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정및교육·학예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2백만 전북 도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난히 무덥고 길었던 여름도 이젠 아침저녁으로 서늘하여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70년만의 최악의 가뭄이라고 전국에 동원령을 내려 한방울의 물이라도 확보해 보려고 농민들은 갖은 피땀을 흘렸던 때가 엊그제인데 이제는 유사이래 풍년농사로 들판은 점차 황금색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극복하면 또 다른 시름이 있듯이 벼농사 풍년이라더니 이제는 농민들은 또 다른 쌀값 걱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쌀값 걱정은 하더라도 옛부터 풍년이 들어야 민심은 후덕하고 백성들은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네 삶이라는 것을 새삼 상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8월 23일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97년 12월 IMF 국가위기를 맞이한 이래 3년 8개월만에 IMF 부채를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외환보유고 30억불에서 이제는 1천억불 시대를 맞이 했습니다. IMF 국가부도를 극복하기까지는 실로 온 국민의 금모으기 운동 등 피땀과 정성의 선물이라는 것에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시 유종근 지사께서는 현 김대중 대통령님의 경제고문으로 IMF 극복을 위한 전권대사로 세계시장을 불철주야 누비며 부도난 국가를 살려내기 위해 갖은 굴욕을 참아내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사실을 국민과 전북도민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IMF 부채를 완전히 청산한 현 시점에서 2백만 도민과 함께 유종근 지사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제 전북은 시작입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과 함께 새롭게 뛰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축할 겨를도 없이 제2의 IMF를 맞이 했습니다. 아니 전라북도로써는 IMF보다 더 큰 위기가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전북인구 2백만 시대가 무너진 지 2년차가 되었습니다. 인구는 생산의 3대 기본인 노동력으로 노동력의 저하는 생산성의 저하로 경제성장을 더디게 하고, 지역발전에 크게 저해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해방후 한때 전북인구는 470만명, 당시 전주는 전국의 6대 도시였던 것을 고려하면 서울은 8배, 경북, 전남은 2배 내지 3배 정도 늘어났음을 감안할 때 그 체감은 더욱 크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97년도 통계청의 자료분석에 의하면 전북의 총 자산은 제주도, 강원도와 함께 전국 8개도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을 보면 최근 2년 동안의 인구를 기준으로 2백만명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는 9국39과, 200만명 이하 자치단체에는 8국 35과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말 통계청의 자료에 따른 전라북도내 인구는 199만9,255명이고, 2001년 6월말 기준으로는 199만433명으로 무려 약 8,500여명이나 감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인구가 금년말까지 2백만명 선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도 본청을 비롯한 일선 시·군에서는 내년에 또 한차례 기구축소, 인원감축 등 큰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 즉 SOC기반확충비 등 12개 항목인 국비지원금도 동반삭감 내지 축소되어질 것입니다. 이는 분명 행정능률의 저하, 재정빈약 등의 부작용을 불러 일으켜 지역경제는 침체와 쇠락에 빠질 것이며, 지역간의 불균형은 심화되어 전북은 더욱 어려운 환경에 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지난 7월 27일 관내 대규모기업과 대학이 소재한 전주 등의 7개 시·군 관련 공무원과 인구 늘리기 추진운동의 일환으로 반강제적인 처방책으로써 도내 시·군간의 과열경쟁이 있었고 그에 따른 임시방편적인 인구유입책이 우리 지역의 인구증감에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원인분석과 단기 및 중장기대책이 강구되어져야 될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지사께서는 제2의 IMF를 극복하기 위한 환골탈퇴의 자세로 IMF 외환위기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SOC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SOC시설에 대한 투자확대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불가결한 국가적 과제로써 199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민간자본에 의한 SOC시설의 건설운영이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 나라에서도 민간참여는 민간의 경영기법, 기술, 창의와 효율성 등 다양하고 질 좋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94년 이전까지는 정부주도로 SOC투자를 추진하면서 부분적으로 개별법에 민간투자사업 시행근거를 마련해 미미하게 추진했었던 것을 1994년 8월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틀을 갖추었고, '98년 10월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민자유치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제도를 정비했고, 이어 '98년 12월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개정했습니다. 이 법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및 금융지원대책의 추진과 SOC민간사업에 대한 투·융자 전담 인프라펀드의 조성, 그리고 SOC민간투자지원단장을 기획예산처 차관이 맡는 등 민간투자사업추진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의 2000년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협상 및 협약안검토 32개 사업에 16조9,800억원, 민간제안사업검토 23개 사업에 9조7,200억원, 시설사업 기본계획검토 7개 사업에 1조4,500억원, 평가 및 기타 타당성 검토 10개 사업에 4조4백억원으로 총 72건의 사업에 관여했고 총 사업비는 약 32조5,2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72건의 사업 32조5천여억원의 규모에 전북에 관한 사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으니 실로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1년 3월 현재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여 현재 추진 중인 민자사업은 사업자가 지정된 사업 12건, 협약체결 협상 중 11건, 사업자 모집 중 5건, 사업자 모집준비 중 3건 등 전체 31건 중에 전북에 해당하는 사업은1건도 없습니다. 2001년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중장기민간투자기본계획수립 및 신규사업발굴, 투자여건개선 및 체계적 사업관리를 통한 투자성과 가시화 등의 기본방향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는 적극성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서 작게는 수백억에서 수조원까지 재원을 확보해 지역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수십년간 특정지역 정권에 의해 우리 고장은 소외되었고 나아가 지역간의 차이가 더욱 커진 현실에 전라북도의 수동적 자세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은 거의 전무하고 그간에 진행되었던 도단위 대형국책사업은 이제 마무리 내지 소강상태여서 전북의 활로는 결코 밝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향후 황해권시대를 예비한다고 하지만 해양수산부 예산 역시 하위권, 21세기 혁명사업인 과학기술 또한 답보상태이고 전북정보화산업도 마찬가지로 타 시·도에 비해 크게 앞서 가지 못하고 있는 게 역시 현실입니다. 도내에 간접자본이 확충되어 기업환경이 좋아지고 생물산업 및 자동차·기계산업과 벤처기업 등 과학기술산업이 활성화되어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인구 또한 비례해서 늘어날 텐데 사방팔방으로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게 전라북도의 현실입니다. 이에 지사께서는 도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전북발전의 초석을 이루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소신과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군 전주병원 창설의 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권역별 후방 주요 군부대 주둔지역에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주·전북권은 군병원 부재로 군의료지원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내에는 9군단, 35사단, 탄약장, 해·공군 등 다수의 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전북지역 군입대 환자의 경우 후방병원으로 후송시 연고지 병원후송이 원칙이나 전주권에 병원이 없어 광주, 대전, 대구 등 타지역 병원으로 후송되어 보호자의 면회 등 많은 불편과 출혈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최근 국군 광주병원까지 전남 함평군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그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천재지변, 의료대란, 대형사고, 전염병 등 대량환자 발생시에 대민진료의 임무 수행을 위한 군병원 창설은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도민의 자존심을 되찾는 중요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가칭 국군 전주병원이 창설되면 전주·전북권 주둔부대에 대한 근접 의무지원 능력을 확보하고 의료욕구 충족으로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및 전·평시 의무지원 능력을 보장하고 천재지변 등 우발사태에 대비한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기에 우리 고장에 군병원은 절대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해 지사께 묻습니다. 전주·전북권의 국군병원 창설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또한 중앙정부에 건의와 촉구를 통하여 관철시킬 용의는 없는지 소신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건에 대해 묻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1999년 2월 도로법을 개정해 도로정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기관은 10년 단위로 소관도로에 대해서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계층간 위계 및 연계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로교통 현황분석, 도로교통 여건분석 및 교통수요전망, 도로정비 기본목표 및 최적도로망 선정, 도로기능별 정비계획수립, 재무분석 및 재원조달 방안마련, 효율적인 도로운영 및 관리방안제시 등 내용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타 시·도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추진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예산확보 및 도로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도로의 기능을 높여가고 있는데 전북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이에 대해 지사께 명확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OECD 가입국가 중 교통사고 1위인 전라북도가 역시 사고 1위의 불명예를 아직도 안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급기야 2002년 월드컵을 눈앞에 두고 각계각층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홍보와 계도를 통한 사고예방 및 사고 줄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북권의 당면한 교통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통방송국이 우리 고장에 꼭 필요하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광역도시와 강원도 원주가 