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황수택 의원 발언
안영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108回 臨時會 第1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당면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 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영락공원및공원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0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영락공원및공원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제108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애쓰고 계시는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안영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하게 된 부산광역시영락공원및공원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永樂公園및公園墓地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안영근위원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정태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영락공원및공원묘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永樂公園및公園墓地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 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안영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이경호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한 질문에 앞서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장묘문화개선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두 번이나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묘문화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시장의 사후화장서약서라든지 몇 가지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묘문화개선과 관련한 추진위원회 구성은 현재 위원들을 인선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됐고 지금 추진과정에 있기 때문에 곧 추진이 되어가지고 아마 위원회가 운영이 될 것이라고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사후서약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장님께서 노모가 90이 넘으신 어른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관습상 어른들의 문제, 생각이 “저렇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하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님께서 지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안하시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는 서약을 했습니다. 저희는 추진부서이기 이전에 저는 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우리 시장님의 입장은 그런 사항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래이경호위원
추진위원회를, 지금 많은 시민들의 전화를 내가 받았는데 하여튼 금년 내에는 공식적으로 회의를 갖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 다음에 제안사유에서 부산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사무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적하였는지와 지적을 받고 이번에 개선이 안된 부분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사용료 납부 및 납부한 것에 대한 반환을 일체, 지금 현재 조례는 반환을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부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반환을 안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적이 되어서 이번에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린 대로 감면사유대상자,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같이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묘시설사용권의 소멸… 7일 이내에 화장이나 장묘시설 미사용시, 또 30일 이내 영락원 미사용시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는 장례장소, 묘지 이런 것을 예매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번 조례에.
이번
이번이경호위원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변화에 따른 정비와 행정규제조항 삭제 또는 수정, 감면대상자의 추가지정 등으로 요약되는데 그 중에서 개정조례안 제6조 감면대상자로 추가되는 참전군인 등의 의미는 참전군인등지원및예우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된 내용에 의하면 6.25 또는 월남참전군인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하여 참고적으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전국 및 우리 시 참전군인의 수는 얼마이며 이들이 영락공원 장묘시설사용료를 50% 감면받을 시에 금액상으로는 얼마의 혜택을 받으며 또한 이들의 감면으로 영락공원 수입에 있어서 연간 얼마나 감소가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참전군인은 지금 그 법상 보면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 그리고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 법에 명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25전쟁에 참전한 경찰, 공무원하고 또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명시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전국으로는, 이게 보훈처 통계입니다. 보훈처 통계인데 25만 9,930명 중에 우리 부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1만 8,774명입니다. 그 중에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은 8,802명이고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은 9,797명, 그 외 국방부에서 인정한 사람이, 6.25나 월남전 인정한 분들이 145명 이래서 1만 8,77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우리 영락공원을 이용했을 때 1인당 빈소사용료라든지 전반 우리 영락공원에서 사용료 내는 것이 42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중 50%을 공제를 하면 21만원은 본인부담이고 21만원은 감면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체 우리 연간수입의 결손문제는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분들의 사망에 따라서 1만 8,774명이 전체 동시에 어떻게 되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연차적으로, 시차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크게 우리 세입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금액적으로는 안 나왔습니까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연간 그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예상하는 연간 장묘시설사용료 18억원을 보고 있는데 거기 2.7%인 4,900만원 정도…
경호
이경호위원
4,900만원요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납골당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지금 현재 납골당이 좁다 아닙니까 앞으로 넓힐 계획은 없습니까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굉장히 저희도 지금 고민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영락공원 주변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우리가 회합을 한번씩 갖는데 저분들이 영락공원 증설에 대해서는 아주 완강합니다. 회의 때마다 “영락공원 증설은 하지 않느냐 국장이 안하겠다고 답변을 하라.” 이런 식으로 그것을 유도를 하고 완강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하지만 지금 꼭 영락공원 내에다가 하겠다는 계획은 지금 세울 수가 없어서, 그 외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납골시설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그 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영락공원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외진 곳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닌 것…
거기
거기이경호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죠 왜 증설 못…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더 이상은, 어쨌든 더 이상은 납골시설이라든지 더 이상 영락공원의 증설이나 증가는 이해를, 용납을 안하겠다는 그런…
러면
그러면이경호위원
