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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용부 의원 발언

제148회 제1차 본회의200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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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수만

노수만의사담당관

지난 제20회 정례회 이후 의안의 접수·회부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14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8건, 청원 1건 등 총 24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및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재정경제위원회에,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문화교육위원회에, 서울특별시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에, 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안 및 공원, 화장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의회 의견청취안 등 9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의원님의 소개로 한대운씨 외 3,521명이 제출한 지하철 6호선 역명 변경에 관한 청원은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채택·이송된 청원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승채 의원님의 소개로 권순목씨 외 1,169명이 제출하여 채택·이송한 성동구 마장동 일대의 농축산물 유통 도매시장으로의 용도변경계획에 대한 반대청원에 대하여는 학교로 재입안할 예정이며, 도매시장 결정안은 폐안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운영위원장이 제안하여 제2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한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01년 7월 18일 재의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에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부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128회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과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8월 30부터 9월 13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이경애 의원과 이금라 의원을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종구 의원 외 13인 발의)

「네」하는 의원 있음

14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8월 31일과 9월 3일, 2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면 서울특별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결과를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영수의원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의원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신용보증재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최영수의원입니다. 지난 5월 15일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바로 이 자리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6월 1일부터 시작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덕분에 무사히 마치고 오늘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면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위원 전체로 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운영하고 조사반을 편성하여 신용보증재단의 서류 확인과 현지 조사를 병행하고,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여론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 16일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 행정사무조사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8월 17일 제3차 회의시 밤을 새워가며 증인심문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에 정당한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요구한 증인중 해임된 엄기염 전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계속 자행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법 제36조5항 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엄기염 전 이사장의 의회 불출석을 시장에게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해임된 전임 이사장의 전횡과 부도덕성이 구체적으로 곳곳에서 확인되었으나 이 자리에서는 재단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면서 동 재단이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시의적절한 조치였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결과 서울신용보재단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보증업무 뿐만 아니라 재단내의 자금관리의 부조리 의혹과 조직·인력분야에 난립성을 밝혀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와 연구를 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분야별로 조사 내용을 간단히 보고해 드리면 보증분야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중심의 설립 취지에 위배되는 고액 중심으로 보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한 것은 4개월 전부터 사고발생률이 거의 10%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연평균 사고발생률 3.86%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서 대위변제율 역시 급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또한 보증자격이 미달되는 업체에 대하여 내부인들로만 구성된 보증심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소위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신용등급 D등급 이하 업체 및 부채비율 1,000% 이상 업체와 최근 3년간 자기자본이 감소되는 업체 등에 대해 보증 지원을 하는 특혜적이고, 변칙적인 보증심사위원회의 문제점도 지적하였으며, 자금관리분야에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는 약 1,300억원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1999년 4개 은행 26개 지점, 2000년도 12개 은행에 44개 지점, 2001년 6월 현재 8개 은행 64개 지점에 예치하였는바 이는 지나치게 많은 은행지점과의 직거래로 인한 부조리의혹이 있었습니다. 특히 불안정한 제2금융권에 자금을 예치하지 말라는 의회와 서울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얼마 전 정현준 사건으로 부도난 동방상호신용금고에 18억 9,000만원을 예치하여 9,026만원의 이자손실을 초래시켰으며, 기준과 원칙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서울영상벤처사업단에 20억 출연에 120억을 보증해 준다는 특혜적 특별 보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 불이행과 추가계약으로 인한 신용보증재단의 공신력 실추 및 의혹을 제기받고 있습니다. 조직·인력분야에서는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조직이 지나치게 많은 경력직 중심의 비정상적인 역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단의 인건비만 가중시키는 문제점과 1인당 한 달 평균 5건 정도로 보증하고 있는 소극적 보증으로 인한 보증수익 저조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한 조직 운영상의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또 현금을 자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재단 내부에 감사시스템 부재와 비상임감사가 있으나 재단창립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 한 건의 감사실적도 없는 점도 문제였습니다. 이 밖에도 분야별 주요 적출사항으로는 보증분야에서 지나치게 까다로운 보증심사절차와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와 형식적인 사후 관리로 인한 인적, 물적 낭비 문제점 그리고 신용평가시 자의적 판단기준 비중이 지나치게 높았으며, 원칙 없이 편중된 중복보증도 문제였습니다. 자금관리분야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수입·지출 계산결과 통장잔액이 부족하였으며, 과다한 수의계약과 투명한 회계처리가 결여되었고, 법인세 탈루의혹도 있었습니다. 조직·인력분야에서는 편중된 은행출신자들만의 채용으로 급변하는 보증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과 형식적인 감사와 고문변호사의 문제점 및 불필요한 인력 채용으로 인한 인력 낭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 개선 및 건의사항으로는 첫째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의 95% 이상을 시금고를 포함한 서울시에서 조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는 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업무중 일부만 시·도지사에게 유임되어 있었으므로 포괄적인 관리·감독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유임토록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둘째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위원회의 재구성과 자금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셋째, 보증한도액을 축소 조정하고, 보증심사위원회의 부의사항중 이사장 인정사항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통고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개선 건의사항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와 첨부된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용부의장

최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재무경제위원회에 무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연일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를 들으신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4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