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현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업무담당주사 윤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1년8월20일부터 8월24일까지 침수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지역의 하수관로와 배수로 및 관련시설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침수피해지역 및 기타시설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7윌14일날 저녁부터 15일까지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침수지역에 물의없이 마무리를 지은데 우선 고맙게 여기고 그리고 우선 질문을 하기 전에 지방 언론에 대해서 한마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언론이라는 것은 물론 집행부나 의회, 무슨 단체에서 잘하고 이런 거보다도 이번에 강서구에 37년만에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화곡동이라든가 방화동 저지대는 막대한 재산피해를 봤는데 조사특위가 실시되는 것을 언론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현장을 다니거나 여기 의회에서 활동을 했을 때 언론사에서 한 분도 참석을 안한데 대해서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안 좋게 생각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강서구 수해는 지역언론에서 계속 추적보도를 해 주고 우기 때만 되면 현장에 나가서 장단점을 언론사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그거를 기사화 해야되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걸 본 위원이 안좋게 생각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현장에 나가 가지고 문제점이 뭔가 이런 거를 좀 추적 보도해 주셔야지 집행부에서도 안일한 행정을 없애지 않을까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니까 앞으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월14일 저녁 10시 한 20분서부터 집중호우가 오기 시작해서 저희 방화2동 본 위원 관내를 보면은 공항고등학교 앞이 침수되거나 방화초등학교 앞이 침수돼서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면은 방화2동은 저지대 침수로 인해 가지고 수중모터로 물을 퍼내기 시작했는데 그날 비상연락망을 한시 30분에 발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방화 2동이 11시부터 침수가 되고 상황실로 동 관계자나 본 위원이 몇 번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 지역 특성에 맞춰 가지고 이번에는 대처가 너무 늦지 않았나, 왜? 동기능 축소로 인해 가지고 방화2동 같은 경우는요, 수해위험지구로 97년에 선포되고 나서도 어떤 결과조치도 없고, 과거에 어느 통에 어느 집이 우기 때는 침수된다는 걸 직원이 알고 있는데 동기능 축소로 인해 가지고 동직원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는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향후 태풍이 분다든가 내년에도 집중호우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발동을 빨리 신속하게, 그래서 제가 시간체크를 해 보니까 빨리 온 직원이 방화2동 같은 경우는 두시 반이 넘었어요. 그러면 두시반 그때는 비가 거의 그치다시피 해 가지고 물이 빠진 상태예요. 그러면 진짜 공무원을 필요로 하는 시간대에는 없었다는 걸 지적하면서 향후 내년이라든가 앞으로 태풍 불 때는 그런 거를 지역마다 빨리 체크를 해 가지고 비상소집을 신속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지역언론의 보도문제점과 또 비상연락망의 문제점, 또 공무원 현장도착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홍영유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재난 사태를 계기로 해서 향후에는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물론 서울시 재해상황하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전체의 호우경보나 주의보하고 강서지역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 내에서도 우리 지역이 더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타 지역이 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재해경보에 의해서 움직일게 아니라 자체적인 우리 경보체제를 유지를 해 가지고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행정관리국장은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지 몇 가지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재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지역언론문제는 저희들, 물론 홍보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언론매체가 현장에 나오고 안나오고 하는 문제는 언론사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협조를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언론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그 답변은 제가 유보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언론사하고 협조를 강화를 해서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안계십니까?

