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영 의원 발언
종모
제종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완식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무덥고 길었던 금년 여름에 얼마나 노고가 많았습니까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8월 8일 2단계 구간을 개통한 바 있는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건설비를 출연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부산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등에관한조례안과 교통질서 확립 및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통문화연수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교통여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선행되어야만 다소라도 교통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을 맞아 부산을 찾는 내․외국인은 물론 시민들에 대한 운수종사자들의 친절봉사와 교통질서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교통국 TOP (14時 0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교통국장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우리 시의 교통문제 등 산적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국에서는 당초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민에게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參 照) ․交通局2001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槪要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종모
제종모위원장
홍완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2회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추경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交通局2001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종모
제종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임종영위원입니다. 교통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보면 추경예산안 규모에 세입이 전혀 없이 세출만 16.62%를 반영해 놓았는데 어째서 교통국 예산 중에서 세입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이 세입이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82억이. 그래서 지방교부세 182억은 저희 교통국의 세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재정관실의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영위원
우리 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하나도 없었다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지방교부세로 재정관실로 내려왔기 때문에…
글쎄
글쎄임종영위원
재정관실로 내려 온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교통국 자체예산 세입은…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없습니다.
전혀
전혀임종영위원
없이 세출만 추경에 편성했다 이 말씀인데…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종영위원
우리 교통국 예산 중에서 세입부분, 세입가능성은 전혀 없었어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러면
그러면임종영위원
상당히 미안하겠네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요. 세입도 없이 세출예산만 편성해 놓으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지하철건설의 강력한 시의 의지를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저희들이 보여드리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영위원
교통국 예산 세입없이도 추경세출은 편성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종영
임종영위원
틀림없어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교통국 세입의 증가는 없습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
조청래위원입니다. 지하철 2호선 2단계 구간을 개통했습니다마는 지상도로 복구가 제대로 따라 주지 못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임시회 때 도로복구비 33억의 예산을 긴급 편성했는데 그 예산은 사실 교통공단에서 업무처리를 잘못 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과외예산을 투입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당초에 교통공단에서 건설교통부에 예산을 신청하면서 지상복구비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누락시켰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런 것 같이 업무차질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통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이미 지난번 제1회 추경 때 53억 중에서 33억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반영되어 가지고 교통공단이 집행을 하고 있고 문제는 앞으로 20억에 대한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분 20억은 저희 교통국에서 다루는 예산이 아니고 건설주택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청래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그것이 아니고 교통공단에서 지하철공사금을 건설교통부에 지원요청하면서 지상복구비를 빼먹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긴급히 부산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했는데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교통국장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청래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보수집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민자로 발주하는 것 같은데 주식회사 로티스와 주식회사 탑시스템 이 2개 회사는 부산에 있는 회사입니까, 아니면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로티스는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 탑시스템은 부산에 있는 회사입니다.
각각
각각조청래위원
지분율이 몇 프로 정도입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지분율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정보수집시스템이라는 전체 사업 중에서 추진하는 분야가 하나의 분야를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프로젝트 중에서 로티스가 추진해야 될 부분은 로티스가 하는 대로 또 탑은 탑대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협정이 되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서울업체인 로티스의 역할이 근간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전 도로의 정보수집시스템을 빅콘이라는, 빅콘이라는 뜻이 뭘 이렇게 조정한다 이런 뜻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보수집시스템을 로티스가 알고 또 거기에 수집되는 정보를 주민들에게 통신망을 통해서 공급하고 하는 이런 역할들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발전적으로 버스정보시스템까지도 이번에 협정서에 앞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독점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민간부분이 추진하도록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탑시스템이 맡도록 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올린 근간에 정보시스템의 주축은 로티스가 94억원의 자기자본으로, 민간자본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협정을 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청래위원
전광판도 설치하고 하는데 기존 전광판도 지금 현재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하면서 다시 전광판을 세우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전광판을 필요한 부분은 세우고 지금 기존 전광판은 저희들이 좀더 확실하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광판을 보면 “무슨 정체” 이래 가지고 보는 사람도 답답하고 정체가 무슨 정체인지, 어디에 어떻게 정체되어 있는지, 정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지금 시스템은 아주 원시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협정된 로티스가 투자해서 시설하는 것을 한다면 아주 세밀한 정도로 그 다음에 체증의 시간이라든지 또는 예컨대 터널구간이 언제 체증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지금 세워져 있는 전광판에 저희들이 공급을 하도록 해 가지고 시민들이, 운전자들이 정보를 좀더 세밀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청래위원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박극제위원
3페이지에 지금 현재 추경이라 해 가지고 182억이 나가는데 말이죠,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 재정관실에서 182억을 주어서 지금 이렇게 지출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지방교부세입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지방교부세인데…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지방교부세가 우리 국 소관의 세입 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재정관실 소관 쪽으로 세입이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들 교통국 보고서에는 세입 182억이 빠져 있습니다. 다만…
들어온 돈이 우리 세출부분에는 182억을 잡아놓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극제위원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하죠. 세입을 잡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오, 이것이.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세입은 우리 부산시 추경예산안 전체는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182억이.
