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문장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이정택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정택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정택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정택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위의 의사일정과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8월 30일, 내일까지 본 특위를 운영하여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8월 28일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토론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방금 총무과장이 답변 중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아파트군을 중심으로 해서 부락 명칭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긴 했지만, 지금 현재 서부 2리 같은 데는 주 세대군이 이진아파트 테마빌이긴 하나 그 옆에 많은 빌라들이나 개인 단독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으로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다른 쪽의 빌라나 주택 주민들의 거부 반응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총괄적인 서부 1리, 2리, 3리가 기장읍정자문회의에서 걸른 대로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개정 조례안은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도 한 30년 전에 마을 이장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을, 이장들을 통해서 해보면 옛날에 비해서 이장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잡부금 징수를 한다든지, 인원동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장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잡부금 거두는 일도 별로 없고, 고지서 전달하는 것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인근에 있는 아주 적은 마을들, 8세대나 10세대가 있는 마을들도 있는데 그런 마을들은 앞으로 통합할 어떤 그런 게 없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 한 게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번에 서부 1리, 2리, 3리로 쪼개게된 동기는, 지금 반 개념이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 기능을 통합하거나 확대하는 선에서 조정을 하면서 마을도 읍·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해서 개발자문위원회 의결을 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해 주겠다고 일괄적으로 지시가 한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올라온 건데 마을은 상당히 읍·면에서도 분할은 쉽지만 통합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정부가 모든 행정에 구조조정을 몇 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터이거든. 그렇다고 하면 바닥에 있는, 쉽게 말씀드려서 적은 마을들도 그런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우리 행정이 생각해볼 필요가 안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서부1리, 2리, 3리는 기존의 마을들도 있지만 3주공이 들어온 지역은 아파트만 하더라도 700여 세대 아닙니까, 그리고 인근에 주위 마을들도 있고, 이진테마빌도 빌라촌을 중심으로 해서 이진테마빌 뿐만 아니라 많은 세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동을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이정택 위원님.

이정택 위원입니다. 서부리가 인구가 증가를 해서 서부리 한 개의 리로서는 도저히 너무 방대하다, 그래서 행정리를 분할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이 서두에 지적을 했지만, 물론 또 답변에 기장읍의 읍정자문위원회에서 한번 거론이 돼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주민공청회를 했습니까?

이것은 읍·면에서 모든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명칭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서부리에서 분할이 되어 가지고 자연리가 돼서 서부 1리, 2리, 3리가 되지만, 이 기회에 지역의 고유 특성이나, 안 그러면 역사나 유래나 좋은 명칭이 있다고 하면 이 기회에 명칭부여를 아예 해야 되거든요. 서부 1리, 2리, 3리보다도.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공청회도 거치고 조금 깊이 있게 심사숙고해서 명칭부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읍정자문위원회에서 한번 거론이 되고 걸렀다고 하니까 읍의 대표기관이니까 인정은 합니다. 하는데 그거보다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 서부 1리, 2리 하는 것보다도 고유명칭이 부여가 좋은 게 있다고 하면 이 기회에 부여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중에, 이름 한번 바꿔 놓으면, 나중에 바꾸려고 하면 여러 가지 여론이 많고 어려움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걸 잘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해보세요.

저희들이 읍·면·리나 반의 분할이나 통합은 사실상 물론 조례로서 정해집니다 마는 거의 주된 역할은 읍·면입니다. 읍·면에서 모든 것을 자문위원회에서 걸러서 의견이 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특히 리의 명칭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마는 일단 읍·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이정택 위원님 질의 다 됐습니까? 더 하실 질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문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장호입니다. 서부리라 하면 저가 알기로는 기장초등학교에서 서부 저쪽이죠?

예.