보충질문은 생활복지국장님한테 하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지역이 침수수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됐고 침수가 많다 보니까는 제가 방화2동의 현황을 언론에도 보도됐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1시부터 나가 가지고 동 직원 세 명하고 본 위원하고 네 명이서 수습을 거의 다 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두시반이 넘어 가지고 비가 좀 덜 오기에, 거기가 아주 상습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한 그런 연례행사가 되기 때문에 해마다 제가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실례로써 동양연립하고 광산연립이 붙어있는데 동양연립은 그래도 자기들 지하에 피해를 안 보려고 물을 퍼내는데 그 옆에 광산연립은 나와서 농담을 하고 있어. 왜?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보상이 나온다는 걸 이미 몇 번 받아봤기 때문이 “아! 이번에도 보상이 나오겠구나.” 그러고 물을 일부러 안 푸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지적을 해줬어. 왜 당신들은 옆에는 물 푸고 있는데 당신들은 물을 안 푸고 수중모터도 달라는 말도 없느냐고.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상습적으로, 그 전에는 99년도에는 침수상황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률적으로 60만원 플러스 30만원해서 90만원씩 나갔는데 그거는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일부러 조금이라도 침수되면 보상된다는 걸 알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자기들이 물을 퍼내지 않은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향후 이번에 방화2동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동직원하고 통장들이 했는데 과연 그러면 통장들이 그 시간에 자지 않고 나와서 내 구역에 침수가 됐나 안됐나 확인하면 전혀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통장들 반상회 때 가서 지적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도, 물론 침수되면 보상은 나가죠. 그러나 상습적이냐, 진짜 침수 됐나 이거를 향후 내년이고, 앞으로 태풍이 또 안 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피해보상을 철저한 확인하에서 나가게끔 앞으로 통장들이나 동직원들한테 철저한 계몽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생활복지국장은, 간추린 걸로 봐서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기능이 전환되다 보니까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없어 가지고 이번 조사에 사실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에서는 조사요원을 별도로 차출을 해서 해당 지역에 파견을 해서 며칠간 조사를 했는데 수해가 나고 끝난 다음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물이 확실히 많이 차 가지고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해서는 그 뒤에 조사해도 조사사항이 다 나옵니다마는 잠깐 물이 들어왔다 나간 집에 대해서는 조사가 그 당시에 조사를 안 하면 어려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지금 현재 동 기능 전환 문제도 지금 구청에서 재조정하기 위해서 워크숍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해 가지고 그런 저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또 각 동사무소의 현재 근무 인력이라든가 통장들에 대한 교육도 제가 아울러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에 고생 많으시고요, 이번 수해대책 조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또 구민의 대표로서 많은 일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어떤 긴박함을 이번을 통해서 새삼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비록 역할론이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언론들이 다 나와 계시니까 구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 생활복지국장께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영세상가 공장이 한 450여 개소가 이번에 우기로 인해서 피해를 봤죠? 상가하고 공장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이 어떤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세상가라기보다는 전체 상가들이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 또한 마찬가지고, 예를 들자면 면직물 내지는 종이류를 업으로 하는 지하에 공장 내지는 상가로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파라고 봐야죠, 완파. 이런 경우에 개소 당 90만원 정도의 보상이라는 것은 너무 경미하고 안 맞지 않지 않느냐! 1년의 농사를 한번에 다 망가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물론 어떤 경우로든 보상은 어렵다라고 봐지는데 그러나 어느 정도껏은 회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행정부에서 뒷받침해주는 것이 맞고 또한 범례는 없지마는 나름대로 다시금 업이 소생할 수 있도록 보상을 해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관련부서에서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조사 지급된 건 사실상 주거용에 대해서였고요, 그 다음에 비주거용 상가라든가, 소규모공장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국에서, 시에서도 산업경제국에서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일체 보상이 안 나왔었습니다, 사실은. 몇억을 피해를 입든지 보상이 안 나왔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워낙 피해가 많고 크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건의해 가지고 금년부터 보상이 나갔습니다. 보상은 어떤 가구가 나갔느냐면 10명 미만의 공장, 10명 미만의 소규모 공장이 나갔고, 그 다음에 피해규모가, 피해정도가 100만원 이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총 나간 것이 454가구가 나갔습니다, 90만원씩 해서. 이상입니다.

그 외에 피해를 입은 상가나 공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그 외의 상가나 공장에 대해서는 90만원씩 안 나갔고요, 거기는 이제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나 정부의 어떤 지침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로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융자지원해서 알선해준.....

이번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 구만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거든요. 서울 각처에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지만 어찌 됐든 우리 구는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한 원인, 대책 이런 것들이 항구적으로 나와줘야 된다고 보면서 당장 입은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행정부로서 어떤,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경로를 통하든 간에 그 분들에 대한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구의 어떤 대책같은 것은 없으세요.

구에서는 시청을 통해서 융자 알선을 해주고 있고요, 구에서도 지금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돈은 없고, 다만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자금 있습니다. 거기서 융자해서 도와주는 방안, 이런 것들이......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안돼 있다고 치더라도 당연히 행정부로서는 그 분들의 생업이 다시금 원위치에 돌아갈 수 있도록 원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어떤 부분을 거치더라도 우리 행정부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위원님!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하고 생활복지국장께 같이 질문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CPX를 할 때 도상훈련이라고 그래가지고 돌발사태가 나면은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다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수해발령이 나서 강남에서 한시간 반 내지 2시간만에 도착을 했는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했더니 도로가 막히고 천둥이 쳐서 늦게 왔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새벽에 무슨 도로가 막혀요. 또 그리고 비상소집한 것을 달라고 하니까 그냥 직원들이 오는 대로 어디 배속을 시켰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행정관리국에서 지금까지 없었으면 만들어 놔야 됩니다. CPX라는 게 있고, 도상훈련, 전시대비해서 훈련하는 거고, 또 긴급사태, 수해, 화재 일어났을 때 무슨 과는 어디로 보내고, 뭘 어디로 보내는가 그게 다 계획이 확실히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예.

