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명남 의원 발언
용구
백용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여수시장 제출) 기획재정국(세무과), 중부민원출장소, 상하수도사업소, 산단지원개발사업소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종합사회복지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미화사업소, 자원봉사센타, 오동관리사업소 -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세입부터 봐 주십시오. 아, 빠졌네요 일단 과장님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이계수입니다. 세정담당 이병원입니다. 세무조사담당 박상근입니다. 징수담당 최종일입니다. 세외수입담당 김동균입니다. 지방세정리담당 김종혁입니다. 부과계장님 병가 중이시고 재산세 담당은 관외출장으로 두 분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자리하십시오. 45쪽부터 봐 주십시오. 46쪽 같이 봐주십시오. 넘어 가겠습니다. 239쪽 봐 주십시오. 위장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환
위장환위원
과장님 우리 세무과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여기 시금고선정 심의위원 참석 수당 초과료하고 실비보상 이것이 감이 됐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저희들이2년마다 갱신하는 시금고선정이 이번에 11월까지 마쳐야 됩니다. 금년에 99년에 했기 때문에 2001년에, 그래서 그에 상응한 위원이 9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시의원님이 세분, 시에서 부시장님, 기획재정국장, 두 명해서 다섯명, 회계사, 세무사, 시민대표해서 9명인데 공무원을 제외한 7명이 있습니다. 도금고를 작년에 선정한 결과 순천시도 했고 과천시까지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야간까지 연장을 하고 우리시가 아닌 호텔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3시간이 통상적으로 위원 회의 하는데 수당이 5만원입니다. 그래서 야간까지 연장해서 초과수당이 규정에 있기 때문에 2만원을 더 넣었습니다마는 1차 심의에서 삭감됐습니다. 그 외에 실비보상은 예우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대단히 미안합니다. 세입을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 괜찮겠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주민세가 6백만원 정도 늘어났지요? (『60억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63억, 그 다음에 재산세 7억9천 얼마이고 쭉 전가가 됐는데 그 다음에 주행세는 어떻습니까 9억4천이면 운수업체보조금 지원해가지고 이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그 증액이 뒷 페이지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주행세요, 주행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주행세 보조금이
명남
김명남위원
보조금입니까?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예. 보조금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는 직접세입니까?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주민세는 당연히 직접세이고, 그 다음에 사업소세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사업소세는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
명남
김명남위원
소득할에 대한,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2억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과년도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체납액이 130억이 과년도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번에 20억을 징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세입으로 교부금이 추가 된 것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추가된 거지요, 과년도에 미징수된 거 시 지금 금년도에 징수돼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세금징수율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체납율이 얼마나 됩니까?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체납율이 지난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변동이 많았고 한 70%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95%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어떻습니까? 세입이라는 것은 우리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이 가장 큰 세입 요인이 아닙니까? 주로 의존도가 높은 것이 세금인데 본예산에서 총체적으로 세입예산을 세울 때에 적어도 세금만큼은 도출적으로 수입이 되는 세외수입이라든지 예상외의 수입은 물론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나 세금만큼은 본예산에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세입 반영이 돼야 할 것으로 나는 보고 있거든요. 2사분기 9월이 다 돼 가는데 세금 좀 더 거쳤다고 추경에 세입을 넣고 또 이 다음에 두 달 후에 세금 또 거치면 또 추경에 세입요인으로 또 반영해야 안 하겠습니까? 그리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당해연도나 그 위에 연도에 세금 징수율이 어느 정도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증가요인이 된 것은 본예산에가 이미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 정리추경에 세입에 차질이 생기면 오히려 그때 조정을 해야지 세금을 그때그때 더 거치면 세입 반영하고 또 덜 거치면 책임 면하기 위해서 두고 이러한 총 예산에 본예산에 세입을 이렇게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거든요. 결국은 뭔 얘기냐 세무담당자나 세금을 거두는 우리시쪽에서 거두는 만큼만 반영하겠다는 뜻 밖에 없어요. 내가 보기에 징수율이 높고 낮고 체납율이 어찌됐든 간에 우선에 있는 돈 가지고 쓰고 못 거두면 말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2차 추경에 세입요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것이 공무원들이 예산을 세우고 사명감 있게 일을 추진해나가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책임을 져야 돼. 세입이 금년에 100억이 거친다면 100억 목표로 해가지고 거둬 내고 오히려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출에서 이러 이러한 것은 오히려 줄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세입 90원쯤 거둬서 그놈 가지고 딱 끝나버릴 정도고 오히려 추가로 징수가 되고 반영을 하고 이런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김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와서 분석을 해 본 결과 98년 IMF를 기준으로 해서 99년, 2000년 예산이 편성됐고 2000년 말에 99년도 세입기준을 해가지고 IMF중 본예산에다 다소 인상분만 해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 여수국가산단의 매출액 증가라든가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도 청솔아파트라든가 여도, 그리고 클래프 이런 경기가 어느 정도 호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 그리고 주민세가 증가되다 보니까 이번에 세입이 월등히 늘어난 것에 대해서 대단히 통감하고 있고 금년 세입부터 내무위원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부과액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히 편성하도록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습니다. 사업소세나 그렇지 않으면 간접세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공장이 하나 설립되고 이렇게 해서 도출적으로 수입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주민세라든지 기본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세입예산이 뻔하게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과감히 본예산에 반영시켜야 됩니다.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상입니다.
근진
정근진위원
첫장 한 가지 물을게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정근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진
정근진위원
우리 위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일 첫 장에가 1천2백만원 이상을 절감한데 대해서 정말 존경을 합니다. 누가 뭐래도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실비보상에 대해서는 예우차원에서 삭감했다 하더라도 초과료 만큼은 돼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 확실히 말해보세요.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것은 확실한 근거가 도금고 선정 그리고 순천시금고 선정에서 3시간을 초과했고 법 규정에도 초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도 9월내에 접수해서 11월 이내에 금고를 선정해야 되는데 반드시 3시간이내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건 지급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진
정근진위원
초과료만큼은 돼야한다 그 말이지요. 알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천상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세입부분이요, 내무위원회 때 얘기를 할라다가 못했습니다. 주행세 부분 지금 부기에 보면 운수업체보조금 지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운수업체보조금 지원이요, 우리 주행세가 세율이 교통세액의 3.7%인가요?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당초에 3.2%였는데 3.9%, 4.4%까지 해서 11.5%로 본예산에 대해서 약 396% 인상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액 안분 계획을 지난 8월 1일날 도로부터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수업체보조금 항목으로는 일반 개인 그리고 농어촌 시내버스 영업용을 배부하도록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기 인상분에서 추가한 것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런데 우리 주행세에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구태여 운수업체보조금 지원이라고 특정화 해놓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지금 명시가 주행세 보존을 하도록 결손에 대한 보존을 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도로부터 온 공문이 영업용에 대해서는 택시, 버스 전액 인상분이 금년부터 안분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상국
천상국위원
왜 이걸 제가 여쭤보냐면 우리 교통행정과에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올해 2억3백30만원이 지금 추경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버스업체요, 재정지원하는 게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시비입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예, 100% 현재는 시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세입하고 사실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행정이 따로 놀고 있단 말입니다. 주행세는 행자부쪽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지금 재정지원금 2억3백만원이 지금 올라온 것은 건교부에서 자기들이 관할하는 그 법에 의해서 지원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원이 뭐냐 이 재원을 뭘로 갖고 할 것이냐 그래서 주행세하고 연결이 안돼요. 우리가 주행세 올해 예산이 39억9천4백만원 이중에는 버스업체의 지원금이 포함돼 있어요. 포함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업체지원사업하고는 전혀 연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과연 교통행정과에서 올해 예산 세우는 것은 건교부 공문 한장에 의해서 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고에서 별도로 보존을 해주겠다고 과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별도로 국고보존을 하는 것인지 그러면 이 주행세에 포함 돼 있는 대중교통지원금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지금 이게 아주 애매한 상태에서 따로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교통행정과 2억3백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게 아주 애매하거든요.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저로서 답변할 사항은 건교부소관 울산광역시에서 총괄하는 주행세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운수업체에서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에서 배분하고 교통행정과는 제가 저희 사무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보존차원에서 나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지금 주행세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대중교통 지원하겠다는 그 목적으로 지금 재원을 마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원을 이렇게 지급하게끔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재정지원에 관한 것은 건교부에서 또 제 멋대로 지금 공문을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입과 세출이 연결이 돼야지 연결이 안 되고 무조건 주면은 이게 버스회사의 일방적인 특혜 같이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종대
서종대위원
이게 왜 연결이 안 돼, 연결이 된다고 봐야지. 지방세가 들어 왔으니까 지방에서 지원 좀 해 주라는 것하고 건교부에서는 건교부 자체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이런 앞으로 국비에서 이렇게 해줄 테니까 지방비를 이렇게 해 달라고 연결이 되는 거지 왜 어떻게 연결이 안 돼요?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지금 주행세는 지방세법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법에 의해서 집행하게끔 해 줘야지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총 세금을 얼마 걷었는데 얼마 지원해 줄 거예요?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우리가 지금 걷은 것은 1차로 울산광역시로 갑니다, 우리 시에서. 그래 가지고 전국 배분을 거기서 안분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그것만 이야기해 봐요. 우리가 걷는 것이 얼마쯤 되는데 실지 우리 여수시에 혜택을 주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용구
백용구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담당 계장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라고 그럴까요?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우리 담당 계장 설명한번 해 보세요.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우리 여수를 예를 들면 어쩌냐 그 말이에요.
