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199만 전북도민 여러분!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라북도 인구 2백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인당 GNP도 6천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SOC 투자부분, 복지부분 각 분야마다 전라북도의 희망은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는 IMF 빚덩이 195억달러를 갚았지만 우리는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가난한 지방이 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7.7%, 전국평균 57.6%의 절반도 되지않는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무려 12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의 8%에 해당이 됩니다. 전라북도의 인구가 전국대비 4%인데 반해서 이처럼 영세민이 8%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처럼 가난하고 못사는데, 이토록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2001년 6월말 전라북도 인구가 199만433명이라니 2백만명이 무너져 내려앉다니 웬 청천벽력입니까?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동계U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만 쌍방울은 무참히 쓰려져 갔고, 쌍방울신호탄을 계기로 해서 F1그랑프리대회를 준비하던 향토기업 세풍도 무너졌고, 태창, 서호, 비사벌, 성원건설 등 1천여개 향토기업들이 줄줄히 침몰해 나갔습니다. 지사께서는 전라북도 현안에 관해서 고집스럽게 주도해 오셨습니다. 도정은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하면서 도의회, 국회의원, 도민들의 의견, 항의마저 묵살해온 것이 허다했습니다. 소리축제에 북한예술단을 초청한다거나 F1그랑프리대회, 마이클잭슨의 해프닝,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등도 지사의 고집 때문에 타인의 주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성향을 보여오셨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설득을 해서 추진해야만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비민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소리축제, 공립미술관 그리고 소리의전당 등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전라북도의 체육회장이십니다. 400m 트랙도 없고, 50m 레인의 수영장도 없는 이 고장 열악한 여인숙만도 못한 수준의 전북체육고등학교의 현실을 단 한번이라도 직시해 보시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도민들의 열망을 모아서 전북체육고의 부지는 선정되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체육고의 부지를 220억원에 매입해서 제공했고, 경남은 경남체육고에 10억원의 전출금을 제공해서 신축한 바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전라북도 전북체육고의 신축기금으로 도에 전출금으로 얼마나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10년 동계올림픽의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체육꿈나무들의 기량과 체력을 연마해 나갈 터전을 마련해야만 됩니다. 지사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자동차부품기술혁신센터의 위치선정에 관계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7월에 5분발언을 통해서 이건의 산업연구원 용역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건은 금년 4월 24일 도에서 개최된 용역최종보고회에서 위치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역의 의뢰자인 전라북도의 입맛대로 짜맞춘 것은 아닌지 의혹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전라북도의 전략산업계획입니다. 연구개발사업으로서 도내 최초의 사업입니다. 산업구조를 바꾸는 대작업이고, 지사의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저는 경하해 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인식하에 입지를 선정해야만 합니다. 입지선정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용역결과를 정해놓은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에 와서 자동차부품센터는 군산산업단지의 기계산업, 리서치센터는 전주, 완주에 빅딜을 해서 둘로 나눌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둘로 나누었을 때 예산의 효율성, 집적도가 과연 발휘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첫째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 기술개발은 연구사업이고, 품질향상은 시험검사지원사업인 것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고급엔지니어와 고 급장비가 투입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고급엔지니어들은, 두뇌가 있는 사람들은 교육과 문화, 교통과 행정의 중심지역이어야만이 이들이 달려오지, 절대로 달려올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전주·완주에 자동차 국책사업산학협동관이 있고, 연구진의 인력수급이 확보되어 있으며, 교육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둘째, 하드웨어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대자동차의 완성자동차 업체가 입주해 있고, 자동차부품업체의 수가 우위에 있으며, 자동차부품연구소의 확보로 인해서 전주첨단산업단지의 활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자동차는 군산, 기계산업은 전주·완주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본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번째, 물류면에 있어서 1차소재산업의 공급원인 포항, 광양제철소와의 물류교통도전주·완주가 유리하다는 것을 새삼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선정에 대해서 관련업체와 전문가를상대로 해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십시오. 성급한 결단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리더쉽이란 어려울때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그러한 리더쉽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지사께서는 그간의 추진경위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운수행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전북고속은 전국 187개 노선에 걸쳐서 934회의 승객을 실어나르는 전북고속은 금년에 창립 81주년을 맞이해서 전북 운수업체의 얼굴이요, 대부격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영상태는 열악하기 이를데 없어서 운전기사들이 밝히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체불임금은 금년 5월 현재 급료가 24억5,500여만원 그리고 상여금이 27억2,300여만원 등 약 50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불임금을 지급한다 해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들 합니다. 또한 전북고속이 금년에 차량대수를 319대에서 59대를 감차한 후에 여객자동차사업휴지허가신청서를 제출해서 현재 260대가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첫째 2000년 12월 31일 현재 전북고속의인가 연거리는 20만5천여km에 이르고 있고, 2001년 1월 1일부터 인가노선 운행 연거리는 19만8천여km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운행하였던 2001년 1월 26일 시행코스표에 의한 산정내용은 몇코스, 운행대수, 운행거리는 얼마인지 그리고 200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코스와운행대수, 운행거리는 얼마인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그에 따른 2001년 연도별 미 운행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전북고속은 19대의 차량을 감차하였습니다. 또한 무려 30개 노선 2만5,832.2km의 노선을 4월 허가일부터 금년 10월 11일까지 6개월간 휴지하고 40대의 차량을 운행 정지하였는데, 휴지를 허가해준 사유는 무엇이고, 이건이 적법타당한 조치인지 여부와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휴지노선은 기존의 미운행에 끼워져 있었고, 40대가 휴지함으로서 이미 쉬고 미운행 하던 것을 휴지라는 외형만 갖추고 기존의 미운행 속에 짜맞춘 것은 아닌지 묻고싶습니다. 지입 차주제를 관행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운수업계의 현실은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교통행정의 권한없는, 현장확인 없는 교통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휴지를 빙자한 차량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데,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의 오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 여의동 밭에서는 전국 35개 조사지점 중 3번째로 높은 4.1pg(피코그램)이 검출되었고, 이러한 수치는 전국 평균치 1.7pg보다도 2.4배가 높은 것으로서 전북지역의 다이옥신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소각되는 폐기물 양은 하루에 3천t으로써 전국에서 소각되는 사업장 폐기물의 약 20%가 우리 지역에서 소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사대상 소각로가 총 30개, 전국의 400여개 중에서 약 6%가 넘는 수치입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공인분석기관이 없기 때문에 매년 3억원의 측정분석비용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2000년 5월 경상남도는 경남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다이옥신분석공인기관 심사를 끝낸 상태입니다. 이 상호 협력협약서가 2000년 5월달에 체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옥신 분석공인기관 심사를 끝낸 경남을 위시해서 이웃 충남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공인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북지역은 전국사업장 폐기물의 무려 20%, 도내의 인구나 면적으로 볼때 20%라는 것은 엄청난 수치인 것입니다. 이 20%를 소각하고 있고, 실제 다이옥신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그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와 전북지역환경기술센터가 발족된 전북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다이옥신분석공인기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이옥신 문제에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지정기관을 만드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다음은 교육행정, 그 중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의 인사행정의 난맥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항간에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인사를 놓고 그동안 여러가지 소문과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걱정한대로 지난 8월에 6개월짜리 부교육감이 탄생되었습니다. 참으로 전례없던 일이었습니다. 신임 부교육감께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저 개인적으로 축하를 올립니다만 또한 그 능력과 자질면에서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창교육장에서 곧바로 부교육감으로 임용을 했어야지, 정년이 6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임용을 해서 본인에게도커다란 중압감을 주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선거공약이니까 공약을 지킨다고 한다면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교육감에 당선되기 위해서 교사들의 교원표를 의식한 나머지 선심공약이기 때문에 최소한 교육장공모제도 정년이 3년 남은 자만이 응모토록 엄선하였던 것을 살펴보면 당연히 교육감과 임기를 같이 할 사람을 부교육감으로 선택했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감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일반직이 부교육감을 해왔기 때문에 전문직을 임용해서 교육자치에 임해야 되고 또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보면 6개월 시험삼아 해본 연후에 일반직으로 부교육감을 임명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참으로 이것은 6개월 후에 이러한 사실들이 현실화 된다면 교육감의 선거공약은 헛것이 되고, 도민 전체를 다시 한번 농락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교육감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인사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00년, 2001년도에 전주 조촌초등학교에서는 교장이 4명이 바뀌었습니다. 6개월짜리 교장이 4명이 된 것입니다. 또한 전주 북초등학교에서는 작년 9월 1일자로 교장이 1년만에 바뀌었는데, 금년 9월에 1년만에 또 한번 바뀌었습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왜 6개월짜리 정년이 뻔한 교장을 인사이동 시키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교장들은 안간힘을 쓰고 단 6개월이라도, 단 1년이라도 정년을 앞두고 도시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금년 9월 1일자로 전주의 관내초등학교는 56개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초등학교 교장 전보가 20개교나 이루어졌습니다. 이 수치는 36%가 넘습니다. 이처럼 교장이 자주 바뀐만큼 학교교육은 혼란스럽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다음은 교감자격증 반납소동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도교육청 연수순서에 따른 임용규정이 교육부의 지적을 받음에 따라서 승진임용규정대로 점수순서에 의해서 임용하여 신규연수자가 '99년도 연수자보다 먼저 승진하는 사례가 돌출됨으로서 교원사회에 벌집을 쑤셔놓고 말았습니다. '99년도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라서 초·중등교원인사관리기준 중 자격증선취득자우선임용규정에 대한 개선통보는 당시에 전북 교육청의 승진임용이 객관성과 타상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감 자격증 소지자도 평교사와 동일하게 평정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만 승진임용권자인 교육감께서는 객관성과 타당성 있는 승진임용을 위해서 자체 인사기준을 마련해서 동 기준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당시의 지적에 따라서 연수를 마친 자격증 소지자까지 적체가 되도록 방치한 채 인사기준안을 개정한 것은 교육감의 중대한 실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교육감 인사는 고유권한과 재량권을 발휘해서 임명하고, 교원인사는 왜 이처럼 위축되고 교육부의 눈치를 살펴야만 되는 것입니까? 인사는 객관성과 타당성 있는 절차와 기준에 의한 임용의 공정성 확보 여부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관해서 현행의 법령 범위 내에서 교감 연수자를 우선 승진 임용함으로써 교직내의 위계질서는 물론 교감 임용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기존의 교육감 자격증 소지자를 평교사와 차별화 해서 평정자를 교장이 하고, 확인자를 부교육감이 하도록 지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사보다 이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평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적법성과 합리성을 모두 갖춘 평정으로 내실있는 인사운영이 되리라확신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대안으로는 교육연수를 마친 자격증 소지자가 완전발령 될 때까지 교감승진연수를 최소한의 인원만 제한해 대비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도 본의원의 대안제시를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급 이하 일반직 직급체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책정기준을 보면 4급이상이 1.5%이내, 5급 6.5%이내, 6급 28% 이내, 7급 38% 이내, 8급·9급 26% 이상으로 기준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도교육청의 6급 정원책정현황을 들여다보면 행정 6급 29.6%로 기준 28%보다 1.6%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식품위생직 6급의 경우에 8.6%로 기준 28%보다 19.4%가 낮게 책정되어 있고,건축, 보건 등은 기준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전기, 토목 등 3개 직렬은 기준보다 너무 낮게 책정되어 직렬별 직급체제가 형평을 잃었다 할 것입니다. 교감자격증 소지자는 철저히 원칙론을 강조하면서, 기준을 강조하면서 이건은 왜 기준을 지키고 있지 않으신 겁니까? 따라서 상대적으로 낮은 직렬의 6급 이하직원들은 승진의 기대감은 물론 사기저하로 근무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특히 식품위생직의 경우는 타 직렬에 비해 총 정원의 16.2%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급이상의 경우는 전무하며, 6급의 경우도 타 직렬에 비해 현저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립형 사립고 도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이 전문귀족학교의출현이 예상되고, 부유층 위주의 학교선택권과 입시과외열풍이 재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모든 학교의 자율성 확대와 공교육의 활성화 및 정상화 정책이 최우선 되어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어떠한 견해를 밝히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백만 도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전북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시는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쌀 소비의 급감과 생산량 증가, 여기에 MMA에 의해 수입된 쌀의 누적으로 산지 쌀값이 하락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농민들이 쌀을 팔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도 했습니다. 올해 역시 5년 연속 대풍이라는 언론의 보도 속에 농민들은 쌀값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쌀은 농가소득의 52%를 차지하는 경제적가치 이외에도 매년 13조원이 넘는 환경과국토보존의 효과, 그리고 배고픔의 아픔을겪어야 했던 민족으로서의 쌀에 대한 정신적 기대심리는 쌀값의 폭락시 농민들의 정신적 공황사태로 이어지고 또한 우리 농업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농업문제의 특성상 쌀 역시 그 정책적 해결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중앙의 큰 틀의 정책 속에서도 이를 보완하는 정책들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쌀과 관련한 최근의 동향을 보면 쌀 소비가 1995년 512만6천t에서 2000년 505만t으로 줄어든 반면 생산량은 529만1천t이 예상되어 의무수입량 14만2,520t을 합할 경우 올해 말 총 재고량은 161만1천t 약 1,100만석이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15만7천원 정도의 쌀값은 앞으로 14만원 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농가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유종근 지사! 이 설명에 대해 지사께 묻겠습니다. 전북은 농도로서 쌀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쌀값 하락이 가져올 충격은 타도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농도인 전북의 도백으로서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북농업의 큰 틀에서 묻는 것입니다. 과거 1993년에 정부 재고미는 1,400만석을 초과했으나 2년의 흉작으로 1996년에 244만석까지 떨어져 식량위기를 맞은 적이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예상되는 재고 1,100만석은 결 코 많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정도의 양은 시장에 방출하지 말고 정부가 보유미를 안고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쌀값 하락의 주 원인은 정부 재고미이외에도 3백만석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 민간재고가 그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가 쌀값 안정의 가장 핵심적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유종근 지사! 이 설명에 대해 지사께 묻겠습니다. 일본은 쌀 시장가격 유지를 위해 올해 쌀 50만t을 북한에 지원하여 가계안정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지사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재고미의 처리를 정부에 적극건의하고 특히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쌀의 대북지원을 적극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정부 수매의 50%를 차지하는 농협차액수매를 정부직접수매로 전환하여 이 물량은 정부가 보유하고, 농협은 차액수매에 사용되었던 자금을 활용하여 자체수매를 늘려 농민들의 쌀 판로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정책적으로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쌀값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민간재고물량은 2002년도에 300만석이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북이 전국 쌀 생산량의 15%를 차지한다고 할때 전북의 민간재고가 45만석이 넘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그나마 이는 농협 RPC가 자체수매를 전년도 기준으로 실시했을 경우입니다. 현재 RPC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작년보다 자체수매를 대폭 줄일 계획으로 있어 전북의 민간재고물량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입니다. 유종근 지사! 이 설명에 대해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가 먼저 예비비에서 긴급 집행하고 각 시·군 역시 예비비에서 집행토록 조치하여 전북 도내의 민간재고물량 흡수로 전북지역의 쌀값을 안정시킬 의향은 없는 것입니까? 본의원이 요구하여 전라북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정부양곡 및 RPC의 보관능력은 75만8,183t으로 2001년산 정부양곡 18만3,900t을 수매한다 하여도 23만t의 보관 여석이 남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도내 평야지와 농협을 통해 자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작년 수준의수매를 할 경우 보관여석이 턱없이 부족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정부 및 농협자체 양곡 보관창고의 보관여석은 7월말 현재 25만9천t인 것으로집계되었습니다만 농협의 자체수매의향조사는 작년 16만5천t의 63% 수준인 10만5천t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정부 수매량 15만3천t을 합하면 간신히 보관여석에 찬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매량을 작년보다 늘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줄인다는 것은 쌀값 폭락을 더욱 부채질 할 것이며, 이로 인한 농민들의 집단적 투쟁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농협이 최소한 작년수준의 자체수매를 실시한다 하여도 수매물량의 보관이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유종근 지사! 