극제
박극제위원
그 말이 아니고 일반회계 때 세입은…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그래 일반회계에 지금 182억이 잡혀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일반회계에 잡혀있는데, 일반회계라고 그러는데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돈이 지금 182억이 나가면 일단 교통국으로 넘어오면서 세입으로 처리 안하고 재정관실에서 일반교부금이라 해 가지고 바로 처리합니까 (場內騷亂) 아니지, 예산은 종국에 일반회계에 잡아야 될 것 아니오.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아닙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안 잡습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재정관…
극제
박극제위원
안 잡고 재정관실에서 여기에 바로 지출합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바로 잡습니다. 182억을 잡습니다. 지방교부세라 해 가지고 우리 여기… (場內騷亂)
종모
제종모위원장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영
임종영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임종영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동서고가도로 진입램프에 고가도로의 차량소통 상태를 표시하는 현황판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부탁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건설주택국에서…” 하는 이 있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이 정보시스템이 되면 설치를 하게 됩니다.
종영
임종영위원
하겠습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종영
임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
진영태위원입니다. 2호선 2단계 지상복구비 전액이 얼마입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53억입니다.
진영태위원
53억을 우리 시에서 다 줘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우리 시에서 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태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국비 50%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지상복구비 53억은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교통공단하고 저희 건설주택국하고 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는 77억을 교통공단에서 요구를 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53억이면 되겠다 이렇게 조정이 되어 가지고 도로복구비 53억 중에서 33억이…
진영태위원
건설주택국하고 협의가 되었다 (“건설주택국 소관입니다.” 하는 이 있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저희 교통국하고는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진영태위원
, 교통공단이 지방공단이라도 국비를 50% 주는데 이것은 국가공단인데 어째서 지방에서 전액 다 줍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 부분은 지하철 복개한 부분이 아니고 말하자면 지하철 복개하지 아니한 나머지 구간을, 전체 도로를 복구하는 과정이니까…
것은
그것은진영태위원
말이 안되고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이것이 건설주택국 소관으로 올라옵니까 그렇습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건설주택국에서 올라갑니다.
래서
그래서진영태위원
건설주택국 예산 다룰 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네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진영태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하철 2․3호선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 출연금을 반영하는 추경예산안 편성이므로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등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3. 교통문화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23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의財政支援등에관한條例案 ․交通文化硏修院設置및運營條例案 (交通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종모
제종모위원장
홍완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旅客自動車運輸事業의財政支援등에관한條例案 檢討報告書 ․交通文化硏修院設置및運營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종모
제종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
김일랑위원입니다. 국장! 부산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등에관한조례 이 건은 여객자동차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전 영업용 차량이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여객자동차만 해당됩니다. 화물자동차는 별개의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김일랑위원
그렇습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그래서 화물자동차는…
것은
이것은김일랑위원
그러면 택시, 화물은 해당이 안되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화물만 해당이 안됩니다. 택시는 해당되고. 화물만 해당이 안됩니다.
