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의회가 1991년 4월 15일 개원한후 제100회 임시회를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동안 지방의회 개원후 10년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를 다졌으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속초~간성간 7번국도 확포장사업 완료, 어업기반시설 확충과 공현진항 1종항으로의 승격과 '96년과 2000년 2차례에 걸친 대형산불시 산불재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피해복구를 위한 주택 신축과 산림복구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최근의 금강산 육로관광을 대비한 간성~통일전망대간 확포장등 지역현안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주민 숙원사업 및 고질적인 민원 해결에도 크게 기여하여 진정 주민을 우한 올바른 의회상을 확립 하였다고 봅니다. 이는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 부군수님과 실과소장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극심한 봄 가뭄의 극복과 산불예방활동, 해수욕장 및 을지연습 근무로 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고생을 하시였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우리지역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과 신념을 갖고 일한다는 자긍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사무과장 송운석입니다. 제10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8월 2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 10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경도 부의장외 1인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건과, 고성군수로 부터 지난 7월 13일과 8월 23일에 제출된, 고성군 부동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고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9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규탄결의문은 7월 16일 일본 요도에정 정장, 의장, 교육장에 발송하였으며, 8월 3일 일본 요도에정 정장, 의장, 교육장등 3인공동명의 회신에서 일본「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주장을 받아들인 후쇼사등의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고 역사를 사실대로 기술한 테이코서원 출판의 「사회과 중학생의 역사 일본의 역사와 세계의 움직임 최신판」을 2002년도 요도에정내 중학교에서 채택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고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공무원 직무발명처분·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공설묘지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7월 20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0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대로 2001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이경도 부의장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제10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향토기업 사업장과 탑동저수지 공사 현장을 답사 동호지구 몽리지역까지의 농업용수 도수관설치 및 생할용수 송수관 설치 가능성등 종합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고랭지채소 출하현장을 답사 농민격려와 분뇨처리시설 운영실태를 파악하겠으며, 일정은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답사대상지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향토기업 사업장현장(채석장), 탑동저수지 공사현장, 흘리지구 고랭지채소 현장, 고성군 분뇨처리 시설 운영현장등 총 4개소로 하고 수행공무원은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사유로는 집단민원 우려지역을 사전에 현장답사하여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군정발전 방안을 도모하고자 하며, 고랭지채소 출하가격 동향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별지로 첨부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윤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운영 발전에 걸쳐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시고 특히 재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고성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과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성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고성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는 부동산 중개업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1994년 10월 26일 조례 제1523호로 제정되었으나 부동산 중개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조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본 조례의 존치 근거가 상실되어 폐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간상 바로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부동산 중개업법령은 개정전법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삭제되는 것이 37조의3에 보면은 중개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법률에 나왔습니다. 또 시행령이 여기에 따라서 제42조가 분쟁조정의 신청처리등 또 시행규칙상에 제33조에 분쟁조정의 신청을 이번에 폐지하겠금 상위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장을 넘기시면은 법령 제 37조의 4에 조정의 절차등 또 시행령 43조에 의견청취의 절차와 그다음에 시행령 제44조에 보면 서류의 송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법률 제37조의5 조정의 처리도 이번에 상위법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고성군 조례도 따라서 폐지가 됨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서 수도권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인하 하는등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할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불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데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시간상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9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간단히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은 제5조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공시설의 위탁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및 사용료를 위탁 계약에 포함을 하고 위탁계약이라는 것은 행정을 가지고 우리 고성군을 예를들면은 지칭을 하겠습니다. 