이 설명에 대해 지사께 묻겠습니다. 보고된 양곡 보관현황과 계획의 조사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현재 문제되고 있는 양곡보관계획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전라북도는 농도를 자처하면서도 농업예산이 6%에 머물고 있어 농업에 대한 투자가 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농업의 주요 축인 쌀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쌀값의 하락을 막고 농민들의 쌀 판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종근 지사! 이 설명에 대해 지사께 묻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농협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전북의 쌀값을 유지하기 위한 자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쌀값 하락의 주요 요인이 소비의 급격한 감소에 있는 만큼 쌀값의 회복을 위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를 늘리는 방안일 것입니다. 최근 일본의 경우 계속 감소하던 쌀 소비가 미약하나마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쌀 소비 촉진은 계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정부당국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량의 소비처를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인스턴트 식품에 방치되어 있는 입맛을 어려서부터 길들여질 수 있도록 양질의 쌀로 급식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급 학교급식은 예산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양질미보다는 구곡위주로공급되어 아이들이 오히려 밥에 대한 기호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유종근 지사! 이 설명에 대해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는 교육당국과 농협 그리고 도가 협력체계를 이루어 학교에 양질의 신곡을 급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의향과 이를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다음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봉건세력과 외세에 대항하여 민권평등과 민족자주를 위한 우리 5천년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역사이며, 근대민족운동의 효시입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지이며, 등불처럼 일어났던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는 고장입니다. 이러한 곳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건립되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현장학습과 체험의 공간으로도 훌륭히 활용할 수 있으며, 우리 민족의 역사상 위대한 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도록 할 수 있는 것도 됩니다. 기념관건립사업이 이처럼 의미있는 사업임에도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추진상황을 볼때에 지사가 진정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종근 지사! 이 설명에 대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당초 사업개요에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계획했음에도 기간연장이 2003년 이후로 불투명하게 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념관건립이 박물관 사업으로 분류되고 국고보조금이 30%밖에지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전에 법령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이에 대한 지사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2003년 이후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법령 제정 이후 국가단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조치한다고 하는데, 기념사업회 법령이 언제 제정된다는 것입니까? 지사의 설명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기념사업회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는 추진하지 못하고 법령 제정 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인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토지수용으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공사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지사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사,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2백만 인구마저 무너져가는 작금의 전라북도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도의원이기 이전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과연 도의원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였는지, 도정에 대하여 비판적 견제 및 대안제시를 제대로 하였는지 깊이 깊이 반성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여러가지 착잡한심정을 가름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98년도 IMF 국가부도위기를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조기졸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인내력으로 우리 도민이 힘을 합쳐야 하겠습니다.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합시다. 민선지방자치단체가 탄생된 이후 비약적도약을 한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전북은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도세가 전국대비 최하위권이에요. 벼랑에 서서 허덕이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의 대표적인 전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찾아볼 수 없고 도민들은 무기력과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내 고향을 지킬 전문지식인들과 인재들을 포함한 도민들은 하나하나 고향을 등지고 먹고살기 위해 떠나고 있습니다. 지사! 지사께서 지사에 취임한 이후 세계로 뻗어가는 전라북도를 도정지표로 외자유치다 기업유치다 열심히 해외출장을 다녔죠. 미국, 영국 등 수개국을 총 43회 1억4,800여만원의 경비를 들여가면서 지구촌을 누볐어요. 도 내외를 다니면서 1년에 약 50회에 걸쳐 특강도 하였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단한 정열과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현안 사업들에 대하여 귀가 아프도록 들었습니다. F1그랑프리와 마이클 잭슨의 무주리조트투자, 새만금지역의 현대제철 및 다우코닝사 유치 등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명쾌한 해명 한번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본의원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사께서는 외국만 다녀오면 의례적으로 기자회견으로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모든 것이 결정된 양으로 비쳐져 우리 전북이 획기적인 발전이 되는구나 하고 희망에 부풀던 것도 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다수 도민들은 해외여행 결과를 놓고 결과적으로 화려한 치장의 꽃가마에 불과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으며, 도민 혈세만을낭비한 결과가 아니냐 하는 말들이 무성합니다. 지사께서는 뭐라 해명하실런지. 지사! 지사께서는 미국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특히 경제예측을 전공한 경제학자라고 공적인석상에서 말씀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과연 전북경제 우리 지역경제를 예측하여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어떻게 답변하실런지요. 본의원 질문은 주로 지역경제문제로 압축시키겠습니다. 첫째, 낙후되는 전북경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북경제 관련 주요지표를 근거로 전북경제를 총제적으로 진단하는데, 전북경제의 낙후성은 전혀 극복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10여년보다도 보장도 오히려 떨어졌다는 이러한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북경제의 왜소성, 산업구조의 낙후, 인구감소, 재정자립도, 부채 등 전북경제의 과제는 산적해 있고 총체적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지사께서는 동의하실런지요. 분명한 답변을 바라며, 그 대안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두번째, 제3차 도 종합발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 6일 확정된 전북도 제3차 종합발전계획을 살피건대 본 계획은 향후 20년간 우리도의 비전을 갖는 중요한 장기계획이며,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전북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시·군 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 아닙니까? 경북 등 7개도 중에서 전북의 투자규모는 꼴찌인 246개 사업에 투자규모 53조5,937억원, 도세가 우리와 비슷한 충북은 68조원으로 전북보다 15조원 이상의 높은 규모이며, 도세가 우리보다 약한 강원도 역시 58조원으로 우리 도보다 5조3천억원이 많은 투자규모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경북도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미치는 한심한 계획입니다. 대규모 주요사업을 살피는데 그간 우리 도에서 지사를 비롯한 모든 도민의 숙원이며 염원사업인 서해안 환 황해경제권 중추도시로서 국제교역 중심지로 성장시키려는 계획이 그 주도권을 넘겨가려는 이웃 충남도에게 또다시 발목을 잡힌 감이 납니다. 충남이 오히려 우리보다 많은 투자규모로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계획이 충남에 밀리고투자규모 금액도 전국 최하위 즉 꼴찌로, 이러한 불균형 안이 중앙부처기관에서 협의통과될 때까지 과연 전라북도에서는 무엇을하고 있었습니까? 이러한 불균형계획이 통과될 때까지 도에서는 정보부재가 아닙니까? 이러한 주먹구구식 도정으로 우리 전라북도만 손해를 본 결과입니다. 특히 전북도의 부문별 사업비를 보면 정보통신분야입니다, 사업비는 1,022억원으로 전체사업비의 0.2%에 불과합니다. 소위 21세기 정보 인프라구축과 지역특성정보기반구축 등을 위한 예산이 절대 부족하여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IT산업의 육성이 위협받게 되는 결과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원인과 경과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지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하나 대안마련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낙후전북을 생각할 때에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라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도록 지사의 특단의 노력을해주시길 바라는데, 동의하십니까? 네번째, 테크노파크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의 문안이 작성됐는데, 이미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맥이 빠진 기분도 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업이라 판단되기 때문에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전북도가 추진해온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무산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아마도 전국 꼴찌로 테크노파크조성사업도 되는 것이 아닌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우리 도의 조정능력부재도 무산원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물론 산자부에도 문제가 있죠. 돈이죠. 중요한 것은 테크노파크 조성토지와 재원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경제학자인 지사! 테크노파크는 21세기 경제성장 모델이라 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전북경제의 미래를 위하여 유지사 재임기간에 성취되기를 기원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자신 있습니까? 답변 바라고, 대학의 고급두뇌와 기업의 사업능력을 결합할 수 있는 인적·물적자원의 집적공간을 테크노파크로 정의할 수 있는데, 해외 선진국에서는 특히 미국은 70년대부터 130여개를 조성했습니다. 중요성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아도 지사님 자체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사업추진은 최근이죠, '97년도 시범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착수되어 경북 등 6개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여기는 최근에는 재단법인까지 설립되었고,평균 1백억원씩 지원하면서 6백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예측전문가이신 지사께서 본 사업의 비중을 낮게 보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향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생물산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중요한 사업이죠. 전북도가 생물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그동안 화려한 구호나 수식어로 도민에게 생물산업과 관련해서 비전을 제시해 왔지만 최근 내용은 전혀 실속도 없고 도민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첫단계 사업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컨대 1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의 경우 기업체 애로기술 해결업무를 담당할 연구인력이 고작 1명이고, 행정 및 기술지원인력도 2명에 불과합니다. 이웃 강원도를 보십시오. 우리의 경쟁 도인 강원도는 연구위원 등 36명의 인력으로 센터를 가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150억원을 들여 대규모 바이오벤처프라자를건립하는 등 생물산업육성책이 착실히 시행되고 있는데, 도대체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2003년까지 시험생산장비를 구축하고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물벤처 창업보육센터건립과 생물벤처기업 전용단지, 생물산업 테크노파크 조성 등 원래의 단계적 육성계획도 착실히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말씀하여 주시고, 구호나 수식어로 그치지 않게끔 확실한 답변을, 실천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중국특수에 대한 전북도의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최근 산자부 자료에 의하면 중국이 올림픽 관련 2008년까지는 연평균 8%이상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 것이고,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도 연평균 15% 내외의 증가세를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읍디다. 우리나라와 중국간 교역규모는 2008년에는 1천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특수와 관련 중요한 것은 전북경제인데, 중국은 수출규모 면에서 미국에 이어 전북의 두번째 주요 교역대상국입니다. 대중국 수출이 앞으로 연평균 10%내외의 증가세를 나타낼 경우 2008년 전라북도의 대중국 수출규모는 5억달러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전북이 여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 대응도 없고, 계획도 안짜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북 도내 기업의 대중국수출품이 종이제품과 기타 유기제품 등 단지 원료를 가공하거나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올림픽 특수가 기대되는 분야 중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물품을 적극 발굴해서 중국특수에 대비하지 못할 경우 우리 전북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이러한 호기를 지사께서는 특별히 검토하셔서 놓쳐서는 안될 겁니다. 예컨대 중국특수와 관련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무역관련기관 각종 업종 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지역낙후지수 개발에 관하여 제안합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과 관련해서 전북도는 자체적으로 낙후지수를 개발해야 합니다. 정부에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본의원이 5대때에 지방교부세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에 15% 이상까지 올랐습니다마는 그때도 이러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은 오래전부터 지역사회에서 요구해온 사항이고, 우리 전북도 역시 커다란 기대감과 함께 최근 재경부에 5건의건의사항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전북도가 제시한 국가 특별행정기관의 지역안배 분산배치 등 5대 해법도 중요하지만더욱 중요한 것은 낙후지수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낙후지수를 개발하는 것은 즉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낙후되어 있다는데 더욱더 이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의 명분에 밀려 정부 산하 도내 각종 공공기관이 광주 전남지역으로 통·폐합되면서 서글픈 현상이죠, 전북경제의 정체성도 상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낙후지수개발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낙후지수가 개발되면 경상도 지역이다, 전라도 지역이다 이런 말도 없어질 것입니다. 특히 예산배정시기에는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각 지역의 정치인들과 고위행정관료가 서울에 상주하면서 해당부처에서 로비하기 일쑤였고, 그로 인한 행정력 낭비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낙후지수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경제학자이신 지사에게 요구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지역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정치권이 흡족해 할 수 있는 공정한 낙후지수를 개발하고 낙후정도에 따라 지역에 대한 정부의 차등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간 화합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낙후전북의 살 길입니다. 지사께서 본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도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번째, 우리 도의 불합리한 구조조정과과원해소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북도는 '98년 11월 제1단계 구조조정을시작으로 2001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568명을 감원하는 지사의 가슴도 아플 것입니다. 구조조정의 내용을 보면 도 전체 감원률은 17.8%, 이중 사업소는 21.8%의 감원률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 감원률보다 사업소가 5%나 높아 현업에 종사하는 사업소가 감원의 집중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작고 효율적인 일하는 정부의 구현이라는 구조조정 이념에 왜곡되지 않았나 우려됩니다. 또한 기술직의 감원률은 행정직에 비하여 훨씬 많은 인원이 감원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결과로 2001년 8월 현재 직렬별 초과인원 69명과 결원 22명이 발생하였으며, 종합적으로 초과인원이 행정직은 17명인데비해 기술직은 26명에 이르고, 특히 토목직은 무려 13명이 과원인 상태입니다. 사업부서와 지원부서를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됩니다. 다가오는 다음 시대를 우리는 흔히 전문화시대라고 합니다. 제너럴리스트보다는 스페셜리스트가 더욱 각광을 받게 되는 환경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지사께서는 더 뼈저리게 느끼고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능올림픽대회에서 많은 전문기능인이 한국을 빛내고 인간문화재라는 전문인이 우리 문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전문가가 대접받고 존경받는 사회문화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정조직도 전문화만이 21세기에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업부서인 사업소 인력점검과 전문기술직의 장려 및 확산임용과 더불어 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직에 대하여 특단의 해소대책과 직렬별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급한 현안부서인 도로관리사업소 시험실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은 시공전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하며, 합격된 자재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공사 시공전과 완공후 각 단계마다 사용재료의 품질과 시공된 완성품에 대한 시험을실시, 견실시공을 확보하도록 함이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인 과제이고, 절대적 중요한 수단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생생한 기억이 납니다.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사건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됩니다. 도와 시·군의건설공사품질시험을 담당하고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시험전담요원은 2명의 직원이 고작이며, 연간 580건의 현장실험과 5,830건의 실내실험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교육청 등 도내 유관기관 시험의뢰 요구가 있으나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재원이 절대 빈약한 우리 도에 연간 2억원∼3억원의 시험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 알찬 사업임에도 익산국토관리청과 전국 시·도의 경우 시험담당 전문부서를 설치하여 대부분 사무관을 실무책임자로 평균 9명의 전담요원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유독 전라북도만 전담부서도 없이 2명의 인원만을 가지고 시험실을 운영함은 품질관리와 견실시공을 포기한 것이며,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과 있어 조바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도정수행에 있어서 그 어느 업무 하나, 어느 부서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됩니다. 