저는 그 지역에 안 살아서 잘 모르지만, 보통 촌락에 보면 옛날부터 이름이 정해진 게 있는데, 기장에 오래 사신 분은 그 뒤쪽에 들이 광활하다고요. 그 무슨 들, 무슨 들 이름이 있었을 건데. 요즘 기장 서부 1리, 2리, 3리 이게 아니고 요즘 현대판으로 1리, 2리, 3리 이렇게 쭉 나눠 버린다고요. 그러나 남의 지역의 얘기는 할 수 없고, 제가 사는 지역 같으면 과거보다 옛날에 그런 것도 잘 모르시고, 요즘 신세대들이 와서 나열식으로 1, 2, 3, 4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들 이름이 다 있다는 겁니다. 골짜기 이름도 다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유 이름을 따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것은 알아 봤습니까?

과장님 나중에 기장읍민의 의견이나 반론이 있을 때는 책임지세요. 우리는 별 이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제 질문에 답변해보세요.

이게 사실상 지금 서부리 돼 있는 것을 딴 명칭을 주면 오히려 주민들 혼선이 더 옵니다. 지금 주민등록이 서부리로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읍·면의 의견을 들어주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문장호 위원님 질문 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김만선 위원님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건 일리가 다 있습니다. 서부라는 이름을 자구를 붙일 때, 옛날 기장 전체 지역이 형성되면서 이 서부라는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서부가 인구가 많으니까 서부 1, 2, 3으로 나눈다는 점에서 이게 행정관할 리·동을 분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읍정자문위원도 아닙니다 마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하는 말씀인데, 서부라는 이 자구는 그대로 붙여주는 게 좋겠다 나는 그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 의견을 그렇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죠?

과장님 그래 생각이 안 듭니까?

읍의 의견대로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추세가 대 동제로 가고 있거든요. 해운대 신도시를 볼 때 인구 10만이 한 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서부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굳이 우리 최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도 줄고, 요즘 읍·면도 자치센터로 전환을 하고 있는 이 판국에 동을 쪼갤 필요가 있느냐, 리를 쪼갤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아파트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밖의 일반 자연마을의 이장이 아파트까지 전체를, 특별히 많은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잘라서 별도의 리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고, 지금 주공만 해도 7백 몇 세대, 이진만 해도 5백 몇 세대 되다 보니까 지금 반상회를 해보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됐고, 저희들 군에서 일방적으로 이걸 쪼개라가 아니고 읍·면에서 행정 리·동이나 반을 통폐합할 내용들이 있으면 조정을 해주가 해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읍·면의 반도 이번에 조정을 좀 했습니다. 작은 반은 통합을 시키고 과대 반은 분할을 시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파트 세대는 별도로 쪼개주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물론 주민의 의견이나 읍·면의 의견이 쪼개줬으면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청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참고사항으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자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을을 쪼개 가지고 마을 동 단위가 이루어진다면 이중의 조직이 형성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이중의 조직이 되면 이중의 조직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얽혀 가지고 자기들끼리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겠느냐,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래서 대 동, 대 리제로 그대로 두고 마을 자치회가 있기 때문에 마을자치회로 아파트를 운영을 하고, 아니할 말로 이진아파트만 독립시켜서 마을을 만들면 이진이라고 하지 거기에 빌라 같은 것을 붙여 놓으면 빌라 같은 것은 입지가 또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진 쪽에는 길을 쪼개서...

그러니까 빌라 같은 마을이 이진 아파트 속에 편입되면 힘을 못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을 분동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짚고 넘어갑니다 마는 다음 기회가 있을 때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할 때 명확하게 해 주면 의원님들이 이해가 쉬울 텐데, 뒤에 지적도를 붙여 놨는데 제가 이해하기는 기존 서부리 1, 2마을, 일반주택하고 빌라있는 쪽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0세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진 테마빌 아파트만 476세대, 그 뒤에 여관 촌 뒤편으로 해서 단독주택들도 많이 있지만 빌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포함하면 아마 600세대 이상 700세대 가까이 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주공아파트가 702세대고 옆에 있는 빌라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도 약 800세대, 분동을 하지 않으면 약 2천 세대가 됩니다. 아마 우리 기장군 관내에서 제일 많은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3개 마을로 분동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도 쉽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뒤에 붙여 논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이해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치센터를 설치하기로 한 이번 조치는 우리 기장군으로 봐서는 사실상 농촌지역이고 도시화 지역과 다른 그런 특성화 지역이므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자치센터의 제정, 시행 같은 것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어떤?

