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구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구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전문적인 식견과 그 동안 준비한 자료를 활용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 관계자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차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남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하여 배부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 추경예산 규모는 56억9,10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과별,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으로 4,244만1,000원이며 주요사업은 108페이지 전국행정망 통합을 위한 장비구입비 3,534만3,00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문화체육과소관으로 5억5,061만원이며 109페이지 구민체육센터 인수에 따른 시설보수·보강비로 4억8,000만원과 신정제2유수지내에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보수비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총무과소관 예산으로 총 2억4,557만2,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테니스선수단 운영비 및 인건비 부족분 1억3,444만원과 무료법률상담 확대실시에 따른 예산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으로 112페이지 3,770만9,000원으로 주민복지센터 강사료 1,600만원과 핸드드라이기설치비 1,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의집 조성사업과 가로변 벽화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민원봉사과소관으로 정부종합센터 도서구입사업 반환금 22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으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6,260만5,000원으로 방독면구입 사업과 병사담당인건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로 예비비 47억5,187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남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추경예산안의 처리로 당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정호입니다. 존경하는 남대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재정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각목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부터 52페이지의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5억7,086만2,000원으로 과목별로 보면 2000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3억4,960만7,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억530만5,000원, 구민체육센터운영 잉여금 7억7,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급여등 시비보조금 10억4,595만원을 세입재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재무행정 세출예산 6,119만2,000원과 지역경제관리 67만8,000원을 합한 금액인 6,187만원으로 과목별로 보면 재무과소관 재산관리에 국·공유지 교환에 따른 교환차액 정산금으로 5,000만원과 2000회계년도 국·시유지재산관리에 따른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1,08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무2과 세무관리에 2000년도 체납징수 인센티브사업비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2만9,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관리에 2000년도 농어민 학자금지원사업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수상식 및 가족보건사업 평가와 생식보건증진 세미나 참석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의 업무출장으로 보건지도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대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소관 추가경정예산은 119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보건행정예산으로 자체사업예산인 경승합차량 1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51만원과 반환금 기타예산인 보조금집행잔액으로 42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120쪽부터 121쪽까지 보건지도과 보건지도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재료비로 부족한 간호사 인력을 보완코자 파트타임 사용노임으로 1,147만6,000원과 반환금 기타예산으로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만9,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유인물에 오타, 누락된 부분을 수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있어 2001년도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은 1,368억2,864만8,000원으로 2001년 당초 예산보다 6.68% 증가하였으며, 재원별로는 순세계잉여금 63억4,960만7,000원, 이월금 4억530만6,000원, 잡수입 7억7,000만원, 시비보조금 10억4,595만원이며 이를 재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 일반행정비는 586억8,298만5,000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85억7,086만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로는 기획예산비로 전국행정망 통합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3,534만3,000원 이중 국·시비보조는 28%, 구비는 72%입니다. 기타 전년도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671만원이며 문화체육비는 5억5,061만원이 증가된 바, 그 내역은 구민체육센터 이관에 따른 기존시설 보수 및 부족시설 보강비로 4억8,000만원, 신정제2유수지내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주민편의시설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특히 유수지내 라카룸시설은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내무행정비는 2억8,350만5,000원이 증가한 바, 세부내역은 테니스선수 숙소공과금 및 운동소모품구입비 등 테니스부운영비 1억3,443만원이며 세부내역은 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관리비는 3,571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주민문화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한 강좌프로그램 추가비 1,600만원, 주민문화복지센터 시설보강비 1,700만원, 기타 사회진흥비, 민원실운영비는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비는 13억4,005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6,119만2,000원이 증가한 바 세부내역은 국·공유지 교환에 따른 교환차액정산비 5,000만원으로서 이는 군부대 영내에 위치한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는 구유재산과 서부터미널에 소재한 토지등 재산가치가 높은 국유지와 교환하는 것으로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비 추경예산은 43억8,763만1,000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1,853만9,000원이 늘어났으며, 주요내역은 방문간호용 차량구입비 650만원, 파트타임 간호사인부임 1,147만6,000원, 기타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는 금회 일반회계 추가예산 규모의 55.4%이며 당초예산 28억8,951만8,000원보다 164% 늘어난 76억4,139만1,000원으로서 전체예산의 5.6%의 규모인 바, 이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치 1%보다 5.6배가 높은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구정 수행을 위해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기타부서 공무원은 구정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및 해당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신 후 회의진행 시간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소관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은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107쪽부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소관 추경예산은 총 2억4,634만8,000원으로 107페이지 공보관리중에 반환금 기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예산으로 38만8,000원이 편성된 것은 시비보조금중 집행잔액으로 이를 반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109쪽에 있는 반환금기타 예산 역시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을 보고드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억3,444만원은 양천구 여자테니스단 인건비 및 운영비중 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주로봉급, 상여금 부분에 해당됩니다. 다음 1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수당등 인건비와 그 위에 합숙훈련비, 전지훈련비 등 훈련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종전에 법률·세무분야만 상담하던 것을 주택·건축분야로 확대 운영하고, 상담횟수도 월 3회에서 월 4회로 확대하면서 부족한 업무추진비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항목에 있는 민간실비보상금 360만원, 상담횟수 증가와 상담분야 추가에 따른 상담관사례비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107쪽부터 1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112쪽을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회의수당이죠?