교통방송국을 개국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써 청주와 전주, 제주만이 교통방송국이 없는 실정으로 청주는 대전, 전주와 제주는 광주교통방송국에서 하루에 4∼5회 정도로 방송시간을 편성해 이 지역의 교통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어 우리 지역 운전자들은 교통정보습득에 있어 상대적 빈곤감 및 정보 박탈감을 낳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급의 교통정보를 적시에 공급받지 못하여 열악한 교통사회의 환경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전라북도의 불명예를 씻어 내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주교통방송국 개국을 적극 추진해 나아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용주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발행한 2001년도 4월 1일자 교육행정자료에 근거하면 전주시내 남자 고등학교 1∼2학년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2명, 여자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38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남녀의 학급당 학생수는 작게는 3명에서 많게는 8∼9명까지 큰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내 익산과 군산의 평균 2∼3명 차이에 비해 심한 불균형을 안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근거하면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가입국가 수준인 35명 이하로 맞추겠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전주시의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인구 6만의 덕진구 송천동 지역에 여자고등학교가 전무함에 따라서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과 전라북도 교육청의 금후 계획을 소상히 피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제 질문에 대해 지사·교육감께 다시 한번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노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황호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근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평소 갈등보다는 화합을, 지적보다는 이해를, 그리고 정쟁보다는 상생의 정치를 지향해 왔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의원은 도정과 교육, 학예행정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긍정적 측면을 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도정의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공개적인 지적보다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시정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의원은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전라북도 도의원으로서 국정과 도정의 흐름에 대해 많은 염려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이 자리가 국정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최근 정국을 바라보는 도민의 불안감이나 불만을 고려할 때 여당인 민주당 소속 도지사와 우리 도의원들이 이 문제의 원인을 직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국정도 국정이지만 도정으로 인한 현정부나 여당에 불신감을 심어주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 보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상생의 원칙에서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 이런 원칙하에 한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중앙정치권의 정쟁에 대해서 오늘날 정치의식이 '80∼'90년대의 경제적, 민주적 질서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견해를 자주 피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지사께서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본의원이 유종근 지사와 함께 도의원을 같이 하는 지난 6년 2개월 동안 지사께서 국회의원들과 협력하고 화합한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의 이른바 당정협의회에서 보여준 지사와 국회의원들간의 마찰은 현 정치상황을 바라본 도민들을 더욱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사, 도민들의 이러한 불안감이 과연 국회의원들의 정치의식 결여로 빚어진 일입니까? 아니면 유종근 지사님의 정치의식결여로 빚어진 것인지 간단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한가지 또 묻겠습니다. 몇 차례 도정질문에서 나온 얘기지만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종근 지사의 3선출마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최근 인사나 행보로 할 때 지사의 3선출마여부는 이미 도내 정치권을 비롯해 2백만 전라북도 도민의 관심가 되고 있습니다. 지사는 지난 번 도정질문 당시 동료의원들이 3선출마 여부를 물었을 때 이 자리에서 3선출마 여부 문제를 밝히는 것은 도정에 도움이 안된다며 연말이나 밝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사는 민선 2기 임기가 시작될 때 3선에 출마는 하지 않겠노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히려 민선 2기 초반에 3선출마 여부를 운운했던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왜 3선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차기 선거에 대해 타지역 광역시장과 도지사들은 모두 재선 내지 3선출마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사의 3선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시면 앞으로 확실한 좋은 결과를 보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의원은 경제문제에 대한 전문가는아닙니다. 따라서 경제전문가인 도지사님께 이런 경제 문제를 묻는 것 자체가 모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볼 때도 이해가 안되는 경제상황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지사, 경제상황은 인구유입 여부로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들어 도내인구는 이미 2백만이 무너졌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경제 도지사의 재임 기간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92년 발표된 제2차 전라북도종합개발계획에서 2001년 전라북도 인구가 22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입니다. 10년간 진행된 제2차 종합개발계획기간 중 반절 이상이 유종근 지사가 재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지사가 재임하는 기간에만 10만명 이상의 도민이 줄었습니다. 남원시 하나가 없어진 결과가 되었습니다. 전라북도가 시간만 나면 발표하는 해외기업 등 각종 기업유치의 성과 홍보를 고려할 때 이러한 현재 상황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인구와 관련해 도내 정치권과 공무원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민에게 표를 얻는 정치인들 대부분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이 회기가 끝나도 지역구의 행사가 없으면 지방에 아예 내려 오지 않습니다. 유종근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임기가 끝나시면 어디에 머무르실 계획이십니까? 현재 들리는 소문으로는 지사님 측근들조차 서울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내 공무원 간부들 중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유지사는 본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도내 공무원들 중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사들을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는 도내 지도층 인사들이 인구유입정책에 솔선해야 진정한 인구유입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아울러 향후 도내인구 유입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본의원은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해도 전라북도 경제규모에 맞는 수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전라북도는 지난달 말까지 전라북도 수출실적은 13억8,200만달러였습니다. 전국 시도 점유율의 1.5%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6.4%가 줄었습니다. 전라북도 생산력이 전국의 2.5%인 수준을 감안하면 적어도 수출 점유율은 2%를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가 지난 '95년 민선출범이후 도내 산업구조 개편에 대해 노력해 왔다는 측면에서 이 같은 결과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행정자치부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실시한 전국 중소기업육성정책평가에서 전라북도가 꼴찌수준에 머물렀다는 소식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년동안 중소기업 관련정책을 9개 항목으로 나누어 총 130점을 만점으로 평가를 실시했는데 전라북도는 반절도 못 미치는 61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다행히도 강원도가 있어서 꼴찌는 면했습니다. 더욱 이해가 안되는 것은 민선2기 출범이후 전라북도가 주력했다는 해외시장 개척지원부분 평가에서 전라북도는 10점 만점에 4.5점에 머물렀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10위권 밖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단체장의 관심도가 5점만점에 1점을 받아 사실상 무관심으로 판명이 났다는 것입니다. 지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도민이 전라북도 중소기업 상품구매실적 부분평가에서 20점 만점에 13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도민들의 애향수준이 높다는 증거죠. 경제에 문외한이 볼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전문가인 지사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늘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전주세계소리축제와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리축제는 도민의 문화성숙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개최로 전라북도의 문화 우수성을 과시하는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 불안하기만 합니다. 소리축제의 프로그램을 보면 해외관광객모집은 대부분 일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장 초청이라든가, 아시아게이트볼 선수권대회 그리고 한·중·일 합창제 등도 그렇습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신사참배로 인해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일부 계획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일본 중심의 행사이며 소리축제가 잘못하면 동네 잔치로 끝날 우려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사는 또 다시 9월초에 일본 방문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말 거액을 들인 일본 방문이 예산 낭비라는 여론의 몰매를 맞은 상태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또한 그 효과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이 자리에 나오기 앞서 중대한 사실을 하나 제보를 받았습니다. 소리축제와 관련해 전라북도는 각종 일본어판 홍보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라북도 광고물도 만들어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광고물이 일본관광공사의 비공식적인 공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전라북도는 일본관광공사에게 공인을 위한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관광공사의 승인협조보다는, 비공식적입니다. 