위탁계약에 포함토록 하고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위탁과 동시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수탁자는 전대받은자에게 사용료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등 기존조항을 구체화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수탁자는 국공유재상을 처음에 1차로 임대 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제3자는 수탁자에게 다시 재임대를 받은 사람을 말함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원인은 월드컵 경기장 시설로 인해가지고 현실화를 시켜가지고 그사용료를 탄력성있게 유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제6조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는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이 은익재산을 발견한 경우 성과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수 없도록 한 조례 내용을 상위법령과 상충되어 삭제 정비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조에 보시면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시면은 동조 제2항 2호로 심사 사항에 추가된 대상은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을 심의를 거쳐서 공유재산으로 등록함으로서 미리 사용허가가 가능하여 사용자는 건축사로부터 내부장식에 참여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3항의 심의대상은 축소한 내용으로서는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매각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시는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여 소규모 재산에 대한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관계된 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토록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겠습니다.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조의 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등에 있어서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은 대부매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서울에 공장을 또한 외국기업들이 지방에 지역에 유치시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2조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남부에 있어서는 분할납부의 대상 및 이자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중복된 사항입니다. 먼저 최의원님께서 질의를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4항에 맨밑에 보시면은 현행에 보면은 영제10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쭈욱 보면은 1,2,3,4가 있습니다. 1,2,3,4가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똑같은 내용을 조례상으로 다시 이중으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이번에 이게 삭제가 됐고 그대신 5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것을 그냥 놔뒀습니다. 13쪽에 맨하단에 보시면은 23조인데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1항 내지 제6항 내용중 요율의 탄력성을 위하여 현행 1000분의 50등 고정된 요율을 1000분의 50이상등으로 하여 국유재산법과 같이 동일하게 하고 인근 사유지 재산 임대료와 적정한 선을 유지할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고 제10항을 보시면은 제10항을 다시 신설했습니다. 수도권내 인구 집중 우발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리고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이상을 당해지역내에 조달하는 경우 대부요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이상을 인하하여 공장등을 적극 유치할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3조2의 개정안에 보시면은 대부료등에 관한 가감 조정 규정은 시행령 제100조의 5에서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체감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삭제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체감규정의 경쟁입찰 대부 및 사용허가시 2회이상 유찰 될 때에는 3회부터 대부사용허가의 겨우 예정가격의 50%까지 매각의 경우 80%까지 매10%씩 체감하도록 매각등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23조3을 봐주시기 되겠습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규정에 의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감면대상이었던 것을 동 규정을 개정함으로서 투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조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제2항을 신설해서 공유재산내 시장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을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구분 명분화 하여 대부료 산출 때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에는 이게 판단기준이 상당히 명확하지 못해가지고 민원과의 마찰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법을 개정해가지고 구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서 민원이 해소되리라 기대됩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은 이번에 신설된 법률이 되겠습니다. 제 25조의2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료 방식과 비교하여 세입이 감소가 없도록 대상재산 및 기준등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액은 정기예금이 예치됐을 때 이자수입이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하였고, 대상 재산으로서는 대규모 복합 공공시설물과 경유지 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으로서 그 기준은 대부료 보다 유리한때나 민간의 부동산 시장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한 경우로만 한정을 시켰습니다. 17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제28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은 대부료등의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5일이내에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할수 있도록 하고 고지한 기일내에 납부시에는 고지한 기일내에 납부시에는 고지기간동안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는 연체료를 감면할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하단에28조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변상금 부과에 대한 의견청취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민원인에게 불익처분시 청문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한 규정을 변상금 부과에도 적용할수 있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제39조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수 있는 경우에서 공유지상에 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다수인의 건물이 밀집해 있는 경우 건물이 바닥 면적과 관련하여 일정범위를 초과해서 매각할수 있도록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보전부적합 소규모 농지에 대한 매각규정이 없어 그간 수대부자들이 수대부자라는 것은 임대자를 얘기하겠습니다 재산권행사가 제한됨에 따라서 이를 완화하여 소규모 일반농지가 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농지에 대하여는 매각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47조의 청사의 설계기준 및 규모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 규칙상 규정은 1988년 규칙 제정당시 획일화되니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지않아 불합리함으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며는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언급이 안된 제11조 내지 15조 및 26조는 글자수정 및 조문정리 차원에서 정비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생략을 했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관리는 국유재산 및 민간부동산 시장등과 형평을 유지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근본 본 조례개정안은 각 시·도 및 시 ·군에서 사전 검토 조정된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을 근간으로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창섭입니다. 