예.

어떤 유형인지 모르겠지만 조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여태까지 조례에 표기되지 않은 예산은 편성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예산이 집행된 내용이거든요. 대충 이렇게 무조건 실비보상이다,

위원장님, 이에 따른 조례는 없고 예산편성지침중에 상담하시는 분에 대해서 1인당 하루 5만원씩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편성지침이라는 것은 지침서에 없는 거에요. 조례로 규정하든지 해야지, 지침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잘 아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각종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실비보상이 나갈 때는 조례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거에요.

그것을 잠깐 제가 보고를 드리면 이것은 수당이 아닌 일종의 민간한테 지급하는 사례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비보상이 아니고 회의수당입니다. 회의를 18회 하는데 한 번 할 때 4명에 대한 수당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게 회의를 했을 때의 어떤 사항이 아니고 법률이나 채무, 건축 등의 상담을 하신 상담관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사례비 명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109쪽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인수에 따른 시설보수·보강비에서,

그 예산은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입니다. 테니스선수단 운영과 관련해서 1억3,444만원이 추경에 증액요청이 올라와 있는데요, 금년도에 선수가 2명이 보강됐죠?

예, 그렇습니다.

2명이 늘어나면서 급여와 훈련비, 출전비 해서 약 1억3,400만원이 증액됐는데 당초예산이 잘못 편성됐던 것은 아닌가요?

금년 3월 11일에 선수를 보강하면서 선수 2명과 코치 1명을 더 확보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예산하고는 조금 관련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테니스단 구성이 1년 전인 지난해 8월에 구성이 됐는데 선수단 현황을 보니까 감독을 제외하고는 선수들이 창단됐을 당시의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창단되고 나서 몇 개월 안 돼서 선수들이 전부 교체가 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창단할 때 우수선수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수선수를 추천받고 확인을 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선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맨처음에 출발했던 선수보다는 모든 면에서 기량이 월등히 뛰어난 선수를 저희들이 영입했습니다.

연간 1억8,000~1억3,000만원이 추가 요구되어서 약 3억2,000만원인데 3억2,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양천구를 대표하는 테니스단을 운영해서 좋은 성과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홍보가 되는 것을 별로 못봤거든요. 홍보도 좀 많이 되어서 우리 양천구의 이름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여자테니스 선수단을 구성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테니스단을 구성할 적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구비 얼마를 보태서 선수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전액 시비로 창단이 됐습니다. 저희구 예산은 지금까지 하나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선수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선수와 코치가 필요했었나요? 이것은 자의적으로 양천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결정한 일입니까, 아니면 서울시로부터 어떤 지시나 권유사항이 있었습니까?