전액 송금해 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온 것이 지금 9억4천이다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운수업체 보조금지원 하는 것이 9억4천인데 그 주행세 아까 70억에서 75억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보내버리면 그만이요?
좋아요. 좋은데 우리 시 관내에서 걷은 돈이 70억인데 돌아오는 돈은 이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여수시만은 통계가 안 나와 있어요?
아니 산술적으로 그런 것이 없어요? 자료가. 우리 여수시에서 걷어들인 돈
상국
천상국위원
그건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조단계에다 부과를 해 버립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방에서 어떻게 들어온 지를 모르겠네요?
상국
천상국위원
예. 그건 모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40, 241쪽 봐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242, 243, 244, 24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계수
이계수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다음에 중부민원출장소. 잠깐만요,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민원출장소 과장님들은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난 다음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서무담당 서만기입니다. 영선담당 이준형입니다. 전산담당 김종훈입니다. 통신담당 김석인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앉으십시오.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민원봉사과장은 참석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우선 계장들 각자 소개를 하십시오.
담당
담당팩스민원
홍종훈 : 팩스민원담당 홍종훈입니다. 호적민원담당 장귀남입니다. 지적관리담당 이충호입니다. 세무민원담당 김의곤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앉으십시오. 또 다음 소개해 주십시오.
상무
최상무도서복지과장
도서복지과장 최상무입니다. 관리담당 정준선입니다. 전기전력담당 김상운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55쪽을 봐 주십시오. 57쪽 봐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463쪽 봐 주십시오. 464, 465
명남
김명남위원
463페이지 99년 것을 왜 지급을 못 했습니까? 뭐 액수는 관계치 않고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그때 당시 이 대상자들이 청원경찰입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이 그걸 몰라 가지고 본인이 신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나서야 지금 신고가 돼서
명남
김명남위원
청원경찰이 직제상 있는 공무원이 아니요?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이죠 그런데 본인이 그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진신고를 안 해 가지고 그걸 몰라가지고 계상한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464, 465, 넘어가겠습니다. 466, 467
치종
황치종위원
위원장님! 467페이지 지난번 예산심의 때 1청사, 2청사 경관조명이 왔는데 1청사를 해 보자 그랬어요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치종
황치종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을 1청사를 일단 시험적으로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예산을 성립을 시켜줬는데 여기에 2청사 경관조명 그러면 1청사를 안 하면 1청사 경관조명 옛날에 올려준 것 삭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이번 편성과정에서 1청사 회계과에 돼 있는 것 5천만원 삭감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이 틀리고 하니까 어떻게 삭감이 됐는가를 확인 못 하고 저희는 된 것으로 알고 이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청사 5천만원이 삭감이 되는 것으로 지금 기획예산과하고도 이야기 됐고 회계과하고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된다 하더라도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그걸 다 따져 보셨겠지만 부서간에 그렇게 업무를 긴밀히 좀 연락을 해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불거지면, 내가 우리 중부민원출장소장님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산심사를 해 보면 자료 같은 것 하나도 안 내줬다가 통과가 안 되고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때사 자료 챙겨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간적 낭비고 사전에 의지를 가지고 설명할 것은 아, 이것은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건 조금 가서 어렵겠다 하는 것은 미리 각 내무위원회나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자료를 해 줘버리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런 것이 아쉽습니다. 예산과장 그건 삭감이 됩니까?
용구
백용구위원장
아니 행정지원과장님한테는 다 답변이 됐습니까?
치종
황치종위원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사실은 회계과에서 삭감요구가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삭감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삭감을 사실은 시켜가지고 2회 추경요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번에 1억만 세워 주시면은 책임지고 정리추경 때는 1청사에 세웠던 5천만원은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업무조정이 잘 못 돼 가지고 이번에 삭감요구를 못 했습니다. 정리추경 때는 양쪽 다 안 하고 한 군데는 5천만원 삭감을 시킬랍니다. 그래서 2청사에 조명시설을 최소한도 1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본예산 때 우리가 2001년 본예산 때 1청사 5천만원을 세워준 것이 원래는 내부적으로 교감이 있는 것이 2청사를 하기로 했어요. 1청사 과목에는 그렇게 돼 있었지만 이것을 2청사를 한다는 조건 하에서 세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당시는 5천만원이었는데 지금 1억이 된 이유가 뭐예요?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당시 저희들이 2청사 6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 뒤에 돌산대교 한 데 또 진남관 한 업체 이렇게 컴퓨터 해서 알아보니까 우리 2청사의 규모가지고 5천만원, 6천만원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군데 저희들이 연구하고 또 검토해 본 결과 한 1억 정도 그러니까 9천9백만원 정도 있어야 만이 그런 대로 되겠다 하는 결론을 얻어서 계상을 하고 시장님 결심을 맡은 겁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예산을 성립시키면서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산을 성립시켜야 되겠느냐, 사전에 예산을 성립할려면은 정확한 데이터를 내가지고 정확한 보고를 해야지 의회에서 깎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올라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잘 못 했든지 본예산에 세워진 것들이 왜 깎여 올라오냐 그 말이에요. 본예산에 분명히 어떻게 됐든지 간에 2청사에 조명을 하라고 본예산에 세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예산상에 1청사로 돼 있지마는 2청사 하는 걸로 해서 세워준 걸로 돼 있어요. 세워줬는데 언제는 세워주고 언제는 깎고 이 이유가 뭐예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깎은 걸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어째서 깎여졌는가.
상국
천상국위원
제가 이야기 할랍니다. 애초에 청사 조명사업은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부터 1, 2청사 공히 애초에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건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1, 2청사 공히 다 삭감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빛의 도시, 조명사업을 하나의 특화된 우리 시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해 보겠다고 사실은 집요하게 요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러면 좋은 데 한 군데만 해 봐라 그래서 처음에 1청사를 6천만원 예산을 세워줬던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시민들한테 인터넷 여론조사를 한 결과 2청사로 하는 것이 경관상으로도 훨씬 좋겠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또 현실적으로 1청사는 뒤에 산이 있어 가지고 조명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주변이 터져야지 빛이 고루 퍼져가지고 조명효과가 나타나는데 산이 있어 가지고 적절치 못 한 사업이다 해 가지고 그러면 2청사로 하겠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2청사로 하겠다고 자치행정국장님이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업무 서로 내부 협조가 안 돼 가지고 기존에 세워진 예산을 삭감을 시켜 가지고 2청사 것이 요구가 들어 와야 되는데 1청사 것은 그대로 놔두고 지금 2청사 것이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집행부 내부의 업무적인 미쓰에 의해서 이렇게 됐던 것이기 때문 에 뻔히 이런 사항을 알고서 의회에서 또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어떤 순리에 사실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우리가 조명사업 자체를 시의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공용 청사 조명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너무 그냥 조명업체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이 정도 해야 된다. 청사를 훤히 밝혀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은 다시 한번 너무 확대된 사업은 좀 재고를 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이걸 조명사업을 해야지 여기 우리 청사는 관광지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존할 건축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시에서 하도 그냥 조명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세워줬지마는 크게 또 확대할 사업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일단은 한번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서 해 보라 해 놓고는 언제는 해 놓고는 하지 말아라 하고 깎는 저의가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죠. 지금 중복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용구
백용구위원장
잠깐만요 이것은 다음에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들끼리 해서
종대
서종대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예산을 성립시킬 때는 진짜 따져보고 또 따져보고 해서 하자가 없는 예산을 세워줘야 돼요. 실제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돼 갖고 예산이 깎이는 게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마는 본예산에 분명히 1청사에 5천만원이 세워져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건 분명히 불용으로 처리하고 조치 안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2청사에다가 원래 본예산에도 우리가 논의를 했지마는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지마는 내부적으로 1청사에 부기는 돼 있었지마는 2청사를 하는 조건 하에서 승인을 해 줬던 것 같아요. 왜 해 줬냐, 2청사가 1청사보다는 청사 자체가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또 쉽게 말해서 여서동이 청사가 본청사가 여천으로 가다 보니까 완전히 상권이 죽어버렸다 그래서 이거 활성화방안 여러 가지 민심의 수습방안 이런 측면에서 2청사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2청사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2청사를 한 건데 1청사 예산을 그대로 놔두고 이걸 한다면 우리 의회를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현재 회계과장이 어저께 정리추경에 분명히 1청사 예산을 1청사에 세워졌던 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한다고 그러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좀 심도있게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468쪽, 469쪽 봐 주십시오.
근진
정근진위원
468페이지에 하나 물읍시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정근진위원님.
근진
정근진위원
2청사 회의실 음향장비구입을 전체적으로 24백을 요청을 했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앰프를 안 해도 된다, 2개만 했는데 앰프 안 해도 2개만 해도 되는 거요?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근진
정근진위원
그러니까 시설할려면은 앰프를 다 해야 된다 확실히 말 해 보세요.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4채널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그것이 너무 고가다 또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하냐 그런데 저희들이 실지 1년에 두, 세 차례는 마이크를 15개 이상 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항시 쓰는 것은 아니지마는 해놔야 만이 저희들이 회의할 때 에
근진
정근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하실려면은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되고 안 할려면은 안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좀 확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근진
정근진위원
할려면 다 해주고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글 않으면 절반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근진
정근진위원
알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그거 삭감조서가 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앰프 8천만원을 삭감한 게 아니고 2청사 대회의실 음향장비구입 전체에서 8백만원 삭감입니다.