재무과 분야 폐지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고자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1년 7월 1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부도산 중개업 법령의근거에 의하여 운영되어오던 "고성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운영의 취지가 상실되어 더이상의 동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유명무실한 동조례를 폐지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8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공유재산의 생산적인 활용을위하여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따라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타갈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익시설에 대하여 사용, 수익허기의 대상 범위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에 포함하므로서, 위탁시설에 대한 임의전대등 사용에 관한 미비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현행 은닉재산등의 발굴로 지방자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 하였을 때 담당공무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을 할수있도록 되어 있으나 대상자 선별규정이 불합리하여 이와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성과금 지급을 명확히 정하려고 하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대상도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종전보다 확대하려고 하는것은 공유재산의 관리를 엄격히 하려고 하는것으로 사료되며 다른법에 의하여 규정된 소액 재산에대한 용도변경, 용도폐지시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하려고 하는것은 절차를 간소화 하려고 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사항에서 보조재산을 추가하고 소규모 재산의 용도변경 폐지에대해서 조례안을 삭제하려고 하는것은 행정재산의 필요한 규정만 정비하여 관리 하려고 하는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과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을 대부·매각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하는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방법에 있어서 외국인에게 20이내의 기간으로 4% 이자를 분할납부하게 하는 방법도 위와같은 맥락에서 조례안을 신설하였다고 볼수있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요율 기준적용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사용대부요율과 형평을 유지하려고 하는것은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탄력성을 부여한 것으로 볼수있습니다.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에 이전하거나 일정공장을 지방에 신축하는때에 공유지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1,000분의50에서 1,000분의10으로 대폭인하 하려고 하는것은 지역권에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유건물이 점유한 공유지 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상업용과 주거용의 구분이 어려웠으나 신설 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출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대부료 산출을 정함으로서 효율적인 대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며,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납부방법을 세부적을 정한것은 체납 대부료를 반드시 징수하겠다는 의지가 나타났으며, 변상금 청문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것도 변상금 부과에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예방하고 변상금에 관한각종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려고 하는것으로 볼수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노경지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것은 불필요한 공유재산처분 및 대체재산 조성등 공유재산 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준용한 것으로서 공유재산을 심도있게 관리하기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것으로 볼수있습니다. 본조례안은 2001년 6월 11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별문제가 없는 것을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의원입니다. 유인물 12쪽에 22조에 의하면은 여기에는 매각대금읠 분할납부등 제1호 영100조는 여기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고 다만 여기 1항에 의하면 영100조 1랑의 단서규정에 의해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수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리 변동사항에 관계없이 이게 일률적으로 5%인지, 두번째 우리가 통상부과된 과태료의 부과율은 얼마인지, 고성군에서 각종 세금이나 각종 부과된 액수에 과태료에 대한 부과율은 통상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태료 몇%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인이라든가 어떤 벌금에 대해서 또는 각종 세금 부과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들어서 어떤 할부를 샀다던가 할 때 부과연체 비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5%가 금리변동에 관계없이 계속 5%를 정한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윤영길입니다.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리 5%에 대해서 일반은행과 같이 탄력성이 있느냐 아니면 금리가 고정되어 있느냐 하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행정의 모순이 일반 기업체식으로 탄력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5%라는 것은 현재에 고정된 금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두번째 과태료에 대한 부과율이 어떻게 되느냐 우선 임대료 관계는 세액에 납부 안 할때에는 10%면 10%에 대한 일반세금식으로 가산금식으로 그렇게 일률적으로 지금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 탄력이 없는데 일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을 비단 고성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런데 이번에 법 개정이 바로 이런거로 해가지고 상당히 주민이 민원을 해소하고 또한 행정이 어느정도의 탄력을 주기 위해서 법이 개정된거로 이렇게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관계없이 10년동안이 기준이 있는건지, 10년씩 주는 과정이 예를든다면은 지금 10억짜리를 고성군에서 팔았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금리가 10년동안에 한다고 보면은 나중에는 이게 금리가 시중가에서 9%에서 지금 4.5%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10년동안이면은 이 재산이 그냥 넘어온다 이거예요. 부동산 가치는 높아지고 그랬을 경우에 고성군에서 어떤 특정인한테 땅을 그냥 주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 이거예요. 예를들어서 3천만원짜리도 10년계약, 1,000만원짜리도 10년계약 했을때 부도산이 나중에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되 그림는 자꾸 5%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게 시중금리보다 싸요. 5%대라고 하면은 이랬을 경우에 나중에 그 땅은 그냥 개인한테로 넘어가는 그런 악용소기가 있다 이거예요. 다른 부분들은 다 10%정하는데 여기에 정한것은 5%라고 했을때에는 이게 특정인이 악용할수 있는 그런 소지가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나올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임대료라든가 매각시에...

임대료가 아니라 이건 매각이잖아요.

매각은 일단 매각을 하게되면은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계약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계약산물을 민법상으로 많이 다뤄보지만 한번 계약이 되면은 그걸 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한가지 만약에 분할납부시에 예를들어가지고 3회라든가 2회를 독촉을 해서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그 계약상에 계약이 파기가 됩니다. 파기 되면은...