서울시의 권유사항도 있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취약종목을 민간부분에서 역할을 맡아주면 테니스라든지 취약분야가 많이 발전되겠습니다만 민간부분에서는 IMF 이후에 기존에 창단되어 있던 운동부를 전부 해체하는 추세로 가다 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대신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창단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을 하면서 맨처음에 창단할 때도 자치구 예산을 일부 투입해야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선수영입 관계는 어차피 금년에 전국체전에서 우승하는 게 목표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독과 코치, 선수들의 팀워크가 완벽하게 짜여져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코치를 영입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우수한 코치를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오늘과 같은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테니스단이 구성될 때는 감독 한 분에 선수 2명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코치 1명과 선수 2명을 추가로 이미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선수보강을 금년 3월 2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 번이라도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보고가 있었나요? 그 이야기를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여자테니스단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몇 번 보고드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수가 증가되어서 감독, 코치, 선수 4명이라는 얘기를 저는 처음 듣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렇게 많은 필요에 의해서 선수단을 3월달부터 증가해서 구성했다라고 하면 마땅히, 저는 이게 처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본예산서를 갖다놓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3월달부터 움직였다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이미 보고가 이루어졌어야 되고, 물론 예산이야 필요에 의해서 있는 예산을 갖다 쓰고 추경에 다시 보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저는 지금까지는 3명으로 테니스단이 움직이다가 이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니까 다시 세 분을 더 영입할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어떤 것이 맞아요?

저희들이 어차피 선수를 보강하지 아니하고 선수 2명을 가지고는 전체경기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내려보낸 예산범위 안에서 우선 선수를 보강하고 코치를 영입해서 하는 것은 3월 1일부터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있을 때 몇 번 보고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루어지지도 않았고 선수단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기어이 필요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마땅히 보고가 되어야 되고, 더군다나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지금 선수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더 집어넣고 코치를 더 집어넣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될 문제는, 사실 이것은 추경예산에 들어올 만한 예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시당초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된 건가 하고 본예산을 갖다 봤어요,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것은 아니었고,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의 수순을 밟아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테니스단 인원을 증가시켜야 됩니다."라는 보고를 저는 전혀 받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순을 밟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부분들이 잘못된 것 같고, 또 테니스단을 운영해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필요에 의해서 선수를 증가하는 것을 누가 막겠어요. 그러나 행정에는 절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3명으로 테니스단을 운영하다가 3명을 다시 또 추가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다라고 하면 이것은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래서 하는 사항이 아니면 구에서 추경에 반영할 예산의 성격은 아니라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글쎄, 이게 무엇이 잘못됐는가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여자테니스단 운영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많이 표시를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요, 테니스단은 전액 시비로 창단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단 이후에 시비지원이 전혀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앞으로는 시비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금년에 1억8,6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대략 이런 수준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시비를 지원받았고 명년도에도 시비지원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북경에서 2001년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열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 소속의 김미옥 선수는 이미 경기가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김미옥" 해 가지고 "양천구청"이라고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출전해 가지고 은메달에 그쳤습니까?

예, 중국팀하고 결승에서 붙었는데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은메달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출전할 적에 출전자격을 국가대표로 해서 출전했죠?

국내 여자테니스선수 중에서 가장 기량이 뛰어난 선수로서 유니버시아드대회 출전자격이 있는 선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양천구에서 국가별로 봐서는 4명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2명의 선수가 거기에 합류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출전할 적에는 우리 양천구청 선수자격으로 출전한 것이 아니고 국가대표로서 출전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면 해외대회 출전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금년 하반기에 해외대회에 몇 회나 출전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금년 현재까지 예상하고 있는 것은 필리핀에서 열리는 써키드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국 그리고 일본에서 한 번 정도 해서 한 2회 내지 3회 정도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해외대회에 출전하는데 이때는 순수한 양천구청의 선수자격으로 출전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회출전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예, 국가대표일 경우에는 국가에서 다 경비를 부담합니다만 이와 같이 국제대회에 소속팀이 참가할 때는 참가하는 팀에서 비용을 다 부담합니다.