이러한 식의 조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구조조정 마무리로 어려움이 있겠으나 지사께서는 조속한 시험장 전담부서를 부활시켜 인원을 우선적으로 확충, 정상적이고 정밀한 품질시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조조정의 과원이 해소되는 2002년 경에는 사무관을 실장으로 하는 품질시험실로 개편하여 인원과 기구 및 시험실을 확충, 명실공히 부실공사 방지와 견실시공의 산실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대안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잉여되는 과원을 적어도 2∼3명 시험실에 배치해 가지고 부실이 예상되는 것을 미리 막는 이런 대안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F1그랑프리 문제와 교육청에 대해서는 추가질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교육감은 일본 왜곡교과서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자 하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의 도정질문을 듣고 우리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열악한 사정을 지적받으면서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제가 지난 6년동안 우리 전북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가시적 성과는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더욱더 분발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해봤습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전북체육고등학교건립기금으로 도의 전출금으로 얼마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1년도에 교육청 전출금으로 지방교육세 920억4,500만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1억9,800만원 등 총 992억4,3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00년도 52억4,800만원보다 37%나 증가한 71억9,800만원으로 19억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형편 등을 감안할때 전북체육고등학교건립을 전제로 한 비법정전출금의 추가예산편성은 어려운 형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특히 예산을 다루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도의 어려운 형편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동차부품기술혁신센터 위치선정과 관련된 그간의 추진 경위와 지사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부품기술혁신센터 위치선정과 관련된 그간의 추진경위는 이렇습니다. '99년 2월 7일 산업발전법 제정으로 지역별전략산업육성계획에 의거 '99년 10월 26일 우리 도 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우리 도의 전략산업은 1차로 니트산업, 2차로는 생물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니트산업 또는 생물산업보다는 자동차기계산업을 우리 도의 전략산업으로 채택 육성하는 것이 우리지역 발전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자동차기계산업을 우리지역의 전략산업으로 하는 방침을 정하고, 2000년 초에 산업연구원을 상대로 군산자유무역지역 용역과 새만금지역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여 임해지역인 군산지역이 자동차 기계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적지임을 설명 설득하고 자동차기계산업을 우리 도의 전략산업으로 채택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결국 산업연구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2000년 7월 20일 본도 전략산업의 계획을 산업자원부에 변경 제시하여 제1차 전략산업으로 자동차부품기계산업으로 변경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해 도비 1억6백만원을 투입하여 2000년 10월 2일부터 2001년 5월 1일까지 7개월간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최종보고서가 나왔던 바 용역결과로 자동차부품혁신센터 등 대부분의 사업입지는 군산지역산업단지가 적지인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발주하여 산업연구원에서 관련용역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만최근 산업자원부 및 산업연구원과 협의한 결과 자동차부품혁신센터 등 관련 사업의 입지는 군산지역을 적지로 판단하고 있으며, 군산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군산지역 입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국비보조를 확대하고 관련사업의 지역안배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융자사업으로 되어 있는 유망기계산업유치촉진지구 조성 및 기업지원사업을 국비보조사업인 기계산업 리서치센터조성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해줄 것을 산업자원부에건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금년 8월 말로 완수 예정되었던 산업자원부 주관 용역이 10월말로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사업의 입지결정 등 용역의 내용은 중앙정부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용역팀 초청토론회 개최, 관련기업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내용과 입지가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북고속버스와 관련하여 2000년1월 26일과 2001년 1월 1일 시행 코스표에 의한 산정내용은 몇 코스이고, 운행대수, 운행거리가 각각 얼마이며, 미운행거리는 각각 어느 정도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운행계통별로 인가하고 있으며, 코스표는 회사 자체로 차량운행이 용이하도록 몇 개의 운행계통을 묶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주식회사 전북고속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에는 8개 코스 14만2,355km에 319대가 운행하였고, 2001년도에는 10개 코스 11만7,982km를 260대가 운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3개 휴지노선 2만5,832km 차량 40대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운행계통 인가거리와 주식회사 전북고속의 코스표를 비교해 보면 미운행거리는 2000년도에 6만3,516km이고, 2001년도에는 5만4,400km 정도로 추정됩니다. 다음 휴지허가 사유와 휴지차량의 현장확인 여부, 휴지차량 40대의 보유현황과 상태,휴지허가의 적법타당성 여부와 사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북고속에서 신청한 30개 노선, 2만5,832km, 차량 40대의 휴지는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이용객이 적고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는 노선에 대해 운행횟수 감축 등을 내용으로 한 휴지신청을 인가한 사항입니다. 휴지차량은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나, 대상차량은 대·폐차 과정에 있는 차량들로 이미 폐차 신고되어 확인절차나 번호판 회수가 필요없었습니다. 또한 휴지인가는 해당노선 관련 시·도 및 업체와 협의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휴지기간이 끝나는 10월 11일 이전에 운송개시를 해야 하나, 운송개시를 하지 않을 때에는 휴지노선의 폐지와 함께 해당차량 40대는 감차처분을 하고, 만약 노선폐지에 따른 주민불편이 많을 경우 관련업체를 통하여 증액 운영토록 하는 등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휴지를 빙자한 차량처분 기회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차량의 대·폐차 등의 처분은 휴지와 관계없이 수시로 할 수 있는 경미한 신고사항으로 버스조합에 위탁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휴지인가는 해당노선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일시적인 운행을 중지하는 것이며, 부수적으로 해당운행차량은 운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운수업체는 노후 또는 차령만료 등으로 대·폐차 되는 차량을 우선 운휴대상으로 하고 있는 실정으로 휴지를 빙자한 차량 처분기회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전라북도와 전북대학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다이옥신 분석공인기관을 설립하여 다이옥신 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 오염물질인 다이옥신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데대해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다이옥신에 대한 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나, 현재 환경부에서 다이옥신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이옥신의 주 배출원인 28개소의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도와 도내의 전문연구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다이옥신 문제에 대처하는 공인기관을 지정받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전국 제일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희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전북은 농도로서 쌀값 하락이 가져올 충격이 타도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시중의 쌀값이 작년 수확기와 금년 여름에 계절진폭이 거의 없어올 가을 수확기의 쌀값이 하락되지 않을까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일찍부터 이와 같은 추세를 예측하고 쌀 생산비 절감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11개의 실증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쌀값이 하락하는데에 대한 본질적인 대비책은 생산비를 절감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회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에 서면 또는 구두로 RPC 시설 운영자금 이자율 인하, 대북 쌀지원, 정부미 시장방출 제한, 학교나 군부대 등 각종 시설에서의 쌀소비 촉진, 아침먹기 운동 등 쌀값대책을 수립해줄 것을건의해 왔습니다. 이중 일부 시책은 이미 시행 중에 있거나검토 중에 있으며, 조만간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쌀값대책을 적극 발굴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지금도 품질이 좋은 쌀은 비싼 값에도 불구하고 그양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양질의 쌀을 생산하는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고미 처리와 쌀의 대북지원을 정부에건의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북한의 식량난과 우리의 남아도는 쌀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도의원님과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문의 취지를 살리고 우리의 재고미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23일 정부에 이를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서면이나 또는 구두로 적극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협차액수매를 정부직접수매로 전환하고, 농협차액수매 자금을 활용하여 자체수매를 늘려 쌀 판로의 애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사의 견해와 정부에건의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작년에 농협에서 차액수매로 사들인 양은 전국적으로 추곡수매량의 48%인 60만t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한 쌀 판로 애로 해결방안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중앙에 적극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쌀의 민간재고물량 해결을 위하여 도와 시·군 예비비로 긴급예산을 편성하여 민간재고물량을 흡수하여 전북지역 쌀값을 안정시킬 의지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비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긴급재난이나 예측못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으로 추곡수매 등에 사용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다음 농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쌀값을 유지하기 위한 자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쌀값 유지를 위한 자체적인 대책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 또한 도 예산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중앙정부에서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명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쌀값 안정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대책이 발표된 후에 우리 도에서도 이에 상응한 시책을 시행해서 쌀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된 양곡보관현황과 계획의 조사근거는 무엇인지, 자료가 잘못 됐다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양곡보관계획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양곡보관창고의 총 보관 가능량은 60만t입니다. 현재 보관량이 34만t이기 때문에 금년 가을 수매물량 18만4천t을 저장하고도 여석이 충분합니다만 지역적으로 전주, 완주, 진안, 무주, 장수 등 산간지역과 평야부 보리추산지 등에서는 곳에 따라서 창고여석이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역별로 정밀조사를 해서 여석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래도 부족한 지역은 새마을 창고 등을 추가적으로 계약하거나 창고별 이고조치 등을 취해서 야적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협 자체 수매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불가피하게 야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교육청, 농협 그리고 도가 협력체제를 이루어 학교에 양질의 신곡을 급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학교 급식용 양곡에 대해서는 금년 3월 1일부터 2000년도에 생산한 신곡으로 공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동학농민혁명기념관건립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계획이 되었으나, 사업 기간이 2003년 이후로 불투명하게 된 원인과 또 기념관건립이 박물관 사업으로 분리되어 국고보조금 지원이 30%밖에 안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사전에 법령을 파악하였는지 물으셨고 또한 토지수용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 공사차질이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해결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건립사업은 '98년 8월 25일 김대중 대통령 본도 방문시 우리 도가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주도록건의하여 대통령께서 약속해 주심으로써 '98년 10월 26일건립계획을 확정하고 '99년 10월 1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전액 국비투자사업으로 지방재정투융자심의를 거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와 문화관광부에서는 이 사업을 문화재 정비사업이 아닌 박물관사업으로 분류하여 총 사업비의 30%인 90억원만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토록 결정한 바 우리 도에서는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확보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관련공무원이 수차례에 걸쳐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동 사업의 역사성 및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과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현재까지 국비 75억원, 특별교부세 50억원 등 125억원만을 확보하였습니다. 부득이 사업추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 1단계 사업은 2002년까지 180억원을 투자하여 전시관과 교육관 우회도로 개설 등의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2단계 사업은 2003년 이후에 213억원을 투자하여 국고보조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거나 동학혁명기념사업회법 제정시 기념사업회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에 편입된 토지 162건 5만2,512평 중 150건 4만6,888평은 협의 완료하였으나 토지소유자 4명이 현실보상 등을 요구하며 협의에 불응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2001년 1월 18일 수용재결을 거쳐 2월 28일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3월 22일 등기이전을 완료했던 바 토지소유자들이 공탁금을 전액 수령함으로써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족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 지사의 의지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마는 지사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하면서 앞으로 나머지 예산을 국비지원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끝으로 동학혁명기념사업회법 제정과 관련해서 기념사업회법 제정시기 그리고 기념사업회법 제정 전에는 국가단위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학혁명기념사업회법안은 2000년 12월 22일 우리 도 정읍출신 김원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나, 그 제정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 법이 제정 시행될 경우 우리 도에서 추진중인 동학농민혁명기념관건립사업 수행은 물론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기념사업회가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법이 제정 시행될 경우에는 국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우리 도에서는 관련 부처에서 우리 도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업추진을 1, 2단계로 조정해서 차질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송시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경제가 여러 가지 과제가 산적해 있고 총체적 위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며 그 대책 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중앙에서도 여러번 지적을 하고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IMF 이후에 우리나라는 지역경제가 붕괴되고 모든 것이 중앙으로 더욱더 집중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는 수도권 공장총량제법을 완화하려고 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수도권 집중 억제시책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시·도 지사들과 연대해서 이를 반대하는 움직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 이나 EU, 일본 등의 경기침체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서 나라경제가 어려워지면 더욱더 지역경제는 극심하게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기업유치의필수적 요소인 공항, 항만, 댐 등 SOC가 부족했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임기동안에 SOC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도의 SOC는 지금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지식기반산업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생명공학산업과 자동차부품기계산업 및 문화영상산업을 지역전략사업으로 집중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착실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는 가운데 저희 도에서는 매년도의 기업유치목표를 세우고 유치노력을 전개해 왔으며, 목표를 매년 초과 달성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머지않아 결실을 맺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제 임기동안에 씨 뿌리는 사람의 그러한 자세로 열심히 일을 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이와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고 그렇게 해서 도민들께서 가시적인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도종합발전계획의 투자규모가 타도에 비하여 적고, 특히 정보통신부문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그동안 추진과정과 금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제3차 도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된 우리 도의 총 투자규모는 246개 사업에 53조5,937억원으로 타도에 비해 투자비가 적은 규모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도 계획의 심의 당시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추진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외곽 방조제 공사비와 내부개발사업비 약 10조원이 포함되지 않았고, 서해안고속도로 주변개발사업, 동계올림픽 유치를 대비한 체육시설건립 등 정부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사업은 사업계획에만 반영하고, 소요사업비 3조2,774억원이 투자사업비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우리 도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기 투자된 2000년도 사업비는 전체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타도에서는 2000년도에 투자된 사업비까지 총 사업비에 포함시켰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새만금 관련 사업비 약 10조8,539억원과 정부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투자비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비 약 3조2,774억원, 2000년도에 투자된 사업비 3조3,811억원 등 17조5,124억원을 총 사업비에 포함시킬 경우 우리 도의 전체 투자규모는 71조1,061억원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에만 반영되어 있는 사업의 사업비를 포함시키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보통신 등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사업들을 추가로 발굴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있는 수정계획에 반영하고,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제3차 도종합발전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중앙금융기관, 대기업, 행정자치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에서는 총 5백억원 규모의 재단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선 1백억원 정도의 출연금을 마련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25일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지금 설립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은 적정규모의 재원 확보입니다. 도의회를 비롯하여 상공회의소, 행정, 금융기관, 기업체 등 각계 대표로 구성된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재원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부탁드립니다. 