근진
정근진위원
그러니까 싼 걸 좀 사라?
상국
천상국위원
여기에 지금 24채널로 앰프를 하고 오디오믹서는
근진
정근진위원
그러면 좀 물읍시다, 24백을 요청을 했는데 16백 갖고 가능합니까?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분 장비만 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이동찬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데 2청사 대회의실이 전부 회의용입니다. 회의용 앰프가 오디오믹서면 되지 지금 이 오디오믹서같은 거는 회의용이라 기보다는 조금 더 공연도 가능한 정도의 오디오믹서라든지 앰프가 아닙니까? 24채널짜리면은.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공연도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 마이크 수가 보통 15개 정도 나오는 경우가 1년에 두, 세 차례입니다. 회의장을 빌려주다 보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기능 갖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 8백 깎은 것 갖고는 어떤 기계를 어느 것은 사고 어느 것은 안 사고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요구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일부 갖고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근진
정근진위원
설명 들었으니까 넘어갑시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음향장비라는 것은 백만원짜리도 있고 천만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회의실이거든요? 회의실 용도는 이 정도로는 충분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우리 이동찬위원님이 직접 지적하신 건데 이 정도면은 회의용 회의실에 어떤 음향장비로써는 충분한 것 아니냐,
담당
통신담당
김석인 : 제가 보충설명 해 드릴까요? 저희들 견적을 뽑았는데요 현재 마이크를 이를테면 각종 회의를 하게 되면은 현재 시스템 갖고는 안 되고 지금 장비도 국산장비는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가정보에 의해서 빼 보니까 장비구입이 2400 그리고 현재 빈프로젝트같은 걸 (청취불능)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설하고 현재 그 회의실 장비를 상황실로 내 주고 상황실 장비를 지금 16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비장비로 쓰기 위해서 그 이설을 하기 때문에 시설비 3백만원이 꼭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겁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요 현재 음향시설 돼 있는 것 재원하고 이것 지금 구입 할려고 하는 것 재원하고, 재원과 가격 비교표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계수조정할 때.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방금 드렸던 것
용구
백용구위원장
아니 이것은 구입할려고 하는 것이고 전에 있던 것도 제출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기존 시설과 구입할려고 하는 시설의 재원과 가격 비교표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해 주세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돈모
김돈모행정지원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470쪽, 471쪽 봐 주십시오. 472, 473
명남
김명남위원
72, 3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기획예산과장님도 좀 들어 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우리 예산 항목이 그렇게 돼 있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렇죠? 그렇습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거기에 따른 물품취득 중에 물품은 어떤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자산 그러면 분명히 우리도 비품대장이나 재산대장에다가 올려서 쭉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물품관리관이나 지출관으로 하여금 지출이 되고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 안에 물품취득은 어느 정도의 개념으로 보냐 그 말이에요.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요목이 예산편성 지침에가 나와있습니다. 어느 물품은 자산으로 관리하는 비품대장에 들어가는
명남
김명남위원
올라갈 수 있는 거요? 여기 물품취득비도?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다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 우리 여기 중부민원출장소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뭐냐 그러면 수용비에서 살 수 있는 재료비 항목 있고 또 여기 재료비 항목이 또 있습니다.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가 있는데 어떤 것은 소모성이 돼 가지고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은 분명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너무 흩어져있습니다. 한번 꼭 짚어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으면 같이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물품관리관이 누구입니까? 우리 여수시는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총괄관리관은 그러고 각 국별로 분임관리관이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국 단위로 있습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재산관리는 국 단위로 해야 되겠네요? 거기 관리를.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총괄관리는 회계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각 국 단위로 물품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예를 들면 국 단위로 소요된 게 있거든? 카메라도 국마다 있고 과마다 있다고 지금. 그런 것은 국에서 관리를 하요?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이것이 앞으로 물론 감사대상도 되고 이것 물품도 분류를 해야 될 것 아니요, 계속 세월이 가면서. 분류를 해 가지고 카메라가 총 우리 시에 10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10년 된 것이 5대다 그래서 5대를 이번에 사게 됩니다. 어느 과 어느 과하고 5대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자산은 뭔가 이것도 일괄해서 관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꼭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회계과에서 총괄관리하고요, 물품대장 비품대장을 각 과별 국별로 비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내용연수별로 카드관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거 앞으로 몇 개는 감사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물품을 너무 지나치게 지금 많이 사고 있어요. 카메라 하나가 있으면 한 국에서 쓸 수 있는 것도 과마다 있는 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비카메라나 캠코더도 보면은 과마다 있는 데가 있어요, 국에 하나 있으면 될 것을. 그런 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가. 그래서 그런 것은 일괄해서 한번 총수로 관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챙겨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까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부민원출장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일단 과장님들만 인사하시고 담당 주사들은 그냥 생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일어나 각자 인사하십시오 과장님들.
용화
김용화업무과장
업무과장 김용화입니다.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수도과장 박윤규입니다.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박중하입니다.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하수과장 천영봉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54쪽을 봐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업무과, 수도과, 시설관리과 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하고 그 다음에 하수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485쪽, 486쪽, 487쪽 봐 주십시오. 488, 489, 490, 491
종대
서종대위원
490 하나 물어봅시다. 약수터 시설물 및 주변 환경정비 7개소 그랬는데 어디 어디예요?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저희 여수시 약수터가 9개소입니다. 9개소 중 2개소는 아주 양호합니다.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할려고 계상한 겁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7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그리고 7개소 약수터 몇 년도에 지금 현재 설치했어요? 그것 내역 좀 줘 봐요. 그리고 뭘 하는데 약수터에 뭘 고치는데 3천만원이 필요해요?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7군데는 배수로라든가 주변에 의자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7개소는 정비를 좀 해야겠다 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배수로 하고 의자도 새로 설치하고 좋게 하겠다는 거예요?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정비도 하고 표지판도 아주 낡아가지고 새로 정비해야겠다 그런 뜻에서 계상한 겁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492, 493, 494, 495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을 하수처리장 위탁관리 단가가 좀 2000년도에는 75만원씩이 돼 가지고 있었는데 단가가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단가는 내려간 것이 없고요 현재 저희들이 1개당 63만원씩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아니 2000년도에는 개소당 75만원씩 예산을 요구했거든요? 개소당.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파악을 못했어요? 한번 알아보시고
종대
서종대위원
아니 주무계장 없어요?
요인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요인이.
용구
백용구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일어난 김에 우리 마을 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이 마을 하수처리장이 총 몇 개입니까? 지금.
그 현황은 있죠?
그거 하나 제출해 주시고, 위탁관리 대개 수탁처가 대개 마을입니까?
그 현황에 보면 다 나오죠?
됐습니다. 그거 하나 제출해 주시고.
용구
백용구위원장
업무과, 수도과, 시설관리과는 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별도 예산서 가져 오셨죠? 29쪽 봐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30쪽, 31쪽 봐 주십시오. 32쪽까지 봐주십시오. 여기 공사입찰수수료가 200건에서 1,250건으로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애당초 계획을 잘못 세운 겁니까? 32쪽에.
용화
김용화업무과장
지난번 공사할 때 입찰에 응찰한 사람이 그 만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용구
백용구위원장
업자가 그 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용화
김용화업무과장
그렇습니다. 입찰에 응한 업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통 지난번 중앙동 하수관같은 경우는 200명, 300명까지 오고 그랬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아니 예상자체를 잘못한 것 아니냐, 200건을 계획을 세웠는데 1250건이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당초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죠.
용화
김용화업무과장
예. 예상을 저희들이 잘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35쪽 봐주십시오. 36쪽, 37쪽 같이 봐주십시오. 약품보관용 파레트가 무슨 파레트입니까? 36쪽에.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하게 되면 밑에 까는 나무 다이를 말합니다. 지금 그것이 없어가지고 돌에다가도 놓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하고 또 약품이 습기도 찰 우려가 있고 해서 파레트를 구입해서 좋게 진열해 놓기 위한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나무파레트는 영구적이 못 되는데? 요새 플라스틱으로 만든 파레트가 단가가 좀 비싸더라도 반영구적이고 설령 무거운 것 들어도 지게차로 뜨면은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도 없고 그래서 우선 한번 나무로 한번 해 보고
용구
백용구위원장
아니 반을 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앞으로 영구히 쓸 수 있는 것 아니요?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그 점은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이 점을 구입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나무 파레트는 안 좋습니다. 오래 안 갑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36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36페이지 제일 밑에 분광광도계 그것이 지금 금년에 처음으로 사는 거예요?
담당
시험담당
한원석 : 9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수선을 못 해 가지고
명남
김명남위원
수리하는 거예요?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수리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게 지금 수리라는 것이 어디 고장이 나버렸습니까? 하고 있는데 보완적으로 수리할 것이 있어서 그럽니까?
