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장수군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재무과를 비롯하여 4개과에 대한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마쳐 주셨습니다. 제2일차인 오늘은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산림과 , 민원과 이상 5개과 실과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신운철 문화복지과장 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문화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과장 신운철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로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과 세입총괄, 세출총괄 그리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예산총괄과 세입예산안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순으로 보고 드리고 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 37억8,124만원, 경정 44억8,763만3천원으로 7억639만3천원이 증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기정 75억5,753만9천원, 경정 87억6,822만4천원으로 12억1,068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목별 세입예산 총괄로는 재정보증금 5,000만원, 지방교부세 6억원, 국고보조금 감5,429만7천원, 시도비 보조금 1억1,069만원으로 총 7억63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세출예산 총괄로는 예술문화 1억1,4080만원, 문화재관리 9억2,920만원, 체육진흥 1,244만9천원, 사회복지 4,922만8천원, 장애인복지 42만원, 저소득 주민보호 감예산으로 1억4,407만7천원, 가정복지 1억700만원, 노인복지 1억3,227만2천원, 여성복지 13만5천원, 청소년복지 445만8천원, 관광관리 480만원으로 총 12억1,06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지방교부세로 백용성 생가 주변 환경정비 사업비 1억원, 백용성 생가 주변 기념관 건립비 5억원이 되겠고, 8쪽 1119 유령비 주변 정화사업비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으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10명에 대해서 1,000만6천원, 그리고 감예산으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 1,079만6천원, 생계비 지원비 2,752만7천원, 주거비 지원비 3,36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9만8천원, 의암주 논개 대축제 무대, 음향, 조명기 400만원, 10쪽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3,445만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66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2쪽 감 예산으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 135만원, 생계비 지원비 344만1천원, 주거비 지원비 421만2천원을 감하였고, 장애인 신문보급 21만원, 경로 교통수당 인상분 1,924만1천원입니다. 13쪽 시도비 보조금 세입예산으로는 수양원 종사자 야간근무수당 10만7천원, 저소득 부자가정 자녀 교통비 증가분 13만5천원, 백용성 생가기념비 계단정비 사업비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경상적 경비로 논개 대축제에 따른 읍면행사 차량 임차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 회관 현상공모 작품 심사에 따른 위원회 수당 10명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문화 예술회관 현상공모 당선자 시상금으로 우수작 1종에 대해서 1,000만원, 가작 2점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5쪽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향교 충효교실 운영에 따른 비품 즉, 책상, 의자등 구입비에 300만원, 장수 전국 사진공모전 및 촬영대회 작품 심사비 50만원과 작품지 발간비 150만원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로 의암주논개 대축제 무대음향 조명, 향토축제 국고 보조금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교육청분에 대해서 3,445만원, 군립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에 2,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문화예술 자체사업으로 장안문화예술촌 안내판 즉, 도로표지판 1개소와 조형물 1개소제거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37쪽 문화재 관리 경상적 경비로 의암사 전기요금 500만원. 논개생가지 전기요금 800만원, 현재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고, 의암사에는 가로등이 36개소가 있고, 생가지는 26개소가 있습니다. 논개생가지 입장료 징수에 따른 안내판 제작비 20만원과, 생가지 및 사당 안내 팜프렛 20,000매 제작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신광사 대웅전 보수에 1억원으로서 부족사업비 자부담 추징으로 시설비에서 민간 자본 보조로 목변경 하는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백용성 생가 기념관 기단 정비 도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자체사업으로는 향토문화에 최윤덕장군 부조묘 담장 정비 50m에 1,500만원, 논개생가지 절개지 2,000만원, 현재 생가지 판매대 절개지가 토사가 유출되어서 응급조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논개생가지 편입부지 영농보상으로서 15,964평에 대한 영농보상이 되겠습니다. 천천 연파정 보수 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 설계 금액이 4,600만원으로서 현재 1,6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논개생가지 행운의 동전던지기 사업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사업도 역시 설계를 한결과 1,800만원으로서 1,000만원 부족분은 문화사업 자력분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논개사당 기념관 보완 및 수중모타 시설비 사업비로 1억906만4천원이 있는데 현재 수중모타 시설을 할 때 전기용이 과다되고, 또 기념관 사업비는 내년도 국고 사업비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부기 변경해서 의암호 보트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관리 자체사업으로 백용성 생가 주변 담장정비 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원과 독립기념관 신축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체육진흥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따른 인건비, 출장비, 운영비, 교육비, 지도복등 944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운동장 건물 보수로 현재 본부석 옥상에서 회의실로 누수가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누전이라든가 앞으로 전기 기계의 고장이 우려되는 실정으로서 방수처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사회복지 경상적 경비로 현충일 행사 참석비 실비보상금으로 127만원을 감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장수 수양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119 유령비 주변정화 사업으로 현재 번암면 교동리에 있는 곳으로서 주차 1개소와 조경 1식등으로서 현재 주차장 1개소에 약 100평 정도 둘래석 설치 화감석 계단 2개소, 주변 하수구 설치 200m, 석축설치 200m, 조경 1식, 석등비 상석 설치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60쪽 장애인 복지 보조사업으로는 신문보급에 42만원을 계상하였고, 61쪽 저소득층 인부 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비 인건비 4,0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61쪽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자녀학비 1,349만4천원을 보조내시로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 생계비 지원 3,440만9천원, 주거비지원비 4,211만9천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5,405만5천원을 감하였고, 자활근로 참여자 인건비에서 민간위탁분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가정복지 자체사업으로 종마장 시설지구 명덕 공설묘지 조성사업으로 용역설계비 1,000만원, 부지매입비 8,200만원, 지장물 보상비 1,000만원해서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대경비로서 경계 측량, 시가감정 수수료, 신문공고등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 노인복지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 400만원과 경로 교통수당 인상분 지원금으로 인상차액분 7,164만4천원, 605명에 대한 추가 소요분 5,662만8천원으로서 1억2,82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여성복지 경상예산으로서 9월 21일날 예술회관에서 제2회 주부합창대회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 강사 수당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보상금으로서 신부화장, 드레스대여, 부케 준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 보조사업으로는 저소득 부자가정 자녀교통비 즉, 고등학생에 대한 교통비 45만원을 계상하였고, 66쪽 청소년복지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445만8천원을 총사업비중 군비 부족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9쪽 관광관리 경상적 경비로서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물 추진업무 추진으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마을 비교 견학비로 80만원, 100쪽 보조사업으로 주촌마을 관광개발 사업비 6,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본적 보조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으로 기정 21억8,450만3천원, 경정 21억9,225만3천원으로서 시도비 773만원이 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사항별로는 시도비 보조금으로 의료보호 대상자 체불진료비 665만8천원과 의료보호 업무추진 관리비 10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로는 의료보호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의료보호비 지급관련 전산관리 부품교체비 및 사무용품 257만2천원, 민간이전비로 의료보호 대상자 체불진료비 665만8천원, 자산취득비로 의료보호 사업추진용 프린터 구입비 100만원, 제지출금중 반환금 및 기타목으로 17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운철 문화복지 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동수 위원입니다. 천천 연파정 보수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거요? 누구 것이에요? 연파정 보수가.... 개인 것이에요? 면꺼요?

우씨들 종중 제각인대요.

연파정이라고 하면은 일종의 모정이라고 봐야죠.

당초에는 간단하니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거기가 평수로는 7.13평이고, 기와 교체를 현재 시멘트 기와로 되어 있는데, 한식기와 또 건물 되자기 사업, 또 목부재 보강하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1,600만원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액 군비로 한다는 얘기요?

예.

다음에 명덕 공설묘지 1억700만원은 어떻게 예산한 것이에요? 공설묘지 묘지조성을 몇평을 하는데 몇기를 그쪽으로 안치를 하는가?

거기는 위치와 장소가 장계면 오동리 산886-1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7,071㎡이고요. 기는 약 800기 정도로 1기당 약3평 기준을 해 가지고 됐는데.... 현재 경주마육성이 유치 된다면은 그 부지내 약1,000여기가 있습니다. 묘지가... 그래서 유연묘지는 연고자의 희망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이전토록 계도하고, 무연묘지는 새로 조성된 공설묘지에 납골 안치 내지는 그 묘지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 지장물 보상....

경주마 목장이 유치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책임 기간이는 것은.....

거기를 산림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조사를 했는데...

그게 준비가 되어서...

거기가 공동묘지터가 있어요. 공동묘지에 굉장히 많은....

공동묘지가 있그만요?

예.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거 할때는 더 많이 나올 그런 것으로 계산합니다.

다음에 장안 문화예술촌 안내판을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벌써 안내판부터 되어야 되요? 예술촌을 잘 가꾸어 놓은 뒤에 안내판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당초에는 금년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서 내년도에 개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내판을 일찍해서 홍보하는데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산을 .....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예산서 35쪽 사진 공모전 촬영대회에서 이번에 또 200만원 요구한 것이죠?

이것은 당초 문화원 사업비로 500만원, 논개정신 선양회 축제 사업비로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인데요. 금, 은, 동, 장려상, 입선.....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구호물 홍보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상금이 너무나 많그만요. 가난한 군에서 500만원이죠?

작품 행사비 5명에 대해서 10만원씩 50만원 하고...

아니요. 군수상이 500만원, 의장상이 100만원 그래요. 너무 군수상이 과하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사항은 리후렛 제작해서 10,000매정도 해서 홍보....