다음 전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테크노파크사업은 개소당국비 250억원이 5년간 지원되며, 안산, 대구등 전국적으로 6개지역에서 조성중에 있으나, 신규추진지역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없이 지방비 300억원과 부지 2만평을 확보하여 추진할 경우 기존지역 완료 후에 국비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산자부의 방침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전주시 등 3개 시와 전북대 등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추진을 협의하였으나, 정부지원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 국비지원이 확실시 되는 시기까지 사업추진을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비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건의하는 한편, 타지역 운영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사전에 치밀히 준비하는 등 향후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리 도의 유망산업인 생물산업육성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풍부한 생물자원과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생물산업을 지역유망산업으로 집중육성하기 위해 1단계로 사업비 126억원을 투자하여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를건립하는 등 단계별 전략에 의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험생산공장인 파일럿플랜트가 연말에 완공되면 67종의 기본장비를 구축하여 도내 관련 기업들에게 공동실험실을 제공함으로서 기업의 애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인 창업보육센터건립도 특별교부세 12억원을 확보하여 오는 연말에 착공할 예정이며, 부족한 연구인력과 장비가동인력 등을 단계별로 충원하는 등 생물산업육성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3단계 사업으로는 2006년까지 3백억원을 투자하여 생물산업 전용빌딩을건립하고 1백개의 생물기업을 유치하여 첨단생물산업 집적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중국특수에 대비하여 도에서 사전에 어떠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중국의 2008년 북경올림픽 유치와 올 11월로 예상되는 WTO 가입 등 주변상황의 변화는 지리적인 이점을 가진 우리에게 중국 진출과 관련한 체계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림픽 특수가 예상되는건설부문은 국가시책에 따라 도내 업체의 참여가능성을 적극 타진하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기반한 니트 등 고가 소비품목과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들의 소프트웨어 등을 진출유망품목군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광할한 농지개발을 위한 농기계 수요확대에 따라 9월에 농기계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내년에도 컴퓨터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중국시장 개척전략을 확대 발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시장진출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구성운영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한 지역낙후지수를 개발하여 낙후정도에 따라 정부의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송시환 의원님께서 이러한 제안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수년동안 정부에 이와 같은 제안을 해왔습니다. 각종 정부의 보조비율이 재정력과 관계없이 각 시·도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도에는 커다란 짐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도비 부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제가 중앙에서 각종 회의를 할때마다 객관적인 지역낙후지수를 개발을 해서 그 낙후지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 예산배정에 따른 논란도 없어질 것 아니냐, 이것이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책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낙후지수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어떠어떠한 지수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까지 제가 제안을 했고, 통계청 담당자들에게도 제 견해를 자세하게 설명해준 바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현재 이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지방재정력에 관해서 우리 도가 전국에서 꼴찌에서 두번째라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현실입니다. 재정력으로는 꼴찌에서 두번째입니다. 1인당 지역 총 생산으로 보면 꼴찌수준은 아니고, 하위권에서 지금 중위권으로까지는 진입은 못했습니다만 조금씩 중위권을 향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아무튼 재정력이 이렇게 열악하기 때문 에 종합적인 낙후지수를 개발을 하면 우리도가 밑에서 두번째 아니면 그와 비슷한 위치에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내는데 있어서는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번건의를 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직 공무원의 과원해소대책과 또 직렬별 정원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시 폐지된 도로관리사업소의 시험담당을 부활하여 견실시공의 산실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지사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행정에 대한 구조조정은 그간 비효율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조직의 불합리 저효율구조의 개선을 목적으로 국정계획차원에서 진행되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소의 경우 한시기구 사업소와 비효율분야의 폐지, 대폭적인 축소와 통폐합, 민간위탁 등의 방법으로 정비하도록 하는 지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기술직이 많은 11개 사업소를 폐지, 통·폐합 그리고 민간위탁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소와 기술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축률이 불가피하게 높았던 것입니다. 또한 토목직이 많은 공영개발사업단, 21세기과학기술지원사업소,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 등이 폐지됨에 따라서 토목직의 감축률이 높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술직의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이의 해소방안으로 신규시설 설치시 정원확보와 복수직렬 운영 그리고 전직 등 다각적인 대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도로관리사업소의 시험업무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초과현원 토목직 공무원의 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면서 사업소에 대한 인력점검과 직렬별 정원조정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의 시험담당 부활과 증원 등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2002년 하반기에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또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전북교육을 위해서 끊임없는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허영근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년이 6개월밖에 남지않은 부교육감을 임명한 배경에 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을 전문직으로 보임하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 우리 청과 교육인적자원부와의 합의를 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내의 부이사관이나 이사관 즉 행정직을 부교육감으로 발령내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그러므로 현행법상 부교육감의 추천권한은 교육감한테 있지만 행정직으로 추천을 해달라고 종용을 거듭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13대 교육감으로 입후보 했을 때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또한 현행법상 당해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법으로 부교육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로 늦어져서 지난해 8월 22일경 합의가 돼서 현재 정중근 부교육감께서 임명을 받았고 또한 부교육감의 임기는 교육감의 임기와 반드시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교육인적자원부의 부교육감 인사가 단행이 된다면 당해 시·도교육감은 추천만을 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추천자가 합당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국무총리실을 거쳐서 대통령께서 임명하기 때문에 교육감과 부교육감과의 임기는 반드시 일치한 적이 현재까지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전주 조촌초등학교와 북초등학교의 교장이 6개월 또는 1년만에 전보된 사항과 교장선생님들이 도시학교 교장을 선호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 조촌초등학교는 현재 박용주 교장이 2000년 9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1년간 재직하시고 금년 8월 말에 정년을 했습니다. 박교장 선생님의 전임자인 김순호 교장은 2000년 3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본인의건강상 이유때문에, 6개월 때문에 명퇴를 했습니다. 또 김순호 교장의 전임자이신 권오신 교장은 '98년 9월 1일자로 부임해서 1년6개월간 재임을 하다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명퇴를 하였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도, 2001년도 2년간에 교장 4명이 6개월만에 전보되었다는 것은 잘못 오해하고 계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전주 북초등학교 역시 현임 최종주 교장이 부임 1년만인 금년 8월에 정년을 했고, 전임 교장 역시 1년간 재직을 하다가2000년 8월 말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명퇴를 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한 인사가 이루어졌음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교장선생님들이 도시학교 교장을 선호하는 이유는 대부분 교장선생님들의 생활근거지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전주를 선호하고 있음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교감자격증 선취득자 우선승진임명에 대한 의원님의 대안제시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에는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안에서 교감자격증 선취득자를 우선적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99년도 교육부 정기감사시에 먼저 교감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먼저 발령을 내는 것은 위법이다라는 그런 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다시 성적순으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의원님께서 현행법령의 범위 안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첫째 교감자격증 우선소지자에게 먼저 발령을 내기 위해서 평정자를 교장으로 하고 확인자를 부교육감으로 하자는 방안에 관해서는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승진대상자를 직접 지도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당해학교 교감을 평정자로 하고 교장을 확인자로 해서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현행방법이 평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는데 합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대안으로 말씀하신 교감자격연수대상자를 최소인원으로 제한하는 문제는 의원님의 대안에 저 역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연수를 시켜서 늦어도 2003년도까지는 교감승진적재를 완전히 해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직 직렬별 직급체제의 불합리, 특히 식품위생직의 낮은 직급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령에서 정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비율은 각 직렬별 직급비율을 명시한 것이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 각 직렬 전체에 대한 직급비율을 정하고 있으며,직렬별 직급비율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그 실정에 맞게 기준을 정하여 현재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총 정원 대비 직렬별 점유율은 물론 각 직렬의 업무량, 업무 난이도, 배치기관 및 보직의 성격 등을 감안해서 직렬별 직급을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서 2000년도에는 1명에 불과했던 식품위생직 6급 정원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21명으로 상향한 바가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현행 행정 5급이 배치된 학교는 21개 학교이며, 이 가운데 직영급식학교는 15개 학교로서 11개 학교에는 식품위생직 6급을 배치하였고, 나머지 4개교에는 7급이 배치되어 있는 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한 일반직 6급 점유율 28% 범위 내에서 향후 식품위생직 7급이 배치된 학교의 직급상향조정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과 관련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계각국이 저마다 자국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국가를 이끌어나갈 뛰어난 인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특히 창의성이 뛰어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는 국익과 우리 민족의 생존문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월성 교육이 간과된 지금의 평준화교육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교육계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찬성하는 논거와 반대하는 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본도에서는 국익차원에서 공교육 활성화와 특기적성교육을 더욱 신장시키면서 각 분야에 적합한 영재를 육성한다는 그러한 면에서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재정이건실한 학교가 자립형 학교로 운영을 희망해오면 이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은 지사님의 의지를 듣고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자동차부품기술혁신센터에 대해서 추진경위와 그리고 공청회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주셔서 본인으로서도 전문가나 관련단체가 고무적으로 생각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사님께서 도의 전략산업으로써 니트와 그리고 생물산업을 추구했었는데 도중에 자동차와 그리고 기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아마 이런 의지로 추진을 해왔다 이런 경과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의 전략산업이 '99년도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왔듯이 이러한 입지조건도 상당한 변화가 지금 와 있습니다. 과거에 완성자동차가, 대우가 군산에 있었고 지금은 현대가 완주 봉동에 있습니다마는 현대의 입장에서는 다임러와 엔진합작회사를 설립했고 향후에는 현대와 다임러의 합작법인을 만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합작법인이, 엔진합자회사는 전주, 완주에 와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이 합작회사가 이 고장에 온다고 하면 엄청난 부가 가치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지사님은 유치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여건이 그렇게 수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합작법인이 설립되었을 때 본사를 완주나 전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본사가 온다고 가정하면 기술지원이나 여러 가지 연구진용을 갖췄을 때 민자에 민간기업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도 부품센터는 군산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부품센터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다고 개인적으로 단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토론회도 할 생각이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충분히 토론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의 운수여객회사들이 과거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런 사업에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환경요인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벽지노선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객사업체 중에서 전북고속에는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주셨는지, 전주고속이 전북고속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전주고속을 포함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에서 전북고속에게 손실보상금을 지원한 내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내역은 2000년의 경우에 도내 5개 업체에 1억원을 지원했고 그 중 전북고속에 5,800만원을 했습니다. 전주고속에는 1,300만원을 해서 합계 7,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001년도의 경우 상반기에 1억원을 지원하면서 전북고속에 5,400만원, 전주고속에 1,400만원을 보상해서 합계 6,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총 1억4천여만원이 지원된 걸로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손실보상차원의 지원금은 주고 있는데 노선도 그렇게 적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상당액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일부 손실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버스업계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경영이 매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임금체불 요인은 전북고속의 경영상의 문제로 세부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마는 전북고속에서 전주고속 인수시 부채로 인수를 하고 IMF 때 금융비용이 많아지고 또 경영상 누적된 부실 등으로 부채가 수십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손실보상금으로는 체불임금해소에 사실 역부족인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영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해당 당사자들은 상당히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가 불안해서 회사경영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전 답변 중에서 지사님께서는 휴지는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신청을 했다 답변하셨고 번호판은 반납하고 대폐차를 위해서 폐차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휴지차량의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대가 휴지가 되어 있는데 일련번호의 10번이 1061호입니다만 21번도 1061로 겹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16번에 1179호도 40번에 1179호로 겹쳐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현황대로 보면 40대가 아니고 38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인 착오도 면밀하게 되어 있지 않다, 이런 걸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또한 중요한 내용입니다마는 전북고속에서는 2001년 중에 대폐차 예정차량의 명세가 34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대로 40대의 휴지 차량의 대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연식이 10년이 되면 대폐차를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94년식이 12대, '93년식이 1대, '95년식이 2대 15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운행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차들이 폐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고차로 팔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동차로 팔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지입차주를 위해서 진행된 그런 내용이 있지 않나, 쉽게 얘기해서 관에서 끌려 다니는 모습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94년, '95년식을 신청받아서 폐차한 것은 본의원이 봐서는 지입차주를 인정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1년 중에 대폐차 예정차량은 대개 10년이 다 돼서 만기된 차량들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93, '94, '95년식 가능한 차량들이 폐차가 되고 10년 만기된 차들이 지금 21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가령 1021호, 1280호를 비롯해서 1012호까지 10년이 다된 썩은 차들을 운행하고 있고 연령이 많이 남아 있는 차들은 지입차들을 위해서 대폐차를 했다, 결국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연령이 다 돼서 폐차할 차들을 타고 다닌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현장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지 관계 실무자께서는 지사님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폐차의 순서에 따라서 폐차해야 한다는 사실이 상식인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에 보면 위반죄형이 되겠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서 불법이행하면 벌칙을 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 또 그 법적근거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담당국장이 이따가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입차주 운영이 확인이 된다면 도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십니까?