공식은 아닙니다. 홍보물은 그야말로 사이비 취급을 받습니다. 전라북도가 하루 5억원, 전체적으로 50억원이 넘는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가짜 홍보물로 일본 관광객을 모집한다니 참으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특히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상당부분 일본 정서와는 달리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지사가 이 점을 알고 계신지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와 관련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 이거 한마디로 유치가 되겠습니까? 간절히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올해 초 2백억원 이상이 되는 돈이 투자되고서도 실패로 끝난 F1그랑프리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관련 단체장들은 성공했다고 하지만 이 대회로 말미암아 도내 최대 기업인 쌍방울이 부도를 내고 주저앉은 사실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전주 프로야구단도 이로 인해 해체되고 지금 무주리조트는 협상의 헐값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이후 전주와 무주가 동계스포츠의 메카가 되었는지 그 평가도 아직 요원합니다. 도대체 생색은 누가 내고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이런 상태에서 왜 갑자기 불거진 동계올림픽유치는 도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하계올림픽유치와 김운용 회장의 IOC위원장 탈락, 강원도의 관광지로써의 이미지로 인한 국내 개최지 선정 미확정까지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2010년이면 여수에서 세계 최대의 국제해양박람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입장으로 볼 때 이것 역시 악재이며 현 정권과 민주당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라북도는 상황에 따라 말 바꾸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동계올림픽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종근 지사께서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해외출장을 나간 것이 몇 번이고, 이에 대해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여쭤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후 실패로 끝날 경우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F1그랑프리에 대해 전라북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동계올림픽이 유치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유지사, 재임기간 동안 또한 3선에 성공했을 경우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유지사,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실패할 경우 과감하게 도지사직에서 사퇴할 용의가 있으신지 지금 그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용직 직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 본청사나 산하사업소에 근무하는 300일 이상 정원외 상근일용직 직원은 11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도민을 위해 근무한다는 자긍심으로 맡은 바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며 주위로부터 도청에 근무한다는 약간의 부러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속사정을 들여다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도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들의 임금은 일급이 하루 2만원에서 2만9천원까지 10개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114명 중 절대 대다수인 36명이 일급이 제일 적은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급이 2만원인 직원이 30일 근무한다고 했을 때 받는 금액은 6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년 12달 중 60만원을 수령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정공휴일은 일급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정인 1월 1일, 구정의 연휴, 추석 연휴도 8월 15일의 광복절날도 마냥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법정공휴일이라고 해서 일급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휴일이니까 출근하지 말라고 해놓고 일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정공휴일은 먹지 말고 굶어야 한단 말입니까? 여가선용의 기회인 공휴일이 없다면 이 또한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추석이 있는 10월은 연휴 3일, 공휴일을 제하면 겨우 50만원 정도밖에 받지 못합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다? 도정의 최대 목표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정의 목표가 이러할진데 도민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궂은 일 마다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이들의 복지문제를 생각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사께서 이 부분까지 모르고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사, 일용직 직원에게 법정공휴일도 일급을 지급하는 것이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처우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올해 법정공휴일이 17일이니까 이들 일용직 114명에게 일급을 지급한다면 약 4,845만원이 소요됩니다. 도 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예산 조금 절약하시고 5천만원도 되지 않는 이 금액을 일용직 직원에게 지급한다면 이들은 사기가 충천하여 도민을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다면 정말 오늘 도정질문한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다음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 드릴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 양계사로 활용되고 있는 농지사용허가 기간 연장불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이후에 농지일시전용 허가를 받아 신축한 간이 양계사에 대해서 1999년 10월 11일 신설된 농지법시행령 제43조2항에 의거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의 기간을 최소 3년간 1회에 한해 3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소급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 기간을 소급해서 적용한 잘못은 물론이고 다음과 같은 부당함이 있는 바 양계를 그만둘 때까지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목장지로 전용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농지법의 입법목적과 취지는 부당한 토지 투자나 식량생산 이외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일반 농지에서 양계로 닭고기를 생산하여 국민의 식량으로 공급받는 것이 농지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1994년부터 남원시 일부 공무원의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억대이상의 전 재산을 투자하고도 모자라서 빚을 얻으면서까지 양계장을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양계장을 철거하라고 하면 양계 농가는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상과 같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만을 위해 생존권은 아예 무시한 채 현재 남원시에서는 철거협조가 부득이 할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알리는 계고장을 농가에 발송하고 있는바 지사께서 우선적으로 현행 방식과 같이 목장용지로 농지전용해 주시길 바라며, 이것이 어려울 경우 양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조치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는 2003년도에 전주 송천동에 여고가 신설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칭 송천여고입니다. 그러나 2003년도에 설립될 여고를 앞두고 2002년도에 학생을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도 없이 3백명 이상의 학생을 모집해놓고 어떻게 관리하자는 것입니까? 현재 인근 초등학교에서 별도 수용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교육을 학생 수용 정도로만 생각하는 교육청의 사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은 명확한 계획없이 서두르기만 하면 반드시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신설여고 문제점에 대해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 이후 각 지역별로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선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지역업체에게 공사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경우 전체공사의 80% 이상은 외부 모든 업체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도 지역경제를 고려할 경우 당연히 사업을 지역업체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구체적으로 도내 각 교육청 사업 중 외부업체의 참여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 주시고 그 개선책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종근 도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에 의해서 먼저 노동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우리 도의 인구감소를 제2의 IMF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난 IMF 경제위기 당시의 저의 노고를 높이 평가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가 IMF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국민이 고통과 희생을 감소하며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어 내주신 도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구감소와 정치, 행정,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심각하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노의원님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은 정부의 인구분산정책의 실패로 인한 수도권 인구집중과 과거 영남권 위주의 산업화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며 지금도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 지사들과 연대해서 이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인구유입대책은 신규전입세대에 주택자금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의 단기대책이 있으나 무엇보다도 공항, 항만, 도로 등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이 투자하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각종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새만금사업, 용담댐, 김제공항, 군산신항만, 군산자유무역지역조성 등 대규모 SOC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시·군과 함께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기업유치 