이대로 상금도 명시가 되어서 나갔습니까?

예.

그러면은 별수 없이 줘야 겠네요? 이대로... 이상입니다.

34쪽 행사 참석 차량 임대료로 이것은 무슨행사 참석 이에요?

논개제 행사때 계북면, 산서, 번암면....

각면에다가 배치해서 실고 오는데?

작년에는 26대의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12대만...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해 가지고 944만원을 올렸는데, 이게 체육교사를 우리가 채용한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을 가진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체육교사가?

예.

그사람들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체육회협의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각종 행사하든가 할때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편하게 앉아있고, 무슨 행사가 있을때에만....

지금 출근을 하는데요. 특별히 없을 때에는 사무실에 있고요.

그 사람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복지과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최재근씨가 생활체육회 협의회 이잖아요? 같이....

그러면 전혀 활용도 하지 않고 우리가 돈만주는.... 그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주민들에게 무엇인가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시키는데 일조를 시킨다든지.... 뭔가 그런 것을 해놓고 사람을 줘야지... 가만히 앉혀 놓고.... 이사람 어디 뭐 사무보조로 있죠?

현지 지도 같은데, 같이 종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데서나 부르면은 가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요청을 하면은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1119유령비는 도비라고 하던데.... 군비인요?

이것은 군비 보조를 50%를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사업을 그렇게 크게 않기 때문에 5,000만원이면은 됩니다. 도비만...

그러면은 도비라고 표시를 해줘야지....

107기 정도....

250기 정도는 들어간다고, 나머지가...

지금은 유연고자 하더래도 마땅한게 없으면은 공동묘지로 가는 것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지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마사회에서 사업비의 묘지 이설비가 나와야 될 것 아니요? 경주마 목장이 유치가 된다면은 마사회에서 그런 예산을 받아야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얘기요. 내 얘기는....

일단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그사람들에게 부담이 없이 해줄려고 하는데..... 나중에 분명히 이장비는 다 내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의암사에 보트장 그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민간인이 들어와서....

직영은 않고요.

우리 군에서 직접 하는 것 아니요? 그렇다고 보면은 보트장이라고 해서 하면은 기본적인 구명하는 구조하는 사람등이 기본적 으로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배만 띄워 놓고 아무나 와서 타도록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업이 완료되면은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팔공청년회에서 인명구조등이나 하는 교육을 다 받고 왔어요. 자격증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은 차라리 팔공청년회에서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해서 수입도 자기들이 하고 해서 그런식으로 하고해야지 우리가 시설을 다 만들어 줘가지고....

사업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팔공청년회 부담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시설 다 해주고 관리 운영하는 것만 거기에다가 위탁을 한다?

예. 일부는 팔공청년회에서 오리배라든가 그런것은...

얼마씩 들여 놓도록 하고?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짖는데가 거의 전북에서 끝인데 어느 시군을 모델로 해서 지어 달라고 하면은 되죠. 그러면 1,000만원을 벌어요. 우리가 제일 끝에 하는데 얼마나 잘 ...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이 같을 경우에는....

한규하 공모가 필요한 것은 실제로 실시설계 할때 약 2억원 정도가 들어갈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실시설계를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실지로 문화예술 회관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설계 자체부터 문제가 생길수도 있어요. 사실은 2억원 속에서 2,000만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사실은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오히려 설계 할때 감하는 방안이 있더라도 공모는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모할 때 주변 여건이나 장수를 상징할수 있는 건물 모양에서 뭔가 느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주로 내부 활용도를 중점을 주고 할려고 하거든요. 어떤 외부의 치장보다는 장수군민이 많이 활용할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늘려서.....

내부적인것도, 외부적인것도 다 같이...

예.

그거 어디에서 주관해서 했어요?

민간적 보조금으로 줘가지고요. 연애인 협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준공식도 연애인 협회에서 했어요?

그것은 준공식은 아니고요. 준공겸.... 그런 명칭을 거기에다가 붙인것이죠. 준공식 자체는 않하고....

군에서 계획된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기념공연을 했던, 어떤 공연을 했든지 간에 의회나 집행부 장이나 이런분들도 각계 각층을 알려서 참석을 하도록 한 것이 당연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홍보는 읍면에 공문도 냈고, 프랑카드도 각 면에 다 달렸고, 전북일보 전단지에 각 1매씩 다 넣었고, 이동방송으로 해서 전부 홍보토록 지시를 했거든요.

그거 프랑카드, 전단지 못보고 한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앞으로는 그렇게 할꺼에요? 행정을? 전북일보에다가 전단지나 넣고, 프랑카드나 몇 개 써 붙인면은 끝나는 것으로 할꺼냐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한다면은 열심히 들여다가 보고 할려고요. 잘 된것이에요? 잘 못된 것이요? 집행부 단체장도 참석을 않하고, 의회는 전혀알지도 못하고, 나중에사 알았어요. 그런 행사가 있었다는 것을.... 그것도 폭죽사용에 고발이 들어와가지고 그것 무마 시키기 위해서 부탁이 들어와서 알았어요. 그래서 되겠어요? 아무리 민간단체에다가 보조금 줘가지고 행사를 치룬다 하더라도 참석해야 할 사람이 참석 해서 축하도 해주고 자리도 빛내주고 해야지 전부 너희끼리 해라? 다음은 36페이지... 앞으로는 그런일 없어야 겠죠?

예.

계장들이 좀 과장 보필을 좀 해요. 책임은 과장이 짖고....

예.

그러면 문화예술촌에 입촌할 연예가이든 문화인이 되었든지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본적 내용을 갖추어 놓고 난다음에 이런 돈을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그런데 먼저 조형물이나 세워놓고 들어가보니까 별볼일 없고.....

예.

큰 문화 예술사업 해놓고 오밀조밀 갖추어 나가야 되겠지만은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는 사람들 생각해서 소득 기반조성 사업 같은데에 이런 것이 투자 된다면은 사람도 머물러 살면서 이런것도 만들어 갈수 있는데, 이런쪽에다가만 계속 특별교부세 요구하고, 그런쪽에는 특별교부세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쓰여지는 특별교부세가 묘 한데로만 들어가고 있다고요. 지금 무주, 진안, 장수 특별교부세 가지고 온 것을 통계를 내서 보면은 거기에서 거기에요. 장수에 더 많이 가지고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소득증대 분야에 많이 특별교부세 분야에 쓰여지고 있다고요. 다음은 63페이지 명덕 공설묘지 조성사업 설계 부지매입 지장물 보상금 1억원 올라왔는데... 종마장이 유치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 속에서 이런 예산들이 요구 될꺼니까. 종마장이 유치되었을 때 집행부가 어떤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기초조사나 기초 계획 같은 것을 세워 놓은게 있어요? 없어요?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이 예산 올려라? 계획서에 의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니 이 예산을 해당부서 올려라 해서 올린것입니까?

그렇죠. 각실과에서 했다는 것을 문제점을 찾아서 각 실과에서 올렸죠.

그러면 문화복지과에서 해당사항이니까 올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봐요. 이 예산요구를 하게된 내력을 설명을 해보란 말이에요.

경주마 목장이 들어설 경우에 우리 문화복지과에서는 묘지가 주안점이 되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1억200만원이 나온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주요사업 설명서에 21쪽에 나오는데요. 용역비, 국토이용 변경이라든가 하는 용역비에 1,000만원, 8,189평 인근의 산 구입비 평당 1만원씩 해가지고 8,200만원, 지장물 보상으로 낙엽송이라든 육송 거기에서 1,000만원, 경계측량하는데 100만원, 묘지 시가감정 수수료를 200만원, 신문공고 중앙지 2회에 지방지 2회 그래서 200만원 그래서 총예산이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세요. 철저하게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라 준비된 문화복지과장이 되시란 말이에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세웠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쓸 돈입니까?

이것은 민속마을을 조성하는데 우선 두동정도를 직접 시설비에서 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그럴 계획입니다.

업무보고나 주촌마을 관광개발에 대해서 간담회장에서 보고한 내용있죠?

예.

의원님들이 어떤 제시를 했어요? 간담회 설명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어떤 요구가 있었는데....

일단은 이 사업을 더 두고 보고 예를들면은 더 검토해서 추진해라 그런 지시였죠.

지금 요구한 예산외에 거의 7～80억원에서 100억원 가까운돈이 들어갈 것이다. 다른 지역에 해 놓은 것으로 보면은... 그러면 지금 확보된 예산만 가지고 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해서 해달하고 하는 당부가 있었죠?

예.

그 당부를 당부대로 그냥 당부로 끝나고.... 그냥 서서히 시작을 하는 것인가요? 그 예산 범위내에서 끝은 낼려고 하는것인가요? 아니면은 앞으로 계속 추가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다른데 못지않게 할려고 하는가요?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겠죠.

좀더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겠다? 예산은 일단 세워놓고 검토해가지고 결론내려서 해야 겠다? 그러면 6,000만원은 어디에다가 쓰는 것이에요?

민속가옥 짖는 것입니다.

두동을?

예.

별도로 지어 놓겠다?

예.

시작을 하겠다?

예.

그러면은 의원님들이 요구한 전제를 무시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시작하면은 끝을 내야지....