지입차량으로 입증될 때에는 1차로 2배수 감차처분이 되게 됩니다. 또 2차 적발시에는 사업면허가 취소됩니다. 적발이 된다면 이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는 오전 답변 중에서 미운행거리가 2000년도에는 6만3천여㎞, 그리고 2001년도 5만4천여㎞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 미운행거리는 인가된 노선에 대해서 운행을 하고 있지 않은 거리입니다. 이것도 어떠한 조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미운행노선의 유형 및 처분기준은 이렇습니다. 이미 감행운행의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 정지 50일, 또는 과징금 100만원,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고 휴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2에 의해서 감차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유가 나왔기 때문에 조치하셔야죠?

예. 그건 사실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적법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번호판 틀린 것은 제가 별로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번호가 38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가 10년 되어야 대폐차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업용 자동차는 10년이내에도 대폐차가 가능합니다. 자가용 차량으로 전환할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대폐차 하기 위해서 10년된 차량 대상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식이 많이 남아 있는 차량들이 15개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사에서 자가용이 필요한 수요자에 의해서 10년이 안됐어도 그것을 고가로 팔기 위해서 지금 회사에서 그렇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입차주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서류로만 확인하고 현장확인을 않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실사를 통해서 교통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교육청 현안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체육고등학교 또 송천여고 신설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고등학교에 법정전입금이 아닌 비법정전입금을 지사님께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사실 도청에서 우리 도교육청으로 전입되는 법정전입금은 법으로 정해진 전입금입니다. 도의 예산형편이 허락만 한다면 다른 시·도처럼, 다른 시·도에서는 체육고등학교를 도청예산으로건립한 그런 시·도도 한 두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북도청의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원을 못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많은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 체육회장님이시니까. 지금 교감 미발령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상당히 여론화되고 있고 또 인사기준안대로 했기 때문에 교육감께서는 책임을 못느끼고 계십니다마는 과거 '99년도에 교육부 감사를 받을 때 3배수 적용에 문제가 있어서 인사규정을 개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배수 적용이 과연 교육부의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까?

