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하여 상정된 의안번호 774번 매입재산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난이 심한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지역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이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정된 재산은 신월1동 226-9호 현 고려연립 토지 1,266㎡와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 1개동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재산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1억6,088만8,000원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검토하시어 주차난이 심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2001년도양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1년 8월 20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8월 22일 예비심사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본안은 신월1동 226-9번지상 토지 1필지 1,266㎡인 연립주택 22가구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바 동지역은 연립 및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으로 이면도로상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며 매입예정부지가 장방향으로 도로에 이면이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평면식주차장 조성시 50대의 주차면 설치가 가능하며 이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지매입에 따른 16억800만원의 소요예산 내역은 시비보조금 7억5,000만원, 항공기소음대책비 6억1,5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2억4,300만원이며 현재 동부지는 연립주택 가구주들로부터 매입동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종수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주차장매입 비용이 전부다 16억800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지 않았으면 매입대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계획변경안에다 명시해 주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서에 있습니까? 그것 답변 좀 해보세요.

그건 양식상 표기부분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럽다"는 얘기가 아니지. 그건 양식이 무슨 문제야. 그럼 이걸 업무보고 때든지 무슨 얘기를 해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때에도 "산다"고만 얘기해 놓고 "비용이 어디서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를 했느냐는 말이에요. 엉터리로 무조건 처음 왔다고 봐달라는 거야? 위원들을 어떻게 아는 거야?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고 알았어. 이게 엉터리로 특별회계라고 그래서 막 해도 되는 거야? 이건 국장의 책임도 커요. 아니, 재원마련이 어떻게 되었다든가 분명히 그게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전문위원 보고서 한 장 가지고 알아?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이게 도대체.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한테 변경안을 낼 때 조례안에 첨부해서 설명서를 하나 보내준다든가. 이것이 의당 변경안이 왔을 때에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그 금액 전액이 나가는 거라든가 일반회계 예산이 서 있다면 그건 말이 안된다 이거야.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들이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아느냐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다 나가는지 알고 있었지. 이거 국장님이 한 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항공기소음대책비를 여기 저기 잘라서 막 쓰고 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보조금이나 항공대책비나 이 금액이 전부 이미 목상은 주차장특별회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세부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따름이지,

그거 답변 잘 했어요. 항공기소음대책비가 세분화 되었다면 세분화 되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해당하는 내역서 주었느냐고? 답변 아주 잘했어요.

세입예산을 전부다,

항공기세입이 우리 거냐고? 항공기소음대책비가 우리구에 얼마가 배정이 되었는데 어느 목에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상임위원회에 한 번이라도 보고한 적이 있느냐고? 답변해 봐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세입예산을 잡을 때에는 그 세입이 항공기소음대책비도 있고 특별회계 예산도 있고 일반회계 예산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매입비로는 세입이 88억 잡혀 있습니다. 88억중에는 일반회계가 4억2,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0억이고 항공기소음대책비에서 5억6,500만원이 있어 가지고 88억이라는 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액내에서 우리가 주차장부지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우리가 지금 신월7동, 신정2동, 신월1동 세 군데를 샀는데 이 총액에서 어디에 얼마가 이렇게 써지는 것이지, 거기서 세부적으로 일반회계가 몇 %다, 특별회계가 몇 %다, 항공기소음대책비가 몇 %다 이건 아닙니다. 그것들이 총액으로 세입에 잡혀 있어서 그 돈 범위내에서 부지를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을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데요, 그 내역이 얼마얼마로 되어 있는가 다시 한 번 불러 보세요.