사실상 이 사업은 안과 밖이 똑같이 60년대 , 70년대 그런식으로 하기에는 어려워요. 누가 지금 특별한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매운데 나무때고 그렇게는 않할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전통마을이 아니죠. 전통마을 와서 보라고 만드는 것인데.... 겉에만 만들어 놓고 속은 현대식이라면은 누가 거기에 와서 황토방에서 잠도 자고 그래요?

...............

그러면은 부락민들도 선진지 견학을 하고 과에서도 별도로 선진지 견학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할것이냐?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고 그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예.

최용득 의장께서 거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다 하셨는데, 더 강조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예산이 올라 왔는데 그렇다면은 공청회를 해서 했죠?

예.

거기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었어요?

주 내용은 장수군청 민원실앞 주차장이 1안으로 나왔고, 2안으로는 의암공원 주차장 주변, 3안으로는 구 장수고등학교 부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때에는 공청회 자체는 안건을 공청회에서 내놓을 때 이 자체의 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나서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하자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 장소를 어느 지역을 지정을 해서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해야되는 절차가 필요한데, 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장소를 어디로 결정을 할것이냐? 이런식으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이 진정 주민들의 의견에 의한 공청회라고 할수 있겠느냐? 객관적으로 봐서. 그런 생각이 들고, 적어도 우리 주민들이 장수군에 재정문제라든가 또한 기타 지금 살고있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20억원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7～80억원을 들여서 문화회관을 짖는다? 이것은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또 어느 지역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는데, 다른 어떤 감정차원에서 얘기가 될까 싶어서 제 소신 것 얘기를 못하는 것도 부끄럽습니다만은 이제는 제가 봤을 때 문화와 예술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은 그 지역에 맞는 정도의 규모만 하라는 얘기요. 왜 그렇게 과시용이나 전시용이나 이런 생색내기 사업만 치중을 해가지고 이런사업이 우리 장수의 군비를 그렇게 투자해서 해야할 사업이냐? 현실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요. 지방자치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삶의 질을 골고루 가고, 높여주자고 하는 것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왜 이것이 필요한가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그런데 예산이..... 거기에다가 공모를 한다고 하면은 공모를 하고나서 계속 추진이 될것인데.... 저는 자체부터 문제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장수읍에 맞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면은 그만한 정도에 수준에서 문화 예술의 전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면은 좋겠다. 그러면은 40억원이 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비가 20억원이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는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은 이거 공설운동장 보십시오. 저렇게 해놓고, 또 예술회관 해 놓으면은 직원 들 근무해야지 얼마가 투자가 된 시설 규모에 그 건물인데 그 유지비라든가 관리 운영비가 얼마나 우리 군비를 앞으로 압박하겠냐는 얘기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할 문제입니다.

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건은요. 타시군도 견학도 하고, 또 예산을 많이 72억원도 되고 어떠한 지원을 받았을때에는 더 예산이 증되겠습니다만은 여러안을 택해가지고 여기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해가지고 적절한 건물이 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음악당이 준공식 및 기념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 야외 음악회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물론 너무나도 강하게 기간도 얼마 않되었는데 의회에서 몰아 붙인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적어도 의회는 민의 전당이요. 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면은 관치시대와 민치시대에 대해서 민치가 항상 우선이어야 되요. 그런 투자를 해서 주민들이 동원이 되어가지고 그런 공연을 하는데 의회에 정식으로 그런 공연이 있다고 하는 얘기 한마디도 없고, 의원 모두가 몰라 가지고 언제 지나갔는가 하고 주민들이 물어보면은 그거 무슨 음악회 했어요? 할말이 있는가? 그렇게 의회라고 하는 그런 기구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아직까지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놓지를 안 할려고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가 그래도 감히 행정을 총괄하는 무리인데 우리가 왜 민들에게 가서 이렇게 해? 하고 늘 자기들이 가지고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전부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자세가 낮아지질 않고 항상 의회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다가 보니까 꼭 얘기를 하고 가서 문제를 상의를 해야할 부분을 가지고 그냥 지나쳐 버리고.... 무시를 하니까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우리 장수군은 교회 신도들이나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군수가 불교를 믿으니까 그런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나 팽배해요. 이런 것 말이에요. 그냥 특교세를 전부다 절에다가만 투자를 하지 다른 주민들의 소득이라든가 어떤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조금도 투자를 않해요. 지금까지 내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아직까지 소득분야에 특교세 한번이라도 투자를 하는 것을 한번도 않봤다니까요. 다른 지방자치 단체 좀 좋은 것은 가서 배우고 해가지고 시야를 넓혀야 되요. 물론 문화복지과장에게 할 얘기는 아니고, 실장이나 군수에게 할 얘기입니다만은.... 적당한 실링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쪽으로 요구를 하느냐?에서 오게 되어 있어요. 매일 이런 것 따면서 로비.... 중앙에 가서 생색이나 내고 말이에요. 아무 전시용이나 효과도 없는 데에다가 몽땅 투자를 해가지고 말이에요. 주민들이 어렵게 사는 것은 처다보지도 않고... 이거 정말 그리고 또 약속을 했잖아요. 이제 문화사업은 어느정도 했으니까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총력과 군력을 모으겠다고 군수가 금년도 초에 자기 특별사업을 역점을 두고 하겠다. 하는 발표를 해놓고 말만 해 놓고 시행이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 장수는.... 그리고 이게 무슨말인가요?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66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해서 1,560만원이나 예산이 섰는데 우리 군비를 445만8천원의 예산을 더 만들어 가지고 2,000여만원을 가지고 청소년 어울마당에다가 예산을 쓴다고 하는 내용인데, 얼마나 거창한 사업을 얼만끔 합니까? 2,000만원이나 들어가는... 1,500만원도 부족해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해요?

이 사업은 청소년 어울마당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 30%, 군비 70%....

군비만 섰네요?

제가 두가지만 좀 물어 볼께요. 37페이지를 보면은 의암사 전기요금하고, 논개생가지 전기요금을 본예산에 178만4천원을 세우고, 115만3천원을 세워가지고 10%를 절감해가지고 1차 추경에 올렸었단 말이에요. 삭감을 해서... 그런데 2차 추경에는 500만원, 8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다면은 이런 전기요금의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가지고,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냐고요. 본 예산에서 10% 절감했을 때에는 17만8천원을 깍았는데..... 이것을 2차 추경에는 500만원, 800만원의 전기요금을 올려 버리면은 몇등이고 1개월에 전기요금이 어떻게 나오고.... 산출근거가 나와야 이해를 하죠. 계산이 이런 계산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은 당초 23부를 보급을 했어요. 그런데 도비 변경 내시가 와서 8월부터 20부를 더 추가해라 해서 총 현재 43부를 8월부터 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신문대금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신문을 주느냐? 그말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질의 해가지고 구독자를 받아가지고..... 읍면에서요.

장애인 중에서 내가 장애인 신문을 구독을 하겠다 하는 사람에 한해서....

아니요 읍면에서 이런 사람에게는 구독자를...

선정해서 보급을 시키고 있다?

예.

그리고 65페이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보상해가지고 상반기에 5쌍을 했지요?

예.

그러면 이 사업비는 하반기에 6쌍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상반기에 결혼식을 한사람들이 외국에서 온 국제결혼한 사람들이었는데... 결혼하고나서 심사숙고를 한 것이 결혼하고나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하면은 예산만 낭비해 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지를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만났다고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돈들여서 결혼을 해놓고 보니까 약 몇 달되어서 증발되어 버렸다고 한다면은 좀 웃음거리가 되는 것 아니냐?

대상자 선정을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이창희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25억4,049만5천원보다 3억8,339만9천원이 증액되어서 129억2,38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75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산출 기초란을 보면은 자연보호 협의회 활동장비 제작 구입으로 조끼와 모자등의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지방의제 21 책자와 환경오염 책정 수수료등은 삭감된 내역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학술 용역비 기정 예산액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는 용담댐과 동화댐 용역비로 4,0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용담댐에 관련해서는 하지 않고 동화댐과 관련된 용역비로 해서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담댐 관련 1,000만원을 삭감 하였고, 그 밑에 시설비는 뜬봉샘 조경공사 및 환경 수 식재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회 추경시 9,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만은 그보다도 수분리 마을 위에서 농로까지 포장공사가 당초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1,000만원이 오버되어서 1,500만원이 부족된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산서 매립장 준공검사 수수료 700만원 감액, 장수 소각로 준공검사 수수료 300만원 감액,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809만5천원 감액해서 그 밑에 하단에 생분해성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을 도비 153만9천원을 합쳐서 감시켜 809만5천원을 합쳐서 96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인센티브 123만원을 삭감하였고, 하단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영농 폐기물수거 장려금으로 기정 예산액이 도비 486만원 군비 1,134만원해서 1,6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은 부족되어서 군비로 2,5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화장실 정비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도비 100만원이 삭감되어서 이것을 삭감을 시키고 그 밑에 시설비 화장실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서 매립장 휀스 보강공사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폐기물 단속용 카메라 구입으로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재료비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소모약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종전 9개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12개로 추가로 3가지를 더 조사하는 약품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시설비로 간이 상수도 시설 보수비로 본예산에 1억2,000만원, 추경에 8,000만원 해서 2억원을 편성되었습니다만은 이번에 4,000만원을 더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기타 회계 전출금 상수도사업 전출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업 시설비, 장수 하수종말 처리장 용지 보상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있는 민간대행 사업비 장수 하수종말 처리장 1,300만원을 감액시키고 시설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장계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비로 42억9,400만원를 감액 시키고 민간 대행 사업비로 42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에 용수개발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124페이지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6,500만원,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전출금 내부 전입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상수도 사업 일반운영비 수돗물 아껴쓰기 홍보물 제작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뜬봉샘 농로포장 해 놓고 농로포장 하다보니까 1,000만원이 부족되어서 1,000만원을 더 들어 갔다 이런 얘기요?