그래서 지적을 받아서 당시 인사부서에 있는 사람 8명 정도가 경고,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육감이 임명직이 아니고 선출직이시고 또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방교육자치도 이끌고 계신 교육부의 수장이십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예를 보면 경북과 인천, 경남은 3배수를 지금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확인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특히 지방교육자치가 시행되더라도 지방자치의 교육행정은 현행 교육법이라든가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감 승진발령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공무원승진 방침이 있습니다. 그 방침 내에서 지방·교육자치단체에서 행정행위를 해야만 합당하지, 상부의 법이나 즉 어떤 모법이나 상부의 지침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의 본래의 취지에 합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경북과 인천, 경남은 3배수를 적용하고 있고 경기도와 충남은 선취득자에게 1, 2년 경과하면 우선 취득하는 그런 절충형을 택하고 있고 충정북도는 연수자를 조절해서 선출자에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선출자에 대해서 향후에 대상자를 조절해서 처리한다는 하셨는데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지사께서 농업에 대한 인식을 본의원하고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은 길게 안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이런 쌀 대란을 예상해서 쌀생산 절감단지를 조성해서 쌀생산비 절감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답변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TV에 나오셔서도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문제가지고 도정질문도 하셨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실무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 현실적으로 응용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50%를 절감할 수도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그런 문제는 우리 나라의 농업제도나 구조 속에서도 도저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지금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숫자놀음이 아닙니다. 실증단지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계획이 그냥 공상에 그치고 탁상공론에 그치느냐, 현실적으로 입증되느냐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실증단지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평가를 우리 도자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또 실제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까지 27% 절감을 한 것이 입증됐고 금년에는 30%를 지금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50%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앞으로 두고봐야 겠습니다. 현재까지 달성한 것만 하더라도 저는 그 성과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4년도 불변가격으로 인해서 '94년 기준으로 10년후인 2004년에 그 가격을 토대로 해서 50% 절감이라고 했는데, 실지로 50% 절감을 했든 가능을 하든 27%를 현재까지 성과를 올렸든간에 그것은 특정단지에 도비를 집중지원하는 그 틀 속에서 그 단지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체 전라북도 농민들한테 그렇게 지원을 하고 그런 조건이 맞춰진 부락이나 농지가 있다면 지사께서 말씀하신 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전라북도 농업의 전체를 놓고 보면 정말 영점 영 몇%에 차지할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체로 항시 말씀을 해주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토론을 하려고 나온게 아니고요. 제가 드린 말씀하고 지사께서 답변하신 말씀은 다른 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구요.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예산이 없어서 자꾸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방자립도의 예산의 어려움은 저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 예산 중에 전라북도 농업에 투자하는 것이 몇%나 됩니까? 2001년도에.