세입이 88억323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4억2,018만3,000원, 특별회계가 70억6,304만7,000원, 항공기소음대책비가 5억6,500만원, 서울시보조금이 7억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매입비가 88억323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입 총 규모가 그렇습니다. 그 금액 범위내에서 우리가 땅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월7동은 이미 매매계약을 했고 신정2동하고 신월1동은 지금 매입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88억3,200만원이 우리구의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분명히 "항공기소음대책비에서 5억6,500만원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항공기소음대책비가 6억1,500만원이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매입비는 5억6,500만원이고 추가된 금액인 주차장건설비를 포함해서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우리가 알아 가지고,

김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숙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신월1동에 1,266㏊의 땅부지를 1억6,8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1억6,800만원에 대한 예산재원이 시비로 기 7억5,000만원이 저희들에게 내려왔고 그 다음 주차장특별회계가 돈이 전혀 없으면 모르는데, 주차장특별회계로 약 88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기소음대책비 6억1,500만원을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주차장을 매입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었는데, 이 항공기소음대책비 6억1,500만원은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항공기소음 2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너무나 소음때문에 시달림을 받고 계시니까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예산배정이 된 겁니다. 이 돈을 느닷없이 "주차장을 사는 데에 플러스 시켜서 주차장을 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부연해서 얘기드리면 소음 2종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일반주민이 볼 때 주거불능지역을 2종지역이라고 그럽니다, 살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주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 저런 것 우리 국가의 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2종지역 주민들을 이주를 못시키니까 불가피하게 그대로 거주를 시키면서 다소라도 보상이 될 수 있는 차원으로 예산이 당초에 배정되었던 거에요. 또 주로 밀집지역이라서 주차난도 심해요. 그래서 여기가 주차난이 좀 어려우니까 주차장도 하나 사들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아주 큰 880평에 이르는 주차장이 있었어요. 이 주차장을 그 지역을 위해서 멋지게 마련할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집행기관에서 유도리를 부린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를 떼어서 주차장을 또 하나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 마련과정이 여유롭게 되지를 않았어요. 일부 주차장을 마련하고 약 5억1,4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돈을 신월6동 주차장에 활용해서 쓰겠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저는 소음지역의 대표 구의원으로서 주차장을 구입하는데 이 예산을 전혀 할애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돈이 불가피하게 주차장으로 할애되고 이 액수만큼 2종 소음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해 주시겠다면 이건 저도 고려하겠어요. 항공기소음대책비 6억1,5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지금 김연호 위원님께서 주차장부지 매입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항공기소음대책비를 그 지역에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재원중에서 특별회계가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항공기소음대책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하기 전에 김연호 위원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견이 있어서 안 된다면 전액을 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확인을 해 보면 항공기소음대책비 6억1,5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을 안해 드리면 이 돈은 특별회계에서 쓰겠다는 얘기죠?

그쪽 지역에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하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는 2종 소음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하도록 편성된 예산이니까 그 돈이 2종지역 주민들한테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은 사전에 김연호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김연호 위원님이하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면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액 특별회계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더 첨언한다면 소음대책위원회 위원이 본위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 소음대책위원들에게만이라도 동의를 받아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전협의 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정영모 국장이 과장을 하실 때는 유능한 분이셨는데, 이렇게 줏대 없는 국장은 처음 봤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위원들이 다 있는 데에서 "안 되면 이것으로 하겠다", 정국장님 개인 돈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기소음대책비는 우리 김연호 위원님께서 소음대책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정회시간에 얘기해 보니까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음대책위원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집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음대책비 집행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전협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총 16억원 중에서 항공기소음대책비 6억1,500만원으로 신월1동에 부지 1필지를 사겠다"고 위원회에 보고해 놓고 지금 김연호 위원님이 반대를 하니까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농락하는 겁니까?

그것은 "사전협의를 한 연후에 협의가 안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농락하는 거 아닙니까? 이 돈 자체가 정영모 국장의 사적인 돈이 아니에요. 공적인 돈을 "이 돈 안 되면 저 돈으로 집행한다"고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게 옳은 겁니까?

그 예산은 주차장을 매입하는데 쓰는 돈이기 때문에 시비를 쓰든 특별회계를 쓰든 어느 것을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을 쓰겠다고 했으면 제가 이런 반론을 안하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소음대책비 6억1,500만원을 국장이나 과장이 인정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김연호 선배위원께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항공기소음대책비 6억1,500만원이 안 되면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에서 쓰겠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핫바지입니까?

