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장광순입니다. 남양주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1995년도 1월 3일날 조례 제90호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근거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지개량사업 시행의 원활과 공사 및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제정된 조례입니다마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지난 1995년 12월 29일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금회에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지개량사업은 농촌근대화촉진법 2조를 인용해서 조례를 제정했던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관계배수시설, 농업용도로, 기타 농지의 보존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관리, 변경 또는 폐합내용, 그 다음에 구획정리, 개답 및 개전,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 농지 또는 농지의 보존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복구, 농지에 관한 권리 및 그 농지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시설과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한 분합, 기타 농지의 개량 또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이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3호를 인용해서 제정되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농업용수 등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경지정리,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생산기반개선사업과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 매립, 개간 등 농지확대개발사업, 농업주산단지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 기타 농지의 개발 또는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입니다. 근거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지난 95년도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례는 곧바로 폐지가 되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뒤늦게나마 저희가 폐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폐지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렸습니다. 남양주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4)에 실음)

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농지의 개량, 개발, 보존 및 집단화와 농업의 기계화에 의한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가주택을 개량함으로써 농촌근대화를 추진하게 함을 목적으로 1970년 1월 12일 제정된 농촌근대화촉진법이 95년 12월 29일 폐지됨에 따라 동법에 근거하여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제정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동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관계법령이 폐지되는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조례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광호텔 개념하고 일반숙박시설의 개념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광호텔의 개념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객실 수나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숙박업소는 건축법에 의해서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여인숙부터 일반호텔, 여관, 장급여관 모두가 포함된 게 일반숙박업소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호텔은 허용을 해주고 일반숙박시설은 허용 안 해준다고 그러면 어떤 기준이, 그런 기준을 두어야 돼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일반숙박업소가 통칭 얘기하는 러브호텔로 대변이 되기 때문에 그 러브호텔이라는 어떤 용어가 없지마는 분류 자체를 행정용어로는 여인숙부터 일반호텔까지 다 러브호텔로 분류합니다. 계속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관내에서도 와부에 정상적으로 자연녹지에 허가 나간 그 문제도 되지마는 별내 청학리에도 2건이 해결되지 않는 민원입니다. 물론 그 수면 하에 일단 들어가 있지마는 최근에도 그 사항이 계속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도에서도 조례를 빨리 개정해서 제한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우리 시의 어떤 분위기도 아까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에는 관광단지를 개발해야 할 때는 호텔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규모를 제대로 갖춘 그런 호텔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주고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대부분의 가족이나 전체적인 관광사업이 아니고 그냥 쉬러 오는 일반개념의 숙박업소는 제한을 두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러브호텔, 관광호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관광호텔 따로 일반숙박시설이 왜 러브호텔이라고 국어사전에 그렇게 없을 텐데 구태여 러브호텔이라고 나쁘게 해서 그것만 규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겠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저러한 위락시설은 또 어떻게 돼요? 아까 과장이 위락시설 얘기했는데 위락시설 범위는 무엇 무엇입니까?

금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락시설은 노래방서부터 단란주점을 포함해서 위락시설이라고 합니다.

식당도 다 포함이 돼요?

식당은 그냥 음식점으로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에서만 허용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차피 제외가 되고요. 기존의 노래방이라든지 단란주점을 포함합니다.

이게 법에 규정을 하고자 하는 당초 목적은 수질오염이나 자연경관훼손 등 또는 무엇입니까, 문화재, 이러한 학교, 기본적이고 예의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에서 어떤 기본개념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은 약간 너무 편파성이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사유재산권에 관련되어서 이의가 나올 수도 있겠고 또 편파적으로 제한 조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공정성이 확보가 덜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요.