뜬봉샘을 수분마을 입구에서 임도까지 712m인데 그것을 예산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포장을 하다가 보니까 6,000만원이 넘어서 7,000만원 가까이 되어서 조경사업비로 3,000만원이 위에 서있는데 그것을 당겨서 마감을 짖고, 조경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현재 2,000만원 밖에 없는데 3,5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요.

내가 뜬봉샘 주변을 당초 거기만 공원화를 시키든 조경을 하든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빙자해서 그냥 약5,000만원은 그냥 농로 포장을 하는걸로 해서 써 먹었다 그런 얘기요.

7,000만원이에요.

7,000만원이나....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 그게 개발 가치가 있어요?

부락 사함들은 절대 필요합니다. 그리고 뜬봉샘을 순방하는 외래객들도 그렇게 포장을 해야 다니기도 용의하고....

뜬봉샘 그것이 박준택 읍장때 업무보고때 한번 되더니 그것이 상당히 돈을 먹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그거 한번 가봐야 겠어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어요?

수질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니까...

그리고 내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생분 해설 쓰레기라는 것은 무슨 쓰레기를 말하는거요?

생 분해성... 비닐을 썩는 것으로 만든다.

비닐이 썩는 것으로 만든다?

예.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비닐은 오래도록 않썩는데....

이것은 들어가면은 흙이 된다?

예.

그 밑에 폐기물 수거 장려금 이것은 구두계약 2,500만원을 더 했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게...

폐비닐하고 농약 공병대로 해서 농약 공병대는 100원 폐비닐도 ㎏당....

이거 농가에다가 주는거요?

예. 농가에다가 통장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화장실 2,000만원은 새로 신축인가요? 아니면 정비만 하는데....

이것은 새로 신축입니다. 계북 토옥동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신축이라고 해야 하는데 왜 정비사업이라고 했어요?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기존 화장실을 더 보수하고 다듬는 것을 정비라고 하고 이것은 활용 신축이하고 했어야 맞지....

이것은 진작 했어야 하는데요. 도비 100만원이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도비가 않세워진 바람에....

간이상수도는 2억원 가지고 부족해서 또 앞으로 많이 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8,500만원을 세웠다 그런 얘기죠?

예.

사업 자체를 건설과에서 세웠어야지.... 건설과에서 사업자체는 하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해요.

간이상수도 사업은 건설과에서 했지.....

우리가 해요.

그리고 마지막장에 축산폐수 처리시설 8,000만원 대형관정을 판다 그런 얘기죠?

관정을 파는 것이 아니고 계곡수를 끌어 올려서 하는거요. 축산페수 처리장에 암반관정을 24공이나 팠는데 물이 않나와요.

용수개발이 관정을 판다는 것이 아니고? 흘러가는 물을 다시 끌어 올리는 시설을 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한다?

예.

그것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어가지고 한 것인가요?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에게 검토를 받아 가지고....

그러면 그 밑에다가 약간의 저수를 만들어가지고 펌프질을 해서 퍼 올려서 우리 공공처리시설 거기에다가.... 그게 식수로 못두게 해서가 아니라 같이 처리수로?

처리수로.....

이상입니다.

제가 할께요. 56페이지를 보면요. 장계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이거부터 한번 설명을 들어 보고자 하는데 42억9,400만원이라고 하는돈이 도에서 예산이 서가지고 내려왔다는 말인가요?

예. 이것이 42억9,400만원이 양여금이 29억7,500만원이고, 도비가 13억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42억9,400만원으로 재원이 배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군비도 도비와 마찬가지로 13억1,900만원을 세워야 되요. 실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군비를 축않내고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은 이번에 13억1,900만원을 편성을 못했는데 마지막 추경때라도 13억 1,900만원을 세워야 양여금이나 도비가 와요.

그러니까 양여금이나 도비가 반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 그런 시각에서 보는데.... 왜그런가니 처음에 환경보호과장이 이창희 과장님이 계실때에요. 그때.... 장수나 장계나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용역설계만 해주면은 우리 군비 투자는 전혀 않되고 할수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차 가다가 변해가지고 우리 군비를 13억원 정도의 부담을 안고 하겠다라고 하면은 13억원이 덜 투자되는 그런 규모로 시설이 될 수 밖에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투자 안한 것만 능사는 아니에요. 그렇게 볼수 있고, 특히나 이런 것을 자기들이 용역만 해서 해 놓으면은 해주겠다 해놓고 이제와서 군비 부담을 하라. 또 우리가 상당히 하수종말 처리를 하므로서 여러 가지로 규제가 같이 따를것으로 보고 불편할것인데 물을 공급받는 수혜자들을 위해서 급하게 서두를 것도 없고,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특히나 이게 시설비에서 민간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장계 하수종말 처리장이 용역이 끝나고, 측량설계가 끝나고 환경부에서 지금 인가 과정에 있습니다. 인가가 끝나면은 이것은 수자원 공사의 협약체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처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대행사업비로 사업비를 시설비에서 목 변경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산폐수 처리장을 만들 때 환경관리 공단에게 위탁을 해서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를 장수 하수종말처리장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민간대행 사업으로 하면은 또 환경관리공단에게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위탁협약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수자원공사에다가 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다행입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환경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갔었어요. 논산하고, 부여하고... 98년도에 시작하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저농공법을 도입을 하고 또 축산 자원을 자원화 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외지에 다 가고 있는데 우리 장수군만 앉아서 그사람들 잘 하겠지 하고 위탁을 하고 하니까 저 좋은 자원을 폐기시켜버리고, 하는 것이 정말 통탄할 일이더라고요. 거기는 93년도에 시설을 했더라고요. 그래도 자원화를 시키는 시스템으로 하고, 냄새도 없고, 제대로 유기질 퇴비가 기가막히게 토질 향상이라든가, 과수라든가, 채소라든가 하는데 굉장히 유기질 농산물 생산을 내는데 혜택을 보고 있더라 하는데에서 참 한심하다 하는 생각이 스스로 들고, 특히나 환경 관리공단이라고 하는 자체의 노하우라고 하는 것을 국가적으로 저런 기구를 관계로 두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퇴직자들 갈 때 올 때 없는 사람들 후세인으로 해 가지고 그 기구에다가 만든 기구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노하우도 없고, 또 경험도 없고, 마구잡이로 그냥 이런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사업을 해서 그 사람들 먹고살게 해주는 것 아니냐? 축산폐수 처리장 B3공법 그것도 별로 분리도 안하고 액으로 해가지고 방류시키는 그런 시스템도 제대로 가동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분리를 해가지고 제대로 처리하고 냄새도없고, 파리도 없고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던데...... 그런 사람들이 또 저것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정도로 믿음이 안가는 환경관리 공단에게 하수종말 처리장을 맞긴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쪽에서 의심이 않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장계것은 수자원 공사가 할려고 합니다.

예. 여기까지 온단계가 그래요.

예. 저희들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한번 가봐서 저것을 산업경제과 축산계에서 그것을 관리를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고액 분리기를 설치를하고 그리고 조금 시스템이 과정이 틀릴거에요. 거기도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가 자원화 사업으로 빨리 환원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지난번에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심분리기를 설치를 해요. 두 대를 설치를 합니다. 2억2,000만원에 하는데, 그것을 9월 10일까지 한다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는 것으로 보면은 지금 제작이 끝나가지고 가지고 와서 설치만 하면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퇴비화 시설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설할 우리가 시설할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자고요. 같이.... 얼마가 돈이 들어가더라도 저것은 자원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히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용역이라도 해가지고 자원화 쪽으로 갈수 있도록 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정질의 반대 질문을 할때 송용기씨 이름까지 들먹거리면서 왜 이런 좋은 자원을 사장 시킬려고 하느냐? 당연히 자원화 사업으로 봐야 하는데 왜 그것을 할려고 하느냐고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목소리 높여서..... 결국 한치앞도 못내다 보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엄청나게 땅을칠 잘못을 저질렀더라고요. 그리고 이 장계 하수종말 처리장은 어떻게 하면은 좋겠어요. 이 예산을 통과 시켜줘야 되요?

통과시켜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자기들이 한다고 해놓고 왜 우리 군비를 투자하게 만들고, 그리고 굳이 13억원의 예산을 줄여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규모가 적어질 것 밖에 없다는 얘기요. 그런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는 얘기요.

아니 왜냐면요. 150억원 중에서 군비가 부담율이 있거든요. 이것이 설계 용역을 해보니까 150억원이 다 않들어가요. 설계 용역을 해보니까 군비 부담이 다 않들어가요. 장수읍 하수종말 처리장도 군비 부담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특별교부세하고 보통교부세하고 해서 군비는 하나도 않들어 갑니다.

군비는 않들어 간다고 해서 좋은게 아니란말이에요.