사전에 시장께서 증설을 안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어요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사항은, 그 분들의 요구사항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분들하고 대화를, 와서 한번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 분들의 고충도 어떤 환경적인 문제보다도 명절이나 성묘나 그런 어떤 특수한 시기에는 자기 집을,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집을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설이나 이런 때는. 그래서 그런 애로를 가지고 더 이상 확장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정도의 기금을 확보해 주면 증설, 신축건축을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먼저 아시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서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쪽에서 요구하기를 주민복지기금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시한이 잡히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하고 그래서 그 계획을 보고를 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그 분들의 요구를 들어줄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하고 타 시․도에서 예라든지, 저희가 지금 생곡쓰레기매립장에 주민자치기금을 해 준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발표는 지금 못 드리고 그것만 해 주면, 저희도 거기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습니디만 아직까지는 꼭 제가 이 자리에서 하겠다 못하겠다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예, 본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영근위원장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정화원위원
많으십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만일에 제2의 장소를 물색할 경우에, 이경호위원님의 추가질문인데 거리도 많이 참조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거리라든지 모든 이용이 편리하고 한 것은 가장 저희들이 하는데는 제일 우선 적으로, 지금 우선순위로 잡아야 하는 입장입니다만 우리 시의 여건이 그런 것을 지금 맘에 드는 것을 고르기는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의 반대가 적고, 반대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반대가 적은 것을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저희들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지금이경호위원
영락공원이 지난 3월부터 직영을 하고 있죠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고
직영하고이경호위원
난 후에 많이, 가격이나 이런 것이 많이 하향조정됐습니까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폭 조정이 되어가지고 이용에는 지금 저희 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이용하신 분들의 감사의 인사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화원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직영을 한 이후에 달라진 내용, 또 하향조정된 가격, 그 다음에 지금 3월달부터 했죠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화원위원
3, 4, 5, 6, 7, 8월까지 수지결산서를 자료로 하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화원위원
다음에 상위법령이 올초에 개정되었는데 지금 이게 이 규정 뿐만 아니라 많은 규정이 심지어는 1년, 1년이 넘어가지고도 개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항상 발빠르게 대처해서 상위법령의 정신을 맞춰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이.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지적하신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업무의 추진이 늦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발빠르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정화원위원
금방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또 다음 규정을 만들 때 보면 그렇지 않다 말씀이죠.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앞으로는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정화원위원
발빠르게 움직여서 상위법의 정신에 맞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각별히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리고
그리고정화원위원
지금 앞으로 또 다음 우리가 보건복지여성위원회가, 이런 자리가 또 한 달이 넘게, 추석 쇠고 다시 회의가 소집될 것 같아서 정책질의, 본위원한테 들어온 민원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뇌성마비복지회 화명동에 설치될 예정이어서 얘기인데 이게, 도시개발공사 이게 일종의 횡포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부지로 확정이 되어 있는 데를 지금 교섭을 해가지고 사기로 결정이 다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도시개발공사가 어려워서 이것을 다른 부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이것은 팔아먹고 그 뒤에 있는 싼부지를 해라.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그것을 다시 빨리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줘야 될텐데 그것도 제대로 해 주지 않고 지금 상당히 시일만 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정화원위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작정이십니까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처음 시작부터 도시개발공사하고 저희가 지금 나서서 지금 중재를 하고 있고 저희가 뇌성마비복지회에서는 지금 아무래도 행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 당초 만들었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비싼 땅이기 때문에 부담능력도 있고 지금 사업비가 29억 3,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사업비를 가지고 건물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조금 부담스럽기도하고 좀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조금 가격도 싸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새로 대안으로 내 주신 땅이 더 이용이나 모든 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동의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새로 제시한 땅이 평이 680평입니다. 그 680평인데 뇌성마비에서 하는 재원 6억 갖고는 270평밖에 살 수가 없고 나머지 410평은 장기무상으로 임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뇌성마비회에서는 10년을 요구를 했고 도개공 측에서는 5년의 의견을 제시해서 그게 의견이 지금 좀 안 맞아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곧 그것이 의견이 조정이 되어가지고 아마 추진이 곧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것은 장애인복지관 차원 입장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현재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화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돈이 잘못하면 연말까지 이게 안 이루어지면 회수가 되어야 되고 이게 굳이 부산만 복지관을 지으라는 그것도 없는 것이고 딴 시․도에서도 지금 중앙회가 6억을 보조해 준 건데 사실 이런 예는 참 드문 예다 말씀이죠. 다른 시․도에도 이런 요구를 하고 이 돈이 지금 한정되어 있으면 이게 잘못하면 다른 시․도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무상임대쪽도 지금 사실 다른 맹인복지협회나 이런 쪽에서도 무상임대를 한 사례가 있고, 그렇다면 빨리 좀 조정을 해서 해야 되지 이게 다시 돌아간다든가, 부산의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전국적으로 제일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게 지금 차일피일 미루실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미리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얘기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을 하다가 왜 다시 시 땅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까 그 경위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이 처음에…
음에
처음에정화원위원
가격까지 합의가 되어가지고…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데 저희도 처음에는 그 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도개공에서 사용하는 용도를 갖다가 도개공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위치가 도개공에서…
아니
아니정화원위원
사회복지부지 시설로 미리 고시가 되었으면 그것을 사회과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그 자체도 지켜야 될 의무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저희, 이런 데서 이런 말을 해도 되나, 하여튼 저희 최대한의 노력을 해가지고 거기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것을 고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 자기네 자체의 사회복지시설이지만 다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대안으로 제시한 땅을 또 저희 입장에서 봐서 터무니없고 더 안 좋은 자리 같으면 저희가 그것을 도개공의 입장이 있더라도 처음 약속한 대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을 텐데 저희 판단으로서는 오히려 옮기는 장소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많이 더 나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추진을, 가격도 싸고 면적도 좀더 넓고 활용도도 좋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추진을 한 겁니다.