자치센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행을 해라, 시행을 하게끔 정부에서 방침이 이렇다는 것을 정부에서는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언제 까집니까?

2002년이 시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치센터설치운영 준칙에 보니까 행정사항은 2001년 8월까지 제정·시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무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총 읍·면사무가 700여건 됩니다. 그 중에서 기능전환과 동시에 읍·면에 존치 시켜야 될 사무와 군으로 이관시켜야 될 사무를 자체조사를 하는 기간입니다. 저희들이 총 조사를 한 결과 읍·면에 둬야 할 것이 328건, 46.8%만 존치 시키고 나머지는 군으로 이관하는 행정절차의 기간입니다.

이 조례 중에서 말입니다. 다른 조례에 양준가 보니까 이 조례는 다시 말해서 우리 기장하고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데, 우리 기장은 17조에 보니까, 구성 등에 가서 보니 회원은, 위원은 15명 내지 25명 이하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학계나 문화관계 이런 쪽의 인사를 위원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남녀간에 어떤 인원 비율이라든지 확실하게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가능하면 여성을 각종 위원회에 많이 동참을 시켜라, 30% 이상 동참을 시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주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100분의30으로 여성을 투입을 시키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칼자루를 가지고 있는 행정에서 여성을 30% 아니라 40%를 시켜도 우리는 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 애매모호 하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정책상 권유사항이거든요. 30%선을 유지해달라, 그래서 꼭 조례에까지 구태여 그걸 명시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봐 집니다.

다른 데는 조례로 해 놨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여성상위시대라고 하니까 여성참여를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는 그런 세월이라고 우리가 짐작으로라도 느껴지는 건데, 일단 우리 군에는 여성을 참여를 하도록 만든 조항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에, 인천에 강화군 있지요, 그 다음에 대구에 달성군 있지요, 그런 데는 지금 이 자치센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례를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개 내지 두 개의 읍·면을 실시하고 내년도에 확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한 두 개 하고 내년에는 우리 기장군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까?

예.

어디 한다는 그건 아직 결정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정관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전에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과장님, 저는 설치조례안을 보면서 지금 쉽게 말해서 상부지침에 의한 2002년도까지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의 읍·면을 주민자치센터로 바꾼다고 했는데 그 제정사유에 보면 군으로 웬만한 업무는 이관을 시키고 그 남는 공간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 여유공간을 문화나 교양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읍·면을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좀 원거리에 있는 철마나 정관이나 이런 지역은 문화 교양센터가 제대로 없어서 그렇지만, 정관 같은 데는 청소년수련관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기장읍 같은 데를 비교를 한다면 지금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문화원이나 여러 가지 복지회관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들하고 중복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저희들 조례 제정이 되고 나면 견학을 가 봐야 됩니다. 기장 같은 경우에는 체력단련실 이라든지, 없는 시설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장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다른 4개 읍·면은 그래도 전산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하기가 수월해지는데 기장이 제일 난관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복업무가 많다, 그건 시인하는 얘깁니다. 체력단련 같은 것도 우리 군청에 체력단련실이 있고, 지금현재 조례가 들어와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들어와 있는 그 회관 짓는 것도 체력단련실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문화공간도 굉장히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첫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례 5조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평생교육이라든지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청소년교실, 여러 가지가 굉장히 중복되는 데가 많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제6조에 보면 시설 및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6조2항에 보면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읍·면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기우를 해 봅니다. 만약에 읍·면별로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기왕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아마 너도나도 할거 없이 빨리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듯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지, 그것도 참 우려가 돼요.

읍·면의 의견을 수렴한 읍·면장의 의견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 주고, 그게 만약에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군이 조금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기능을 하나 넣어 놓는 것이지, 사실상 읍·면이 하고자 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충족될 수 있는 재정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재정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사실상 너무 과도한 시설을 요청했을 때는 조금 조정해 줘야 안 되겠느냐...