그래서 해야될 사업을 못들어간만끔 깍아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제 얘기는 장수 2,000톤, 장계에 3,000톤을 1일 처리를 하는 시설 아닌가요? 그런데 13억원을 줄였을 때 규모가 적을 수밖에 없지.... 13억원을 더 투자를 하면은 규모를 더 크게 할 수가 있고, 앞을 내다보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크게 해달라 이런 얘기요. 제 뜻하고 틀리잖아요. 과장님 뜻하고..... 그리고 이것도 제가 볼때는 수자원 공사한테 넘기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이 사업을 할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올아요. 왜냐면은 기술개발도 이사람들은 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위주에서 돈벌이 사업으로만 생각하고 추진을 할꺼요. 그러나 경쟁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은 더 개인 회사든 앞으로 홍보도 모델로 만들어 가지고 다른데에도 할수도 있는 그런 경쟁적인 시각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가 또한 그 사업을 완벽하게 할수 있는 그런 것이 그쪽으로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요. 이사람들 자기들이 설계해서, 자기들이 공사하고 넘겨먹을 것 다 넘겨먹고 관리비, 운영비 같은 것을 엄청나게 빼먹을수 있는데까지 다 빼먹고, 보나마나 그래요 이사업은.... 이상입니다.

저 산서면 쓰레기매립장 유수 빗물 유입된 것 그거 처리 됐어요?

침출수는 제대로 하고 있어요. 산서 매립장요. 탱크로리차로 계속....

비가 왔을 때 유입되는 물을 그리 탱크로 들어가게 되어 있냐고요? 이거 700만원은 뭐요?

이거 700만원은 산서 광역 매립장이 3년마다 한번씩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환경 전문관련 기관에다가.... 그 검사 수수료인데.... 산서 매립장은 98년도 조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 세워야지 되는데 금년에 지금.....

아니요. 휀스보강요.....

휀스보강은 1m에 하는 그런 소요 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장수는 2,000톤인데 거기는 총사업비가....

여기는 재원비도가 100억이었어요. 100억원이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87억원으로 되었어요. 87억원에서 양여금이 46억1,100만원 도비, 군비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장수하수종말 처리장은 김태식 의원이 로비를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로 13억400만원을 얻어 왔어요. 보통교부세를 8.5%를 얻어오고, 해서 장수 하수종말 처리장은 군비 하나도 않들어가요. 안들어가고, 아울러서 장계면 하수종말 처리장은 재원비만도 그렇게 나가지 군비 안보태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130억 규모 사업을요?

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가능한가요?

나도 오늘 처음에 고액분리를 할 때라든가 미생물을 투입할 때 그 약품 자체부터 봐꿔져야지... 그랬을 때 그 스러지가 그 자생을 해서 미생물이 살수 있는 그런 적정한 요인이 있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요.

그런데 B3공법으로는 않된다니까. 투입할 때 원심분리하는 그 슬러지만을 비료화 할수 있는.....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 시스템을 전체를 봐꾼다고 하더라도 자원화 사업으로 가야 된다. 그런 시각에서 보는거요.

그래서 그 예산 스러지를 처리하는 예산을 그런 것을 요구하란 말이에요.

여기는 30,000pp 어쩌고 했지만은 거기는 50,000pp, 60,000pp를 막집어 넣어요.

거기는 분뇨 생산 양돈단지에서 바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막 집어넣는다 그런 애기요.

홍순목 위원입니다. 77페이지 농업인 단체지원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800만원...

이것은 이경해 의원님이 500만원 도비로 해준다고 하는 내용하고 88고속도로 공대위 관계 300만원이 포함된거에요. 군비가 300만원, 도비가 500만원으로 800만원입니다.

그런데 농업인 경영인 협회에다가 어떻게 보상을 해주냐고요.

농업인들에 대한 시책 교육하고 교육안을 만들어서 교육지 지원으로 한다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어디에 농업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어디에 농업인을 보내는 교육비다?

그렇지 않고요. 농민회원 자체교육하고, 자기들이 주민들을 교육할수 있는 자기들의 교육계획을 자기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식대비 및 숙박비등으로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죠?

예. 거기에 교재 만드는 것하고요. 자기들 숙박비하고요.

그사람들이 지원을 해주면은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가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박성수 지부장님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와서 보면은 농민단체의 고문으로 있기 때문에 농민단체의 교육 계획을 만들고 있어요.

경영인 협회가 아니라?

농민회에요.

농민회에다가 주는 것이 그만요. 근런데왜 취입보는 왜 건설과에서 할 것을 왜 그리 들어가 있어요?

농림사업으로 해서 실적 가산금으로 해서 각실과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없고 그래서 우선 급한데가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건설과에서?

예. 예산은 실적가산금이라고해서 우리에게 있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상토제기라는 것이....

산서에서 모판하는데 흙을 가지고 해서...

모판할 때 흙치고 해서 만드는 것? 그런 기계가 있그만요?

예.

그런면 이것을 개인에게 해주는 것인가?

개인에게 주는 것인데 이것도 농림사업 시상금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2,100만원이면은 몇 대분이나 되는가요?

5만원씩 50대분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못자리 하는 토원대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 마을별로 한군데에다가 파다놓고 그것을....

이것은 같이 써도 되요. 마을 단위로 되어서....

환경농업 시범마을 그것이 농산관리에서 하는 것이.... 실무 견학.... 이것이 환경농업에서 실무진 거기에 정통한 실무진들만 가면은 됐지 140명이나 버스 대절해가지고 견학을 간다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축산계쪽하고, 농정계쪽에 두군데를 했는데요. 우선 액비를 처리할수 있는것하고, 환경농업을 산서의 한곳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개면에.....

공무원들이 간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아니라 주민들을 보내야 되요. 공무원들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할려고 하는 사람을.... 않할려고 하는 사람을 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주민들을 견학을 시킨다?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면단위 한군데씩 우선 시범 운영을 하고....

금년에 해야지 일단 추경이 들어온 것 아니요?

내년에 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액수는 얼마 않된다고 하지만은 조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580만원이 참 중요한 돈이에요. 다른 사업비보다도.... 억지로 일을 시킬려면은 현지가서 보고....

그리고 축분뇨 액비화 시설 선진지 견학 300만원되어 있고....

이것은 금년에 액비통은 10개를 했거든요. 축산계 쪽에서.... 유통계에서 6개를 또 하는데... 액비를 쓸수있게끔 할려면은 선진지 견학을 하지 않으면은 어렵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혀.... 몇 번을 확인을 하시더라도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액비를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농업도 같이 할려고 하거든요. 그쪽에다가 쓸수 있게끔요. 그래서 축산계에서 하는 쪽에서는 채소류만 하는쪽에서 우선 견학을 시키고, 이쪽에 농정쪽에 있는 사람들은 논농업을 하는 사람들을 견학을 시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이 무슨 얘기인가요?

이것은 지금 우석대학교 서동석 교수님이 착수를 했어요. 거기 국비 지원사업이 50%이고, 지금 대상업체가 10개업체를 할려고 그래요. 중소기업의 축협에 한우계열화 사업, 장수석기, 장수곱돌석기, 농공단지 서울우유는 아직 창업이 않되었습니다. 장수옹기, 벼루마당, 장수제일식품, 미주전력, 장수가시오가피등의 사업체를 학교와 연계를 시켜서 상품의 고급화 내지는 어떤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학교와 서동석 교수가 우선 팀장이 되어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가 대여섯분이 같이 와가지고 실사를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박스를 만든다는 얘기요?

유통이나, 제품개발, 상표등....

그것을 컨설팅 사업으로 해서 한다면은 마무리 농협중앙회에서 지원을 받고.....

우선 사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할때에는 중소기업 지원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농협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끝나고난 뒤에...

농촌버스 차량 보급화사업 여기에 다니는 버스를 어떻게 고급화사업을 시킨다는 것인가요? 안장을 간다는 것인가? 버스를 뭘 우리가? 김희수 계장이 얘기를 해 보세요.

이것이 차량 연령제가 있고, 그것도 폐차 위기에 있고, 대차폐차....

농촌 버스에다가 우리가 지원해주는 일부분이그만요?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무인 카메라 설치해서 모형 그랬단말이에요? 그러면 위장 시설을 한다는 말이에요? 진품을 않놓고 가짜를?

똑같아요. 똑같아서 누가 긴지 아닌지를 모르는지 일단 카메라가 있으면은 차를 멈추거든요.

어느것이 긴지를 모르겠그만요?

예. 설치한 사람만 알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그런 위장 시설을 해가지고 단속한다 그것이 모순이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요.

문제는 있는데요. 가서 보면은 하늘로 올라간 것은 가짜거든요. 그런데 떠서 올려 놓았더라고요. 그 효과가 굉장히 있어요. 그런데 가동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극비로 했어야 하는데....

그래도 예산안.... 그래도 어디에다가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하여튼 좋은데 우리 행정이 정말로 이것은 기관이 .....

계도용으로 봐야지....

외부인사는... 관내 인사는 잘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이것은 설치 할 때는 극비로 해야 겠그만 밤에요?

그리고 국도관리청에서 설치를 해 놓은게 있고, 우리가 해놓은게 있고 그래서 몰라요. 필름통까지 있어서....

그래도 해 놓으면은 저것이 가짜일 것이다 하면서도....

똑같이 합니다. 전기설치까지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자기들이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민간실비보상으로 280만원 이것은 하반기에 보낸다는 얘기죠?

9월달에 보낼 예정인데요.

어느마을...

7개면에서 최소한도로 80명씩..... 산서는 했으니까.....