무리
아무리정화원위원
도시개발공사가 땅장사를 하는 회사라 하지만 이런 사회복지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까지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땅을 팔아먹는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용도변경을 한다는 얘기는 저희는 안 들었습니다.
정화원위원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이 땅은 다른 데 길하고 물고 있고 위치가 좋으니까 이 땅은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좀 비싸게 팔고 좀 싼 땅을 주겠다, 바로 뒤에 있는 땅을.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을 도시개발공사에 확인을 해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로 명시되어 있는 것조차도 팔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큰 문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제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하여튼…
아니
아니정화원위원
, 하여튼 하지말고 그게 맞죠. 그것을 좀 알아보십시오. 만일에 이것을 다른 용도로 해가지고 팔아먹는다면 사회복지계에서도 가만히 있어야 될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용도변경은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화원위원
예, 그러면 서로 같이 좀더 알아보시도록 하고…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의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정화원위원
빨리 좀 추진을 하셔가지고 추진사항을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원위원
이상입니다.
안영근위원장
정화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홍성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홍성률위원
홍성률위원입니다. 영락공원 감면대상자로 논의되고 있는 참전군인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 8월 29일자로 사단법인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 부산광역시지부 기장군지회 명의로 탄원서가 한 건 접수되어 있습니다. 탄원서내용 요지는 첫째, 사단법인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를 공법단체인 대한민국6.25참전전우회로 개정하고, 내용 중 둘째는 6.25참전전우회 회원들을 국가유공자로 법제화하여 예우를 해 주고, 다음 셋째로는 6.25참전전우회 회원들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 염려금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이러한 요구사항은 중앙정부의 보훈처 등에서 먼저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것은 저희가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니고 보훈처에서 이것은 법으로 제정을 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 보훈처에서 이런 것을 해서 또 시에서 그 분들이 보훈처에서 지원이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보조적으로,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예우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체계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탄원서는 일단은 보훈처에서 처리가 되어서 해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성률위원
영락공원사용료 감면요구를 한, 재향군인회가 요구를…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재향군인회하고 보훈청에서, 부산지방보훈청에서 같이…
이번
이번홍성률위원
탄원서를 제출한 6.25참전전우회는 별도의 단체인지 아닌지 혹시 연관단체인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바랍니다.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재향군인회 안에는 하여튼 군인출신들은 제가 알기로는 전부 희망하는 사람은 재향군인회로 가입이 되고 그 안에서 파생되는 각각 단체도 독립단체들이 아마 참전군인용사회라든가 또 그 안에서도 월남전모임이 따로 있고 6.25전모임이 따로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개별명단에 대해서 회원수라든가 이것은 말씀 드리기가 지금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성률위원
6.25참전전우회는 이번에 감면대상자로는 해당이 되는 단체가 되겠습니까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성률
홍성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근위원장
예, 홍성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
예, 이기광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조례상의 용어해석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6조 제4항에 보면 ‘장묘시설의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고…’ 이래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묘시설이라면 장례행사를 치르기 위한 어떤 시설과 또 묘지나 납골당까지 전부 합쳐서 장묘시설이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장묘시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 장묘시설의 정의는 영락공원, 영락원, 영락공원이라 하면 그 안의 빈소라든지 또 화장로, 화장문제 전부 다, 그 다음에 영락원, 납골을 모시는 곳, 유골을 모시는 영락원 및 그 부대시설과 장사를, 공원묘지, 또 저희가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공원묘지, 시체를 장사하거나 유골을 수장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총칭해서 장묘시설이라 합니다.