여기 보면 선수가 가, 나, 다급으로 현재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가급은 현재 국가대표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급은 준국가대표, 또 다급은 국내 우수선수 그렇게 분류를 했고, 가급에는 최진영 선수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급에는 김미옥, 그 다음에 다급에는 장은영, 김선영 선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급에 김미옥 선수가 해당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가급에 해당하는 선수는 지금 학생이 아닙니까?

학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전을 못했다 이거죠?

4명이 출전해야 되는데 거기 랭킹에서 뒤지고 기량에서 떨어지니까 국가대표로 발탁이 안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백곤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소관은 세입·세출예산안 112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112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핸드드라이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동마다 5개로 해서 20개동에 단가 17만원에 100개니까 1,700만원이 맞습니까?

예.

이 드라이기 설치는 어디다가 할 예정이신가요?

이건 화장실 수준향상을 위해서 각동의 화장실에 수건으로 용변을 마친 다음에 손을 씻고 닦고 하는 거를 해놓았는데요, 상당히 냄새도 나고 이 수건이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여론이 있고 해서 화장실에 설치할 핸드드라이기입니다.

그 단가가 한 17만원 정도씩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본 결과 대당 17만원 정도면 설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웬만한 공공장소에도 핸드드라이기가 하나 정도, 많으면 2개씩 되어 있는 걸 봤는데 우리 동사무소에 과연 5개씩 설치될 필요성이 있을는지?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고요, 1층과 2층, 3층에까지 화장실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동별로 다섯 군데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복지센터 교육강사료를 계상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2강좌씩 8강좌에 대한 강사료가 지급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강좌 정도를 앞으로 4개월간,

2강좌 정도를 마지막에 1/2을 곱했는데요, 그게 전 동이 아니고요 8개 정도의 강좌수당을 가지고 커버하는 동도 있고요, 활성화되고 시설이 좋아서 8개 강좌 가지고는 커버를 못하는 동이 절반 정도 있는 걸로 봐서 10개동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에 저희 동네도 그렇지만 각 동네별로 주민들이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를 개설을 해놓고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 모집인원에 비해서 수강자가 점점 줄어 들어서 정말 몇 명 되지 않지만 면면히 이어가면서 폐강을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더러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걸 폐강시키고 다른 신설 프로그램을 넣고자 해도 그런 것들이 많이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개동의 반인 10개동에 예산을 계상하셨다는데 이거 선정을 좀 잘 하셔야 되겠고, 이거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니까 문제인데,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들이 없어져야 마땅한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집어넣지 못해요, 몇몇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가능하다면 어떤 규정이라도 제시를 해서 강사나 그 프로그램을 듣고 있는 주민들이 원망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 주민문화복지센터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마땅히 폐강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폐강하지 못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넣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좀 유념하셔야 되겠고, 이걸 하실려면 차라리 20개동에 그런 기회를 주시지 왜 10개동만 예산을 잡으셨는지 그것도 조금,