그건 그거하고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집행계획을 내고 위원님들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회시간에 몇 분 위원님께서 이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제가 수렴해서 이런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안을 제시했는데, 결국 국장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농락하는 거에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6억1,500만원이 나왔는데 김종화 위원님이 적절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16억원을 이렇게 지불하겠다"면 그 내용을 과장이나 국장이 보고하셔야 되는데 보고가 없어서 김종화 위원이 질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 "항공기소음대책비 6억1,500만원을 쓰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김연호 선배위원께서 지적을 하니까 위원들 듣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서 구청이 계획을 내고 검토의견을 듣고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교환을 하면서 이견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을 "우리 당초계획이 이러니까 못한다"고 답변을 해야 됩니까?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대안을 내놓는 것이,

대안을 내놓는 것은 좋은데 지금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는데, 위원들을 농락하거나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거에요.

위원님의 질의를 존중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 것이 어떻게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됩니까?

처음부터 항공기소음대책비 6억1,500만원을 집행할 수 없으면 그 계획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집행은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있으면 그대로 하지 왜 또 번복합니까?

있는 돈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있다고 하니까 대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아니, 처음부터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김연호 선배위원께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있으면 왜 또 합니까?

제가 그래서 "사전협의를 하겠다"고 한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사전협의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장, 지금 이 안건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따 토론이 있겠지만 부결처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음 회기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했다"고 했는데, 감정했습니까?

감정했습니다.

언제 의뢰해서 언제 했습니까?

8월 16일날 했습니다.

언제 의뢰해서요?

8월 5일에 했습니다.

8월 5일에 의뢰해서 8월 16일날 감정평가가 끝났다고요?

예.

그러면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동아감정평가법인하고 동국감정평가법인입니다.

그러면 그 2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저희 양천구에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기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동아하고 동국에 계속 평가의뢰를 합니까?

금년 전체가 아니고 건별로 재무과에 등록된 순번에 따라서 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의뢰는 하고,

저희들이 재무과에 "법인을 선정해 달라"고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부지가 1,266㎡, 몇 세대가 살고 있습니까?

22가구입니다.

그러면 제가 산술평균을 해 보니까 57.54545454... 이렇게 나가는 ㎡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국하고 동아에서 감정평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동아에서는 얼마 나오고 동국에서는 얼마 나왔습니까?

동아에서는 16억3,000만원이고 동국은 15억8,600만원입니다.

그러면 동아에서는 세대별로 얼마 정도 되고 동국은 세대별로 얼마 정도 됩니까?

동아에서는 평균 7,400만원이고 동국은 7,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충 합의하기를 세대별로 얼마 정도 주기로 했습니까?

평균 7,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1,266㎡인데, 평으로 해서 세대별로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세대별로 약간 차이는 있는데 다동 1층이 43.37㎡이고 지층이 13.62㎡입니다. 대지 전체가 58.541㎡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균 7,300만원을 세대별로 주는 것으로 합의해 가지고 평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지분이 세대별로 약 몇 평 나오는지 아시느냐고요? 그러면 평당가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싸냐, 비싸냐를 물어보려는 겁니다.

세대별로 18평 정도, 그러니까 평당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가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지역의 여건을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감정평가를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22세대를 합의시키는데 어느 분이 했는지 모르지만 쉬운 일은 아닌데, 일단 잘 하셨다고 보고, 또 지금 지역공동주차장 조성현황을 보니까 현재 신월1동은 아직 산 게 없어요.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가격은 지금 그 쪽이 제가 대충 따지니까 17.33평으로 계산해서 평당 421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가격 자체는 좀 센데 그 땅을 구할 수 있느냐도 문제겠지만 우리 소관과장으로서 "적정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을 몇 번이나 가봤습니까?

현장은 한 번 가봤습니다.

왜 갔습니까?

매입결정이 됐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코자 다녀 왔습니다.

전에는 안 가보시고 평가기관에서 감정한 후에 가보셨네요?

전에 가봤습니다.

그러면 갈 때 평가의뢰를 교통행정과에서 갔을 것이고, 그러면 이 부지를 어떻게 의뢰해서 왔습니까?