아까 그 관광호텔은 허용하고 왜 일반숙박업소를 제한하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자체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굉장히 수려한 경관이 있다고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관광호텔은 일반숙박업소가 104개가 남양주시에 있는데 관광호텔은 별내면의 리버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 자체도 상당히 적고 그런데 최근에 화도 금남리 지역에 관광호텔을 추진하는 것을 협의를 해준 바도 있습니다. 일반숙박업소와 세금을 따져도 5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관광호텔이 취득세에서도 5배가 나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약 15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종토세는 25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제대로 시설을 갖추고 가족이 이용하는 시설과 단순히 머물다 가는 시설하고의 차이는 지금 누누이 설명을 안 드려도 계속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번에 더 이상의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남양주가 북한강변을 비롯해서 더 이상의 러브호텔이 존재하는 그런 무리에서 벗어나자는 게 가장 큰 목적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 들어오는 그 지역이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갖다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관이 수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 지역이 수려하냐 안 하냐라는 판단이 모호하기 때문에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를 시키는 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일반호텔하고 관광호텔하고의 차이가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 납부부담금, 이런 부분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 영세사업자들이 일반숙박시설 내지는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또 지역에 또 일정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 게 현상인데, 그렇습니다, 그것을 나쁜 의미로 러브호텔이라고 이렇게 볼 것만이 아니라 요즈음의 패턴이라고 하는 게 콘도미니엄 이런 것도 많지마는 체험영농 이런 장으로 해서도 꼭 물가만이 아니라 산림이 굉장히 양호하고 계곡이 좋고 한 이러한 부분에서 가족단위 휴식처,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들어서면서 그 부분의 농장이나 또는 1일 체험농장이나 무슨 동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굉장히 가족적인 호텔 내지는 숙박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아까 전자의 얘기대로 어떤 선입관이 나쁜 선입관만 가지고 제한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다시, 원래 여기 기왕에 제정되어 있는 조례 범위 내에서도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이렇게 이러 이러한데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원천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만부득이 수질오염이나 기타 경관훼손, 아주 결정적인 이러한 내용이 없는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현행조례나 법령도, 그런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무 자르듯이 잘라 버린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자료를 보면 몇 개 시군입니까? 전반적으로 원천폐지를 한 곳이 한 6, 7군데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조례에서 정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경 1km 이내에 거기에서 어떤 신규로 새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조례에 정하는 범위 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또 우리 남양주시는 조례만이 아니라 이중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까지 더 거치도록 이렇게 걸름장치를 하나 더 둔 거예요. 그렇지요? 원천적으로 이렇게 차단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숙박업소 자체가 당초에 본래 기능을 일탈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호텔이라는 얘기는 관광숙박시설입니다. 휴양콘도미니엄이나 이런 사항이. 그런데 실제 우리 관내에 있는 일반숙박업소도 가족이 같이 들어가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가 1년에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금남리나 이쪽에 방을 구해 달라고 그러는데 거의 거절을 당하고 다시 돌아간 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한번 거치는데 왜 그것을 갖다가 규제를 더 심하게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체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되어서 개정하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예 어느 지역을 허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선정을 해라, 지시는 그렇게 된 사항이죠.

조례로 정하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허용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자체가 참 그 규정이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숙박시설설치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승지, 유원지, 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사찰의 경계로부터 1km 경관수려지역에 대해서 제한하라고 그랬는데 그 경관수려지역을 과연 어디로 잡을 것이냐? 그게 가장 관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첨부된 문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것은 대개 우리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개정했던 사항이고요. 향후 존치사항은 이런 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우리처럼 개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나름대로 도시과장 하면서 판단해 보면 거의 허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내용에 보면 전체적으로 18개인가 되잖아요. 거기 보면 원천금지 시켜놓은 데는 7개가 되고 나머지 11개인가는 지금 우리네와 현황이 똑같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천금지 시켜놓고 개정되었다는 것은 기존에 우리 1월 10일 개정된 그 조례와 같은 내용이고 그 이후로 아까도 말씀드린 추가지정에 대해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조례를 검토 중에 있거나 그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예견이 된다?

그것을 갖다가 검토를 하겠다는 차원이죠.