노력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 않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정치권과 협조하여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등에 적극 대처하면서 현대 다임러 클라이슬러, LG 전선과 같은 대기업의 유치 그리고 정보기관, 각종 연구기관 등을 본도에 유치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국 자치단체별로 SOC 등에 대한 민자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라고 했는데, 우리 도는 전무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우리 도가 너무 수동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자투자지원센터에서 발표한 2000년도 민간투자 실적을 보면 총 31건 중 마창대교건설과 목포신외항건설사업을 제외하고는 29개 사업이 모두 수도권과 대도시권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민자유치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 기반이 열악한 지역의 SOC투자에 대해서는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부문에서 투자를 회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멍가게도 목이 좋은 곳에 벌려야지 아무데나 한다고 해서 장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도와 같이 산업여건이 열악하고 따라서 물동량이 적은 데에는 SOC투자를 해서 수익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기업들이 투자를 꺼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 민자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민자유치사업이 머지 않아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주권 경전철건설 등 10여건의 사업도 시·군별로 민자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자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에는 민자유치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SOC투자 여건이 좋은 지역은 민자로 SOC을 투자하고 SOC기반이 취약한 우리 도와 같은 지역은 국가에서 직접 조성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것을 정부에 지적하고 수 차례 이와 같은 정책을 정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전주·전북권에 국군병원 창설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관철시킬 용의가 없으냐고 물으셨습니다. 국군병원은 특수목적 병원으로써 현재 전국에 19개소의 병원이 창설·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국군병원이 창설될 경우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역출신 장병과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이고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어서 유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노의원님과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정부에서는 국군병원의 확충보다는 감축계획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국군병원 유치는 현재로써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후 지역내에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국군병원 확충계획이 추진될 경우 우리 지역 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타 시·도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도로정비를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고 있는데 우리 도의 실정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는 총 1,611㎞로 이 중 포장도가 1,230㎞, 미포장도가 381㎞입니다. 지방도정비 기본계획은 지난 '99년 7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시·도별로10개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0개년계획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사리도확·포장사업이 218㎞에 2,730억원, 교통소통대책사업이 68㎞에 2,837억원, 유지관리사업에 618억원 등 총 286㎞에 6,185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1년도까지 지방도 62㎞ 정비에 1,172억원을 투자하였으나 도 재정형편상 도비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 재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하여 계획기간내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통사고예방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전주교통방송국 개국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주교통방송국 설립건은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통방송국은 국가행정기관인 방송위원회의 추천과 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이 가능한 데 전국적으로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5개 지역에 교통방송국이 개설되어 있고, 인천, 원주 2개 지역은 11월경에 개설할 예정이며, 비영리 특수법인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전주지역에는 2001년 2월 광주에 소재하고 있는 TBN 교통방송국에서 중계소를 개설하고 광주지역 위주의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전주지역의 교통가족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주교통방송국의 설치가 절실하여 2001년 3월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교통방송국의 설립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방송국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노동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황호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청사 신축, 군산자유무역지역 조성,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지역개발계획 등 우리 도 주요현안사업의 예산확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주요현안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2002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청사 이전, 군산자유무역지역조성, 김제 공항,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지역개발사업 등이 미반영 또는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는 정부의 2003년 균형재정달성 방침과 국내의 경제여건의 불확실성과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신규사업억제, 사업규모축소,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 삭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주요현안사업의 반영을 위하여 저를 비롯한 도 관계관이 지금까지 기획예산처와 중앙부처를 70여차례 이상 방문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정협의회에 시·도지사 예산협의회시 삭감 또한 미반영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으며, 내일 제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방문해서 본도 예산관련 건의를 할 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예산안의 국회제출이후에는 예결위원 방문, 정무부지사와 실무진을 국회에 상주시켜 우리 도 주요현안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산시 비응도에 조성하려던 풍력발전 실증연구단지 유치탈락을 지적하시면서 지사의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풍력발전단지는 청정에너지 확보를 위한 발전사업으로써 군장국가공단 호안과 새만금 방조제에 연차적으로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첫 사업으로 750KW급 2기를 건설하기 위해서 국비 21억원과 도비 9억원 등 3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2002년 이후에도 계속 건설할 계획으로 국비보조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풍력발전 실증연구단지는 풍력발전단지 사업과는 달리 국내·외 풍력발전기의 연구실증을 위한 시·군 시험단지로써 지난번 공모시 우리 도와 강원도, 충북, 경남, 경북, 제주 등 6개 도가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현지 실사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전라북도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는 문서가 통보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평가위원들의 경력과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재심의 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제가 직접 장관과 세 차례나 통화를 하여 이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장관의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 풍력발전 실증연구단지의 유치 가능성이 살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풍력발전단지는 예정대로 건설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에 대한 매점 등의 우선 허가문제를 지적하시고 전기료 인하방안 제안과 함께 도 본청과 시·군의 장애인 의무규정 준수를 촉구하셨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도내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판기 우선허가는 금년 8월 현재 매점은 6개소 전체를 그리고 자판기는 513개소 중 243개소를 장애인에게 허가하여 47.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련 시·군과 협의하여 기존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50% 이상 확대 계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례는 준비 중에 있는 군산시를 제외하고는 도와 시·군 모두 이미 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판기 우선허가제도는 장애인의 직접적인 직업활동 참여를 통한 소득창출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우선 허가대상은 장애인이며 장애인 단체 등은 제외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 및 거택보호자에 대한 전기사용료인하 검토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과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 생계비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세, 교육세, TV시청료 전액와 전화요금 일부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기사용료는 연료비 등과 같이 최저 생계비 산출내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료를 별도로 감면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도 및 각 시·군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적의무고용률 2%에 다소 못 미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 감축으로 신규채용인원이 거의 없었으나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공무원 신규채용시 전국의 장애인 공무원 수가 1만명이 될 때까지 채용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치단체에 장애인고용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청도 의무고용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군에 대해서도 법정의무고용비율 이상을 채용하도록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다음 EQ-2000쌀 포장재 지원량이 매년 감소하고 포장재 관리가 소홀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쌀값 및 논값 하락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EQ-2000쌀 포장재 문제는 EQ-2000쌀 생산에 참여하는 농협 RPC가 참여를 포기하여 기왕 제작된 포장재 중 사용잔량 일부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라고 추측이 됩니다. 