10년을 계약을 했는데,

해도 기한이 계약상에 몇회이상으로 분할납부 안할시에는 계약이 무효가 된가하는 명시가 계약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행이 안될때에는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행위를 해야죠. 1회, 2회, 3회까지는 본인에게 독촉을 해가지고 기시행이 안될때에는 계약파기가 되어가지고 계약금은 우리군에 기속이 되고 나머지 중도금에 대해서는 법정이자를 산출해 가지고 계약해지자에게 환불하겠금 이렇게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일반 부동산에 상대로 보면은 중도금을 내서 계약을 위반을했을때에는 환불이 안되는걸로 되어 있고 일단 중도금을 냈을때에는 민법상 계약이 성립되는거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민사소송법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과연 조례상에 우리가 고성군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례가 허다하다 이거예요. 환매특약 및 고성군에서 이긴적이 하낟 없잖아요. 신문사, 하일라벨리, 삼립 기타등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크레임이 걸려가지고 이긴적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영제100조 1항 규정을 제가 몰라서 그런데 여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행정상 계약하고 민사상 하고는 천지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자체가 그래서 이게 악용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고성군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를들어서 문암택지, 봉포택지, 지금 하나 성사되서 계약 해약된게 있습니까? 계약해놓고 분할판매해가지고 거진 기타등등 지역에 분할판매해가지고 해약된 건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쌍방간에 합의된 사항이고...

그건 아는데

단한가지 하일라비치라든가 서울신문사 이런게 환매는 민법상에 591조에 보면은 5년내에 한번하면은 그 행정행위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행정에서...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고 여기100조에 대해서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윤영길입니다.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에서 20년상환할 때 해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22조에 보시면은 영100조의 1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번째 보면은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공용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단체에 매각한때에 한해서 그렇고 두번째는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할 때, 세번째는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 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군수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사업시 인가당시의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는대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번째로 영 제95조제2항제8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때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전체주민에게 매각할때 입니다. 다음에 여섯번째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한해서 5%를 적용이 되고 그 외에는 그렇지 않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락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료 대부료하고 사용료에 대한 요율이 현행에 고정요울이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집행을 할적에 문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형평성의 문제가 됩니다. 어느 사람은 1,000분의 25로 적용을하고 어떤 사람은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고 할적에 1,000분의 30으로도 할수있고, 25가 하향선인데 1,000분의 25라는 수치가 1,000분의 25부터 들어가는건데 30으로한다고 하면은 25로 한사람도 있고 30으로 한사람도 있고 적용자체를 이상으로 한다고 하는것에 대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0분의 25면 25, 50이면 50,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는 10, 이렇게 고정요율로 정하는 것이 상위법이나 준칙안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형평성에 문제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우리군의 조례는 아주 고정요율로 정하여야 되지 않느냐, 1,000분의 50이나 1,000분의 25나 1,000분의 10은 지금이 개정안 용어에 이상이라는 용어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고정적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과세대상의 형평성이 문제가 아니냐, 요율에 대해서 현행법식으로 고정시키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위법은 우리 군자체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개정이 되는 사항인데 아까 윤영락 의원님께서 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행정에서는 기술적인 부과가 전제가 되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민원마찰도 없고 지금 박효동 의원님께서 말씀한데로 조세형평성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기준을 사람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만든 원인은 서울이라든가 법인 또 가진자들이 지역개발을 갑작스럽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예를 들면 판교라든가 분당 그다음에 강원도 같은 태백시, 정선 같은데는 법인들이 주위에 와가지고 많은 시설을 했고 또 우리 행정적으로 점점 자치단체화 되다 보니까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을 많이 하게됩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율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인을 생각을 해서 이상이라면은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더 부과를 하고 다음에 순수한 군민이면은 1,000의 50이면 50, 10이면 10내에서 부과하도록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앞으로 요율을 정해야 되겠다 하는것이 우리 자체내에 내부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윤영락의원님이나 박효동 의원님 께서 문제는 항시 상존한다 하는 것은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단한가지 여기에서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군조례로 거기에 따라서 같이 개정이 됨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조세 마찰이 없도록 각별한 유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보출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인데 이 이상은 없어요. 이하지, 이상은 없다구요. 