산서는 업자가 했는데....

할려고 하는 사람을 사게끔 만들기 위해서 산서쪽을 견학 시킬꺼에요.

다음은 소형 퇴비 살포기 이것은 세대 구입을 해서 어디에다가 준다는 얘기요?

이것은 농기계가 농가에서 필요한 것을 조사를 했더니 우선 많이 공급을 해 놓으면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세 개만 우선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은 더 공급할 예정입니다. 내년 예산이라도....

그럼 효도분무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린 것을 좀 줄였어요. 그것도 효도분무기는 손잡이 있는데에서 밧데리가 있어가지고 누르면은 나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돈계열화 사업을 왜 5,0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1차 서 있는 것을 가지고 해보니까 본인은 할려고 해도 대상농업에서 과잉이라고 하는것인데 지금 3,000두만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약분 아닌 것은 계열화 주체가 없으면은 못하거든요. 죄송스럽기도 합니다만은 방법이 없그만요.

그 밑에 토끼 양토사업 1,000만원 몇농가에 준다는 것인가요?

한농가요. 왜냐면은 시설비가 많이 들거든요.

몇 마리를 키우가니 본인 부담도 시켜야지 한농가에 1,000만원씩 주면서.....

본인부담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1,000만원이 예산부서에서는 얼마 않된다고는 하지만은 다른 농가가 봤을때에는 1,000만원이면은 상당히 큰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농가에 1,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조금 과다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상입니다.

장계시장 장옥 재건축 기본조서를 번암하고 했는데... 이것이 장계 시장을 어떤쪽으로 대충 계획 설계 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직 않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대로 두어서는 활성화가 않될 것 같아서 시장을 현재 이상태로 두어서는 계속 활성화 되지 않고 침체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금년에 지금 장수시장을 하게 되면은 내년부터라도 장수, 장계, 번암등을 기본 조사라도 좀 해 봐야 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거든요. 우시장쪽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암시장은.....

2,890만원을 가지고 양쪽의 두군데에다가 용역을 넣을 꺼니까요.

그런데 내가 예상하는 것은 아무래도 도 계획에 의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장계 우시장이 지금, 옛날에는 함양이라든가 기타 거창이라든가 이런데가 큰 우시장이 섰다고 하는데 거의 지금은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살아 남아 있는 것은 남원하고 장계하고, 거창인가 어디 한군데가 큰시장이 형성이 된다고 하던데..... 남원을 보면은 서울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온데요. 소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고속도로 개통이 되므로서 장계가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여기가 우시장이 크게 형성될 수 있는 조건만 만든다면은 남원 시장도 이쪽으로 상권을 빼앗아 올수 있는 그런 기반의 여건이 조성되는 것으로도 봐지고..... 또 장계가 교통이 과거와 다른 그런 엄청난 요충지가 될것으로 봐져서 시장을 기 현대화 시설로 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수요 창출을 위해서라도 좀 폭을 크게 이문제를 다루어 줬으면은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 놓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이 문제는 제 생각 같으면은 우시장위에 포도 심은 블록이 하나 있어요. 도시계획상 블록... 그 면적을 확보를 한다면은 시장은 그쪽으로 좀 해서 체우고, 그쪽에 우시장쪽의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시장이 좀 사거리까지도 난전이 형성이 되고..... 또 그사람들을 마냥 내쫓을 수 만은 없다는 얘기죠. 기왕이면은 시장을 집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광경을 만들어가지고 시장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방 얘기 하신데로 포도 심은 땅하고 그 위의 땅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장계시장의 현재 기본 틀에서 조금 확대를 시키면은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용역을 할때 참고를 할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절개지 족재비 싸리 식재사업이 뭐요?

그것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81페이지에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 해서 3,515 만2천원이 섰는데.... 이게 어떤 건조기를 해준다는 얘기 인가요?

당초에 고추 명산품화 사업을 해서 건조장 사업을 하니까 기피를 해요. 그래서 가정에 공급되어 있는 것을 300만원을 주면은 벼도 말리고, 고추도 말릴수 있는 다양하게 쓸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시설을 하면은 희망자가 많이 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조립식 판넬로 해서 쓰는 것이 있거든요.

청양을 갔다왔는데, 거기를 보니까 관비 사업이라고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건조기도 태양초하고 똑같이 말려지는 그런 건조기가 새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진작부터 거기에는 사용을 하고 있던데.... 그런 선진지를 가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를 한번 실사를 해서 그러한 건조기가 있다고 해서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면 그렇게 이 사업을 하는데 정체가 되어서 수요창출이 다 않되는 그런 쪽에 갈리는 만무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제가 세척기에서부터 하는 것은 TV에서 봤어요. 우선 세척을 해서 비닐하우스 처럼 해서 건조기가 별도의 환풍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본인 부담금이 좀 있어요. 정부 지원을 해주면은 괜찮은데..... 그런데 많은 비용을 부담을 않할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고추 면적이 집단화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면은 되는데, 우리는 고추면적이 붙어있지를 않아서 그 어려움이..... 좀 편히 쓸려면은 이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설을 기피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원 보조금 이율을 90%나 80%로 올려서 자기보다 조금 하라면은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40%나 50%정도 가지고는 실지로 어려워요. 세척기도 그래서 않되요. 작년에는 전액 보조를 가지고 해서 처리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본인 부담 보조금 40%하니까 아무도 않되잖아요.

비료 공급도 관비 시설도 해 가지고 상당히 현실적을 해서 거기에서 얼마의 소득이 되는고 하니 너근반을 딴다고 하더라고요. 시범농이라고 해서 6천원씩 받는다고요. 그것은 굉장히 큰 수확이니까... 그런 시범 모델로 하는데도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가보시고 실지 거기가 고추가 유명하니까 거기서 배워올 것을 빨리 배워와야 할 것이고..... 이게 농산물 전체적으로 다 건조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면은 이 사업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고.... 그런 것을 좀 배워와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빨리 올려서 고추농가가 소득이 재래식 방법보다도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견학계획이 방금 말씀하신 고추재배, 지금 백제농장의 부여있는쪽에 채소류등의 액비를 쓸수 있고, 고급화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200명내지 300명 정도가 갈수 있는 갔다오면은 또 보내고 보내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할려고 보조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축산분뇨 액비 저장탱크는 액비 자체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아까 축분뇨 고온 후기성 액비 발효로 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이것이 의원님들이 갔다오신 부여 백제농장에서 한 것인데... 이것이 조금 염려스런 것은 장수에서 농사를 짖는 것이 제일 잘 짖는 것이 채소류로 해서 3번을 지어요. 나머지는 배추한번 빼내고 벼농사하면은 2번을 짖는데 아직 이것을 않써 봤어요. 그래서 쓸수 있는 사람들.... 이번에 보조금을 계상해 놓은 것은 농사를 짖는 사람들이 직접 그것을 보고.... 문제는 청양까지가 하루에 갖다가 올수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1박2일로 가기는 참 어렵고요. 그래서 고추반, 배추반, 벼반등으로 분리를 해서 할려고 하거든요. 갔다 오지 않으면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갔다와요. 우리도 갔다 왔는데요. 뭐....

지난번에 과수 농가나 해서 차만 좀 보태서 했는데 그렇게는 않되겠고, 환경농업을 할수 있는 논농사, 채소류, 고추농사해서 다양하게 해서 금년 연말까지 전부 견학을 시켜서 내년에 착수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려고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졌어요. 축산 폐수 처리과정도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이 많고 후회되는 것도 많고 또 고추농사 짖는 청양을 갖다 와서도 좀더 고추를 명산품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정책을 만들어야 하겠구나 해서..... 공무원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런데를 먼저 가가지고 실지 어디는 이렇게 하더라고 모델까지 설명을 해가면서 예산설명이 된다면은 바로 우리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 보통 앉아서 하다 해보다가 않됩니다. 농가들이 선호를 않합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정책이 중간에 가다가 말고 말고 이러다가 보니까 우리 농업분야가 항상 다른데보다 뒤처지고 그 좋은 농산물을 똑같이 다른 지역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땅은 적고 하니까 경쟁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 못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좀 강조해서 얘기를 드리니까 앞으로는 철저하게 선진지 견학을 갔다가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집행부가...

그런데 저희들은요. 의원님들이 갔다와서 좋다 그러면은 예산확보가 사실 쉽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않스면은 의회에 와서 한번 와서 설명을 드려요.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않되면은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설명이 잘못되면은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갔다 오시고 나면은 설명이 더 잘되요.

우리 군수님이 자기 생각만 가지고만 할려고 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정책이 않나오는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그것이 있어요.

산업분야에 군수님 관심을 가지고 지금 얘기만 하면은 해줘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그러지...

백제농장의 주인이 하는 분이 뭐라고 하니 돈주고 사업 만들어주고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냐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만끔 혜택을 보고 양돈을 해서 돈을 버니까 그런다는 차원에서 자기가 차를 사가지고 공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의식개혁이 않되는한 장수는 축산이 앞으로 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부군수님도 갔다가 오셔가지고.... 그시설은 좋은데 과연 그 시설을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이것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가장 걱정스럽고.... 어제도 축산인들은 당신들이 돈을 내서 거기를 한번 가보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50%이었었고 지금은 조금 낮아 졌습니다.

내년부터 있데요. 농림부에서....