지사가 CF에 출연하는 것은 모델을 출연시켰을 때 출연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사가 출연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쌀 제고량이 늘어나면서 계절진폭이 줄어 들고 쌀값이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되어 정부에서 쌀값 안정대책을 어제 8월 29일에 발표함으로써 쌀 가격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논값 하락문제는 연중 이 시기에는 농지매매행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락여부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수확 후 논값을 조사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을 전담할 전문직 배치와 기존의 친환경농업시행 법인체 활용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업은 화학비료와 농약사용 등 증산위주의 농법에 의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지역여건, 농가경영규모, 작물특성 등에 알맞는 친환경농업으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설치와 전담직원 배치를 적극 검토하고, 친환경 농업관련 민간법인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호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한성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국회의원들과 지사가 잦은 마찰을 빚는다고 지적하시면서 이게 누구 잘못이냐고 물으셨는데 잘못이 있다면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겠습니다. 국회의원들과 자주 마찰을 빚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잘 지내고 있었고 지난번 당정협의 때 있었던 것은 일시적으로 제가 수양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로 그 이후에 곧바로 사과를 하고 관계를 개선했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서울에서 제가 본도출신 국회의원님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같이 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본도출신 국회의원들과의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저의 처신에 더욱 신중하라는 그러한 충고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2기 초반에 3선 불출마 선언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은 3선출마 여부를 발표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말과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3선출마에 대한 지사의 의지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직 제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은 상태에서 지금 논의를 하는 것이 도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95년 도지사 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그때 한 말은 그 당시 환경에서 한 얘기였고 오늘날에 도정에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거론하는 것이 도정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속 드린 바와 같이 연말에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여러 의원님들과 도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을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지사 본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도내 공무원 중 서울에 주소를 둔 공직자를 공개할 것을 주문하시고, 도내인구 유입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청 공무원 중 도지사인 저뿐만 아니라 서울에 주소를 둔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서울에 주소를 둔 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근 저의 가족이 서울에 체류하는 기간이 전주에 체류하는 기간보다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저의 가정형편상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기적인 인구유입 방안으로 도내에 거주하면서 타 시·도에 주소를 둔 유관기관과 기업체의 임직원, 대학생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전입토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으며, 전입자에 대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시·군별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앞서 노동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많은 기업체가 도내에 유치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종시책을 지금 펼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다음 중소기업과 관련 정책에 대한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하위권으로 평가받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관련해서 금년 2월에 행정자치부가 각 시·도를 평가한 결과 우리 도가 하위권으로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가 하위권으로 평가된 주된 이유는 우리 도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되지 않았다는 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금액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평가결과 발표 직후에 평가기준이 잘못되어 있음을 우리 도에서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행자부에게 항의를 했고, 또 평가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금년에 처음 실시한 평가라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평가방법과 내용을 개선하겠다고 우리 도에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어쨌든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육성시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자신이 깊은 관심을 갖고 중소기업육성문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발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9월 중 일본을 방문하는 이유와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일본 동경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계시는 이경해 의원님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도민과 함께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달 중순에 테라다 주한 일본대사에게 역사교과서 인증문제는 일본정부의 책임이고 이는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라고 제가 강력한 유감의 서신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와 교류하고 있는 일본 가고시마현과 이시카와현 지사에게 친서를 보내서 문제되고 있는 역사교과서가 채택되지 않도록 요청한 바가 있었고, 양 지역에서는 왜곡된 교과서가 단 한 건도 채택되지 않도록 하는 등 최대의 성의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지방자치단체로써 지금까지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가 지속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금번 가고시마현에서 개최되는 제5회 양 도·현 정기교류회의에서는 향후 2년간 양지역간의 문화교류, 인적교류, 스포츠교류 등 분야에서 세부사업계획이 확정되며, 관광물산전·수출상담회 등 민간단체의 실익있는 교류행사도 함께 열리게 됩니다. 또 오이타현 방문에서는 우리 나라에서도 지역진흥시책으로 널리 알려진 일촌일품 운동 사례를 자세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오이타현에 히라마스 지사가 일촌일품을 창시하신 분으로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본도 관계공무원들이 견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히라마스 지사에게 요청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문입니다. 또한 이시카와현 방문에서는 1주일간의 전북주간 행사에 맞추어 우호교류조인식과 전북상품 소개전을 가질 예정이며, 한·중·일·러 교류단체장 4자회의에 참석하여 전주세계소리축제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널리 홍보하고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는 2백만 도민과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뜻을 가슴깊이 새겨서 일본의 잘못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지적하되 실익있는 교류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대일 외교방침과 일반적인 국제외교 관례를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교과서나 신사참배문제는 중앙정부와 일본의 중앙정부가 상대할 문제이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는 계속 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금년 한국방문의 해인데 최근 사태로 인해서 일본관광객의 우리 나라 방문이 많이 줄어 들고 있어서 오히려 정부에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우리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교류를 추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 드립니다. 다음 전주세계소리축제 일본어판 홍보물이 일본관광공사의 공인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걸 알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우리 나라의 한국관광공사와 비슷한 국제관광진흥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국제관광진흥회는 홍보물공인절차와 관련된 어떠한 업무도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세계소리축제의 홍보물이 공인을 받지 못해 사이비 취급을 받고 있다는 내용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좀 잘못 확인하신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에서는 일어판 홍보물을 전량 한국관광공사 일본지사를 통해 배포했는 바, 그 이유는 일반 여행사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배포하는 것보다는 한국관광공사가 배포하는 것이 공신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를 해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국관광공사 조홍규 사장님께 감사를 표시하는 바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일본지사에서는 소리축제 홍보물을 도쿄, 오사카, 후쿠오까 등 주요 지역에 이미 배포하여 소리축제에 관심있는 일본인들은 언제든지 홍보물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해외출장 횟수와 소요예산을 물으시고, 동계올림픽 유치가 실패하였을 경우의 책임문제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는 그 동안 꾸준히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국내·외 어느 지역보다도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저와 관계관의 해외출장 내역은 2000년도에 4회에 7,610만원, 금년에는 4회에 6,030만원입니다. 