우리가 상한선의 맥시멈은 있어도 하한선의 맥시멈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다면은 1,000분의 60이하 이렇게 정해주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1000분의 50이상 이렇게 하면은 이게 1000분의 50이상 이렇게 하면은 1000분의 100인지 1000분의 200인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이게 용어가 잘못된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하라면은 몰라도 요율이 이상이 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50에서 70 그것을 정해서 하한선과 상한성의 맥시멈을 과장님이 말씀맞는데 이상하면은 이 상위가 어디까지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80을 정한다든가 해서 그걸 탄력성으로 그걸 규정해주면 집행하는 과장에서 단력성으로 과장님 답볍이 맞는데 지금 이상하니까 상한선 맥시멈이 없으니까 이건 규정이 아니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상위법이 이런데 기술적이라든가 운영의 묘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문제점은 당시 상주한 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저도 이자리에서 의원님들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다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가지고 상위법이 계속 고쳐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농경지나 부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이 관계없고 1,000분의 50이나 1,000분의 25, 1,000분의 10에 대해서는 현행 주민 또는 순수한 지역의 어떤 소유하고 있는 생활에 직접적인 우리가 생활할수 있는 그런데에 대해서는 이 요율로 적용을 하되 부가가치가 발생하면 공장 또는 어떤 특정 외지 신규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그이상의 적용을 업자하고 대화로서 고성군에 수익이 갈수 있는 최대한의 그것을 적용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흥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건물부지라든가 농경지는 변함이 없고 신규 사업또는 상업용으로 활용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부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즉 말하자면은 효용가치가 있는 토지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탄력을 적용해가지고 징수하겠고 그 외에는 가능하면은 서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현 고정율을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이철균입니다. 고성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무관리 규정 개정 대통령령 제17129호가 됩니다. 2001년 2월 14일로 공인의 종류, 공인관수자, 공인의 서체 및 규격, 공인등록 절차등 일부 조항의 개정과 향후 전자문서시행 및 무인민원증명발급 시행에 따른 전자이미지 공인에 관한 새로운 조항의 신설로 인해서 공인운영 및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공인을 전자 컴퓨터 파일에 입력을 해서 출력을 사용하믕로서 현재 직인으로 꼭 재증명등 날인하는 그런 절차를 없애고 바로 컴퓨터에서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그렇게 간편하게 앞으로 사용될걸로 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인의 종류는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고, 그관수자는 규칙으로 정합니다. 안 제2조및 제13조,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세체로 하여 가로로 새김 안 제4조, 공인의 등록, 재등록, 폐기는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함 안 제 6조, 별지 제 1호 서식입니다.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은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고, 기힉실장은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함 안 제11조의2, 전자문서의 경우 처리과의 장은 문서심사자를 1명 지정하여 문서심사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함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별지 첨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 2000년도 민원행정제도 기본지침, 무인민원발급기 운영계획을 참고해 주시고 특히 이번 개정조례안 내용에서는 5페이지에 보시면은 공인의 규격을 전래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명문화 해서 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생략을 드리고 4페이지 1부칙입니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등록 및 재등록할때까지 이를 사용할수 있다. 이렇게 부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창섭입니다. 고성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8월 23일 고성군수로 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01년 2월 14일 대통령령 제17129호로 개정된 사무관리 규정 개정으로 공인관리와 관련된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보면 공인은 행정기관의장 또는 보조기관이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이 사용하는 청인을 구분하여 공인의 사용한계성을 명확히 구분 하여 공인의 사용한계성을 명확히 구분하려고 하는것으로 볼 수있습니다. 또한 공인의 신조·개각·등록·재등록·폐기·소각등에 대한 공인관리 처리 절차를 세밀하게 새로이 정하려고 하는것은 공인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조 분실등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수있으며, 특히 신설조항중 전자이미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려고 하는것은 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으로 공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전자문서 활용에 따른 내실있는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에따른 별문제가 없는것을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남기주 입니다.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상위법령인 환경부예규의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과한 규정이 3회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도지사의 권한중 군수에게 위임된 감염성폐기물을 포함한 지정폐기물 등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이 정하며, 행락객들에 의한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의 확산과 빈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과태료를 인상하는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지사의 권한중 군수에게 위임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안을 별표3의 제1호가목(10)(가)·나목(2)(라)·다목(3)(라), 2호, 제3호, 제10호 내지 제 12호 및 제17호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별표3 제14호 가목 내지 마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문을 첨부를 시켰고, 2001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과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고성군조례 제1743호 고성군 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뷕 제1항 단서중 "별표3 제11호 다목(1),(2)"를 "별표3 제 16호라목 및 마목"으로 한다. 부칙 1항(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날 부터 시행한다. 2항(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과태료 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과태료 위반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38쪽에 첨부되니 강원도 지시문서에 대한 행락객들에 의한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로 인한 청정환경이 날로 훼손되고 오염되어감에 따라 강원도에 와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과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될 수 잇도록 하기위해서 2001년 환경시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과태료 인상계획 안을 만들어서 시군의 형평을 맞출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안이 원안가결될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창섭입니다.