저희가 각동에서 강좌수를 늘려서 운영을 하겠다는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동이 절반을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정도만 가져도 하반기 남은 잔여기간이면 충분히 커버를 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10개동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구가 있는 동은 부지런히 또 이렇게 웃는 아이 젖준다는 식으로 하겠지만 점잖게 아, 이건 8과목 밖에 안돼 그러고 포기한다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각동의 요구사항을 전부 실무진들이 타진을 해보고 우리가 추가로 강사료가 부족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를 전부 판단을 해가지고 추경예산 기초자료로 활용할려고 한다고 해서 그런 기초조사를 한 후에 이걸 반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유선목 위원님이나 최용주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주 적절한 답변을 해주신 주민문화복지센터의 강좌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8개 강좌를 각동별로 강사수당을 지급을 해주고 있으면서 강좌수가 많은 동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1,600만원이 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4억이라는 돈이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주민 취미교실 강사지원금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4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두 분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수강생이 처음에는 많았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10명 또는 5명 이내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폐강을 하도록 기준에는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각동의 문화복지센터운영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해서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각동에서 "당신 강좌가 5명이 안 되니까 폐강이다" 이게 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해당 자치행정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강좌를 유지할 수 없는 강좌다" 또는 "인원이 이렇게 되니까 강사지원금을 동에서 지급하지 말아라" 이렇게 엄격하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최용주 위원께서 "한 수강생이 두 강좌, 세 강좌 듣는 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는 우리 구민이나 또는 자기의 어떤 소질을 개발하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탁구도 수강을 하고 또 고전무용도 하고 서예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강좌만 해야 된다고 못박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대부분의 동이 그렇겠습니다만 8개 강좌가 아니라 10개 강좌 이상을 하고 있는 동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강사가 강사료를 받지 않고 자원봉사하는 강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그러한 강사와 강좌를 좀 많이 개발해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서 무료로 봉사할 수 있는 강사개발도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4억이고 5억이고 강사수당을 줘가면서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것을 이끌고 나갈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한 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답을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개설한 강좌중에 회원수가 현격히 떨어져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을 해서 강하게 폐강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하달해 주면 동사무소에서 운영이 좀 편하겠다 하는 말씀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운영사항을 점검도 하고 보고도 받아보고 우리가 심사분석해서 평가도 하고 그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규정한 5인이내로 극소수 회원들이 적은 강좌에 대해서는 폐강 조치토록 행정지도를 앞으로 해나가겠고요, 이중등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한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에 인기도가 있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기를 원하는데,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2개, 3개를 듣는다 이런 것은 조금씩 운영위원회라든지 동사무소에서 제한을 좀 가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인기도가 좀 적거나 회원수가 적어서 이중, 삼중으로라도 들을 수 있는 시설수용이 된다면 그건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지원을 저희가 하겠고요, 자원봉사 강사개발 문제인데 저희도 모든 원칙은 강사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자원봉사 차원의 어떤 것을 하도록 근본정신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초창기이고,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에 관한 문화가 아직 선진국처럼 정착이 되어 있는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자원봉사로만 운영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절대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기 때문에 초기단계에 적지만 실비보상 차원의 한 20만원 정도의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은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자원봉사 강사들도 많이 개발을 하고 해서 자원봉사체제로 가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희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반환금을 제외하면 저희과 사업은 한 가지입니다. 10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자치단체 인터넷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각 자치단체별로 운영중인 인터넷 회선을 16개 시, 도별로 통합하기 위한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 장비구입 내용은 행자부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이미 전국적으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받아서 부족한 금액 2,5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인터넷 속도개선사업 또 인터넷망에 랜선을 분배하는 그런 장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14페이지 민원실운영에 반환금기타로 2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 인센티브사업비 400만원중에서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용달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108쪽 하단부터 10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설비에서 구민체육센터 인수에 따라서 시설 보수·보강하는 4억8,000만원과 신정제2유수지내 주민편의시설 확충, 보수를 하기 위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108쪽부터 10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인수에 따른 시설보수·보강비 4억3,000만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을 보수하는데 이 금액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과장님 어떻게 보수하겠다는 구상이 다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아시는 대로 저희가 약 3년간에 걸쳐서 소송을 해서 8월 15일자로 저희구에서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판결내용이 나와서 저희가 인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3년여 동안 전혀 보수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저희들이 대강당 부분에 지붕 방수를 하고 또 헬스장과 수영장 사이의 지붕에 돔을 설치함으로써 헬스장이 상당히 비좁은 것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남·여 샤워실이 상당히 비좁기 때문에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탁구교실의 조명을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의 지붕과 벽면부분의 결로현상과 천정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붕에 한 번 올라가 봤습니까?

저는 입장을 금지 당해서 못갔습니다.