유정석 액비 저장탱크나 그런 쪽으로 사업지원이 됩니다. 친환경 농업쪽으만 되요. 그러나 저희 축산부서에서는 저 사업을 딸수가 없습니다. 축분뇨 처리시설 사업비라는 것은 지금 국비의 30%지원, 융자 7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 시설 면적에 해주다가 보니까 우리 지역 농가에서는 더 이상 지원해줄 농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업비를 딸라면은 도저히 친환경농업 사업자금으로 밖에 요청해서 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경정 농가들이 신청을 해줘야 되요. 시스템은... 그래서 내년에도 할려고 보니까 우리가 금년에 1기하도 해 봐가지고 시범효과를 해보자 해봐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저게 그래서 내년에 친환경 농업 부서쪽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지역에 더 많은 양을 해보는 것 효과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이 사업을 신청을 해 본 것입니다.

왜 이런 애기를 하면은 이 사업을 하므로서 앞으로 액비 시스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축산 정책에 의해서 축산폐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자원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정책이 만들어 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추진하므로서 이게 이제는 양돈농가는 과거와 같은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 아무리 버틴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꺼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책을 만들어서...

예. 알았는데요. 지금 도에서는 축산분뇨쪽에서 탱크 기당 1,500하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업쪽에서 기당 1,500의 똑같은 비중에서 내년기 계획에 있어요. 그러나 방금 얘기한 이것은 없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해봐서 저희들 욕심대로 가지고 올려고 하죠. 저희도요. 있으면은....

파워 시설 1억7,000만원 들었다는데...

그것은 2차, 3차 시설이 왜냐면은... 탈수 시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농축 시설까지 들어가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가 채광채석 복구사업비로 4,900만원을 세웠죠?

예.

국비가 2,450만원... 이게 지금 어디를 복구하기 위해서 세운것입니까?

장수읍 식천리에..... 거기에서 동쪽으로 보이는 쪽에요

지금 문제되고 있는 팔공산 아니고?

예. 그것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반대편 거기가 또 있다?

예. 행자부에서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국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늦게사 사업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국공유림 우리가 교환했을 때 측량수수료 감면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면적이 300ha 정도가 되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비용이....

우리 군유림이 300ha?

국유림도 우리가 해서 분할을 하거나 우리가 부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군유림도 마찬가지로 그 면적은 받고 해야 할것.....

가로수를 어느 구간에다가 심는다는 얘기요?

지금 천천에 이팝나무로 조성을 하다가 연평리 쪽으로 이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는쪽으로.....

거기에다가 이팝나무를 심는다? 가을에?

예.

좋은 수목을 이식한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식한다고 했죠?

방곡제에 있는 도로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 방곡제에 있는 나무를 이식해야 하는데 그것을 도로변 공한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를 집중적으로....

방곡제에서 캐올 나무가 어디가 있다는 얘기요?

오른쪽으로 거의 다 캐야 되요. 철쪽, 단풍나무, 백일홍등 많이 있어요.

그것을 캐다가 가로변에다가 심는다?

이것 보상금은 다 받았습니다.

족제비 싸리는 지금 사과 조성하면서 헐은데에다가 심는다?

예.

그런데에다가 농가에다가 보급을 해서 농가에다가 심는다는거요? 아니면 우리가 다 심어 줄꺼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공공근로 사업이 있을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도 공공근로로 일제히 어느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식제하는 것이 경관차원에서 좋은 쪽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과원조성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훼손하고 또 그것 복구는 우리가 해주고 그런 샘이네?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군민들이 더 혜택을 보는 것이고, 또 농가에서 그것까지 도로에서 절개지 하듯이 보완을 못하는 비용을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군에 경과 보전 차원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정대 왜 778만8천원 깍았어요?

농지조성비로 세워놓은 것인데요. 그것이 잡종지로 민원과에서 처리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답으로 지목을 변경을 않해도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아끼는 차원으로...

처음에 요구 할때는 확인을 했던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체조성비로 하겠다고 예산에 올라온 것을 확인을 어떻게 했길래.....

그 이후에 변경된 것 같습니다.

예산 요구 된뒤에 지목이 변경되었다?

예.

그렇다면은 할 얘기가 없는데... 그 밑에 가로수 식재 3,000만원은?

이것은 저희들 수목 보상 받은 돈 중에서 3,675만8천원은 이식비로 쓰고 3,000만원으로 가로수를 더 조성할려고요.

이상입니다.

팔공산에 파낸데는 계약이 끝나가지고 복구한다고 해놓고는 거기에다가 과수원을 만드는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깍아놓은 자리가 정리를 하니까 판판해 진 것 뿐이지 더 넓게한 것은 아닙니다.

멀리에서 보면은 더 훤해 진 것 같아요.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와룡 자연 휴양림 금년에.....

지금 현재 1억1,46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올라왔네요?

예. 약6% 정도 올라 갔습니다.

거기가 얘기를 들어 보면은 발듣을 틈이 없다고 하기도 하고.....

방화동이나 휴양림이나 사계절쓰는 휴양지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방화동도 이 번에 8월 초에는 사람이 무지하게 왔는데 돈으로 따지면은 별것이 아니더라고요. 제한된 시설에서 분비기만 하지 큰 세입에...

내가 보기에는 수입 조절을 하는가봐요. 어찌 그 금방에서 왔다 갔다해요.

저희는 수입을 조절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은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린다면은 요즘도 산 벌채를 하기 시작을 하데요?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림 계획서상 금년도에 얼마, 내년도에 얼마 이미 영림계획이 확정되어 있어요. 그것이 시업 허가가 되어서 시업은 않해줄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장계면 고속도로 주변에 행정 소송이 이미 걸려 있어요. 거기 벌채허가 않해 준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니기다 개벌로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해서 간벌로 내보냈더니 고속도로변이라 않된다고 했더니 행정소송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저희들이 패소를 하면은 그런 산림법에 의해서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됩니다.

수종 갱신이라고 하는 임야를 제일 벌채가 고유면적에 벌채가 장수가 1위입니다. 그거 알고 있죠? 그리고 아무리 영림계획이 서 있다고 하더라도 승마장에 마장마술에서 장거리 외부에 하는 인도 주변에 숲을 전부 벌채허가를 내버려서 거기에서 말을 타는 사람들이 전부다 기분이 없다는 거요. 무슨 사막을 달리는 것 같대요. 그것도 선별해서 허가를 내줘야지....

예. 그런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산림법의 법규가 또 현재 민원인의 사항에 비리가 없어 가지고 법대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법을 않지킬 수도 없는 사항이고 지금 처리하기가......

산림과에 맨 불법 투성이요. 지적되도 법을 지켜요? 법을 지킬때는 안지키고 안지킬때만 지키고...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김용복 산림과장은 대한민국에 제일 부들부들 유들유들 산림과장으로 .........

지금 규제개혁으로 상당히 행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해요 잘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한가지만 좀 물어 볼께요. 지금 정상넘어 위에 판둔위에 고개를 가서 보니까 개간지도 아니고 나무를 하단부하고 상단부하고 나무를 베고 있던데 그게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한데로 거기도 임도 내놓고 거기 하단부에 가서 보니까 정상부에 내가 가서 도착되기 전 고개를 넘어가는데 그 밑은 나무를 다 베고 있더라고요. 그 위치를 보니까 과수원 조성할수 있는 그런 입지도 못되겠더라고요.

거기도 수종갱신 자리이 그만요.

수종갱신 미목하에 그 주변 경관 다버리는것요. 개발하고 싶어도 자연 친화적인 부분은 하나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이 않되고... 아까 가로수 장수지역은...... 이지역에 와서 몇 년근무이신가요?

3년째입니다.

3년째이기 때문에 기후 특성이라든지 나무 심어 놓고 보면은 과수 나무도 남쪽에는 봄보다는 겨울에 식재하는 것이 나무에게는 좋죠?

예.

그러나 장수지역은 기후 특성상 겨울이 길기 때문에 동해로 인해서 나무가 죽기 때문에 봄에 심는단말이에요. 그런 시기등을 알텐데.... 이 가로수 식재를 왜 겨울에 할려고 하는가? 이것도 한번.... 예산이 보상비 받은 것이 있으니까 우선 써 놓고 보자, 예산 집행해 놓고 보자 라고 해서는 않된다 그런 얘기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종의 특성을 감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한번 검토 해보자고요.

예.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 없지만은 지금 방촌공원에 황희정승 동상 돌 붙여놓은 것 떨어진것하고 공원이름을 해서 붙여놓으라고 했는데 금년 하반기에 되는가요? 안되는가요? 대체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하고 6개월 넘어가고 또 1년 넘어가고 하는 계속 그렇게 할 것인가요?

사업비 잔액으로 그것을 금년도중에 하겠습니다.