여기 4항에도 보면 “군수는 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틀림없이 지역이기주의 그런 것이 발동을 해 가지고 굉장한 요구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재정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것들도 잘 고려해 가지고 시행을 잘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가능하면 기존 시설만 활용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여건이 안 좋은 부분이 철마입니다. 철마가 제일 사무실이 협소한 편이거든요. 위에 회의실 하나밖에 없는, 현재 있는 읍·면장실, 그것밖에 활용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걸리고, 그래서 제일먼저 정관부터 하자는 것도 사무공간도 제일 여유가 있고, 공사비도 제일 적게 들 형편이고, 그래서 정관하고 장안을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재정문제가 읍·면별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제6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이 난을 되도록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 쪽으로 한다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지, 시설을 다시 확충해 준다든지 했을 때는 너도나도 할거 없이 다 요구를 할 것이다, 그럴 때는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다, 그렇다면 당분간은 기존 시설을 이용하게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안 있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제8조, 기왕에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건 좋은데, 여기 13조에 보면 수당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적극적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 많이 활용을 했을 때 그 수당도 한계가 있어야 될 건데, 이런 능력들도 여기 10조에 보면 사용료가 있습니다.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서 수강료 또는 회비를 징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복지관 같은 데 다른 사설 학원보다는 아주 경미한 요금을 징수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무료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것이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쪽을 선호할 가능성도 있어지거든요. 이런 재정적인 문제들도 좀 심사숙고했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들어집니다. 기왕에 제가 말씀드린 10조 중에 사용료도 읍·면 자치센터가 요율을 정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정관면하고 기장읍하고 철마면하고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 읍·면별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도 군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같이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어떤 쪽에는 예를 들어서 만원 받는데 어떤 쪽에는 2만원 받는다고 하면 지역간에 어떤 이질감이나 다른 갈등의 요지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일률적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시설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면 컴퓨터에 대한 수강료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그건 내부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정해져야 되는데 읍·면별로 정하니까 우리는 우리 지역 주민에게 싼 가격으로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입니다.

결국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군수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뒤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 부분은 실비입니다. 수당이 아니고, 실비를 어느 정도 줘야 될 부분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비를 지급한다가 아니고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택 위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이정택 위원입니다. 먼저 법적 근거부터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유동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법적 구속력이 강한 겁니까?

이것은 중앙부처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따라가 줘야 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도시형에서는 이걸 시범운영한 데가 있지요? 그 사례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31개 읍·면을 시범 실시를 했습니다. 평가보고회도 있었는데 거기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 돼 가는 데도 있고,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운영을 내실 있게 하라, 그래서 당초에는 주민자치센터가 군청소재지부터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침이 거꾸로 돼 가지고 소재지는 뒤에 하고 조금 군청과 거리가 먼 지역을 먼저 하라, 이렇게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그러면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예,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농촌의 형편으로서는 아주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도시형 집단형의 촌락이 아닙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기능 면에서나 지역정서나 환경 지리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단순 행정을 하는 이런 차원보다도 지역 읍·면들의 정신적 구심점이나 상징의 역할을 해 온 장소입니다. 그게 없어지고 지금 단순 업무만 보고 전부 업무를 군에다가 다 이관을 시키고 주민자치센터를, 뭐 자치센터를 하는 건 좋습니다. 주민복지나 교양이나 여러 가지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서 보탬이 된다는 생각은 좋은데 저는 그 고유의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걸 전부 안 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이고, 그리고 지금현재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 문구 자체가, 무상을 원칙으로 하는데 사용료, 수강료,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애매하게 해 놓으면 앞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시행할는지 그리고 자원봉사자란 말은 순수한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입니다. 실비라는 말로 표현을 해 놨는데 실비로 한다고 하면 규정이 있고, 물론 우리 근거조례가 있죠. 거기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리고 위원의 보수는 명예직 무보수로 한다고 해 놓고 이건 또 애매하게 필요시 실비보상을 한다, 이런 애매한 문구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줄 거냐, 그러면 어떨 때 주고, 어떨 때 안 줄 거냐, 이런 점은 물론 군수가 판단해서 한다고 돼 있지만 군수 기분 따라 하겠다는 말입니까? 법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해 놔야지, 군수 기분 좋으면 주고, 기분 안 좋으면 안 주고 이렇게 하려고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건 좀 애매하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우선 듣고 또 질문할게요.

