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8월 20일 제17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17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회기가 협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8월 20일에 김우남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2일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제1회변경안과 2001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등 여섯 건의 의안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서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지난 7월 30일 제주시 노형동 정존마을 복지회장 문진상외 1,239인이 제출한 노형지구택지개발과 관련된 진정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주시 당국과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간에 협의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첨부해서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1일 제주시 연동에 거주하는 박경희외 열분이 제출한 오피스텔건물신축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관련진정건과 또한 지난 8월 25일 서귀포시 상예동에 거주하는 오봉익외 백열여섯분이 제출한 예래동 상대보전지역 해제관련진정등 2건의 진정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여섯분 의원으로부터 제주도내 어린이 일시보호시설현황과 각급학교운영위원회명단 등 17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서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 조치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답변서는 제주도내 어린이 일시보호시설 현황과 각급학교 운영위원회명 등 5건의 답변서가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에게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2일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제17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김우남위원장께서는 8월 23일 청주관광호텔에서 열린 전국시ㆍ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할 안건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김재호의장님과 교육관광위원회 한현섭위원장 및 다섯분의 의원께서는 동남아 4개국을 방문하여 관광, 문화시설등 개발실태 비교시찰 및 관련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또한 4ㆍ3특별위원회 김영훈위원장과 다섯분의 의원께서는 지난 8월 25일 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 백조일손 묘역에서 열린 백조일손 영령 제51주기 합동위령제에 참석하여 영령에 대한 추모와 유가족을 위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77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가을이 성큼 다가선 이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ㆍ세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본도의 2002학년도 고등학교 학급당학생수 감축을 위한 수용시설비는 국고상환을 전제로 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지학교교실 증ㆍ개축, 제주관광산업고 기숙사신축, 한라초ㆍ중학교 다목적교실신축, 실업계고등학교 멀티미디어실 기자재 대체사업등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으로 교부결정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명예퇴직교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 인건비소요액 변경조정내용등이 역시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였으며 적절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합리성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순조로운 심의의결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보람있는 의정활동을 기원하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293억6,100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3,226억1,000만원보다 1.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특별교부금이 36억4,900만원, 국고지원금이 1억4,200만원등 37억9,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방교육채 29억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부문에는 중학교에 16억5,000만원, 고등학교에 34억2,900만원, 특수학교에 13억9,900만원등 64억7,800만원이 증액된 1,141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여복지부문에는 급여관리에 8억4,100만원, 복지ㆍ후생에 2억3,200만원등 10억7,300만원이 증액된 1,960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부분에는 예비비에서 8억1,500만원을 감액조정함으로써 61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호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제안설명드린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2002학년도부터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 운영함에 따른 부족교실을 확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