김일랑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택시는 해당이 되는데…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이게
이게김일랑위원
제목이 말이죠, 여객자동차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버스만 해당되는 것같이 그렇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기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재정적 지원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것은
그것은김일랑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이 제목자체가 택시까지 포함되면 이게 여객자동차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맞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에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개념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화물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금 법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곧 정기국회에서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조례도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랑위원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김일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박극제위원입니다. 안 2조에 보면 말이죠 운수사업법의 재정지원에 관한 대상사업 해가지고 보면 여기 보면 51조2항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여기 보면 자동차의 고급화, 터미널의 현대화, 학생운임할인 결손액 보전, 유류세 인상보조액 등 10개 항목 이러면 이것 너무 포괄적 아닙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저희들이 위원님, 이 재정지원대상은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가 영과 지침으로 저희들이 내립니다. 내리는데 그 내리는 내용이 대부분 이 법에 규정된 내용 그대로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극제위원
위에서 지금 내려온 대로…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그렇죠. 저희들은…
극제
박극제위원
대상사업이라든지…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이것은 아예 법 제5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보면 각 호의 1부터 10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이
규정이박극제위원
되어 있는데 자동차의 고급화가 들어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자동차의 고급화, 터미널의 현대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차를
차를박극제위원
그러면 새 차를 바꿔주는데 대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조금 모양이 고급화 한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법의 규정과 조례의 규정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보조할 것이냐 하는 것은, 또는 융자할 것이냐 하는 것은 건설교통부가 건설교통부지침으로 저희들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극제
박극제위원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
조청래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문화연수원은 공사건립상태가 몇 프로 진척되어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공정이 10%…
공이
준공이조청래위원
언제입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저희들 당초에는 금년 연말까지 준공하려고 그랬는데 전체 종합연수원내에 부산대학교 이전과 관련된 부지선정문제가 연계되어 있어가지고 한 두 달이 지금 지연되고 다시 그런 지연 때문에 연말준공이 조금 연기되어서 내년 2월을 목표로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은
착공은조청래위원
언제 했습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착공은 작년 12월입니다.
것은
이것은조청래위원
연수원 건립하는데 문제가 많았죠 연수원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나 없나 그런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공사 10%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례를 지금부터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 80% 공정이 끝나는 연말이 지나서 하든지, 공정이 한 80～90% 그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지금 해놓으면 왜냐하면 조례란 것은 지금과 금년도 12월달과 상황이 많이 바뀔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겨우 10% 하면서 운영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위원님께서 공사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앞으로 5개월 안에 나머지 공정을 지금 아주 긴박하게 움직여가지고 지금 완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6월에 월드컵행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로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각 조합단위에서 시키고 있고 또 다른 운전자들 말하자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상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완공을 앞으로 5개월 남겨놓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이 위탁, 만약에 위탁을 시킬 경우에는 그 위탁을 시킬 조직들을 저희들이 말하자면 선정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조청래위원
이건 좀 공사 10% 공정에 있는 건물에 운영을 벌써 조례를 정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80～90% 공사가 진척된 후에 조례를 정하는 것도 그렇게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랑위원
위원장님!
종모
제종모위원장
다른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다른
다른김일랑위원
위원님 있으면 먼저 하고…
종모
제종모위원장
그러면 김일랑위원님은 마지막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일랑위원
예.
종모
제종모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액
보조액김정식위원
지원 또는 유류세액을 지원해 주고 또 학생운임 할인,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유류세액 인상액을 보조한다고 했는데 유류로 봤을 때는 어느 부분까지 세액을 감면해 줍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유류세액 감면이 아니고요, 위원님 유류세가 9%에서 11%로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오른 부분에 대하여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결정해 가지고 보조금을 내렸는데 그 보조금을 주려하다보니까 보조금을 지급할 근거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법은 되어 있는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주는데 그 보조부분은 유류세를 추가 인상한 3% 정도 더 추가로 인상된 그 부분만 보조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정식위원
제도가 그러면 전에는 일절 없었습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보고드린 대로 지난 5월에 중앙정부가 에너지관련 장관회의를 개최하면서 정책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확정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이번에 보조를 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겁니다.