그 동안 해외출장을 통해서 최근 해외언론에 2010년 개최 후보지 중 무주가 한국의 후보지로 소개되는 등 국제적인 지명도를 획득하였고, 아울러 IOC위원 123명 중 연인원 80명을 면담하여 협조를 약속 받는 등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아직도 산적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강원도와의 경쟁에서부터 국제적으로는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인 캐나다 밴쿠버를 비롯하여 필란드 헬싱키, 오스트리아의 쌀스부르크 등 7개국이 유치에 뛰어든 상황에서 우리 도로 유치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자신감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2010년 동계올림픽 전북유치를 위해 그 동안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각오입니다. 지사의 책임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가 취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일이 발생하면 제가 떳떳하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음 일용직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법정공휴일에 임금지급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일용직 처우개선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로보수원 54명, 환경미화원 13명, 단순노무원 47명 등 총 114명의 일용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일용직직원의 노임단가는 직무의 내용, 지정통계기관이 발표한 노임단가, 전년도 집행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400%의 상여금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월차 수당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대한 임금지급은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완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간이 양계사로 활용하고 있는 농지를 목장용지로 농지전용을 허가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영구전용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 경지경리, 수리시설 등 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집단화된 농지로써 계속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우량농지는 축사시설로의 농지전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에 대한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기간이 만료되면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종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용주 교육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한성희 의원님의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주시 남녀학급당 학생수 불균형 해소대책 및 송천동 지역 여자고등학교 신설계획과 신설여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합드려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20일자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여건개선계획에 의하면 전국의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2002년 2월말까지 35명 이하로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도의 전주시의 고등학교 학급수는 남자가 109학급, 여자가 88학급으로써 여자 학급수가 21학급이 적어 학급수 불균형으로 인해서 여자 학급당 인원이 38명으로 남자학급당 인원 29명보다 9명이 많아 기존의 여자고등학교에 21학급 증설과 10학급 규모의 학교 신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있는 상황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동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도의 오랜 숙원사업인 송천동 소재에 여고설립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여자 학급당 학생수가 약 34명으로 하향될 것으로 남녀 학급당 학생수 불균형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또한 송천동지역 여자고등학교 신설은 교육인적자원부 계획에 의거해서 학년당 10학급씩 총 30학급 규모이고, 예산 소요액은 약 140억원으로 그 중 106억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배부가 되고 나머지 30여억원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한성희 의원님의 말씀하신 질문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송천여고 신설은 노동길 의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여건개선계획에 따라 2002년 2월말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하향토록 이미 시달되어 있어서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비어 있는 잉여교실을 활용해서 우선 수용을 하고 공사가 완공이 되면 신축건물에 이전 수용할 계획으로 임시 수용의 불가피성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학생들을 임시로 수용했을 때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 즉 학생용 책걸상, 교재, 교구 등 모든 문제는 교육과정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황호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장 인사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교원인사는 교원인사관리기준에 의거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2001년 9월 1일자로 이리고등학교로 전보 발령된 이리여고 박길웅 교장선생님은 1년 이내에 전보된 것이 아니라 이리여고에 1년 6개월 근무하셨기에 이리고등학교로 전보시키고 채수철 익산교육장을 이리여고로 전직시켰습니다. 정년이 1년 이상 2년 미만 남은 직속기관장이나 교육장은 학교에서 정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교육장은 직속기관인 교육연수원장으로 전보시키지 않고 교장으로 전직시켰습니다. 금번 인사에서 직속기관장 1명과 교육장 5명을 전부 일선 학교로 전직시켰음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문인택 장학관은 장수태생으로써 전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주로 장수지역과 전주지역에만 근무하였기 때문에 저와는 학연이나 지연이나 인척관계가 없는 그런 분입니다. 문인택 장학관은 본청에 5년 6개월동안 근무하면서 '98년도, '99년도, 2001년도 전북 시·도교육청 평가에 노력을 하였고 교원 연수과정 편성과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교육연수원장에 합당한 사람으로 판단이 되어서 임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차기를 위한 포석이라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현행법상 다음에 교육감에 출마도 할 수가 없으며 출마할 의향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전주 양지중학교로 전보된 이리고등학교 교장은 교장급 경력이 만 3년이기 때문에 1급지인 전주시 전입 서열권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전주 양지중학교로 전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성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발주공사 중 외부업체 참여율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 제3조에 의거해서 일반공사 50억원과 전문전기수방통신공사 5억원 이하의 공사는 도내업체로 한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0년도 우리 교육청 발주공사 총 793건 중 제한 한도를 넘는 6건만이 외부업체가 참가를 하였고 2001년도 현재까지 325건의 공사발주 중 외부업체가 참가한 공사는 단 1건도 없음을 답변을 드리며, 도내업체 제한 한도를 넘는 공사 집행시에도 도내 건설업체를 보호육성키 위해서 49%이상 도내업체와 공동도급하도록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와 교육감께서 성실히 답변을해주셨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고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우리 의원들은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질문요지를 24시간 전에 집행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그 전날 질문서를 작성을 해서 집행부에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질문서가 집행부에 접수가돼서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질문서를확보를 하셨다고 그런다면 의회에 답변을 하시는데에 있어서 사전에 적어도 질문한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는게 제도상으로 바람직하다 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곧 그것은 지사나 교육감께서 본회의장 단상에서 답변을 하실 때 상대적으로 hearing(청취)이 잘못돼서 수치상으로나 혹은 답변내용을 의원들이 일일이 다 확인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적어도 보충질문을 하고 또 그 다음 질문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런 서면답변서를 의회에 제출을 해주는 게, 적어도 질문한 의원한테는 답변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차기에 도의회 집행부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사전에 답변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질문서도 사전에 집행부에 제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적어도 성실한 답변과 더불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고하니 가려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의장께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오전에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유종근 지사 집권 6년여 남짓 동안에 전라북도 내에 많은 사회간접자본도 확충을 하셨고 또 전북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셨는데, 정작 지난 '95년 취임때보다 전라북도 인구는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고, 특히 지난 연말에 199만9,200여명에서 현재 금년 6월 30일부로는 199만433명이라고 약 8,600∼700명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최근 데이터에 의하면 금년 연말까지 2백만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 7월 1일부로는 도를 비롯한 시·군자치단체에서는 또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단기간에, 금년말까지 6개월 동안에 인구를 적어도 1만여명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대책인 단기대책이 먼저 필요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적어도 생산성을 확장시켜서 전라북도에 고용창출을 하고, 외지인들이 전라북도에 좀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생산성들이 확보되어져야 될 텐데, 거기에 따른 중장기 대책들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사께서 적어도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에서 확고하니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내의 인구감소 추세는 사실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95년에 취임한 이후 '99년까지는 2백만을 약간 선회하는 선에서 해마다 조금감소하거나 조금 증가하거나 하면서 2백만수준을 조금 넘게 유지해 왔습니다만 2000년부터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99년까지는 오히려 IMF초기에 수도권에서 실직자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농촌으로 다시 귀환하는 그런 인구도 일부 있었습니다. 