까지 의장에게 발언요지를 작성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발언의원수,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허가하지 않거나 발언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는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에 근거하여 본회의 개의중에 심사중인 의안 및 기타 중요 관심사안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5분 범위 안에서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시기를 잃지 않고 지적하여 감시·감독을 보다 강화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정책방향 등을 제시할 수 있는 등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언론이나 여론 등을 의식한 발언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과 지방의회 의원은 자유발언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부여되지 않는 점은 본 규칙이 개정되어도 여러 의원님께서 유의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 규칙안대로 개정하여도 상위법 및 각조항간에 저촉되거나 규칙운영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재
임덕재의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3. 서산시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조례안 4.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건축물에대한 미술장식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다섯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박영웅 총무위원회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다섯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설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은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준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의원해외연수계획의결의건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원해외연수계획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철수 위원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원해외연수계획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해외연수계획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65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