그건
그건김정식위원
좀 많단 말입니다. 낡은 차량의 대체,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설, 또 노선이 열악해가지고 적자운영한 노선 그 부분인데, 시에서는 어떻게 파악됩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위원님! 법은 1부터 국비보조인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보조대상 또는 융자의 대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의 현대화, 터미널의 현대화, 터미널의 현대화가 뭐냐 하면 우리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런 현대화에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버스인 부분에 건설교통부의 재정지원금을 집행하는 지침은 그 부분을 구체화 시켜가지고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법이란 것은 조금 추상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침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업 중에 버스경영개선과 서비스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보조사업은 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따른 개선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시가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사업법시행령이 총체적으로 우리 시가 개선명령을 내려서 그 버스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때는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도 바로 우리 조례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침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생할인 손실보전 이런 부분들이 지침에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식위원
전부다 국고입니까, 우리 시에서…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국비 50%, 시비 50%로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식위원
중요한 문제는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설비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다.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 하자고요. 우리는 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고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돈이 목적 외의 방면으로 쓰여졌다 할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버스회사가 2개의 회사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 이 A라는 사업의 버스의 여기서 적자손실을 보니까 지원해 줘라.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적자가 안나면서도 그런 다른 사업에 유용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방안이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그게 이 조례상에도 지금 나타나 있지만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선 조례부터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 보조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이냐 하고 또 시가 지휘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부산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이미 우리 시의회가 승인해가지고 집행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를 그대로 준용하도록 우리 조례에도 담아놨고, 그 다음 두 번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러면
그러면김정식위원
관리, 가만 있어봐요, 관리조례가 보통 현장실사도 나갑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실사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노선이 비수익노선이니까 못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가 결정한 정책노선, 그 다음에 이 조례에 나타났듯이 그 업자 어떤 사업주체가 면허취소 등으로 인하여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 그 노선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 그 노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벽지, 녹산공단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가 명령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 크게 이 세 부류만 줄 수 있습니다. 다른 뭐 우리 노선이 수익이 없다 달라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면
신청하면김정식위원
다 나갈 것 아닙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이 조례가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보면 그렇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 조례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3조1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허가 취소된 업체에서 운행하던 노선이 수익성이 없어서 하겠다는 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선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시가 정책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조례에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버스
버스김정식위원
대체를 할 경우에는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버스 대․폐차 그때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융자를 하도록 융자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폐차는 융자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태위원
진영태위원입니다. 오늘 안건을 하기 전에 본위원이 지난번에 자료요청한 건 한 가지 질의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결손처분하는 금액이 얼마였죠 기억 안납니까 결손처분의 의미만 나와 있는데… 됐습니다. 그건 됐고, 결손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지금 위원님, 과태료 결손처분 말씀하시는 거죠
진영태위원
예.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전에 질의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되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저번에진영태위원
미수납액에 대한 불납결손을 처리할 때 결손처분까지의 과정을 물었는데 지금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부과결정, 납부고지, 독촉, 체납처분, 결손처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고는 안합니까 최고과정이 빠졌네요. 최고는 안 하는 거예요 부과결정하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진영태위원
납부고지하죠 납부고지 해서 한 달 내로 안내면 독촉하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해당 차량등록사업소장이 직접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
소장진영태위원
어디 가버렸는데.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오늘 지금 감사원 감사가 내려와가지고…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자세한 것은 그래 하기로 하고, 납부고지 해서 한 달만에 독촉장 보내죠 맞습니까, 맞아요 납부고지가 한 달이죠 그러니까 체납됐을 때 한 달 뒤에 독촉장 보내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독촉장 보내면 기간이 얼마입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한 달 줍니다.