실비보상이라고 하면 일반 수당하고의 개념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비를 일부 지급해준다든지 그런 수준이지, 우리가 무슨 정액을 정해서 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원회 활성화도 시키고 읍·면장이 운영을 해 내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식대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고 했지, 한다가 아니거든요.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기분에 따라서 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물론 예산문제는 나중에 예산 다룰 때 별도로 이야기할 문제지만...

그러면 예산도 무원칙하게 추상적으로 예산 요구를 할 거예요? 뭐가 나와야 그래도 계산된 예산요구를 할건데,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면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할거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안 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데 안 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도시형의 동하고는 다릅니다.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더 할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준칙에 보면 동장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읍·면장이지요.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군수가 정한다고 했는데 읍·면장의 요구가 물론 절차상 하겠지요.

이게 주민자치센터의 개념이 당초에 언론이나 매스컴의 지시에 따라 내려오는 내용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민자치센터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는 동의 기능을 거의 없애버리고 주민자치센터로 하고 우리는 읍·면사무소 고유명칭은 그대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하나의 부수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이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동장 밑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물론 아는데 이제까지 저희들이 주민들의 구심점이고 상징적인 장소이고 한데 그런 맛이 좀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직원들의 조정문제나 업무의, 지금현재 이 준칙에 보면 일괄 개정하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만 정하고 사무위임조례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런 절차는 동시에 하게 돼 있는데 전혀 안 해요? 여기 준칙에는 일괄 추진하라고 해 놨네요. 왜 자치센터의 조례만 지금 제정을 하려고 하고 다른 사무위임이나, 제일 중요한 게 사무위임 아닙니까. 사무위임 조례도 지금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오?

그 분야는 별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그때 사무위임조례하고 이거하고 같이 합시다. 동시에 하라고 한 걸 왜 이것만 급하게 하려고 해요? 우리 기장군의 형편에는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과장님도 알죠?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복지행정으로 가고 평소에도 복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관심을 두고 예산도 거기에 대한 투자도 많이 안 합니까. 그런데 이걸 자치센터를 별도로 했다고 해서 그렇게 복지나 교양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읍·면 형편으로서는 읍·면소재지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까 몰라도 지금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복지나 교양에 대한 혜택을 받겠느냐, 행정에 대한 어려움만 생긴다, 이제 읍·면에서 할 것을 군에 많이 와야 된다, 그런 거 아니오? 집단적으로 그런 도시형 같으면 모르지만 읍·면의 형편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읍·면 소재지의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멀리 있는 부락들은 거기에 무슨 혜택받겠어요?

지금 저희들 군은 기이 사무조정은 끝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끝이 나 있고, 인원도 지금 기존 있는 인원보다 한 명씩 더 내려가야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담당요원이 한 명 더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의 기능과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조금 주민들한테 혜택을 더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지, 당초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틀려져 있거든요.

대충 설명과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기에 준칙에 보면 아까 말씀도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의 능력이 조금 부족한 그런 읍·면에는 재정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시범적으로 2개 읍·면에 한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 위원이 선정이 되고 거기에 읍·면장이 프로그램을 미리 짜고 거기에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군수한테 보고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 조례가 이번에 상정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 시범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어져야 주민자치위원회도 만들고 준비를 합니다. 당장 올해 11월 달까지 1개소는 필히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상당히 바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찬반 이런 말씀이 나오고 계시는데 농어촌에는 실지 안 맞다, 도시권의 도시형태는 동 같은 데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도 있고, 또 그런 데는 우리하고 좀 특별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진짜 저 오지 벽지에 있는 분들이 읍·면사무소의 문화시설이나 이런데 와 가지고 그런걸 즐기고 하는 게 잘 되겠습니까. 해 놓고 운영이 안 되면, 여기에 보니까 민간위탁도 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그런 것도 가능하게 돼 있으니까 우선 시도해 보고 안 되면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이런 결론이지 싶은데 문제는 어쨌든 간에 시도를 잘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활용이 잘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이게 맞는 거지, 현실에 안 맞는 걸 해 가지고 나중에 해 놓고 안 맞으면 결국 나중에 그 폐단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것을 심사숙고해 가지고 해 보는 것이 좋겠다, 나는 그 말입니다.