그런 답변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형평성이나 객관성에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일단은 지적을 해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기왕에 조례에 어떤 제한조처가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그것 가지고도 못 미덥고 미흡하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까지 이렇게 이중적인 걸음장치를 해놓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나마도 폐지해 버리고 일반숙박시설은 아예 폐지하고 가겠다고 하는 그 발상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번에 다시 이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 치중할 것입니까? 아니면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치중할 것입니까? 이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것은 없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관광호텔은 시정조정위원회의 해당사항이 아니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번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나 자문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게 어떤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갖다가 삭제하라고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번 개정에도 그런 사항을 완전히 뺐습니다.

뺀 거죠?

네, 우리가 저번에 우리 자체에 기존에 있는 조례는 시정자문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2건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 왔지마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제하라고 그래서 그 사항을 뺐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에서 아예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한다고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만 삭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조례제도로만 가면 될 거 아닙니까? 법령에서 허용하는, 또 조례에서 허용하는 그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해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입장에서 보면 도시과의 업무가 대개 제한되는, 제약하고 규제하는 법률만 갖고 있습니다. 수정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준농림지에관한규정이나 모든 게 규제하는 사항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어떤 객관적인 사항부터 업무담당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준농림지역 안에서 숙박업소를 허용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고 지역안배에 어긋나고 개인사유권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한편으로 사회 통념상 일반숙박업소가 상당히 문제가 지금 되고 있고 규제를 강화하라는 내부회의를 갖고 다만 명문상으로 무조건 해 주지 말아라는 그런 지시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문서상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마는 상당히 그런 지시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두 번이나 시에서도 조례규칙심의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남양주시가 더 이상의 어떤 실제 관광이 필요한 것은 관광숙박업소를 별도로 허용해서 어디나 할 수 있게끔 허용해야지 더 이상의 일반숙박업소는 이게 당초 목적에 일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자는 쪽으로 되었고 저도 그 사항을 공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토지에 대해서 신청하는 사람 개개인을 보면 내가 숙박업소를 지으면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왜 시에서 규제를 하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겠지마는 전체적인 주민의 의견은 와부나 별내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규제를 원하는 측이 더 많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도 이런 사항은 분명히 심의를 받고 우리가 협의를 할 때는 짚고 넘어갈 문제는 당연히 나올 수는 있겠지마는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 업무의 성격상 난해하고 일단 사회적인 어떤 가치개념에서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있고 조례에서 해놓은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폐지로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주자치 이런 개념에서 보아서 상당히 상치되는 개념이라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겠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심도있는 심의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저희 집행부 안에도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때도 얘기가 나온 게 지금 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도 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건전한 차원에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관광숙박시설을 이용하고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는, 또 일반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도 숙박시설이 있으니까 만약에 사업성 또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시설개선을 해서라도 이용객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굳이 경관이 대부분 수려한 지역에 일반숙박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의 얘기가 나왔었고요. 또 한 가지는 건전한 숙박시설, 건전한 사고방식의 숙박을 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굳이 일반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거보다는 관광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전망을 봤을 때 일반숙박시설은 좀 건축비가 적게 들어가는 입장이고 관광숙박시설은 많이 들어가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관광숙박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관광호텔이 일반호텔보다 좋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요. 그 이름의 차이만큼이나 이용요금이나, 기타 징세부담금이나 건축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으니까 관광호텔 쪽으로 못 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또 관광호텔을 하는 사업자가 수십억, 수백억 투자해 놓고 그만큼 이율이 창출된다고 했을 때 관광호텔을 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아무나 선뜻 관광호텔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호텔 숙박 이렇게 가는 것인데 그것을 일반호텔 숙박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선입관으로 보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이고 돈 없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관광호텔이 하루저녁에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마는 이용요금이 한 서너 배씩 차이가 있다고 했을 적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전국 시도체전이라든지 남양주권에서도 전국적인 규모의 어떤 대회를 치른다든지 했을 적에 현실적으로, 물류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의 차이가 네 배, 다섯 배 생긴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시설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양면성을 좀 봐줘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상당히 원천적으로 나쁜 선입관만 가지고 접근을 했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조례로서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대로 원칙을 지켜서 진행을 하고 추진을 해 나가되 그 외에 인위적인 부정된 선입관을 가지고 원천적으로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정도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계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다 한번 질의할 게요. 금년 초로 기억하는데 와부 주민들이 그 지역의 숙박업소 허가 내 준 사항으로 인해서 민원이 좀 심하게 일어난 일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그 업무는 건축녹지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자세히 저희들이 그 건을 그냥 개괄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지역이 당초 자연녹지에서 기이 법 개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뒀다가 건축주가 바로 짓지를 않고 도로 건너에 아파트가 건립되는 거를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을 하다가 그것이 입주예정자들로부터 상당히 반발을 받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건축주가 시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이 계속 반발을 하는 바람에 건축주가 그 용도 자체를 일반숙박업소에서 타용도로 변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으로 이제 주민들 반발이 없습니까?