니지
아니지진영태위원
. 독촉장은 5년 아닙니까, 5년. 독촉장 유효기간은 5년 아닙니까 시효가 5년 아닙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시효가 5년이죠. 납기는 한 달 정도 주고…
니까
그러니까진영태위원
독촉장 보내고, 그러니까 시효라는 것은…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최고가, 독촉이 최고가 되겠습니다.
고지
납부고지진영태위원
했을 때부터가 아니고 시효라는 것은 독촉장을 보낸 날짜로부터 시효가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발송…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독촉한 날짜로부터 시효기간이 5년이죠. 5년 되면 시효완성이 되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시효소멸이 됩니다. 그렇죠, 시효완성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시효계속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재독촉을 하면 시효가 계속 됩니다.
진영태위원
재독촉이라는 것은 없어요, 법에. 재산이 있으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압류하고,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없는 경우에는 결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그게진영태위원
틀렸다는 거에요. 지금 교통국에서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면 독촉해서 그 다음 과정이 바로 그러니까 재산이 있어가지고 체납처분하면 되는데 없으면 바로 결손처분 들어간단 말이에요. 독촉을 한 날로부터 시효가 5년인데 5년 안에 최고를 해야 되거든. 최고를 하면 시효중단이 된단 말입니다.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제가 알고 있는 법적인 규정내용을 해석을 하면 독촉 그 자체가 최고의 성격을 띠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더 별도로 파악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촉은
독촉은진영태위원
시효가 5년이에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독촉이 시효가 5년인데 그 독촉의 법적 성격이 최고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
아니진영태위원
, 보고가 아니고 법에 있다니까. 독촉이 시효가 5년인데 그러면 5년동안 시효가 계속 될 것 아닙니까 이 시효를 중단시켜야 되거든. 그 안에 최고를 해야 5년 되어서 시효소멸이 되는 게 아니고 시효가 계속되는 것이 중단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는구만. 이것 지금 답변자료 다 틀렸어요. 법적인 절차로 최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미수납액하고 불납결손 처리과정을 다시 보고하세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다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진영태위원
, 자기 돈 같으면 지구끝까지라도 받으러가지. 그 과정도 모르고 말이지. 앞의 것은 됐고. 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특별회계 설치조례하고
거기
거기진영태위원
있잖아요, 내용이.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예산회계고요, 이 부분은…
니까
그러니까진영태위원
특별회계 설치조례중에 제4조1항3호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1항3호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개량, 정비에 관한 사항은 있습니다. 이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시행하는 교통안전사업입니다. 그런데 경찰청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 자체에서 TSM사업으로 한다든지 하는 거기에 대한 지출의 근거가 이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나타나고 있고, 이 부분은 그러한 교통안전시설 가운데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로 자동차 안전, 예컨대 버스 같으면 ABS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주체가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이고, 또는 경찰청이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운수사업자가 하도록 하는 것이고…
니까
그러니까진영태위원
사업자가 해야 되는 안전시설에 관한 것은 2번 조례이고, 기존 지상안전시설 하는 것은 4조1항3호에 있는 것이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 시가 사업주체가 되는 겁니다.