2000년부터 경제가 호전되면서 다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경제가 붕괴되면서 이와 같은 인구감소현상이 도에서 극심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인 면도 있지만 단기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그래서 장·단기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대책으로는 우선 도내 유관기관, 대학 미전입 임직원 및 대학생, 다 합해서 1만7,746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현지방문을 해서 전입홍보 및 독려를 하고 또 도내 애향운동본부 및 관련단체와 인구유입을 위한 공동협조 및 협조방안을 강구하고, 또 우리 도의 실·국별 업무관련 인구유입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국장별로 책임을 지우고 한달씩 시책을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진 시·군을 집중 독려해서 대책보고를 하도록 하는 등 집중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통해서 전출자유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예를 들어서 내고향 학교 보내기 운동 등 이렇게 단기적으로 인구유출을 막고 유입을 독려하는 그러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발전을 시키는 것밖에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각종 SOC 확충과 특히 전주공항 그리고 기업유치에 꼭 필요한군산자유무역 지정, 거기에 더불어서 동계올림픽유치 추진, 전주소리축제 그리고 고창 고인돌군락지를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시키는 일 등 이렇게 문화관광자원도 확보하고 해서 관광수입을 증대해서 도내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든지 이런 각종 중장기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도내 인구유입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인구유입책 부분들에 있어서는 단순한 인구유입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생산성을 확대하고, 생산성 확대 속에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또 생산성을 확대하려면 SOC부분들이 확장이 돼야 될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덧붙여서 제가 오전에 질문했던 내용 중에 민자유치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했고 또 최근 들어서 전라북도 내 국책사업이 세 가지가 빠지면서 국가예산이 간접비용으로 의료보험료나 혹은 다른 형태로서 사회복지분야 연금이나 이쪽 부분들로해서 많은 비용들이 지출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에 국가지원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전라북도는 대형국책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부분적으로 소강상태에 있고 또 국책사업이 세 가지가 빠짐으로 인해서 2002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하는데 상당부분 전에보다 좀더 어려운 상황이지 않느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인 소외감과 박탈감에 의해서 전북의 인구는 궁극적으로 가서 더 줄어들든지 현재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적어도 국가사업 확보를 위한 도단위의 실·국장님들이나 지사님이 중앙정부에 가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촉구하고 노력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겠지만적어도 민자유치사업도 전라북도 내에 천혜 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한 서해안관광벨트지역이랄지 혹은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랄지 혹은 전주권의 외곽순환도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민자유치사업들을 전개한달지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민자유치사업부분들에 있어서 제안자 그룹들을 만들어내서 그 민간인이 제안을 할 수만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업화를 해내는데 있어서 그 내용성만 채워넣는다면 앞으로 민자투자사업부분들은 전라북도에도 충분히 따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적어도 양면성을 가지고 양다리를 걸치고 국가예산확보를 해내야 될 것이고, 민자투자사업들을 전개를 했을때 상대적으로 국가에서는 민자투자기관에 대해서 상당부분 세제혜택이나 국가예산을 지원해주고,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마만큼 메리트가 있어서 민간업자들도민자투자사업에 참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국가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부분과 민자투자사업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더 챙겨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가 상황에 따라서는 바람직합니다. 민자유치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국가적으로 보면 또 계산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볼때는 국비지원은 완전히 그야말로 무상지원인데, 민자유치의 경우에는 결국은 투자한 사람이 일정의 수익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도민부담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국비로 할 수 있는 것은 국비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권 제2순환도로는 이미 국가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생각입니다. 고군산열도 국제해양관광당지 조성같은 것도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새만금사업이 표류되면서 이 민자유치사업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이 되고, 연육이 되면 고군산열도 관광개발하는데 민자유치는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노동길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십분 이해하고, 앞으로 민자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별히 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교통방송국 부분들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있고 우리 지역에는 없다 라는 상대적 박탈감 차원에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이 적어도 전국적으로 특히 OECD 가입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교통사고 1위이고 또 전라북도가 그중에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1위이고 또 전주와 익산과 완주지역이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교통사고의 수위권을 달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적어도 전라북도의 교통사고를 좀더 줄일 수 있는 대책의 일환으로서 양질의 교통문화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측면에서 전라북도의 사고율을 낮추고 또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서 적어도 교통방송국이 존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청주와 전주와 제주만이 교통방송국이 없는 상태인데, 사실은 청주지역은 대전권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고 또 제주와 전주는 광주방송국에서 하루에 4, 5차례의 채널을 연결을 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4, 5차례 방송을 하는 것 보다는 지속적으로 계속 방송을 해줌으로 인해서 소통과 사고와 혹은 교통사고 예방부분들을 좀더 감지시켜내고 전달해 주고 또 교통문화를 지속 반복적으로 주지시켜 줌으로서 사고를 좀더 줄이고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큰 재원을 들이지 않고도 전라북도에 교통방송국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전라북도의 불명예를 씻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지사님의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이 교통사고 예방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특히 어린이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만화책도 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취지에서 저희들이 우리 전주지역에 교통방송국을 개설을 해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제가 했습니다. 지난 3월에 관계자들을 도청에서 만나가지고 그런 부탁을 했고, 관심을 갖고 계속 관계 요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관철될 때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의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좀더의회와 집행부와 특히 교육청과의 관계가 더 돈독하면서 지역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질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본의원의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종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황호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지난날 환경단체의 반대로 중단되었던새만금사업이 2년4개월의 표류동안 엄청난 일도 많았습니다만 지난 5월 25일 이한동 국무총리가 주재한 관계장관 회의에서 새만금사업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겠다고 공식발표 했습니다. 2백만 도민들께서 이 새만금사업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사실을 본의원이나 또 동료의원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새만금사업을즉각 실시하라'는 내용의 현수막 하나만 걸고 가력도 배수관문 내에서 지난 5월 1일 삭발단식농성에 들어서 2백만 도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도청,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8일간의 단식과정과 2일간의 병원치료 이후 25일에 확정발표가 나오기까지 방조제에서 텐트 하나만 치고 5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150만 전국의 방문객들이 올때 머리를 깎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새만금사업을꼭 촉구해야 되겠다라는 서명날인을 1만3천명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2백만 도민들이 보여준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어찌 이 자리를 빌어서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하다는 말뿐입니다. 2백만 도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유종근 도지사! 2백만 도민의 희망의 땅 새만금사업 재개를 위해 도지사께서는 도지사 직을 걸고 노력했다는 것도 너무나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공사가 재개된다고 해서 그로 만족해서 차후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든간에 방치할 수는 없다고 본의원이나 도지사나 2백만 도민이나 다 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새만금사업 간척방조제의 총 길이는 33km입니다. 농림부가 밝힌대로 세계 최장의 방조제입니다. 방조제를 쌓고, 방조제 안의 바닷물과 방조제 밖의 바닷물을 내보내는 관문이 배수관문이고, 이 배수관문은 새만금사업의 꽃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본의원입니다. 이 공사를 맡은 회사가 현대건설입니다. 