그 반발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래서 시장님께서 주민들한테 약속하시기를 도시계획법에서 상업지역에서만 이제는 일반숙박업소가 허용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례를 개정하고 또 준농림지 안에서도 개정을 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약속을 몇 번씩 하셨던 사항인데 사실 시장님 입장에서도 주민들께서 허가 당시에는 적법하게 허가가 나갔지마는 주민정서가 고양시와 맞물리고 또 시흥시와 맞물리고 전체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으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좀 아는 범위 내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요,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에 속하는 이런 문제로 대두되어 가지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방영했습니다. 현행 법과 조례 속에서는 어떤 뜻에서는 그 사람들이 원주민이 아니라 서울의 어떤 사람들이에요. 또 타지역의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관이 수려하고 아주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데서 우리 지역의 이러한 미관이 수려한 지역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한 이런 장소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땅 한 1,000평, 1,500평 이 정도를 사 가지고 쉬었다가 가는 이런 정도의 숙박업소가 전국적으로 난립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앞으로 두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의 문제가 올 것이냐, 또 자녀를 가진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분당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 주택가까지 들어와 가지고 학교근처까지 들어와 가지고 학생들이 가면서 손가락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텔레비전으로 방영한 적도 있습니다. 또 우리 남양주시를 국한해서 본다면 지금 우리 남양주시 금남리로부터 수려한 지역은 상당한 숙박업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쉬었다 가는 대실료 1만5,000원, 2만원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 대실료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쉬었다 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숙박의 개념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순수하게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고 가려고 그러면 낮에는 절대 방이 없습니다. 밤 적어도 10시 이후, 12시 가까워야 쉬었다 가는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자러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실상 필요한 숙박의 개념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못 한다 이렇게 지금 추세가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각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해 놓은 부분이 6개 시군이 있고 아직 개정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괜찮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 현재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제가 생각할 적에 원주민이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되고 전부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그렇지, 이 지역에 자녀들의 교육이 미치는 문제, 이 지역주민들이 눈 찌푸려야 되는 문제, 우리가 보기 싫은 것을 꼭 봐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이 문제는 우리 남양주시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자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숙박시설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관광이라는 개념으로서 숙박시설을 원한다면 상당한 수준급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요사이 흔히 얘기하는 러브호텔에 대한 개념이 거기에 돈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 가지고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또 남양주시가 꿈이 있는 이런 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남양주시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발전을 해 나가고 상당한 국민소득이 향상되었을 때 남양주시의 모양새가 어떻게 되겠느냐? 어떤 도시는 무작위로 현행법에 의해서, 현행조례에 의해서 허가가 남발이 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외부에서 볼 때 어느 시는 퇴폐도시다, 이렇게 지칭되어 버리는 수가 있어요. 남양주시도 지금쯤은 무엇인가는 원대한 장래를 보고 미풍양속에 어긋나지 않고 살기 좋고 아름다운 경관이 유지되는 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숙박업소의 난립하는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리 경기도 일대가 상당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야기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와부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야기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아파트 앞에 있는 것을 도로를 차단하고 푯말을 붙이고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바리게이트를 쳐가면서 건축을 못하도록 일부 일산 같은데 보면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데모를 하다시피 해 가지고 의회에서 이것을 그 사람에게 종용을 하고 시에서 종용을 해 가지고 다른 계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어떤 시에서는 그 러브호텔을 시에서 돈 주고 사 가지고 다른 이용도로 만들어 나가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현재 한국 실정이고 저는 그것을 텔레비전으로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점의 남양주시가 이런 적절한 조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금 전 우리 황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일반숙박시설을 영위하기 위하여 인·허가를 신청한 경우가 지금 없다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오늘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시행공포가 약 한 20일 공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접수되는 인·허가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좁은 소견으로 당초에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시고 황금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이라도 다시 문서가 접수가 될 경우 거기에 대한 처리방안은 경과규정에 기존의 것을 갖다가 두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다 협의를 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경과규정에 아까 저한테.