니다
좋습니다진영태위원
. 그러면 중복되는 것은 없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조와
보조와진영태위원
융자를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 보조를 하고 어떤 경우에 융자를 합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법 규정도 보조 또는 융자 그렇게 법이 되어 있고 또 시행령도, 대통령령도 보조 또는 융자, 건설부령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보조대상과 융자대상을 못을 박아버린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융통성 있는 보조 또는 융자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법의 정신과 법의 조항을 조례에 그대로 담아주고 융자냐 보조냐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중앙정책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가 말씀드린 대로 대․폐차의 경우는 융자를 하는 것으로 지침이 저희들에게 지금 시달되어 있습니다마는 융자와 보조의 대상을 건설부지침에 구체적인 것으로 맡겨놓은 것이 보다 더 융통성있고 효율적인 재정자금의 집행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 조례에는 그 부분은 지침으로 위임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진영태위원
그 지침이 있어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지침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영태위원
그 지침을 이야기해 보세요. 보조가 뭔가 융자가 뭔가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지.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건설교통부에서 시달된 버스재정지원금 집행지침에 보조사업은 첫 번째 “벽지노선 등의 운행에 따른 개선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이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2조 2에 의한 보상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할인 손실보전” 학생할인 손실보전 중에서는 카드제 시행지역은 카드정산과정에서 산출된 학생할인 손실분에 대한 보전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카드 제작비용”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버스인포메이션시스템 등 첨단교통정보시스템의 설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안전장치입니다마는 ABS장치, 속도제한장치 부착 등 여객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입니다. 다섯 번째는 “리프트설치 등 장애인을 위한 버스시설의 개선”, 여섯 번째는 “기타 시․도지사가 버스운송사업의 서비스향상과 업체의 개선 등 특별히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여섯 가지로 규정해서 보조대상으로 지침을 정했습니다. 융자사업은 버스운송사업의 합병, 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인 경우는 융자, 또…
어요
됐어요진영태위원
. 하나씩 합시다. 그 보조에 유류세액 인상이라는 말은 방금 안한 것 같은데…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보조에 유류세액은 건설교통부시행령이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규칙!” 하는 이 있음) 규칙 제86조의2에 재정지원 “법 제51조제1항7호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에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합병, 분할합병 그리고 여기에다가…
만요
잠깐만요진영태위원
! 재정지원은 융자를 말합니까, 보조를 말합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재정지원은 보조 또는 융자를 말합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진영태위원
그것을…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학생운임 할인, 그 다음에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부분에 유류세액 인상의 보조,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것이 규칙에 없다가 이번에…
설된
신설된진영태위원
것 또 이야기해 보세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이것 하나하고 학생운임할인 이 두 가지가 신설되었습니다.
것은
그것은진영태위원
앞에 있었지 않아요. 앞에 읽을 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아니 말고, 지침에는 이번에 지침에 들어간 것이 이 지침에 법적 근거도 만들어 놓았다 이겁니다.
니다
좋습니다진영태위원
. 인건비 인상부분은 없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인건비 인상부분은 없습니다.
예.
보조
보조진영태위원
못하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인건비 인상부분은 보조대상이 아닙니다.
예.
런데
그런데진영태위원
이번에 지금 이 조례 통과시키면, 지금 예산반영하면 인건비 인상분을 주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인건비 인상분은 없습니다.
진영태위원
부산시내에 전 버스회사 노조원들은 지금 사업자들이 “그것 보조하고 연말에 나오면 6% 인상된 것을 줄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면 됩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보조해 줄 때 목을 정해야 돼요. 이 돈은 전부 그 회사의 신청내용을 조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장비 사는데 얼마다 목을 정해 주어야 돼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진영태위원
주면 절대 안됩니다.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줍니다.
렇게
그렇게진영태위원
준다고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줍니다.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사업자들은 전부 그 돈 받아가지고 인건비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 돈가지고 사업해야 될 부분을 또 다른 자기가 쓰고자 하는 자금은 또 다른데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임금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치는
장난치는진영태위원
것이죠. 우리가 내 주머니에 돈이 10만원이 있는데…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영태위원
10만원에 적어야 되는 것이라. 번호 몇 번은 술 먹고, 몇 번은 담배 사 피워야 되고 이렇게 적어야 되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돈을 주면 자기 회사의 경비나 시에서 받은 돈이나 돈에 이름 안 써놓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장비 살 돈 가지고 인건비 줘버리고 시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장비 사면 똑 같은 것 아니오. 바보가…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우리가 대․폐차 부분에 융자를 주었는데 대․폐차 부분에 융자금으로 쓰지 않았다고 하면 환수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환수명령을…
자는
융자는진영태위원
빌려가는 돈이니까 아무 문제가 안돼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
보조진영태위원
이야기하는 것이지…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도 보조금의 용도를 정해서 우리가 주기 때문에 그 용도에 벗어나는 집행을 할 경우에는…
차가
차가진영태위원
낡아가지고 사용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차를 바꾸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자기 돈으로 바꾸었는지 시에서 받은 돈으로 바꾸었는지 어떻게 구분해요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그리고 임금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납니다마는 임금을 당초에 임금인상 협상이 끝나고 나서 이 버스조합 측의 임금조정문제 이 부분은 이미 8월말까지 다 보조금지급 관계없이 지급을 다 완료했습니다.