해서
총칭해서이기광위원
, 그럼 묘지까지도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까지
묘지까지이기광위원
, 그럼 묘지까지도 전부 감면혜택을 준다 말이죠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데 저희는 지금 묘지가 없거든요.
지가
묘지가이기광위원
없다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러니까 화장하는 경우에 하여튼 50% 감면을…
이기광위원
납골당까지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데 이 분들이 전부 다 저희 입장에서는 전부 화장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묘가 없기 때문에, 영락공원안에는…
지가
묘지가이기광위원
없으니까 납골당도 무료로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50%요. 50%.
그럼
그럼이기광위원
‘전액감면하고’ 이래 되어 있는데.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묘시설의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1호는 무엇이냐 하면 생활보호법 제3조에 규정된 생활보호대상자 또 제2항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 제4호는… 제4호 제4호는 나와 있지 않네요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개정된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개정된 사항에 ‘시장은 다음 제1호, 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묘시설의 사용료전액을…’ 이것 새로 개정한 겁니다.
그래
그래이기광위원
전액을 감면하고 이랬는데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감면하고…
그래
그래이기광위원
다음 각1호라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제2호가 뭐냐 하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그 다음에 제3호는 생략이 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래 놨는데 제4호가 뭡니까 아! ‘기타 시장이 사용료 등에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는데
이랬는데이기광위원
이것은 50% 감면이 아니고 전액을 감면하고로 되어 있거든요.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러니까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전액을 감면을 하고 이 참전군인 등에 관한 이것만 50%.
들만
군인들만이기광위원
… 아! 그럼 이 3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50%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기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는 6.25 참전용사라든지 월남전 참전용사가 해당이 되는데 그렇다면 동티모르 참전용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참전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동티모르나 평화유지군들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참전용사법에 해당이 안됩니다. 이 분들은.
물론
물론이기광위원
법률자체는 그렇더라도 실제적으로 보면 동티모르에도 참전용사가 있는데 그 분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참전…
그게
그게이기광위원
형평성에 좀 위배된다 말이에요. 어찌됐던 법률은 있더라도 형평성 위배가 안됩니까 다 같은 참전용산데.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여기에 해당 적용을 받으시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동티모르 참전하신 분들이 참전용사법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훈청에서 작업을 먼저, 법을 개정한 다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선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이기광위원
예를 들어서 참전군인이라도 정말 생활능력이 우수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상당히 생활이 곤란한 자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감면시책인데, 그래서 참전군인이라고 해서 전부를 다 이래 감면혜택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모순이 있지 않나.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처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여유가 있는 분들한테도 이런 것을 감면혜택을 줘야 하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 내부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분들에 대한 인정감, 국가를 위해서 공헌한 인정감을 준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 분들이 꼭 내가 영락공원에 지금 계시지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저희 영락공원을 이용할지 안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기광위원
현재 참전군인 감면을 하기 위한 조례내용에 대해서 타 시․도에는 이런 감면대상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타 시․도는 이 참전군인 예우에 대해서 어떤 타 시․도의 예우나 이런 것을 한번 비교를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요청이 이번에 호국보훈의 달을 전후로 해서 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아까 저희가 좀 업무를 소홀히 한 감이 없지 않지만 좀 일찍이 법률을 개정했으면 이번에는 이 개정작업에, 다음 기회에 또 이 개정작업을 할 때에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이 법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같이 참여를 시켰고 타 시․도의 사례는 저희는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마 이것은 전국적으로 보훈처에서 같이 의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타 시․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광위원
아! 이게 보훈처 요구사항입니까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훈처하고 재향군인회 요구사항입니다.