그거 믿어도 되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마. 민 원 과 소관

민원과장 최지효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안 입니다. 민원과 소관 세입 예산안 총괄은 경정이 2억7,098만7천원과 기정이 2억7,019만원으로 7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80만1천원은 당해연도 17세에 해당하는 신규발급 수수료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도비보조 변경에 따른 삭감 내용입니다. 다음 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세출예산안의 총괄입니다. 경정은 28억6,937만7천원, 기정은 25억8,750만4천원으로 근번 추경에 2억8,187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민원실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각종증명, 접착용 비닐 구입으로 65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국비 80만1천원과 군비 237만9천원, 총 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17세 신규자 또는 분실자 그리고 수수료가 1천160원에서 2천300원으로 인상된 내용입니다. 하단부 민원실 관리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에 민원실 인테리어 설비공사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인터넷 카페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에 컴퓨터 4대에 520만원, 프린터기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주택사업 경영예산 일반 운영비입니다. 기 조성된 7개 펙키지마을 하수처리 시설 유지 보수비에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펙키지 기반시설 사업에서 도비 4,830만원을 삭감하고 군비 2,9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고정마을 회관 신축에 4,600만원과 장척마을 모정 신축에 2,300만원중에 도비보조 고정마을 회관 3,220만원과 장척마을 모정신축 1,610만원은 펙키지 기반시설 사업 도비보조 감액 4,830만원을 목 변경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덕산마을 가변 차선 집입로 공사로 6,5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 자본 이전에 덕산마을 주택개량 보조금을 동당 500만원씩 20동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입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수리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민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지효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68페이지 덕산마을 주택개량 보조금을 어째서 1억원을 준다는 얘기요?

저희가 작년도에 추진했던 남동 주택개량 사업 도 장계 신촌마을에 동당 1,000만원씩 주택개량사업에 1,000만원씩 지원을 했거든요. 물론 덕산마을은 이사비나 이주 정착비 관계가 일부 나갔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 및 어려움이 있고 해서 500만원씩 지원을 해줘야만 될 그런 형편이라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비로....

20동은 몸채만 얘기한것이에요?

예. 몸채입니다. 20세대입니다.

전부 보상금 받을 것 다 받았잖아요.

받았어도 평균 800만원정도....

감정 평가에 의해서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생활이 어려운게 뭐냐면은 받았어도 그동안에 부채로 정리를 하고 실은 집만 지어서 들어가서 거기를 공원을 해지를 하고 개간이라도 해서 살게끔 산림과하고 그런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갖고는 있지만은 사실상 주민들이 어려움이 많이 보상 받은 것을 살려서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주택을 지을수 있는 기반시설 부지 확보를 해 줬죠? 부지 확보까지...

예.

그런데 그것이 맞는가요? 부지 확보까지 해주고, 또 보상금을 다 타고, 또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그것은 없어요. 이번에 500만원을 준 것이에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좀 뜯어야 할 것이다. 저희들 사업하는데 전부 우리가 투자해서 그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들 사업하는데 저희들도 좀 내놓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식에서 이 돈을 기반공사에서 투자 해 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데 주택을 짖는데 부지확보를 해주지 않았다면은 몰라도 그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부지확보를 해줬단말이에요. 그리고나서 또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심하게 예산을 형평에 안맞는쪽으로 해서 선심성으로 그렇게 가면은 되겠느냐?하는 생각이 드네요.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 기반공사 그 측에서 어떤 보상금을 받아낼수 있는... 저희들이 진안 용담댐 수몰지역에 대한 혜택관계도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가능성이...

저희들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 군비를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좀 모순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김홍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그분들이 우리 관내를 벚어나서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생활이 내용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선심성을 떠나서...

이주비는 지방공사에서 받았죠?

예. 그것이 호당 800만원정도 될것입니다.

다음은 덕산마을 진출입로 공사를 왜 민원과에서 해요?

그것이 신 농촌마을 조성을 하는데요.

그 예산을 국도비나 따가지고 펙키지 마을 조성하는데 기반조성 사업비로 한다고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군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6,500만원을 한다고 보면은 이 사업 성격상 건설과에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왜 민원과에서 하느냐?그런 애기요.

이것은 분리해서 건설과에다가..... 그렇지 않아도 가변 차선도로 내는 것 만끔은 건설과에다가 떠넘기고 싶어서 저희들이 절충을 했는데 그게 사업자체가 부수적으로 소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민원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겠더만요. 그대신에 기술적인 공사감독이랄까 그런 것은 충분히 건설과에서 협조를 해주기로 사전에 얘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넘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2페이지를 보면은 민원실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해서 5,500만원..... 물론 하루가 다르게 우리 의식도 변하고 세상이 달라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민원실을 새로이 환경적으로 많은 변화를 현실에 맞게 한지가 불과 2,3년정도밖에 않되는 것 같아요. 또 2,3년 있다가 인테리어라고 하면은 상당히 고급화시키는 사무실을 만들겠다고 하는 뜻인데 우리 주민들하고 정서하고 늘 장계면장하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은 하지말라, 하지말라고 해도 끝까지 인테리어 병이 난것같이 다들 인테리어를 한다고 그런 식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생전에 않가본 호화판 술집을 갈려면은 좀 찜찜하니 그렇더라고요. 난... 그런데 우리 농민들의 수준에서 민원실을 초 호화판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 어떤 위화감이나 거부감이 조성될 수도 있는 그런 시각에서도 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것 한지가 얼마 않되는데 또 저런 큰 돈을 들여서 새롭게 단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예산을 하는것이고, 또 제가 보러 민원실을 몇 번 들러 봤습니다만은 상당히 환경이 깨끗한 것 같고 앞의 바닦재도 깔려있고 그때 봐서는 상당히 인테리어를 했단말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은 농촌지역이라고 해서 농민들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또 민원실하면은 장수군청에 모든 행정이 집약해서 있는 저희군 행정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또 출향인사들, 외지인등이 오고 하는데 날로날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어서 비록재정 경쟁력이 약한 장수군이지만은 우리 민원실만끔은 쾌적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모든 주민들에게 또 외지에서 우리 민원실을 필요로 해서 �O아오는분들에게 좋은 인상으로 친절하게 서비스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깨끗하고 그동안에 돈을 들였는데 얼마나 되어서 또 할려고 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에 했던 모든 시설을 다시 그것을 다시 부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어느정도 하다가 보니까 더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인접 남원시나 김제등 타도에도 저희들이 가봤습니다만은 민원실만끔은 정말 1억원 이상이라도 들여서 채광에서부터 모든 안락한 분위기들이 어린이들이 민원인과 같이 동반했을때에는 어린이가 편안하게 놀 수 있는 장소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5,500만원정도 되면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만들지 초호화판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군의 얼굴인 민원실만끔은 어느정도의 기본적인 수준은 갖추어야 할 것 같아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과장님과 저하고의 생각이 다른면이 있는데, 저 같으면은 민원실을 깨끗한 환경을.... 인테리어를 호화판으로 만드는 것 보다는 그런쪽으로 갔을 때 더 우리 군민들과의 정서에 맞고 또 깨끗하게만하고 친절서비스만 제공이 된다면은 시설 자체를 어떻게 해놓느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런 면에서 평가를 받을수 있는 것이고 해서 민원실을 차라리 정말 할려면은 천정이 낮더라고요. 천정을 높이고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민원실을 증축을 한다든가 어떤 다른 환경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테리어 자체는 고급으로 해가지고 어떤 시설을 전부다 만든다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되기 때문에 나름데로 생각하는 것이 틀리다는 얘기요. 그리고 면에 같은데 해봤을 때 늘 장계면에 갔을 때 나자신도 위화감을 느낄정도로 저렇게 초 호화판으로 만들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제가 얘기할때는 면사무소를 확 트이고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깨끗이만 하라. 이런식으로 했는데... 이런식으로 해서 깨끗했어요. 이런 것을 합판을 다시 발라서 그것을 인테리어를 해서 돈만들었지 어떤 의미가 있느냐?하는 측면에서 보는거요? 이상입니다.

거기에다가 부원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민원실 어두워요. 조명, 채광을 아주 살려야 하겠다. 장계 보면은 논개생가지 그런 채광을 하면은 사무실도 밝아지고, 또 하나의 선전 효과도 되고 그렇겠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은 생가만 해 놓았어요. 그것은 사당하고 생가를 같이 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은 바람직하겠더라.... 밝으면은 좋고, 채광도 되면은 좋겠고, 그런데를 맞추어서 어둡지 않게 만들었으면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덕산마을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 줘야 하니까...

뭐 꼭 한가지 내용만 가지고 한 것은 하니고 기반시설에서부터 착공 주택 착공을 해야하는 시점이거든요. 거기의 이장을 비롯해서 1주일에 2번이나 3번은 꼭 찾아와요. 그런 것을 꼭 강조를 하더라고요.

나도 민원을 접촉을 했는데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서 ...... ............... 최종적으로 이런 결정을 해주셔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도 알고 있지만은 민원접수는 진작에 됐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늦게 반영되기 보다는 정말 삶의 고향이 물에 잠기고.... 장수군에서는 제일 하늘밑에 동네잖아요. 그런사람들 외롭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요. 민원이 접수 되면은 신속하게 민원이 해결될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한마디만 더 한다면요. 장계 대붕공원 조성하는데 거기에 세가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재경부 땅이든가 해서 전혀 토지 보상은 못받고 건물 보상만 받았을 때 겨우 단칸방 세얻어서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보조금 한푼 않주고 내 �i아내다 시피하는 그런 것을 아셔야 되요. 우리는.... 정말 그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안타까울수가 없고 무엇인가 내�i아 내는 심정에서 그런것도 보고 사실은 다른 현장도 그런 기준에다가 맞추어서 생각을 하면서 업무처리가 되어 나가야지 어느 사람을 �i아 내다 시피하고 너희들 방치 해버리고 어느대는 이것저것 다해달라는데로 다 해주고 이런쪽이 되어서는 않된다는 얘기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친후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