올 연말까지 가력도 배수관문 공사는 91% 완공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1996년 농업기반공사는 가력지구 배수관문에 쓰일 돌의 페인트를 세라믹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여기 에 있습니다. 1998년 8월에 설계승인이 끝난 세라믹 페인트를 문제 삼고 현대건설이 농업기반공사에 요청을 해 이를 에폭시 페인트방법 공사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페인트 공사비가 무려 89억원이라면 세계최대의 방조제 새만금사업의 배수관문 페인트 공사비도 단일공사로서는 국내 최고 일 것입니다. 유종근 도지사! 본의원이 이를 문제삼는 것은 유종근 도지사나 본의원이나 2백만 도민 전부 어렵게 투쟁하고 노력해서 새로 출발하는 이 새만금 공사에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된다면 이는 큰 문제이고,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현대측의 요청으로 농업기반공사가 받아들여졌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다고 보는데, 유종근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도지사 직을 걸었던 새만금사업, 일개 건설회사가 배수관문이 건설되기도 전에 각종부식방지용 도료를 칠해보지도 않고 세라믹 페인트를 칠한다면 건설비가 89억원인데, 이미 정해진 이와 같은 용역의 결정된 사항의 페인트가 아니고 에폭시 공법으로 한다면 39억원입니다. 현대측은 이 페인트 공사에 이미 확정된 금액 50억원을 손해보겠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저는 이 엑포시 공법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군산 금강 배수갑문, 충남 예당 저수지 배수관문 등 엑포시 공법으로 된 두 곳을 다녀왔습니다. 세라믹 공법으로 된 충남 보령군 남포지구와 영종도 동측 배수관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문제는 엑포시 공법으로 완성된 두 곳의 부식현상은 이와 같은 사진에 본 바와 같이 엄청난 부식현상이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새만금 배수관문의 한쪽 문을 보면 450kg이 우리 국내 기술진에 의해서가 아니라 네덜란드 기술진에서 이 에폭시 방법으로 올리는데 1년이면 잘못 해놓으면 여기에 엄청난 조개류가 붙어가지고 이 기동이 작동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유압식으로 된 이 공사 배수관문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는 우리 전라북도민과 더 나아가서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8만의 부안군민의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사업은 우리 도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업입니다. 이미 중단된 상태에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1백만 서명운동을 벌여서 각계 요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공사가 만일에 잘못되어진다면 이 공사는 도민의 이름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고, 또 문제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만일에 잘못되어진다면 향후 어떤 사람이 그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배수관문 도장공사에 얽힌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철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언에 앞서서 유종근 지사의 한나라당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사건에 대해 명예를 회복했다는 소식에 축하를 드리면서 시의성을 잃기 때문에 부득이 5분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 심야의 공중파 방송에 출연한 유종근 지사께서는 본인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IMF 졸업에 대한 심야토론이 생방송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우리나라가 IMF를 맞은 것은 그리고 우리 경제가 잘못된 것은 모든 분야에서 원칙을 무시해서 초래된 결과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면에서 원칙을 존중해야 하며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모든 분야에서 국민 상호간의 불신과갈등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해박한 경제이론과 설득력 있는 언어구사가 본의원에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토론회에 나온 모든 출연자들보다 단연 돋보이는 유지사의 실력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7년전 유지사가 이 지역에 처음 출연했을때 도민의 기대에 찬 미지의 인물이었음을상기해 보면서 그 기대를 확인시켜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는지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 동안에 도민에게 실망만 안겨주었는지 말입니다. 그 해박한 이론이 현실정치와 괴리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도정과 경제이론과 접목이 잘 안된 것일까요? 아니면 경제이론은 정치와 행정과는 별개이던가요? 학문적인 경제이론과 지역경제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일까요? 아무튼 그후 본의원은 많은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출연자는 신 엘리트그룹의 선두라고 표현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유종근 지사! 본의원이 밝히는 이 이야기는 유지사에게 아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지사의 장학생이 되고자 함은 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지사의 재임기간 6년이 지난 전라북도의 모든 경제지표가 꼴찌 그리고 지역낙후도가 꼴찌, 인구 2백만 통계, 앞서 지적한 도정질문에 나선 의원님들의 지적이 새삼스럽지 않은 것은 오늘의 현실입니다. 유종근 지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오늘의 주제는 세계소리축제를 홍보하러 일본을 거액을 들여 출장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적 자존심과 국민적 반일감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실리를 찾아 민간교류는 해야 한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교류입니까? 어떤 것이 실리를 찾는 것입니까? 거액을 쓰고 일본인을 유치해서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뜻인지, 무슨 실리가 있다는 뜻인지,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이 말만 뱉으면 실리를 찾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전에 한성희 의원의 질문답변에서 유지사께서는 마치 지금의 국가와 국민의 정서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교류는 활발하게 해도 좋다는 중앙정부의 권장사항인 것처럼 답변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지사의 답변에 대한 중앙부처의 권장사항에 근거가 있는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관계관의 답변은 그런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종근 지사! 또 도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 외교전쟁과 국민적 반일감정과 견주어 그 이상의 실리가 있는 것일까요? 정부는 외교전쟁을 하고 있는데, 외교적역량을 한데 모아주기는 커녕 힘을 빼고 국가의 이익과 상관없이 일본 극우세력의 준동에 협력하는 친일파와 같은 장사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일본홍보를 아니가면 세계소리축제가 실패할 것이 자명한가요? 일본이 아니면 세계소리축제행사가 무의미 하던가요? 그동안 거액을 들여 일본까지 가서 소리축제를 홍보했던 지난날은 소리축제 홍보가아니었던가요? 세계소리축제라고 거창한, 세계라는 이름은 가면이고 내면으로는 한·일소리축제이던가요? 일본홍보를 강행할 경우 비난받지 않을까 눈치나 보고 여론이나 떠보는 그런 행태는 그만두시고, 국민과 도민의 정체성을 존중해가며 떳떳한 도정을 펼치시길 부탁드리며, 일본의 홍보를 그만두십사 하는 강력한 권고를 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철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사와 상반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의사에 관한 사항만 발언하여 주십시오.

동료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허영근 의장을 비롯해서 의장단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정말로 착잡한 심정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6대 의회에 와서 3년 동안 묵묵히 저 나름대로의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를 보고 정말로 가슴이 뭉클하고 참담했습니다. (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인데, 우리 의원끼리 할 얘기가 있으시면...") 가만 있어요.

김상복 의원님, 잠깐만요.

이건 우리 의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에 관한 사항은 의사진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좋은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다시 가서 신상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

의석에서-"의장, 신상발언입니다.") 신상발언은 회의가 끝나면 받겠습니다. (

김상복 의원님! 신상발언과는 무관한 것이고, 우리 전체의원님들의 일이기 때문에 발언을 자제해 주세요.

이건 자제가 아니라 전국이 이렇게 있는데도 이걸 지금 의장단이 누구고 죄송하다든지, 잘못됐다든지 말 한마디 한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선거 당시에는 의원 간담회를 가끔 한다고 했어요. 간담회 한 일이 있습니까? 한번 한 일이 없어요. 그걸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이 전라북도의 iTV에 다 생중계 되고 있습니다.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제는 우리 의장단부터 뭔가 양심을 가지고 자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의장단은 그야말로 자기들의 양심을 가지고 사표를 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간평가를 받아야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없다면 잘해도 그만이고, 못해도그만이고, 적당히 해도 그만이고, 몇몇이 우물쭈물 해도 그만이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몇몇 의원에 의해서 의회가 움직여져서는 안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유의 의원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 또는 각기 분야의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이걸 다 하나하나의 의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의원입니다. 그렇지, 몇몇이 앉아서 쏙닥거리고 귓속말 하고, 이게 의원입니까? 앞으로라도 이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끝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로 의원이라면 의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각기 내 입장에서 다시한번 생각해 주길 바라고, 또 의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정직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있어서는 안됩니다.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냥 넘겨서도 안됩니다. 이건 이미 대구에서부터 사건이 돼가지고 그때 우리가 얼마만큼 도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렸습니까? 그러면 계속 체크을 했어야 합니다. 제가 이것이 처음 일이라면 이렇게 말씀 안드려요. 의회에서 누가 해야 합니까? 의장단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책임을 물어서 저는 의장단들은 자성하고 솔직하게 잘못된 것을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의장단이 되기를 거듭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하반기 실·국·원별 업무보고청취 및 계류의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주신유종근 도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고 제17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5일 10시에 개의예정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