전체 예산 중에 농업예산이 26%입니다.

아니죠, 도비로만.

나중에 산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6%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 2백만명을 잡고 인구비례해서 농업인구가 몇%를 차지합니까?

20% 차지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인이 알기로는 25%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시근교에 사는 농민들은 농민으로 인구의 산출을 안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인구비례를 농업의 특성상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을 따지지 않더라도 인구비례로 하더라도 순도비 예산으로 최소한도로 20% 이상은 배정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 할 거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지사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농업을 전혀 인식을 하지 않는 사고를 가졌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닙니다. 순도비예산을 얼마나 투입하느냐 하는 것은 국비지원을 얼마나 받느냐 하는 것과 감안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동안 국가에서 농업예산에 지방자치단체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예산에서 농업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지금 26% 라고 하는 것은 적은 부분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도비를 더 많은 부분을 거기에 할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도에서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그렇게 결정된 예산배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정을 다 감안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도요 농민인구가 10%로 따질 때, 이런 얘기는 필요없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하고 저하고 인식이 좀 달라서 우리가 4,500만원을 잡더라도 10%면 450만원인데 우리가 450만원을 잡더라도 중앙정부 예산 속에서도 농민인구비례를 따져도 농업의 특성상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10%를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에 보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약 7조6, 7천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전체 어떤 농업의 특성상을 고려를 하면 훨씬 많이 세워야 되는데 인구비례를 따져서라도 그렇지 않고 안세우고 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농민들한테 예산을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중앙정부도 턱없이 지방자치예산을 가지고도 부족하게 쓰는 것은 지사나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차원에서 농민을 소외시키고 농업에 대한 어떤 그런 경쟁력 이런 부분을 말로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 않는 것은 중앙정부나 지사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의원님하고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모든 분야를 인구비례로만 이렇게...

인구비례로 따지지 않더라도 제가 특성상을 말해준, 토론장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의 특성상 이론을 지금 말씀 못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성상 이론은 않더라도 인구비례로만 따져도 그렇다는 얘기고, 일본을 예로 하나 들어 드릴게요. 일본은 지금 쌀문제 대란이, 말하자면 쌀이 남고 돌아가니까 MA물량 같은 경우는 절대 시장방출을 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2001년부터 2030년까지 쌀이 남은 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매년 세우는 걸로 계획안이 짜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런 대안이 전혀 없거든요. 또 지방자치단체도 어떤 그런 적은 예산 속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장단기 계획이 전연 없는 상태에서 예산타령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적으면 적은대로 나름대로 장단기 계획을 짜야 되는데 지사께서 답변하는 것이 본의원한테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학농민기념관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그때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 기념관건립이 박물관사업으로 분류된 것을 몰랐습니까?

저희들이 제안할 때는 대통령에게 국비로 해줄 것을 제안을 했고 또 대통령께서 그렇게 수락을 해 주셔서 이게 박물관사업으로 분류되리라고 생각을 안했었습니다. 차후에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것도 아마 1차 연도가 아니고 2차 연도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한꺼번에 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그런 법령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 되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꾸 제가 의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보고 답변을 하라고 했으니까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법령을 잘못 검토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론만 좀 묻겠습니다. 이걸 시작은 됐는데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가 추진이 더디어지고 예산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앞으로 언제까지 지사께서는 이것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신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를 내년까지 마치고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2003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다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2003년부터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2단계 사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연도나 날짜는?

그것은 국가예산확보를...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까?