지붕에 올라가 보지는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지붕 방수, 헬스장과 수영장 사이의 지붕에 돔을 설치한다, 탁구장 조명시설, 수영장 천정보수 및 결로방지, 수영장샤워실 확장, 대략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구분되어 있는 예산이 지금 나왔습니까?

개략적인 예산집행 계획이고 아직 설계를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중이 어디가 제일 큽니까?

지붕 방수가 가장 크고 수영장 결로현상하고 천정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탁구장 이용에 큰 지장이 있습니까?

지금 조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회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억8,000만원인데, 액수가 가장 많은 부분이 지붕 방수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수를 하는 방법도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 보면 거기가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견적은 다 뽑아야 되겠지만 방수를 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택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절반으로 깎이는 이런 기술적인 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붕이 워낙 넓기 때문에 보수하는 방법에 따라 상당히 금액도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잘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내일 또 심의를 하는데 지금 견적은 안 나왔지만 지붕이 대략 몇 평이니까 얼마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다 나와 있을 거에요. 그것을 일단 한 번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출석시켜서 상임위를 논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구민체육센터나 모든 체육시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이전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입장을 거부 당할 정도로 이게 확실한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예산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을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상임위에 보고를 할 적에. 앞으로 이런 시설을 인수받을 곳에서 가능하면 이 시설보수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얘기가 나오신 것 같은데요, "전문관리팀과 기술팀이 같이 해서 이 예산이 뽑아졌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건축기술이나 이런 기술팀에서 보는 눈하고 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에서 보는 눈하고는 그 잣대가 틀려질 수가 있고, 기본적인 어떤 시설을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 외에 관리하는데 필요해서 보강해야 될 그런 시설까지도 차제에 이러한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두 번씩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예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어차피 시설이 이관될 것이라면 이렇게 시설보수비가 올라올 때 한 번쯤은 같이 논의를 해 보고, 더욱이 신월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물론 규모는 이쪽이 훨씬 큽니다만 "그 곳을 한 1년 반 정도 운영해 본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문제점도 있을 거니까 비용을 들여서 어차피 추경에 반영해서 시설보수를 한다면 마땅히 그 쪽하고 논의가 됐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여러 위원님들을 통해서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사무이관이 그 쪽으로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이사장한테 그것을 질의할 사항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문화체육과니까 시설보수비를 산출할 때도 그 쪽하고 옵서버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좀더 정확하지 않을까? 두 번씩 예산이 반영되는 경우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시설이라는 것은 해놓고 나면 또 미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입장 거부를 당해서 대략적으로 냈다"고 말씀하셨고, 3년여 동안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시설보수를 그 쪽에서도 안했고 이 쪽에서도 수익잉여금을 3억원이상 예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서 항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냥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초기에 투자한 초기투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잉여금을 3억원이상 예치해 놓은 장본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만큼이라도 찾아갈려고 할 것이고, 이렇게 분쟁이 있으니까 올해내로 이 예산이 만들어져도 사실 쉽게 시설보수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사실 불명확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우리가 인수하는 것으로 단락이 지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때 보수를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있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지붕 방수문제라든지 수영장의 천정보수, 결로문제를 가지고 한 번쯤 앞으로 관리를 맡길 시설관리공단하고 또 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건설이나 이런 것에 전문가시니까 한 번쯤 옵서버로 참여를 해서 이 계획을 좀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좋다는 얘기에요. 지금 4억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남을 지 부족할 지 모르는 거잖아요?