담당
시험담당
한원석 : 고장난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오래 됐으니까 보완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할려고 그럽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요? 위에 현미경은 어떤 거예요?
담당
시험담당
한원석 : 현미경도 93년도 구입하고 한번도 수선을 못 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아주 옛날 거네요?
담당
시험담당
한원석 : 성능은 좋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괜찮아요?
담당
시험담당
한원석 : 예.
종대
서종대위원
현미경은 단가가 얼마나 해요?
담당
시험담당
한원석 : 9백만원 정도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넘어갈까요? 됐습니까?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38쪽, 39쪽 봐주십시오. 39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이 단가가 정부 요율단가입니까? 인건비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인건비 우리 여수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아니 상당히 단가가 우리가 공원녹지과같은 데나 비한다면 은 상당히 높거든요? 이 단가요율이 지금.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계상 안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하여튼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39쪽에 둔덕정수장 경계휀스 이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몇 미터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든 겁니까? 미터당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1식 그렇게 됐는데.
담당
담당둔덕정수장
김채형 : 37미터의 경계휀스가 1미터 정도를 순복음교회 대지를 침범했습니다. 저희들이 경계측량 결과 그걸 저희들이 이설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총 몇 미터 이설해야 된다고요?
담당
담당둔덕정수장
김채형 : 37미터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37미터를 이설해야 되는데 이것이 비용이 3백만원 든다?
담당
담당둔덕정수장
김채형 :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자재는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담당
담당둔덕정수장
김채형 : 예. 그걸 그대로 1미터 정도로 이설만 해주면 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이설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요?
담당
담당둔덕정수장
김채형 : 예. 밑에 콘크리트로 고정이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넘어갈까요? 40쪽, 41쪽 봐 주십시오. 잘 몰라서 그런데 제수변이라는 것이 뭡니까? 용어를.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급수 조절하는 밸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60개소를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까? 노후가 그리 됐습니까? 60개소를 다 바꿔야 돼요?
담당
급수담당
김재곤 : 지금 여수시내에 제수변이 약 2만 개소가 넘습니다. 그 중에 고장이 나가지고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2쪽, 43쪽 봐주십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총괄적으로 좀 여쭤볼랍니다. 우리 상수도요금 전번에 인상을 시켰는데 지금 적용을 몇 월부터 합니까?
용화
김용화업무과장
10월분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올해 10월, 11월, 12월 것 3개월이 인상요율이 적용이 됩니까?
용화
김용화업무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급수수익이 7억17백이 지금 증가가 됐거든요? 이것이 이 정도 밖에 안 나오나요?
용화
김용화업무과장
좀 더 나오는데 앞으로 물을 절약하고 사용량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정도를 감 해 가지고
상국
천상국위원
그리고 저번에 우리 1회 추경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본적지출하고 수익적 지출하고 이번에 좀 조정을 안 했습니까? 내년부터 할랍니까?
용화
김용화업무과장
결산 때 할 생각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제대로 하십시오.
용화
김용화업무과장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타 회계 건설보조금이 뭡니까?
용화
김용화업무과장
지금 정수장배출수 처리시설이 7억이 8월 24일날 저희들한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는 제출했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특별회계로
용구
백용구위원장
62억?
용화
김용화업무과장
7억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아니 말고 17쪽에 자금운영계획에 보면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62억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화
김용화업무과장
일반회계 58억하고 도비 3억5천하고 해서
용구
백용구위원장
일반회계하고
용화
김용화업무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누수신고보상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입니까?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그건 앞으로 계획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지금 예산은 계상 좀 했습니까?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예산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할 거니까 이번에 추경 때 계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저희들이 여수시 관내에 상수도 하수도 대행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사계약관계에서 좀 지원해 줄 계획으로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어차피 누수신고보상제를 운영을 할려면은 관련 내부규정이든 아니면 상위조례든 간에 규정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걸 예산에 반영을 해줘야지 이를테면 방금 같이 자의적으로 누수신고보상제를 운영한다면은 자칫하면 그것이 객관성이 결여되다 보면은 특혜로도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왕 누수신고보상제를 운영할려면은 규정을 만들고또 그걸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십시오. 예산서에 보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지금 여쭤보는 거니까 이번에는 못 했으니까 다음에는 이왕 제도 운영할려면은 예산도 세워야죠.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하수과 57쪽 봐주십시오. 세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83쪽입니다. 584쪽
상국
천상국위원
584쪽 용역비 2천만원 전환용역비를 왜 세웠습니까?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금년 초에 행자부에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을 위한 용역비 수립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정량이 1만톤 이상 되는 시·군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한 5만6천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공기업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올해 전환 안 하잖아요?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올해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이 준공이 임박했으니까 서류를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시기도 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원가계상이나 자산평가 등을
상국
천상국위원
이 예산이 올해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필요는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은 내년까지
상국
천상국위원
이중 계상 예산이 된단 말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2002년도부터 적용을 할려면은 이거 올해 해야죠, 당연히. 기준일자 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년에 우리가 시행을 못 하잖아요.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용역기관이 그렇게 짧게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까지 그렇게 길게 해 가지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전환용역이 뭡니까?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전환용역이 뭐예요?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용역이 2001년도에나 2000년도 요금 원가계산 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평가나 개시대차대조표작성 한다든가 또 요금현실화를 위해서 연도별 적정요금 제시나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됨으로써 조직, 인력, 규모 이런 부분을 제시하도록
상국
천상국위원
원가계산 하고 개시대차대조표작성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은 내년 1월 1일자로 기준일자를 해 가지고 대차대조표가 나와야 됩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원가계산 올해 결산한 부분 기업회계쪽으로 해 가지고 결산해 가지고 나온 결과가 나와가지고 내년에 원가 적용문제 이게 나오는데 내년에 시행을 안 하거든요? 내후년에도 못 할 것 같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준공이 된 다음에 우리가 할려고 그러는데 개시대차대조표나 원가계산서가 1년 단위로 만들어지는데 올해 것 갖고 해 봐야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 안 하기 때문에 말짱 헛 것이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후년에도 안 돼요, 내후년에 할려고 그러면은 또 내년 것 갖고 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용역해 봐야 쓸데없는 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용역이 효과가 전혀 없는 것, 그래서 이것 계상 안 하는 걸로 그때 말씀을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행자부는 행자부대로 지침을 해 가지고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까지도 안 세워 논다면은 양여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 인센티브에서 마이너스를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도까지
상국
천상국위원
그것이 나와있는 문건이 있어요?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공문이 있어요?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전환지침서는 제가 갖고 있어요. 전환지침서는 갖고 있고 행자부지시 공문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다만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하도록 하라, 안 하면은 국고보조라든지 이런데 있어서 이를테면은 불이익을 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양여금 받고 있잖습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우리 시행 안 하잖아요? 내년부터 시행한다면 이거 세우라니까요. 내년부터 하면은 우리가 국고보조같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건데 우리가 내년에 시행 안 한 걸로 돼 있잖아요 지금. 내년부터 안 하는데 무슨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내년도 1월달부터는 안 하지마는요 저희들이 준비를 해 놨다가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구
백용구위원장
됐습니다.
근진
정근진위원
그걸 확실하게 말하쇼, 확실하게. 해야만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 확실하게 해야지 우물쭈물 어찌 답이 그렇게 시원찮아요? 예산을 딸려면은. 다시 한번 말해 보쇼.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공기업 전환을 내년에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이 용역비를 세우는 것의 준비과정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비 과정인 줄은 아는데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계획이 언제예요?
영봉
천영봉하수과장
2003년 7월입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원래 계획은 계획돼 있지만 2003년에 준공도 못 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우리 천상국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지금 용역을 주고 세워 갖고 해 봤자 내년에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 이 겁니다. 아무 거석이 없는 거예요. 단가도 안 맞지 아무 것도 안 맞아요. 내가 봤을 때 최소한도 2004년도나 준공될까 말까 지금 현재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느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시기적으로 빠르다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다 해서 인센티브를 못 받는 것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내가 봤을 때는 내년에 전환을 해야 되겠는데 이걸 안 했단다면 위에서 인센티브를 안 주고 너희들 뭣 하는 거냐 하겠지마는 2004년도 할 것을 갖다 지금부터 전환용역을 줄 필요가 뭐 있느냐 그 겁니다. 간단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하겠다고 그래 버리면 되는 거지 꼭 억지로 예산을 딸려고 우물쭈물 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황치종위원 손듦) 황치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종
황치종위원
제가 산건위에서 참석을 못 한 것 같습니다. 48페이지 학용정수장 침전지 방수공사를 지난번 본예산 때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깎아버리고 내가 알기로는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설명할 때는 꼭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당시에 본예산 세워줄 때 설명할 때는 꼭 필요해서
담당
담당둔덕정수장
김채형 : 김채형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할려고 그랬는데 지난 환경부에서 저희들 시설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용보다도 둔덕이 시설이 69년, 80년, 91년도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둔덕부터 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술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기상 공사를 해야 되나 부기상 변경을 해 가지고 이번에 공사를 시작할려고 하는 겁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그러니까 부기 변경을 해 가지고?
담당
담당둔덕정수장
김채형 : 예.