그것은 국가예산확보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 두고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성의있게 도정질문을 하고 질문서를 만들고 하는데 지사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면 노력하겠다, 이건 이렇게 해서 지방재정에서 없다,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뭣을 맺고 끝는 맛이 있게 답변을 해주셔야 도정질문한 맛고 있고 또 도정질문한 뜻도 있고 그런 것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꼭 그런 식으로 하니까 도정질문하는 본의원이나 동료의원님들이 생각할 때 너무 성의없고 두리뭉실 넘어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질문하는 것은 못하면 못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이건 도저히 물건너 갔다든가 하여튼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절대 물건너간건 아닙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까지 1단계 사업은 마치고, 2단계 사업을 내후년 예산부터 확보해서 계속추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끝날 수 있다고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예산확보를 앞으로 몇 년 후의 일을 미리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교육청 소관은 일괄질문입니다, 앉아 계세요. 교육감, 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일제 36년을 기억도 하기 싫습니다. 본의원은 치욕의 역사 속에서 저의 성과 이름까지 빼앗겨 가면서 초등교육을 받던 중 얼마 남지 않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일본교과서 왜곡사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가적으로 총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요약해서 일본은 강제합병, 침략, 전쟁 부인, 침략의 정당화 등 사실을 왜곡하여 교과서를 만드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가소로운 일 또 하나 있습니다. 연합군에게 항복한 것을 마치 천왕의 성단으로 미화 묘사하는 등 기막힌 일이죠. 1910년 한일합방 침략에 이어 '81년만에 재침략을 당하고 있는 이런 기분이 들며, 이렇게 단언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감, 묻습니다. 첫 번째 일본역사왜곡에 대한 전북교육청 대응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두 번째 얼마전 임실 지사중학교 자매교인 일본 학생들이 왔었는데 지금 국민의 정서적으로 보아 그리 달갑지 않게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세 번째 역사왜곡교과서 실태교육은 사실을 사실대로 알리는 사회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첨부하자면 대다수 학생들 특히 대학생까지도 무조건 일본이 나쁘다는 식의 교육을 받고 머리에 들어 있습니다. 왜 나쁘냐고 질문을 하면 확신한 이런 사항을 답변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답변은 도청답변이 끝난 뒤에 마지막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도청, 지사님 앉아 계세요. 조금전 일괄질문서 답변해 주셨는데 많은 부분을 동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죠. 전부다 국장, 지사가 만능이 아니니까 만들어서 검토해가지고 답변한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낙후전북, 전북지역의 총체적위기라고 본인이 단언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2000년도 12월달에, 제가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북경제지표" 전라북도에서 발행한 것을 보면 총생산구성비는 현재 3.5%인데 '89년 3.7%, '93년 3.6%, '96년 3.7%보다 오히려 하락했는데 어떻게 총체적 위기라는 말을 확실한 답변을 안하시면 조금 본의원으로서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또 산업구조도 역시 농림어업의 비중이 14.4%, 광공업 27.2%,건설 및 전기·가스·수도사업 14.4%, 서비스업 기타 43.7%로 농림어업비 중 전국평균치는 약 5%로 전북의 경우 산업구조가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하셨다 할지라도 현재가 그런데 시인을 안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인구도 역시 192만명으로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성장됐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었으면 왜 줄습니까? 재정자립도 역시 전국 최하위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소관이시죠? 나와 주시죠. 지금 지사께서 답변하시기를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새만금사업이 빠졌고 국책사업이 빠져서 그렇다, 송시환이도 과거에 본업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되고 타시·도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서 논쟁이 아니니까 확실히 확인을 안해 봤습니까? 제가 책자를 가지고 있어요,건설교통부에서 전북 것을 얻어가지고. 일문일답이에요, 토론이 아니라니까.

타 시·도 것은 계획된 사업들이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는 새만금내부복합단지개발사업이 농림부에서는 순수농지로 개발하자는 뜻을 표시했고 저희는 거기에...

알겠어요. 막는 것이 아니라 뭔 말을 답변할 거까지 제가 알고 있으니까 문제는 예산투쟁을 하는데 기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앙정부를 돌라먹으라고 하는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도가 53조원이라는 액수를 보면 단추를 잘못낀 것도 사실입니다.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으로써 지금 여기에서 도의원들이나, 2백만도 못되는 190만 도민들이 알 만큼 알고 있어요.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걸 어디 갖다 포함시킨다는 얘기입니까, 포함을 안시켰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별도로 논쟁거리가 안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여러 가지 시각적 차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답변서를 써주면 안되지요. 그렇다고 합쳐도 충북과 우리가 도세가 비슷한데 충북보다 우리가 15조원이 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와서는 안되죠. 유감스럽게 생각하니까 제 말이 틀린다고 하면 서면으로 해 주시든지, 저한테 직접 오세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가지요.

서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조성사업관계는 기획관리실장 소관 아닙니까?

소관은 경제통상국인데 저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해서 제가 상위직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사께 이걸 요구할 적에는 제가 그간에 인생 70이 다 되도록 살아온 경험과 여러 가지 책자를 보면 또 교수들 토론을 보면 정말로 나는 유종근 지사한테 서운합니다. '70년대부터 미국에서 130여개 민간주도형이죠, 기타 영국 등 관주도형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이 차라리 한 200억원 사업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하셨어야죠, 우리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 보좌 잘하셔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써 주신 양반이 답변하라 이거요.

저희 도차원에서도 민간주도 및 지방비만 가지고도 테크노파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테크노파크는 국가시책차원의 규모가 500억원이 넘어 가는 사업으로써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아까 그 말은 다 들었어요. 이 중요도로 봐서 다른 사업을 하나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눈앞에 나타난 사업도 좋지만 우리 낙후전북의 미래를 위해서 훌륭한 경제학자가 오셨으니까, 뒷받침들 해서 만들자고 해야죠, 이거 지적합니다. 그리고 생물산업관계는 제가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원도에 36명, 전라북도에 물론 투자차이는 있어요. 1명, 2명해서 3명, 이런건 밑에서 경제통상국장인가 농림수산국장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진들이 지사한테건의를 해서 인원도 늘려야죠. 느닷없이 120억원 왔을 적에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도가 36명인데 전라북도 3명 가지고 됩니까? 됩니까, 안됩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잘 좀 해주시고 중국특수에관한 것은 경제통상국소관입니까?

예.

지금 말입니다, 우리 나라가 살 길 미국 다음에 우리가 대상국이 중국이 두 번째인데 오히려 앞으로 첫번째로 됩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교역대상국을.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성급하게 얘기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북도정을 제가 7년동안 의원으로서 지켜 봤을 적에 나중에 뒷북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오전에 제가 도정질문에 말씀을 충분한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기구를 만든다거나 아까 제시를 했지만, 뭔가 해보려고 해야 하는데 전연 보이지 않는데 지사께서는 아까 만들어 놓고 진행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중국특수문제에서.

아까 제가 듣기로는 테스크포스를 아마 만들...

그것도 있고 우리가 중국한테 물건 팔아 먹으려면 뭔가 그 사람들 구미에 맞는 이런 것도 찾아야죠, 우리가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그런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전연 계획도 없지요?

그 동안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고...

그러면 그것도 정식으로 서면으로 내주세요. 오늘까지의 추진사항, 어떻게 해당 국·과장들이 한번이라도 만나 가지고 상의한 일이 있는가, 지사실에서 한번이라도 만나서 이런 논의를 한 일이 있는가, 있다면 증거를 대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낙후지수제도는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너무 고맙게 하겠다고 하니까 저도 반갑습니다. 제가 오전에 교부세 제도에서도 이 말을 했습니다. 이건 어느 지사보다도 경제문제에 앞서 가는 지사께서 관철하십시오. 그래야 전북이 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세요. 도로관리사업소, 여기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좋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칼자루 쥔 사람한테 언제나 달리는 것인데 구조조정 해도 너무 했어요. 표를 드렸죠? 타 도에 사무관급이 다 되어 있고 20명, 19명 10명 이상 되는데 전라북도 단 2명입니다. 이게 전라북도의 구조조정입니까? 뭔소리예요. 용담댐 무슨. 얘들가지고 장난하는 답변서예요? 제가 하나 제안을 할테니까 아까 지사께서 명쾌한 답변이 없는데 적어도 한 2∼3명이라도 우선 시험실에 배치해서, 제가 과거에 사고난 거 얘기 했죠, 듣기도 싫어요, 삼풍사건 이런 얘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마치고 교육감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일본에 있는 학교하고 결연을 맺고 있는 학교가 12개 학교입니다. 일본에서 교과서를 왜곡했을 때 우리 청에서는 12개 학교에 왜곡된 교과서를 택하지 말도록 공문을 발송 했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 도하고 결연을 맺고 있는 학교는 한 학교도 왜곡된 교과서를 현재 사용치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왜곡된 일본 교과서 내용의 실상에 관해서 현재 사회과 선생님들이 열심히 학생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음을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사중학교건을 말씀드리는데 이 학교에서는 일본에 있는 학교에다가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약서를 받고 일본 학생들을 이번에 현재 오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익차원에서 왜곡된 일본역사의 실상을 학생들에게 바로 알리고 또한 우리 도내의 초·중·고 모든 학생들한테 확고한 국익 우선의 국민정신을 함양시키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