건비
인건비진영태위원
인상분 다 지급했다는 말이오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지급했습니다. 8월말까지 지급했습니다.
진영태위원
물어보세요, 지금. 부산 살면 버스기사 아는 사람 한 두 사람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다고 하고 보조를 어떤 회사는 주고 어떤 회사는 보조를 안 주는 것이오, 무조건 이렇게 해당되는 사항에 적용만 되면 다 주는 것이오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이 건설교통부에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요구하는 전체적인 보조와 융자금을 우리가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얼마나 보조금과 융자금을 우리가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고, 두 번째는 보조 또는 융자의 객관적인 기준은 만들어졌지만 회사간의 형평 또는 심사의 공개성 등 구체적인 보조의 절차는 또는 융자의 절차는 앞으로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다 세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진영태위원
1차를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보조라는 것은 그 노선은 꼭 필요한 노선이고 그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해서 문을 닫게 생겼을 때 없으면 안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시가 지원한다.” “국가가 지원한다.” 이런 것이지 “이익을 잘 내고 있다. 그런데도 나라에서 지원한다.” 그러면 말이 안되지 않아요. 말이 됩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전체적인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 어떤 경영관계도 저희들이 심사를 다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진영태위원
그것을 분명히 해서 이 조례를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되고, 지금 조례 2조에 보면 “시장이 운수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이것은 안돼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앞에 이런 것 다 필요없는 것입니다. 이 항목 넣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하면 돼요. “시장이 운수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렇게 하고 시장이 판단해서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면 되는 것이지 앞에 뭐 하려고 이렇게 항목을 정해 놓았어요 뒤에 이 말만 해도 전부다 해당되는 것인데.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그러나 이쪽에…
쨌든
어쨌든진영태위원
본위원은 이 조례를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진영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김일랑위원
위원 하실… 김일랑위원입니다. 연수원 관계, 국장!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지금
지금김일랑위원
16개 시․도 중에서 연수원이 없는 시․도가 어디어디입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한번
한번김일랑위원
말씀해 보시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제주, 울산, 강원도가 없습니다.
제주
제주김일랑위원
, 울산, 강원도.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그래
그래김일랑위원
이번에 부산이 만들면 세 군데만 없고 연수원이 다 있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아까
아까김일랑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한번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연수원 관계는 결국 교통질서의 확립과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 그것이 목적이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일랑위원
이 조례 1조에도 보면 “운수종사자 자질향상” 이런 말이 나오고 2조 정의에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결국에 말미에 보면 “운전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조 말미에 보면. 그래서 본위원은 운전자만 교육시키지 말고 이 회사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있습니다. 임직원도 같이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교육을 연수원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중심적으로 시키는데 어째서 운전자만 시킵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운수종사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무직원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고, 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운전자만으로 지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아니김일랑위원
, 이 조례에, 이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해 봅시다.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그래서 이 조례를 가지고 말씀해 올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통연수원에서는 사무실 직원도 다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만
운전자만김일랑위원
교육하는 것이 아니죠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김일랑위원
규모에 대해서 각 시․도 운수연수원 16개 시․도 중에 결국은 세 군데만 빼고 전부 설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규모까지 전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남은 몇 평이다. 대지가 몇 평이고 건평이 몇 평 그런 규모가 파악된 것도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건물의, 시설의 규모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자료
자료김일랑위원
준비되는 대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교통국장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일랑위원
이상입니다.
종모
제종모위원장
김일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15分 會議中止) (15時 4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과 정회 중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재정지원에관한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 결과 관련 단체나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審査保留를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설치및운영조례안 역시 관련 단체나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 위원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審査保留를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