치종
황치종위원
그러면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학술진단이나 꼭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진단을 해야 방수를 한다고 판단이 됩니까?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랍니다. 금년 4월과 5월달에 연이어서 환경부진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용은 기 1침전지 부분을 방수를 끝낸 부분이 있었고 지금 현재 이것은 2침전지, 3침전지 방수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을 진단을 해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후된 부분이 너무 심하니까 우선 학용은 시설이 늦게 돼 가지고 둔덕보다 괜찮으니까 먼저 둔덕을 선 시공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부분의 권유가 있어 가지고 할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예산 세울 때는 거기가 먼저 필요하다 해서 세우고 이제 그러면 앞으로 전부 진단을 해야 되겠네요?
중하
박중하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사실은 학용을 할려고 그랬는데 묘하게 진단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번에 부득불 그렇게 됐는데 양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수도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랍니다. 현재 가압장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수시에 몇 개나 됩니까?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저희 여수시 관내에 13개 가압장이 있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폐지된 곳은요? 가압장을 사용 못 하고 폐지된 가압장은? 하나도 없어요?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없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그러면 개인들이 예를 들면 아파트나 그런 부분에서 수압이 약해 가지고 가압장 설치한 곳은 몇 개나 됩니까? 아파트나 주택같은 데. 전혀 없어요?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없습니다. 아, 아파트 관리 자체는 11개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13개입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문수동 MBC옆에 가압장 하나 있죠?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그건 배수지입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그러면 배수지는 몇 개나 됩니까?
담당
급수담당
김재곤 : 23군데입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그러면 폐지된 데는요?
담당
급수담당
김재곤 : 지금 쓰고 있는 배수지가 23군데인데 3군데 정도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현재 자산관리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회계과에서 합니까?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업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그러면 현재 그 부분을 회계과에 넘깁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용화
김용화업무과장
예. 저희는 특별회계로 돼 있기 때문에
채곤
최채곤위원
알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됐습니까? 최위원님.
채곤
최채곤위원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수정예산안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넘어왔는데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될지 우리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이것을 설명을 들어 볼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놔 둘 것인지 결정을 해 주십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수정내역이라도 한번 들어봅시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잠깐만요. 그것 결정하고 난 다음에 수정내역을 들어 보겠습니다.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제가 수도과장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잠깐만요. 수정안이 넘어왔는데 인제 왔습니다. 끝날 때, 그런데 이걸 들어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들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천상국위원
제안서 안 가져왔습니까? 수정안 제안서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공사개요하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릴랍니다. 저희 여수시가 지금 정수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26일자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7억이 왔습니다. 8월 26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15억, 이번에 7억 그래서 22억을 들여서 9월중에 발주를 할라고 그럽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특별교부세 7억입니까?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예. 7억
종대
서종대위원
수정안으로 올라왔다 그 말이지?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8월 26일자로 늦게 왔기 때문에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요.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시고 특별교부세 교부되었죠? 예산편성전 집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러죠?
윤규
박윤규수도과장
아니, 불가합니다.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일반회계로 사실은 저희들이 이 사항도 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행자부에다가 특별히 건의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7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줘야할 그럴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으로 제출을 한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일반회계에도 수정예산안이 7억이 있습니다.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사실은 행자부에 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특별히 배려를 해줘서 7억을 가져왔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그것이 일반회계에서 들어와 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도 추경에 반영하면 안됩니까? 집행은 가능하잖아요?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집행이 안됩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이것도 일반회계로 세입 잡고 특별회계로 전출해주는 것도 그것도 예산 편성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집행이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해갖고 계수가 다 틀려버리잖아요.
용화
김용화업무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특별회계 정수장 배출수 2차분 예산이 15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현재까지는 일반회계로 잡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억을 집행을 못합니다.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갑자기 빨리 왔으면 반영을 했을텐데 8월 26일자로 엊그제 배정이 와서 이렇게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일반회계에서 전출 오는 것하고 그렇게 해서 다루기가 상당히 복잡할건데 그렇지 않아요?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7억만 조정을 하면 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할 수 있으면 이번에 해줘야지.
용구
백용구위원장
넘어 가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7억을 못 돌려주면 사업 못해요?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기 편성되어 있는
상국
천상국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그것만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돌아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산단지원개발사업소 과장님들 일단 담당주사를 각 과별로 인사를 시키고 난 다음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주십시오.
학수
정학수관리과장
관리과장 정학수입니다. 관리담당 김임평입니다. 경리담당 신지영입니다. 분양담당 유규열입니다.
종범
이종범산단지원과장
산단지원과장 이종범입니다. 저희 산단지원담당 김봉섭입니다. 이주대책담당 추용엽입니다.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담당 한광진입니다. 사업개발담당 장기생입니다. 단지조성담당 민화기입니다.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보상과장 최봉춘입니다. 업무담당 조동주입니다. 산단보상담당 최창복입니다. 공영보상담당 김재일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499쪽, 500, 501쪽 봐주십시오. 502, 503, 504까지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개발 별도 또 있습니다. 별도 된 거 있습니다. 599쪽 봐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600, 601, 602, 603, 604, 605, 606까지 봐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예. 최채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곤
최채곤위원
현재 소호 가는데 호텔부지가 장성지구라 그래요? 거기가 장성지구입니까?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예.
채곤
최채곤위원
지번이 호텔예정지로 돼있습니까?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예.
채곤
최채곤위원
대충 몇 평이나 됩니까?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약 만 여 평
채곤
최채곤위원
만 여 평을 지금 현재 호텔을 지을려고 하신 분들이 지금 계획이 있어요?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현재 그분들은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현재 땅 매입비나 이런 부분이 3회 분할이라든지 4회 분할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된 거 있습니까?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은 전액 완납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완납을 다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대충 분양가가 평당 얼마씩이나 보고 있습니까?
학수
정학수관리과장
약 20만원 정도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최채곤위원님 됐습니까?
채곤
최채곤위원
아니죠. 현재 호텔 예정지구에 언제쯤 준공계획으로 땅 매입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그것은 내년 3, 4월 정도되면 완전히 등기까지 다 됩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만약에 안됐을 때는 호텔이 안됐을 때는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지금 현재 용도가 호텔부지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채곤
최채곤위원
아니, 입주자가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못 들어올 때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할란가 알고 싶어서.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지금 그것은 지금 현재 허가가 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정해서 말씀 드린다면 계속 그 부분은 호텔부지로 다른 분을 찾든지 그런식으로 검토를 해나가다가 안되면 용도를 다시 변경해야 됩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입주자가 안 들어온걸로 전제 조건으로 나가 물어본 거예요.호텔 들어오실 분이 안 들어왔을 때 계속 방치할 거냐 호텔부지로
광진
한광진공영개발과장
그것은 그렇게 방치해 두면 시비가 추가 거석이 되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결정을 해야지요.
채곤
최채곤위원
알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623쪽, 624쪽 봐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641쪽, 642, 643 넘어가겠습니다. 644, 645, 646까지 봐주십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645쪽 하나 여쭤볼랍니다. 지금 우리 예산안에 일반회계 전출금이 15억이 있거든요. 장학회 때문에 전출을 했는데 15억 정도 전출해줄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습니까?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예. 32억이 지금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전출이 다 되어도 됩니까? 일반회계로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출로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차입을 해준걸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차입?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어디로 차입을 해요?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일반회계로 줬다가 3회추경에 다시 저희들이 받는걸로 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일반회계 전출이란 말은 말도 안되네. 애초 예산에 차입이면, 전출하고 차입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죠. 전출은 그대로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차피 이게 공업용지조성위수탁에서 나오는 사업 이익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수탁이 이익인데 이 정도로 많은 자금이 있다면 차라리 일반회계로 전출해가지고 자금관리라든지 또 일반회계 세입 편성해가지고 관리하는게 낫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물어본거란 말입니다.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재정능력을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위수탁설치조례에 의하면 조례가 이 목적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이 돈을 딴 목적에 쓰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출한 부분을 그런 부분에 조례를 바꾸지 않게 되면
상국
천상국위원
조례만 바껴지면 상위법에는 문제 없습니까?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예. 상위법상으로 제가 검토한 바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상위법령 좀 검토해가지고 조례 한번 변경하시죠. 그래가지고 여기 사실 위수탁 사업이란 것은 여기서 나온 잉여를 일반회계로 넘겨주지 않으면 이것은 결국 소모성 자금으로 쓰기 마련인데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이 돈은 어떻게 보면 성격적으로 보면 이 목적이 발생되기까지는 사용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내려올 때 우리시에서 만든 조례가 아니라 준칙으로 그렇게 내려온 조례기 때문에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그거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천위원님하고 연속된 질문입니다마는 우리 산건위에서 이것을 다룰 때 차입이란 말 자체도 없었거든요. 없었고, 완전히 전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입이 되면 언제 다시 원상회복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산건위에서는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그 용어가
명남
김명남위원
그리고 차입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을 어떻게 처리할 거요? 실은 이자수입을 활용하기 위한 거거든 지금. 그런데 이것이 원금이 전출돼 가가지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을 어떻게 처리할 거요? 목적이 지금 어느 정도 미리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회계상 또는 행정 처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될 걸로 보거든.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차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잘 모르니까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용어상의 문제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전출로 해서 사실상 3회추경때 특별회계에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이걸 존치를 해 놓자니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예비비로 지금 32억이 사실상 보관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장학회 기금으로 일반회계로 전출을 받아서 차입이 아니라 일반회계로 전출을 한 겁니다. 그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은 그것을 저희들이 일시 전출만 시켰다가 다시 특별회계로 다시 전출을 시키고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조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리적인 처리가 될 거 아니요? 그런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알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과장님 644쪽하고 645쪽 민간실비보상금 시설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광양만권 어업권 보상 두 개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민간실비보상금 어떤 것은 시설비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민간실비보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그것하고 시설비로 된 어업권보상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것은 시설비 어떤 것은 민간실비보상 그리 됐냐 그 말이에요.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민간실비보상은 이렇습니다. 어업권 보상을 하면서 민간인들이 같이 해양수산부라든지 이런 곳에 갈 수 있는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고 시설비에가 왜 어업권 보상 돼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시설비에가, 시설비 목이냐 그 말이에요.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시설비는요. 용역비입니다.