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본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1년 8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견으로 상위법령인 환경부 예규의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이 새로이 개정됨으로 종전 조례에서 저한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을 새로이 신설또는 개정하고, 도지사 권한중 군수에게 위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폐기물에 관한 각종 권한을 현실에 맞게 본 조례에 규정하려고 하는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폐기물 정산 미제출자,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서 미소지자, 처리 할수없는 지정폐기물 미통지자,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서미보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저일백만원에서 최고 일천만원까지 본 조례에 새로이 규정을 정하려고 하는것은 지금까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폐기물 관리규정을 엄겨기 시행하려고 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관리구역내에 폐기물 무단투기시 종전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저 100%에서 최고300%까지 인상조정한 것은 폐기물 투기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볼수있습니다. 또한 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지정폐기물 및 감염성 폐기물등의 처리증명,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변경 설치·신고·개선·폐쇄·명령등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하여 본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것은 지역실정에 밝은 자치단체장의 책임아래 폐기물 관리 대한 권한을 한층 강화하려고 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7월 21일 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바있으며 관계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사료되는바 원안의 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보시면은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간이 보관기구 즉 비닐봉지나 보자기를 통해서 폐기물을 버리는자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밑에 손수레등 별도의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버리는 행위 했는데 이게 물론 밑으로 갈수록벌금 과태료 단위가 높으니까 인상요인이 낮게 했습니다만 우리가 도지사로 부터 고성군에 위임된 사항에 한해서 또는 여기에 대한 상위 지시에 따르면은 중요한게 그 밑에 부분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밑에 부분인데 여기에 담배꽁초나 휴지등을 버리는데 대해서는 밑에보다 인상요율을 상당히 높게 책정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상요율이 실지 밑에 3개부분에 대해서 더 중요시 해야할 부분을 가장 인상요율을 낮게했고 가장 우리가 서민들이 지금 지역주민들이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건수에 대해서는 인상 요율을 상당히 높게 책정을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과태료가 높게 책정 규정한다고 해서 시책의 효율화가 극대화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응 및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사료되는바 하여튼 여기 인상요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흥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도에서 내려온 문서에 의하면 간이 보관기구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투기자로 볼수가 있겠습니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하는 쓰레기나 차량 손수레등 이용한 쓰레기는 관광객이 많이 해당이 될것으로 보아지고요.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라든가 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객 뿐만아니라 우리지역 주민도 해당이 된다고 불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고성군 홍보매체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과중한 과태료가 부담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와 똑같이 지금 18개 시군에서 우리가 2개시군은 개정이 됐고 앞으로 9월중에 전부다 개정하는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를 십분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상요인은 강원도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고성군의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는겁니까?

강원도 전체가 이와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약하는 것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연환경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규범으로서 인정이 가나 맨첫번에 별도 기기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즉 담배꽁초와 휴지인데 이것은 외지 관광객도 있고 우리 주민들도 되어 있는데 실지 지방 주민들이라고 하는 시내권 사람들은 어느정도 계몽에 의해서다 인식을 갖고 자제를 하는데 농촌에 있는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할아버지라든가 할머니들이 와서 휴지를 버리고 갔을 때 그게 적발대상자가 주민이 아니고 일반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카메라에 의해서 또는 비디오에 의해서 고발을 했을 때 이게 시상금의 몇%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고 했을 때 주민들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시장한번 왔다가 장날같은데 와서 10만원씩 물고 간다고 하면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조금 야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제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고성군 나름대로의 어떤 자율성이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윗부분만은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기술한대로 규정한대로 인상요인을 하면은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기존에 있는것보다 인상요인이 더 무게를 둬야할 부분은 인상요일이 더 무게를 둬야할 부분은 인상요인이 적게되면서 왜 서민들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인상요인을 많이 책정을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원도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인상하는 안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기 인상한 시군도 있거든요. 있는데 이걸 다르게 적용하게 되면은 기 인상된 시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촌지역도 우리가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자율적인 것이 있으면은 위임된 사항이니까 우리가 이것도 탄력성있게 조절할 수는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본 안가지고 의결이 된다음에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점이 극히 나온다면은 다시 조정하는 안도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꼐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