그 관계는 유인호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포 효력발휘 그 기간 내에도 사실상 접수가 안 된다고 보장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보고 하신 내용대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서 효력발휘 되기 전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를 기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아무런 민원에 대한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접수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으나 개정조례로 이 사항을 경과규정을 두게 되면 그 기간 안에 공포되기 이전에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다시 되어야 되고 각과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말이지요. 2001년 1월 10일 개정을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윤주영 위원께서도 어떤 말씀이 계셨지마는 이게 사유재산권 침해 이런 측면으로 아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사유재산권 침해,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풍양속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를 끼치는 게 우리 전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에 기이 되어 있는 숙박시설이 나름대로 충분하다고 보아졌을 때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에 대해서 좀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질의하는데 43쪽 보면 정수처분이 있어요. 한자로 쓰면 이해가 되겠는데 정수장의 정수 같기도 하고 수돗물을 안 보낸다 하는 것 같은데 단수처분 용어를 안 쓰고 왜 정수처분 용어를 썼는지 이 용어를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어 사전적 의미에서 단수와 정수가 어떤 차이인지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바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좀 실력이 부족한데...

여기에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이것은 검토해 가지고 용어를 합리적으로 고치는 게 좋아요.

그 용어는 적절한 지적이에요. 정수 이럴 것 같으면 물을 안 주고 정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한글로 보면 지금 있는 수돗물을 새로 한번 더 정수해 가지고 아주 잘 만들어 가지고 주는 것 같은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지마는, 한문으로 얘기하면 정수나 단수나 개념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단수로 한다, 물을 자른다, 중지하는 거나 자르는 거나 물이 안 나가는 개념은 같다 이거야. 그러나 한글로 표현할 적에는 정수하는 거하고 단수하는 것은 이해가 빠른 것은 단수가 빠르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할 수 있지 않느냐? 연구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번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문제는 황금용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우리가 2개월에 한 번씩 수도요금이 나가고 검침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계적인 통념을 보면 미국같은 데는 주급도 있지만도 우리나라 같은 개념이나 대다수 국가가 월별 계산이에요. 여러분도 월급 받잖아요. 매월 받잖아요. 두 달에 주는 게 좋겠냐, 한 달에 한 번 주는 게 좋겠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선택할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물 쓰는 값을 내는데 그 달에 못 내고 이월되어 가지고 다음의 고지서하고 합해 가지고 낸다고 그럴 것 같으면 넉달에 한번 내는 굉장한 돈이 부담됩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 값 비싸다, 물 값에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것이 정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연봉 2,000만원이다, 연봉 1,000만원이다 이렇게 주지만도 연봉 개념 속에서는 같지만도 받기는 매달 받잖아요. 1년에 한 번 정산 합니까? 매달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통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편리한 게 한 달에 한 번이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하고 부과를 하고 이것은 그 인건비에 대한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생각하더라도 가장 적정수에 해당되는 인건비요, 받는 사람이 가장 가벼운 입장에서 머리 속에서 늘 계산할 적에 아, 이달에 어떻게 수도요금 안 나왔어, 이렇게 느끼지만도 두 달에 나오면 지난달에 낸 것 같은데 이달에 또 나온 것같이 헛갈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산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세계적으로 공통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시급히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개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9월 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대하여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