산계
직원 : 시설비 저희들이 보면 시설비에 용역비를 이게 뭐냐면 감정평가 수수료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시설비에 들어갑니다.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이것은 해수부에서 용역기관을 여수수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수수대에다 주는 용역비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용역비가
봉춘
최봉춘보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넘어 가겠습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공영개발과장 남으십시오. 페이지 수도 없습니다. 가지고 계시죠.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저번에도 제가 여쭤봤습니다마는 공기업 올해말로 폐쇄합니까?
학수
정학수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추진중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올해말로 폐쇄해 버리십시오. 괜히 이거 아무 것도 없는 거 나머지만 일반회계 넘겨주면 되잖아요.
학수
정학수관리과장
저희들이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행자부하고도 타합을 했는데 연말 안에 가능하겠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내년부터는 없앱시다. 이거
학수
정학수관리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위원여러분 가능한 한 점심식사 전에 전체적으로 심사를 마치고 오후 점심 먹고 계수조정을 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사들어가기 전에 과장님들이, 너무나 많습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담당들이 너무나 많구만. 문화시설관리사업소 507쪽 봐주십시오. 과장님들 소개 안해도 되겠죠? 508, 509쪽 봐 주십시오. 510쪽, 511쪽 봐주십시오. 512, 513쪽 봐주십시오.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치종
황치종위원
위원장님 523쪽 진남경기장 야구경기장 시설공사 실시설계비 29백만원 물어볼랍니다. 지금 우리가 구 여천경기장하고 진남경기장하고 여천경기장은 트랙이 육상 공인 받았어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세계 공인 받았어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받았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그러면 진남경기장은 시설이 없죠?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치종
황치종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기장을 두 개나 같은 경기장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아니, 그래서 물론 종합경기장으로 해서 육상경기장 1종경기장으로 우리 지정을 받았습니다. 진남경기장은 트랙이 지금 마사토로 해서 조성이 완전히 안됐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가 아까도 어떤 과에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부가 예산을 요구할 때에 충분하니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는 사전 설명이라든지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안하고 안 통과시켜주면 통과가 안될 때 와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제가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더라면 아마 29백만원 실시설계비는 해주실 거 아니냐 제 개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장이 저리 있는데 우리가 야구경기장을 만들면 돈이 얼마나 드는가 모르지만 한번 나중 해보면 동계 연습장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전국에 있는 돈들이 우리시에 와서 숙박업소 음식점에 떨어질 것이고 지금 축구도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설명들을 않고 안하셨죠? 않고 그냥 총무과에서 예산 세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이게 저희들이 업무가 이원화된 감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체육청소년계에서 하는 일 하고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 일하고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야구경기장 조성이란 것은 전지훈련 예상을 하고 연습장 야구 연습장으로 계획이 돼 있는 데다가 예산을 세워서 해주도록 이미 계획이 서 있어서 저희들은 총무과에서 전부 추진이 돼가지고 예산만 올려주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할 때 한마디도 설명을 못하셨죠?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못했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524, 525
종대
서종대위원
하나 보강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진남경기장 야구경기장 시설 뭘 하겠다는 거요?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지금 전에 수영장하고 야구경기장하고 종합적으로 시설결정이 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다가 이번에 전지훈련 대비를 위한 부지정리작업으로써 평면만 잡아놓으면 전지훈련 오는 야구팀들이 흡족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총무과 계획으로 이렇게 전지훈련 유치 계획으로 세워놨던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실시설계에 대한 부지정리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그러면 관리자 입장에서 그것을 꼭 해야 됩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순차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해나가야 됩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알았어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지금 그쪽에 전에 이야기 들어보면 들어가는데 오른쪽 국궁장 있는데 이쪽에 야구장을 설치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계획이 전에 그 계획은 있습니까?
상일
조상일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그 계획이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26, 527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세계박람회 소장님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하고 난 다음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흥호
서흥호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세계박람회지원사업소장 서흥호입니다. 기획담당 김두인계장입니다. 홍보담당 김양자계장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자리하십시오. 531쪽 봐주십시오. 532, 533, 534, 535 예. 최채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곤
최채곤위원
534 주민 한마음 큰 잔치 전남도, 여수시 공동, 535 세계박람회 유치 공동기원 도민 한마음 큰잔치 분리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두가지, 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넘어갈까요?
채곤
최채곤위원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536쪽 봐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위생환경사업소 소장님 일단 담당주사들 소개하고 난 다음에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장태종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장태종입니다. 시설담당 김철석, 관리담당 장선익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 자리하십시오. 539, 540, 541쪽까지 같이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위생매립장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조정제입니다. 관리담당 박형배입니다. 시설담당 손재규입니다. 월내처리장담당 우창정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545, 546, 547 같이 봐 주십시오.
종대
서종대위원
547 쓰레기 정리 및 복토 중기 임차료 관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오.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1억5,209백6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85일 본 매립장과 월내매립장의 쓰레기 복토용 임차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쪽에 포함해서 금년 예산을 1억5,209백6천원을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 74%가 계상이 되었고 1회추경에 6% 해서 총 80%가 계상이 되고 금회에 2회추경에 저희들이 20%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요구액이 본매립장이 2,311만8천원, 월내가 1,93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전국 품셈단가에 의해서 100% 입찰 의뢰해가지고 회계과에서 저희들에게 장비를 입찰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80%는 지금 현재 다 썼어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아직 안 썼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언제까지요. 285일간인데.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80%는 저희들이 10월달까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10월달까지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종대
서종대위원
그러면 10월달까지는 예산이 계상이 돼갖고 있는데 11월, 12월 3개월분은 없다 그 말이여?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이거 예산 안해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산을 꼭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복토문제기 때문에 복토가 지연되거나 복토를 만약에 제대로 안 해버리면 각종 해충과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삭제한 이유 설명 좀 해주세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원래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만 듣고 계수조정할 때 설명을 해야 원칙입니다. 지금 뭔가
종대
서종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용구
백용구위원장
설명은 해 드리는데 집행부에서 일단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설명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그렇게 하면 좋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쓰레기장 주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여수지역은 쓰레기장 주변에 대해서 민원이 안 생기기 때문에 덜 생기기 때문에 이러는데 다른 지역같은 데는 엄청난 민원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쓰레기장 같은 데는 좀더 후한 위원들이 뜻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만성리같은 데는 올 여름에도 말이지 나 여기 위생매립장 소장님이 와있으니까 그러지만 가만히 안 둘라고 그러고 있어요. 빨간물을 그냥 내쏟아 보내버리고 민원이 야기되고 난리났어요. 그런데
용구
백용구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에 특정지역은 돼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집행을 바로 하자는 뜻이지 그런 뜻이지 뭐 어느 지역을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지금 현재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묻는 건데 지금 집행부에서 소장이 설명을 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줘야 될 사항같은데 내무위에서 뜻이 있어서 깎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 비교를 해볼라고 그러는데
용구
백용구위원장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계약관계가 입찰공고를 정식으로 해갖고 입찰했습니까? 2001년도에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2001년도에는 1차 입찰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입찰공고 냈습니까?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어디다 냈습니까?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회계과에 의뢰해가지고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혹시 사진 찍어놓은 거 있어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관계서류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얼마 입찰됐습니까?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금년도 예산중에서 10월 16일까지 기 세워진 80%에 대해서 입찰 의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런게 얼마에 입찰됐습니까? 낙찰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낙찰은 지금 8,449만9천원에 낙찰된 걸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2000년도에 얼마 낙찰되었죠? 기간이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기간이 2회에 했는데 1차는 수의를 했고 2차에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에 입찰금액이 1억6,466만9천원을 사업비에 낙찰이 1억4,166만원이 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99년도에는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99년도에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고니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 있죠.