이기광위원
요구사항입니까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법에 명시되어 있는 요구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기광위원
마지막으로 제6조 4항에 보면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할을 감면한다’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 비율의 단위를, 단위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할․푼․리’보다도 그 단위를 ‘프로’로 아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사용하기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텐데, 우리가 길이의 단위는 ‘자’나 이런 데서 ‘미터’로 그 다음에 무게 단위는 ‘근’이나 ‘관’에서 ‘키로그람’으로 이렇게 통일했죠. 전부 다 사용하기로.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
그래이기광위원
나는 이 5할이라는 용어가 조금 잘못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5할보다도 ‘50% 감면한다.’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은…
율의
비율의이기광위원
단위가 ‘프로’죠. 그렇죠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우리는 요새 ‘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5할을 한 것은 전문내용에 다른 데는 또 10할이라든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 개정 안한 조문에는 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같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것은 미터법이…
래서
그래서이기광위원
비율의 단위는 ‘프로’로 하기로 전부 통일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것은
이것은이기광위원
고쳐야 되겠죠.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고쳐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기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영근위원장
이기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수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택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참전군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지켜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 후에 민주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사람도 전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판에 지금 없는 나라에서 처음 참전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킨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소외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참전군인하면 범위가 어떤지, 아까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왔습니다마는 전선에 가가지고 싸운 사람만 말하느냐, 그 당시에 뒤에 있는 군인도, 전시에는 어디에 폭탄에 떨어질지 알 수 없는데 그 사람들도 6.25사변 때 군인으로서 참여했는데 이 사람 전체가 다 들어가느냐 이런 범위도 상당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참전군인이라 하면 정의가…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여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수택위원
예.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2조 2항에 보면 ‘참전군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해서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 또는 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가 된 군인. 그 다음에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그 다음에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황수택위원
예,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 후방에 근무한 사람들은 해당이 안된다 이 말이죠. 그때 당시의 군인.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제가 저희가 확인을, 지금 이 업무를 못보기 때문에 법만 봤는데 이것은 보훈청에서 참전용사증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을 가진 분에 한해서 지금, 참전용사증을 보훈청에서, 참전군인 참전용사가 아니라 참전군인…
래서
그래서황수택위원
이것을 협의로 생각하면 참전한 사람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투군인만 되는데 전투를 하려고 하면 후방의 지원이라든가 생명을 바쳐놓고 그 당시에 한 사람들은 완전히 손해를 보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느냐 그래 되는데 지금 현행 법률이 그렇다면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새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논란의 소지가 많네요. 이것 하기는 이후에 이 보다도 더 이 사람들 예우를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그 후에 우리나라에 소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슨 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턱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진짜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되고 있는 사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물론 법에 규정된 대로 해야죠. 알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위원장님!
안영근위원장
질의 다 했습니까
황수택위원
예.
안영근위원장
황수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종철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같은 내용인데 전국에 지금 현재 광역시나 도단위 기초 시․구․군단위로 2000년말 현재 45개의 화장장이 있는데 감면대상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화장장내 장례시설사용료를 전액감면하도록 전국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참전군인회에서는 감면혜택이 규정된 시․도는 현재까지 없거든요. 그래서 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50%를 감면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본 조례안에서 참전군인만을 감면대상자에 추가로 포함하는 것은 재향군인회가 건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수혜 및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타 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나 또는 국가유공단체나 사회적 불우계층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또 향우 이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거나 또 그 분들이 50%의 감면을 요구하면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그 분들에게 설명할 것이고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참전용사의 감면사유도 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시설에, 그러한 시설에서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는 법이 있습니다. 법이.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법에 의해서 요청도 있고 예우문제도 있고 해서 한 것이고, 타 법에는,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타 법에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는 혜택을 받는 사람하고 또 그것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해서 심의위원회, 사회복지심의위원회라든가 각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분이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타법에 의해서 전부 검토를 하고 노인복지법이나 이런 법에 그런 것을 검토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에는 꼭 그렇게 해 주라는 명시적인 항목이 없습니다. 없고 하여튼 모든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지원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 거기에 의해서만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철위원
이제 본위원이 지적하는 중요한 점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시가 참전군인에 대해서 장묘사용료를 50%를 감면하면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수혜 및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타 계층에서 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 분들도 혜택을 줄 수 있죠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 여기 ‘기타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법에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혹시
혹시이종철위원
다른 유공단체나 또는 사회적 불우계층들이 어떤 반대의견을 제시하면 어떻게 하나 우려가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근위원장
이종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
최정식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 ‘50% 감면’ 이것은 직계에 해당되죠. 바로 직계.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본인.
최정식위원
본인입니까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본인입니다.
최정식위원
자녀분들한테는 해당이 안되고, 부모님들한테도 해당이 안되고.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딱 본인만 해당이 됩니다.
렇게
이렇게최정식위원
참전용사한테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고 그런 데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 볼 것은 영락공원에 납골당묘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납골묘가. 현재 안치되어 있는 것이.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영락원에 1만 6,520기.