부지 자체는 동에서 일단 추천이 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여러 여건을 파악한 다음에 방침결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많이 사줘야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부지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을 산출할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정확하게 보고해 줘야 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 정회도 하고 또 답변과정에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 과장이 오늘 처음 발언대에 서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라도 이런 게 있으면 소상하게 이것을 얘기해 줘야 위원들이 이해를 해 주고 별 다른 문제가 없으면 동의를 해 주는데 전혀 위원들은 소경식이에요. 이 돈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비보조를 받은 금액인지 항공기소음대책비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항공기소음대책비를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께 묻겠습니다. 대책비가 6억1,500만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5억6,500만원입니까, 아니면 김연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5억1,400만원입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전체가 6억1,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토지매입비가 5억6,500만원이고 공사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를 포함해서 항공기소음대책비가 6억1,500만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고 싶었고, 지금 현재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면을 조성했을 때 차량이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는 면적입니까?

50대입니다.

도면이 나와 있습니까?

세부적인 도면은 나와 있지 않은데 대당 2.5㎡로 계산해서 약 50대분입니다.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도면같은 거 없습니까? 도면 없이 합니까?

그 공사를 하면서 도면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미리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매입단계에 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설계 내용대로 대당 2.5㎡ 기준으로 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그대로 거의 맞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사실들이 지역신문에도 나고 그랬죠? 발표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서도 없이 도면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매입이 결정되면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입을 한 이후에 설계가 들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70억6,300만원이 맞죠?

총 87억747만2,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만 당초 현재 예산서에 있는 게 70억6,304만7,000원입니다. 여기 이 재원중에서 목5동 주차장부지매각수익금이 38억8,516만8,000원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이 매각이 추진되고 있지 않고 매각된다는 전제하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구수입에 들어와 있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면 38억8,500만원을 빼면 약 31억7,800만원이 남습니다. 31억7,800만원이 남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불법주·정차과태료 등등 다른 순세계잉여금까지 해서 들어왔을 때 여기에 현재 남아 있는 연말까지의 세입추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31억7,800만원 중에서 세출예산에 보면 경상예산이 12억3,500만원이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00목 사업예산이 얼마에요?

8억5,158만6,000원입니다.

그거 두 개 합하면 얼마에요? 대략 20억8,500만원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남는게 10억가량 남죠?

예.

그럼 현재 10억 중에서도 지금 여기 나머지 금액이 세입으로 다 들어올 것을 가정해서 하는 거에요. 현재 가용한 돈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억도 채 안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특별회계에서 항공기소음대책비를 안쓰고 합한다면 이게 8억5,700만원이에요. 그러면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은 기히 나가기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약 11억 정도에서 8억5,700만원을 빼면 주차장특별회계가 거의 돈이 2억5,000만원밖에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세입예산에서 다 들어왔다고 해도 그것밖에 안 남는 거에요. 그러면 다른 일반회계가 4억2,000만원이 있으니까 조금더 유도리는 얼마 있겠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로 몽땅 다 신월1동에 쏟아 부으면 다른 동네 주차장특별회계로 사달라고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에요? 지금 현 상태에서 목5동 것이 매각된다는 대전제하에 이게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목5동이 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지금 김연호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한 항공기소음대책비를 안쓰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다 쓴다고 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이 되지 않는 한 지금 다른 동네에서 주차장부지매입건이 올라오게 되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한 번 얘기해 줘 보세요.

지금 현재 세입징수현황을 보면 7월말까지 82억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확실해요? 징수현황이 82억이면 됐네?

지금 7월말까지 세입징수액이 82억1만4,940원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돈이 많이 나왔어? 그거 한 번 불러봐요.

세부내역은 별도로 전부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재무과에 확인한 금액은 현재 55억5,500만원이 있습니다.

어디서 돈이 굴러 떨어진 거에요?

아마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내역 전체를 확인하기가 시간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82억원의 내용을 한 번 밝혀 봐요. 이게 지금 얼핏 생각을 해봐도 거의 40억 가량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82억이 됐다고 그러면 이거 대단한 문제거든. 단위를 잘못 읽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