윤선
서윤선기획예산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부분계약함으로써 얼마나 손해가 갑니까? 1년에 우리 소장님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부분계약이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은
용구
백용구위원장
입찰했을 때하고 부분계약 할라면 수의계약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얼마 손해 갑니까?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작년도에 부분계약을 한 것을 계약율이 90.5% 였고 입찰이 86%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도 본래는 입찰을 요구했는데 이게 작년에 적격심사 때문에 불가피 2개월 분은 수의로 저희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99년도 혹시 집행한거 얼마인지 알아요? 담당들.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총예산은 2억15백이었습니다마는
용구
백용구위원장
대강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2억1,595만천원에서 약 86%정도 90% 집행한걸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별도 보고가 필요하면 별도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보고보다는 제가 지금 현장위주로 많이 다닌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제가 99년도 동성중기하고 계약해가지고 10월달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192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집행이 98백입니다. 계약이 1년 계약이 1억39백입니다. 1년 계약이, 99년도 2월부터 해가지고 2000년도 2월까지 하면, 그러면 그 예산이 다 어디로 갔냐 2억천만원 돈이, 그리고 작업 안한 일수까지 전부다 99년 휴일현황까지 다 뽑아 놨습니다. 여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산계에서 싸우든 어쩌든 해갖고 1년치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입찰을 부쳐갖고 제대로 해야지 맞는 것이지 2억천만원 예산 99년 세워가지고 1억39백만원만 낙찰되었어요. 계약이, 2000년도 역시도 잘못되었죠. 수의계약하고 그랬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위생매립장의 예산요구 자체가 뭔가 가닥을 잡아줘야 맞는 것이지 기준금액이 1억4천입니다. 그러죠. 입찰하려면 평소 평년도 예를 봐서 그러면 최소한도 입찰할 가격은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우리 위생매립장은 지금 세 번째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죠?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요구를 해가지고 원래는 민간위탁쪽으로는 안가는데 자체에서 해결할려다가 7,840만4천원인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이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1차 한번 하고 2000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는 꼬여 가지고 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금년에 입찰을 이렇게 한꺼번에 못한 이유가 뭐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한꺼번에 못한 이유가 결과적으로 예산이 당초에 안 못세웠었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예산을 깎았단 말이지?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고 위원장님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입창을 원하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2개월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적격심사 때문에 좀 늦어가지고 아마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요구할 때 285일에 대한 정부 품셈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별 불편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간에 세워주시면 저희들은 하자 없이 입찰의뢰해가지고 회계과에서 입찰하도록 그렇게 원칙대로 수행할 각오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대
서종대위원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지금 현재 예산서를 봐서는 원래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정확하니 집행부에서 올라왔는데 내가 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다루면서 예결위에서 깎아버리다보니까 80%만 증액시켜 주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아요.
용구
백용구위원장
우리 서종대위원님 잘 모르시구만요. 2001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7,840만4천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1회추경에 1,407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2차추경에 지금 2,312만8천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렇다면 지금 3번이 올라온 겁니다. 지금
종대
서종대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이 집행부에다가 묻는 것은 정확히 답변해요. 본예산에 최초에 얼마를 올렸는데 얼마가 깎여가지고 80%만 되었는가 지금 우리 위원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본예산에 올렸고 그 다음에 1회추경에 올렸고 2회추경에 올렸고 3번을 올린다잖아요. 지금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당초에는 다 올렸죠.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 요구할 때는 품셈가격을 작년 가격으로 해서 품셈을 잡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있는 것이고 금년에 와가지고는 단가가 올라가니까 단가변동이
용구
백용구위원장
아니, 소장님 왜 그런고니 최소한도 기준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1억39백이면 1억4천을 요구해갖고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1차도 거기에 미달되고 1차요구한 것도 지금 그러죠?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당초에는 올린 걸로 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된게 없습니다. 1차에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집행부에서
용구
백용구위원장
집행부는 집행부 사정이고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산계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잖아요.
종대
서종대위원
그것은 내가 봤을 때 의회 잘못이 아니여. 집행부 잘못이라 그 말이여. 그것을 정확하니 이야기 해야지 예산을 깎았다 한다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깎은 걸로 누구든지 판단할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제대로 못짚어준거 아니여. 기획예산과에서
용구
백용구위원장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침출수처리 약품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봅시다. 황산같은 경우 작년도에 80원으로 500그램을 했는데 500그램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50그램 이것이 어느게 기준입니까? 월내처리장도 2000년도에는 50킬로그램입니다. 올해는 50킬로그램이여 전부다 그러면 어떤 것이 500킬로가 맞는거요, 50킬로그램이 맞는 거요? 50킬로그램이 맞는 거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예산 요구 자체가 뭔가 들쑥날쑥 안 맞아요. 전반적으로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포장단위를 말씀드린 것인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황산하고 황산알미늄하고 두 개를 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그런게 황산알미늄하고 황산하고 그런데 소모량이 500킬로하고 50킬로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것을 요구할 때 단단히 해줄 필요가 있고 단가 자체도 들쑥날쑥하니 이러니까 물론 목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사를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목별로 조목조목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가지고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입찰문제도 지금 우리 삭감된 오늘 삭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이 부분도 설명을 하실 때 최소한도 기준이 입찰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가 예를 들어서 1억4천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이것 갖고는 안됩니다 이래서 올렸는데 또 올리게 되고 자꾸만 이런 반복 현상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설명을 해줘야 맞는 것이지 지금 99년도는 과다예산요구를 해가지고 많이 남아버렸어요. 감사원에서 결산검사하면서 그건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마는 예산이 한 7천만원 정도 남아버렸다고 합니다. 99년도에는, 그것이 예산요구가 잘한 겁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생매립장 소관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가능한 한 혐오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하고 넘어갈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고니 우리 소장님이 전에 위생매립장 진입로 할 때도 2억3백만원 ES 적용 요구할 때도 제가 질의만 했지 깊이는 안했습니다. 결국 ES 안했잖아요. 가능한 한 위생매립장관계는 제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덮어둘려고 했는데 자꾸만 소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실질상 했던 부분은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제가 99년도에 했던 자료입니다. 동성공업사 계약했던 자료 송금했던 자료 저한테 다 있습니다. 몇월 며칟날 통장 구좌입금한 거 다 있어요. 그리고 공휴일까지 제가 체크를 한 자료입니다. 그런 정도로 해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 소장님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을 해버렸다는 이야기만 하고 뭣이 잘못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해주니까 제가 자꾸만 화가 난 거예요.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은 이리 잘못됐으니까 이번에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자료를 안 가져왔을 거예요. 제가 오죽해서 99년도 자료까지 가져왔겠습니까? 앞으로는 계획성있게 약품처리 과정도 그러고 계획성있게 요구를 해가지고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서로 해줘야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천상국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제가 설명한 거 대강 아시겠죠? 뭣 때문에 삭감했는가
상국
천상국위원
어차피 이따 계수조정때 가닥을 잡기 위해서 추가로 여쭤볼랍니다. 지금 우리 작년까지는 만흥 매립장이 덤프하고 덤프 1대, 굴삭기 1톤짜리 하나 0.7톤짜리 하나 이렇게 썼죠? 지금은 덤프는 그대로 하고 굴삭기 1톤 그대로 하고 0.7톤은 안 쓰고 있죠?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런데 현재 예산 가지고 계약된 것을 보면 내년 1월말까지 계약이 다 되어 있네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월내만 그렇지
상국
천상국위원
한 것처럼 1톤짜리 굴착기 그런데 0.7톤 하나 더 쓸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걸 쓸라고 보니까 현재 편성된 예산가지고 남은 금액이 제가 보니까 천만원 정도 남았네요. 계약하고 남은 금액이, 그런데 0.7톤 짜리를 앞으로 세 달간 3개월간, 9월부터 쓴다면 9, 10, 11, 12 네 달이네요. 네 달이면 어림 계산하니까 2천 한 5백만원 들어가구만요. 그렇습니까? 25백만원, 현재 남은거 천만원 있고, 한 15백 부족하다는 얘기죠. 지금 계산상으로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0.7톤에 대해서는
상국
천상국위원
0.7톤 하나 추가로 쓸려니까 그려면 그러죠?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15백 정도 부족하면 지금 요구한 예산은 좀 과다예산이라고 봐집니다.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1톤짜리도 1톤도 1.0도 예산이 사실은 요구한 1억15백이 되어야 되는데
상국
천상국위원
그것은 내년 1월말까지 계약이 이미 돼 버렸잖아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안됐죠. 입찰을 아직 안했습니다. 내년 것은요.