지금
지금최정식위원
현재 그렇게 안치되어 있습니까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정식위원
1만 6,000이고 공원묘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공원묘지가.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공원묘지는…
최정식위원
공원묘지는 만장되어 있죠.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공원묘지는 만장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최정식위원
우리가 도시항만위 이상건위원장 장례 때 가보니까 너무 복잡해가지고 시장바닥처럼 너무 정신이 없는데, 아까 정화원위원도 물어보고 위원들이 물어보는데 납골묘를 영락공원에 더 만들어가지고 명절 때나 추석 때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납골묘를 더 만들 예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 드릴 때, 정화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꼭 거기에다가 납골묘를 더 해서 그런 어떤 교통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또 주민들의 불편문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기에다가 할 것이다, 또 다른 곳에다 할 것이다는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정식위원
국장님! 수용할 땅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은 해야 될 일인데 수용할 땅이 없다면 납골묘를 그 이상 더 넣어서는 안된다. 지금 현재 명절 때 되면 납골묘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최정식위원
또 공원묘지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입니까 안되는 것은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납골묘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우리 양산에 가면, 공원묘지에 가면 산 정상까지 묘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 세상에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거기 차를 타고 내려오는 광경이 경사가 어느 정도냐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브레이크가 한번 파열되면 완전히 일가족이 가는 겁니다. 이것은 장례문화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렇게 납골묘를 자꾸 권장을 해가지고 납골식으로, 정책적으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납골묘를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화장해가지고 납골묘에 들어가는 것을. 그러니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도 많이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근위원장
예, 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위원
예, 정봉화위원입니다. 간단히 최정식위원님 질의한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영락공원 내에 몇 구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3만 3,000개 남아 있답니다.
으로
앞으로정봉화위원
더 몇 구나 더 들어가야 됩니까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제가 추정하기는 하루에 25기 정도 평균 화장을 하는데 이 추세로 간다면 2004년 되면 만장이 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 추정이 그렇습니다.
그래
그래정봉화위원
2004년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입니다.
으로
앞으로정봉화위원
아마 묘지를, 납골할만한 부지를 더 넓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근위원장
정봉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하나이경호위원
더 물어봅시다.
안영근위원장
예, 이경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경호
이경호위원
부산영락공원및공원묘지사용조례중개정안 제6조 제3항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반환과 관련해서 기존의 규정인 시장이 공익상 필요로 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의해서 사용료를 반환한 것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예.
전혀
전혀이경호위원
없어요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
다음이경호위원
부산광역시영락공원및공원묘지사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보면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납부능력이 없는 자’라고 하면 무의탁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연고자 없는 행려사망자,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이번 조례개정 후에 규칙도 빨리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조례가 개정되면 후속조치를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로이경호위원
해야 되겠죠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례안
조례안이경호위원
제7조에 있는 사용권의 소멸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조례규정에 있는 사항에 적용되어서 사용권이 소멸된 것은 지금까지 얼마나 됩니까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은 저희가 예매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용권 소멸을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매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예매제도 때문에 이 조항이 있었는데 옛날에 조례를 만들면서 예매제도 때문에, 그런데 영락공원은 할 때부터 예매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없애는 규정입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없었습니까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것
그것이경호위원
없을 리가 없을 건데.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매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었기
없었기이경호위원
때문에. 아! 사전에…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처음부터 예매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사문화되다시피 그렇게…
멸된
소멸된이경호위원
것이었다.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영근위원장
예,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식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안영근위원장
예, 최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최정식위원
영락공원에서 화장을 하고 납골묘로 들어가서, 뼛가루를 그리 가지고 가죠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부로
외부로최정식위원
나갈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규정에는 일체 어떤 사유가 없으면 외부로는 일체 반입을 불허를 하고 있는데 사유가 있는 것은, 타 납골당에 하겠다는 확인증명만 해 오면 됩니다.
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다른정봉화위원
데 하더라도도 확인증명서만…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안치하겠다는, 납골해서 우리 납골당에 안치한다는 증명만 해 와주시면…
빙만
증빙만최정식위원
되어 있으면 준다 이겁니까
영숙
심영숙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됩니다.
안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06分 會議中止) (11時 21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결과를 간사이신 이종철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종철위원입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 간의 의견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영락공원및공원묘지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비율표시 용어를 퍼센트로 조정 정리하고자 제6조 제1항의 내용 중 10할은 100%로, 제6조 제4항은 5할을 50%로 수정할 것을 부산광역시영락공원및공원묘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이상 본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근위원장
이종철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영락공원및공원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