과장님, 질의가 이중삼중으로 중복이 돼 가지고 지금 답변이 오고가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 문장호 위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16조에 기능 말입니다. 기능에 있어서 우리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읍·면정 자문위원 기능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역할과 이것이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시행할 때 기능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이 원 내용은 순수한 주민자치위원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읍·면 자문위원회조례를 폐지를 하면 우리가 읍·면의 의견을 물을 일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반을 분합이나 통합을 할 때 어느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런 기능들이 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항에서 10항까지를 가미를 한 겁니다. 현재 읍·면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을 존치 시킨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익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금액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그것은 이자를 계산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계산이 아주 모순된 계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내년에 본 예산할 때 50억을 요구하겠다는 말입니까, 50억을 만드는 과정이,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당장 꼭 마련된 것 같이해서 이자 계산해서 2억 얼마 가지면 안 되겠느냐 하는데, 우리 재정형편으로 봐서 50억을 만드는데 과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겠느냐, 내 생각에는 50억 만들라 하면 10년은 안 걸리겠느냐, 10년 후에는 과장님 계산이 맞습니다. 그때는 이자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이자를 가지고 체육에 대한 기금으로 기금이자를 가지고 운용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계산을 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까? 이 기금조성을 하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군비로서 50억을 기금으로 만든다는 것은 무립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근본 원인은 우리 기장군에는 앞으로 체육시설이나 대형프로젝트들이 많이 발생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양산군의 예를 들면 양산군에서 체육기금을 만들 적에 통도환타지아 체육시설이 들어올 적에 거기에서 부과된 금액을 받아서 바로 체육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프장이나, 골프장 운영권 등이나 이런 게 우리 기장군에 관리가 되면 저희들이 부과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기금으로. 그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자 함입니다. 특히 체육기금 조례가 있으면 국민체육진흥기금도 저희들이 받아오기가 쉽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물어봅시다. 상위법에는 체육기금조성은 국가에서 밖에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는 별도 조례로 할 수 없게 돼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기금설치로 봐서 입안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기금조성에 의해 가지고 체육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겁니까?

예.

체육진흥법에는 국가에서만 체육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일반 자치단체에서는 규정이 없는데.

지방자치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겠다, 특별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는 돼 있는데 133조에, 그 근거에 의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예.

체육진흥법에는 명시가 딱 돼 있는데, 국가에서 밖에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이거 체육진흥기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상위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보면 행정목적이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한다는 이 말인데, 지금 과장한테 묻겠는데 앞으로는 특별하게 체육기금설치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게 이야기 해보세요. 뭐 골프장에. 골프장 설치할 때 일광주민들하고 약속한 30억 공설운동장 부지 구해내라는 것을 여기에 감안해서 생각해 냈습니까? 골프장에는 특별하게 골프장하고의 약속이나 그런걸 준해 가지고 해마다 체육기금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일광 골프장 30억 관계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그것도 물론 일광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기장군 전체 체육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그 돈을 기금에 조성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안 그러면 골프장 얘기를 하던데 골프장하고 해마다 체육기금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부산광역시에서는 받아지거든요. 회원제 골프장에는 수입료의 일정 금액을 체육진흥기금으로 부과금을 내 놓도록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체육진흥기금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체육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부산시의 기금이라도 저희들 기금에 보태줘라 그렇게 요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막연한 거고, 골프장에서 우리 기장군에 의무적으로 체육기금을 1년에 얼마씩 납부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기대해서 안 되고, 또 국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기금설치운용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무슨 국가지원금 이라도 기금 조성하는데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예.