상국
천상국위원
굴삭기 임차 2002년 1월말까지 5,283만38백원에 합일건기에 계약을 했잖아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월내처리장에 1.0 하나입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이거 제시한 요구해가지고 제시했던 것은 만흥매립장 거 아니에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만흥하고 월내 양쪽 다 지금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상국
천상국위원
만흥매립장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만흥도 있고 월내도 있고 그렇습니다. 0.7은 월내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없이 계약을 한 겁니까?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산이 없는 것은 아니였죠. 당초에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 있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아니, 만흥매립장 요구를 했는데 왜 그러면 만흥매립장 계약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상국
천상국위원
그리고 계약을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12월말까지로 하든지 1년간 계약을 하십시오.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초반에 수의계약을 합니까?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리다 못 드렸는데요. 사실은 제가 근무할 그 전에는 전부다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2년만에 다시 가다보니까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적격심사인가 뭐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불가피 한 2개월동안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 입찰을 했었고,
상국
천상국위원
계약이야 우리 회계과에서 할테니까 우리 매립장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거 1년간으로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로 하든지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하든지 해야지 여기 보면 계약결과가 보면 수의계약은 낙찰율이 98%, 99%입니다. 입찰은 85% 수준밖에 안되거든요. 이게 1년간 계약으로 해야지 수의계약을 갖다가 두 달짜리 수의계약 네 달 짜리 수의계약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안하고 저희들이 100% 입찰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지금 우리 계약 잘못으로 해서 1년에 3, 4천만원이 지금 손해가 가고 있어요. 실질상으로 이런 부분을 잘 검토, 그리고 방역 약품도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는 평균 100일입니다. 100일, 2001년도 요구액은 190일입니다. 평균, 어떤 것이 기준이에요? 연막용도 마찬가지. 연막용도 2000년도에는 평균 50일 잡고 예산을 세웠어요. 이것을 매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는 100일입니다. 그리고 또 월내처리장은 120일에서 200일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없어요. 99년도부터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확실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매립장
용구
백용구위원장
약품 설명으로 확실한 거요?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예. 매립면적이 넓어집니다. 갈수록요. 그래가지고 매립면적이 넓어짐과 동시에 각종 해충이 더 발생이 되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악취를 탈취제를 별도로 사야 되는데 상당히 고가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약품 가지고 회수를 더 늘림으로써 약품이 중화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면적이 증가됨에 따라서 회수를 더 늘려서 그놈을 가지고 대체하려고 조금 더 올린 것이고 색도 제감제도 지금 침출수가 작년 이때만 해도 하루에 20톤 이내였습니다. 지금 35톤, 7톤 나옵니다. 불어나니까 그만큼 색도 제감제를 쓰지 않으면 칼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근진
정근진위원
마지막 한말씀 드릴게요. 왜 이렇게 심도있는 사항을 내무위원회에서 안 했던 것이 문제점이 있고, 보니까 우리 사업소를 움직일라고 그러면 꼭 필요한 돈이 중기임차료하고 약품대인데 보니까 내무위원회에서 61백만원 깎아버렸소. 그런데 소장님께서 끌고 나가서 할라고 그러면 일단 내용을 들어보니까 잘못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현실이니 만큼 움직일라면 이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깎아버려도 되겠소, 꼭 있어야 되겠소?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꼭 있어야 됩니다.
근진
정근진위원
알았습니다. 확실히 하시오. 야무지게
장환
위장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께서 거년도 예산보다도 금년도에가 약품이나 침출수 구입비가 많이 늘어버렸거든요. 과장님 말씀은 면적이 많이 넓어지고 있다 그마만큼 거기에 필요한 약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백용구위원장님처럼 작년, 재작년 등등 해가지고 그때는 100일이면 100일 거기에 거의 기준일자에 맞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갑자기 금년에 이렇게 면적이 넓어졌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그냥 너무나도 많이 과다 편성이 된 것이 아니냐 해서 내무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요. 거기에 또 하나 침출수 처리 약품 구입에 있어서 첨가제 메탄올 안 있습니까? 메탄올이 기정은 단가가 킬로당 380원이거든요. 380원인데 100%이상 880원이 인상되었어. 가격이 그렇게 인상된 증된 요인이 뭣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이 독극물입니다. 메탄이 독극물인데 이것을 우리가 요구한 것은 조금씩 소량을 요구하는데 소량은 운반이 곤란하기 때문에 운반을 안해줄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소량을 운반하게 되면 단가를 더 줘야 한다 그런 단가인상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상을 한 요인입니다. 많이 한꺼번에 실어다 주면 좋은데 우리가 수용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양만 요청하다보니까 적게는 그 가격에 실어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런 이론이 제기돼가지고
장환
위장환위원
380원으로 기정에 편성했을 때는 380원했을 때는 거기에 맞게 했을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렸다면 안 갖다준다 그 말이요? 안 갖다줘서 올렸다?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적은 양을 요구하면 단가를 더 높여야 한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소장님 이치에 안 맞아요. 지금 본예산에 380원 해가지고 90킬로 해가지고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90킬로를 요구했는데 880원은 안 맞잖아요. 설명하는 게, 그리고 면적이 넓어졌다고 약품을 많이 일수를 많이 했다는데 지금 면적이 약을 밑에가 좀 늘어났다 그러면 이해 가겠습니다마는 위생매립장 면적 늘어나는 게 거기서 몇 평이나 더 늘어났습니까?
정제
조정제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면적은 전체 면적이 늘어난 게 아니라 쓰레기 매립용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용적이 늘어나면 거기서 지금 제가 한두 번 가봤습니까 거기를. 앞으로는 그러니까 예산요구를 할 때 정확하니 해주시고 서로 또 괜히 삭감을 했니 어쩌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 단단히 하십시오. 야튼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550, 551쪽 봐주십시오. 넘어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 봐주십시오. 세입은 안 보겠습니다. 먼저 담당 먼저 소개해 주십시오.
정자
박정자종합사회복지관장
주수원 관리계장입니다. 김정희 운영담당입니다. 박점숙 선도보호담당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555쪽 봐주십시오. 556, 557, 558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 계장님 오십시오. 소장님은 동생이 교통사고 나서 갔으니까 계장님이 오십시오. 넘어가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 계장 가세요. 도시미화사업소 담당 주사 소개하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565쪽 봐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566, 567, 568, 569, 570, 571
근진
정근진위원
571 한가지 묻고 넘어갑시다. 소장! 쓰레기 봉투 대개 시중에 도는 여론이 값은 비싸다는 말은 안하는데 얇아서 나쁘다 질이 나쁘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칠 용의 없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도 실태를 많이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생분괴성 종량제 봉투를 제작한 곳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의 봉투를 수거해서 우리시 봉투하고 재질을 검토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서종대위원님
종대
서종대위원
572페이지 가정용 음식쓰레기 물기제거용 용기 이게 뭐예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저희시에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봉투에 음식물이 물하고 같이 섞여서 배출되니까 썩고 냄새가 나고 그것이 아파트에 복도에 떨어지면 악취가 나고 그래서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구입을 해서 줘야겠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필요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대
서종대위원
어떻게 생긴거요?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그것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쓰레기통 모양으로 둥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중으로 생겼습니다. 위에 담으면 물기는 자동적으로 밑에 공간에 빠지고 버릴 때는 위에 것만 드러내서 버려버리면물기가 쪽 빠진 상태에서 버리게 됩니다. 아주 편리하다고 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어떤 세대에 줍니까?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쓰레기 시범구역을 여수 구 여수시권은 병원이나 학교나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했고 지금 1청사주변에는 식당 위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름철이 되니까 학교가 방학이 되고 또 유원지나 해수욕장쪽으로 많이 피서를 가고 그래가지고 음식량이 줄어지더라고요. 어차피 장비와 인력이 있어가지고 수거를 하니까 좀더 지역을 확대를 해야 쓰겠다 해서 아파트 단지로 확대를 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선발기준 정확히 하세요. 앞으로
종택
김종택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장
도시미화사업소 끝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돌아가세요. 오동도 오십시오. 628, 629쪽 봐주십시오.
상국
천상국위원
628페이지 한번 여쭤볼랍니다. 627페이지하고 연결된 부분들 상수도라든지 8개월 이렇게 적용한 이유는 뭡니까?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무소장
상수도요금이 이번에 인상되기 때문에 당초에
상국
천상국위원
위 아래 나눠서 했구나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무소장
예. 당초예산에 단가 계상이 잘못되었고 인상된 부기를 하느라 그랬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애초에는 안 세웠어요?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무소장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조금 당초예산에서 상수도요금 단가가 잘못 적용해서
상국
천상국위원
단가 내가지고 인상분 해서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무소장
10월달부터 인상될 분 그것을 계상 시킨 겁니까?
상국
천상국위원
인상분 19백원 있고 8개월 거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안 세웠냐고요.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무소장
세웠습니다. 세웠었는데 방금 말씀하다시피 상수도단가를 본예산에 조금 낮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현실화 시켰고 8월분은 지금 써버린 부분은 그리고 나머지는 9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인상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단가조정을 했습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하수도도 다 마찬가지에요?
덕룡
반덕룡오동도관리사무소장
그럽니다.
상국
천상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정예산하고 경정예산하고 이렇게 이렇게 골라진 걸 보여줘야지 새로 세운 것같이 보이잖아요. 그러죠.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정예산하고 경정예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다른데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락되었든지 기존에 누락되었든지 아니면 뭐가 잘못된 예산같이 보여서 여쭤봤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632, 633, 634, 635, 636, 637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십시오. 그럼 일단 심사는 다 끝났습니다. 식사후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예산결산특위원회에서 보면 집행부 계실 때 특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예산을 봐주라는 식으로 하시면 저희들이 참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가능한 한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24分 會議中止) (14時05分 繼續開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예산안 편제순으로 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3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백용구 간사 천상국 위원 전부기 위원 정근진 위원 서종대 위원 황치종 위원 이동찬 위원 김명남 위원 위장환 위원 이만규 위원 최채곤 (11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안종운 ○ 出席公務員 기획예산과장 서윤선 세무과장 이계수 위생환경사업소장 장태종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조정제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정자 오동도관리사업소장 반덕룡 도시미화사업소장 김종택 행정지원과장 김돈모 도서복지과장 최상무 업무과장 김용화 수도과장 박윤규 시설관리과장 박중하 하수과장 천영봉 관리과장 정학수 산단지원과장 이종범 공영개발과장 한광진 보상과장 최봉춘 사적지관리과장 이강봉 시민회관장 김도연 시립현암도서관장 박일 시립쌍봉도서관장 이삼암 체육시설관리과장 조상일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백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