저희는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추정한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좀 해 놓으시고, 구민체육센터를 인수받을 때 인수팀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인수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계획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술관리팀들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수를 할 때도 그런 점을 꼭 유념해서 인수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신정제2유수지의 체육시설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6,000만원을 들여서 라카룸이라든지 샤워실이라든지 방송시설까지 확충해야 되는 건가, 그것도 추경에.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이 있은 후에 불요불급하게 집행해야 될 사업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그런 성격일까?" 이렇게 제가 질문한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신정제2유수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비와 우리 구비가 상당한 금액이 투자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체육관련부서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앞으로 시설을 확대해서 이용객을 넓혀야 되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6,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최소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어차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야 될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1명의 기능직 직원이 나가 있는데 이 사람의 업무가 상당히 격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체가 되지도 않고. 이래서 어차피 넘겨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면 최소한 3명 정도는 거기에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간 수입과 지출했을 때 약 5,200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5,200만원 정도 적자가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봐서는 상당한 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용객을 늘림으로써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 시기를 당겨보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수도를 설치하고, 족구장도 현재 인력이 없어 가지고 풀이 무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족구장도 좀 제대로 보수를 하고, 이동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 자체가 저 자신도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고 또 방송시설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큰 돈은 안 드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샤워실과 라카룸인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유수지라는 특수한 지역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느냐?"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6,000만원의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한 이용객을 넓힐 수 있는 필요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보완해서 설명드릴 것은 아까 구민체육센터 인수문제에서 "입장거부"라는 말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입장할려고 했더니 "입장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입장을 하지 않았고, 현장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보지 않았다는 것이지 실무자들은 다 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술팀과 전문팀과 공단이 전부 삼자일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얘기이고 저희들이 인수를 할 때는 당연히 공단직원, 우리 인수팀, 저와 우리과의 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4억8,000만원의 견적을 받은 것은 종전에 거기에 출입하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의 수리이고 보강이지 이것은 최적의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여기에 투입될 예산은 10억원이 될지 20억원이 될지 사실 모를 정도로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구청에서 체육센터를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의 당위성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의 시설을 수리한 다음에 보강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중으로 수리되지 않고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답변하시는 중에 "샤워실이나 라카룸에 문제가 있다" 그 곳이 위치해 있는 곳이 유수지이기 때문에. 지금 마침 우리 직원이 자료를 갖다 주시는데, 사실 유수지에 시설할 수 있는 설치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단서에 보면 "복개된 유수시설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시설, 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 이것은 왜냐하면 유수지라는 특별한 지역의 여건 때문에 사실 무엇을 많이 지어놨을 경우에 나중에 수해로 이변이 일어났을 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시설을 가능하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수지에 라카룸이 왜 필요한가, 제가 아까 그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과장님께서 그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안하셨어요, 저도 납득이 안 가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을 다루는 문제니까 적정치 않다라면 예산배정이 안 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한광섭 위원입니다. 방문간호용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방문간호를 위한 차량이 몇 대가 보유되어 있습니까?

현재 한 대가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는 몇 명입니까?

간호원 3명에 공공근로 2명을 지원받아서 5명이 있습니다.

하루평균 방문하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거의 매일 다섯 명이 방문을 하다시피 하는데 하루에 약 10가구 안팎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10가구가 주로 밀집되어 있는 쪽입니까, 아니면 하나는 목1동 또 한 군데는 신월7동.

아파트지역을 제외하고 각동에 골고루 대상자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문간호사업을 하는 주관부서는 어느 과인가요?

보건지도과입니다.

보건지도과의 사업인데 예산편성도 보건지도과에 편성이 되어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에서 차량구입 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합니다.

그럼 차만 구입을 하면 다 됩니까? 거기에 따르는 기사라든가 관리유지비라든가 부수적으로 따르는 경비가 있을텐데.

방문간호원들이 손수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대한 건 문제점이 없고 기름같은 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차를 세워놓고요?

예, 차를 사 가지고 간호원들이 손수 운전하기 때문에,

물을 부어가지고 다니는 차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사항은 지금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아주 불요불급하고 긴급한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꼭 추진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추가로 더 있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뜻에서 예산이 추가로 요청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금년도 내일이면 9월입니다만 예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차량을 구입하고 운행하기까지는 또 며칠이 걸릴 거에요. 그러면 3개월 정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이것을 올렸어야 되는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간호 수요대상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보건의료서비스 기능도 확대되어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구입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또 다른 분 질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1일 방문간호가 한 10가구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0가구 내외입니다.