그런데 막연하게 생각하고 적은 돈도 아니고 50억을 해놓고, 해 놨는데, 이 50억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기금조성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7, 8개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목표액 달성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해마다 예산으로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까지 보태놓으면 우리 재정에 압박을 받아 가지고 1년에 약 10억 정도는 나가야 안 되겠느냐, 부담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의원들이 봐도 그런데 일반 군민들이 볼 때는 체육진흥기금 조성하는데 목표액이 50억이라고 하면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이걸 낮게 잡거나 금액 자체를 없앨 수 없어요? 마 기금조성을 한다는 그 정도만 하지 왜 50억이라고 깜짝 놀라게 해 놓으니까 제가 생각해도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기금목표액은 제가 잡았습니다 마는 목표액이 없어도 조례만 설치해서 우선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돈을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근거에 의해서 체육진흥기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133조 여기에 봅시다. 재산 및 기금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경우에만 기금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체육진흥기금은 아까 보니까 18조 기금의 설치 이런 경우에 보면 무슨 특별한 국가가 필요한 일이 일어났을 때 기금을 마련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래의 예산에 지원을 받고 다 해주는데 이것을 굳이 조성해야 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다른데 광역 같은 데는, 물론 부산시 같은 데는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월드컵을 위해서 기금조성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구·군에서는 체육기금을 마련한데가 있습니까? 양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 가까운 데는 양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양산 같은 데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재정이 아주 풍부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는 데를 쫓아서, 본봐서 우리 기장군이 한다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이 말한 대로 다른 여타의 기금마련 하는 곳이 너무 많은데 이 열악한 재정에 50억이나 만든다고 하면 아까 10년쯤 걸려야 안 만들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내가 보기에는 50억이라고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10년이 아니라 2년, 3년 내에 만들라고 요구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우리 군 같은 데, 아직까지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할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원래 이 50억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 조례를 만들 때 50억은 안 넣어야 되는 겁니다. 왜 50억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가 안 되도록 하고, 그런 행정낭비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시라도 체육진흥기금을 만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다른 양산이나 부산시나 서울 같은 데 보면 안 나와 있대요. 기금목표액이 안 나와 있던데, 그래 해 가지고 체육진흥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조성을 하든지 해야지, 50억을 해 가지고 위원들이 반대하면 이번에 안 되고 다음에 안 되겠느냐 그런 막무가내 생각을 가지고. 50억이라고 하면 50억을 아까 이자계산을 했는데 50억 이자계산을 하면 1년에 2억 5천 만원이라고 했죠?

예. 2억 6천.

2억 5천 같으면 몇 %를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농협의 최고의 금리에 기준해서 이자율을 적립하겠다고 해서 한 것인 이자가 그렇게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기장이 과연 체육진흥기금을 해 가지고 기장 군민들이 화합하고 단합하는 급선무가 되겠느냐, 정말 우리 기장군민을 위하는 것 같으면 50억을 예치해놓고 1년에 5천 만원 짜리 사업을 한군데 주더라고 해도 사업하고 남아요. 그러한 사업계획을 군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고, 그런 희망적인 생각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면 무슨 체육대회 하는데 50억을 넣어서 한다는 겁니까? 기장군민들이 생각하면 50억을 넣어서 한다면 기장군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건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은 목표액을 안 정하고 하려고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안 정해놓으면 중간에 돈 1억, 2억 모이면 쓰자, 또 10억 정도 모이면 무슨 일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 돈이 잠식될까 싶어서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그 동안 될 때까지는 그 돈을 안 쓰고 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각을 그래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뭐를 어떻게 하는 기금으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생활체육에 1억 얼마 들어간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다룰 때 많다고 해서 논란을 하고 보류를 시키고 하는 현실도 겪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잘 나가다가 엇길로 나갑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기장군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토론한 바와 같이 체육진흥기금설치는 국가에 한한다는 법과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할만한 특정한 사업이나 운용할 기금조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는 8월 3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