그러면 10가구 이내 방문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거리관계하고 그 간호대상에 따라서 시간이 2시간, 3시간 걸릴 경우도 있고 가까운 거리는 1시간 정도 걸릴 때도 있습니다.

아까 한광섭 위원님 질의에 "방문간호사업은 보건지도과의 업무인데 왜 보건행정과에서 방문간호용 차량구입 예산을 편성했느냐?"고 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에서 차량관리를 전부 구입관리, 사후관리, 기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에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차량관리 관계 총괄소관이 보건행정과소관입니다.

지금 방문간호용 차량이 한 대 있죠?

예, 한 대 있습니다.

그것도 보건행정과에서 예산을 요청했던가요?

그 예산은 97년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방문간호용으로 아토스 한 대씩을 구입해서 지급한 걸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럼 11억은 구입을 했던 겁니까?

시에서 일괄구입해서 각구에 배정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예산은 아니고요?

예, 구예산은 아닙니다.

업무라는 것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도과 업무를 행정과에서 한다면 그건 이치에 맞지가 않죠.

차만 구입해서 보건지도과에 차량을 배치해서 거기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이라는 예산을 왜 편성합니까?

방문간호 하는데 있어서 그 수요자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서 그 필요성이 인식되어 가지고 했습니다. 현재 아토스 한 대 가지고는 방문간호 세대는 많은데, 예를들어 간호원이 지금 세 명이 있는데, 동시에 세 군데를 갈 그런 여건이 발생될 때에 한 군데 밖에 못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추가로 구입해서 배치하면 두 군데를 동시에 나가서 간호가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예산결산특위에서 방문간호가 과연 차 두 대로 움직여야만 되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6개월 동안에 방문간호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전반기에 어떠한 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필요할 때에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건지도과에서 방문간호를 하는데 차량을 한 대 가지고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추경에 이런 예산을 요구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의심스러운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다면 내년도에 본예산에서도 얼마든지 편성해서 차를 구입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문간호 의료서비스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발생할 경우 한 대 가지고는 1개소 밖에 못가고, 그 간호행위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없어서 그런 경우에 빨리 방문간호를 해서 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추경안에,

그런데 지금 행정과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구청은 각과별로 청소과에서 필요한 예산은 청소과에서 예산이 요구가 되고 각각 다 필요한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보건소는 이런 모든 예산을 행정과에서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건데, 지금현재 방문간호용 차량을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방문간호를 못한다, 이런 실정이 아닌 걸로 지금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보건지도과에 방문간호용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추경보다는 명년도 본예산에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방문간호 1월달부터 지금까지 했던 자료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간호사 TO가 몇 명인가요?

과거에 25명이었는데 거기에서 줄어 들어서 현재 22명입니다.

TO가 22명이고 현원은 몇 명입니까?

보건지도과는 현원이 18명 있습니다.

아니, 총원이요?

TO는 23명인데 현재는 22명입니다.

그러니까 TO가 23명인데 현원이 22명으로 1명이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여기서는 파트타임 간호사 4명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인원은 필요하다,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 이것이 반영되겠네요?

예, 올릴 겁니다.

그러면 세부내용 및 제안이유에는 "영·유아실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고 예방접종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또 "방문간호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할 간호사들의 인부임은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취급을 하나요?

예, 예산이 확보되면 직접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재보험료나 고용보험료도 보건지도과에서 가입을 합니까?

저희가 해 가지고 관계기관에 제출을 합니다.

아니, 보건지도과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러 가서 보험료를 내고 또 고용보험료도 납부하시냐 이말이죠.

예, 보건소 기관이니까.

보건행정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보건지도과에서 하나요?

우리 보건소 명의로 해서 여기서 주는 거죠.

아니, 보건소 명의로 해서 한 건데요 보건지도과의 업무냐, 보건행정과의 업무냐 이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보건지도과의 업무가 아니고 오히려 보건행정과의 업무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차량구입 같은 경우는 보건지도과에서 활용할 차량인데 어떻게,

그것은 행정편의상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