오는 대로 어딜 보냈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더라고. 계획이 다 있다 이거죠?

예.

CPX일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수해 났을 때는 어떻게 배치하는가 다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답변을 잘못 했네.

담당 동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에서 말이죠, 일례로 화곡1동 동사무소에서 지난번에 설명회를 할 때, 또 무슨 대책위원회 할 때 보니까 책상 앞에라도 무슨 팻말이 있어서 나는 수도가 고장났다, 아니면 생활용품이 없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주민들이 너무 우왕좌왕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홍보라든가 체계가 없는 것 아니냐! 일례 들어서 수해 났을 때 어디에 나면은 어디 국민학교, 어느 교회 어디 복지관 이런데 도상계획이 다 있는지, 없으면은 빨리 수립을 해서 평소에도 연습을 해야 될 것 아닌가! 너무 우왕좌왕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돼있습니까? 그런데 돼 있는데 왜 지난번에 모 과장이 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돼 있습니다. 대피소 같은 것도 전부 다 돼 있고요.

또 수해라든가 화제가 났을 때 어디로 간다는 것 다 돼 있어요? 도상으로 다 돼 있어요?

다 돼있습니다. 돼 있는데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수해하고 현재 지정된 대피소하고는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그 당시에 조정을 했습니다. 가까운 교회라든가 아니면 인근 동사무소 사무실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융통성있게 조정을 했고, 일단 계획서는 다 돼있습니다, 지금.

안해봤죠? 연습은.

꼭 그런 부분보다도 평소에 CPX할 때는 아마 직원들 비상 걸어 가지고 도착하는 직원별로 시간대로 체크를 해서 사인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현장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바로 현장 담당 동으로 출장을 가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못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번 수해 때는 비상은 걸었지만 현장으로 출동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명단을 확보하지 못합니다마는 평소에는 명단 가지고 도착시간까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더 앞으로도 아마 급박한 상황일 때는 그런 인원관리가 안되고 바로 현장으로 직접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현구 위원님.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일부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그런데도 우리 집행부나 모든 동 또 주민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이 정도라도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저로서는 제가 많이 느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민원들은 아직도 그런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침수지역 가정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이 너무나 미비했고 상가나 유통상가 이런 지하에 침수된 그런 데에서 보상이 너무나 미약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정확히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생활복지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곽판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주거용만 지금 보상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주거용도 이제 당초에는 법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한 걸로 나가는 건 60만원만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서울시장님이 30만원만 더 보태 가지고 침수주택수리비라고 해서 나갔고요, 일반 상가는 진짜 조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참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최고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한 3억 이상 입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 양반들 얘기를 들으면 부도날 지경에 있다, 거의 이런 상태로 영업활동이 돼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구청에 들어와 가지고 융자라든가 이런 것도 물어보는 분들이 간혹 계시고 그런데요, 지금 법적으로는 그분들에 대한 위로금이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가 나가는 게 위로금입니다. 어떤 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위로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법상으로 주거용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비주거용건물이라든가 상업용건물이라든가 소규모공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못해드리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업원 10명 미만 소규모공장이라든가 또는 이제 피해가 100만원 이상 입은 상가 상업용건물에 대해서는 90만원씩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그 외에 지금 다른 대책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융자를 알선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방법 이 외에는 현재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많은 숫자가 도래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사설인 우리 4동에 있는 배광교회에서 많이 수용해 가지고 한 보름동안을 아침·저녁 삼시 세때 식사를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다 해줬는데 관에서는 그런 어떤 인사조치라도 했었는지 묻고 싶고요,

화곡4동 배광교회에서는 연말에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번에 수해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실제 거기에 가 계신 분들은 잠자리라든가 식사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걱정이 안될 정도로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나가 가지고 목사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개별적으로 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후에 구청장님께서 표창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먼저 하셨잖아요.

아, 그래요. 아니, 먼저 하시지....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번 우기로 인해서 청소과의 업무가 상당히 변칙 운영 됐었잖아요? 정상적인 어떤 지역의 쓰레기 부분에 대한 수거를 정상적으로 못했었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파트단지나 주거단지가 정립이 잘된 지역 같은 부분은 지금쯤은 상당히 잘 정리가 잘 됐다 라고 봐지고요, 그 외에 예를 들자면 발산동, 공항동 또 방화동일부 또 가양동일부 이런 부분은 지금도 그때 당시 잔해가 골목 골목이 상당히 잔재가 돼 있다라고 봅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으로 이 시간 이후에 이러한 것들을 다 점검을 해서 검토해서 하루속히 예전과 같은 그런 어떤 깨끗한 골목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부의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와 관계해서 저희가 지금 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각종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개선해야 되고 또 건의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수해대책문제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어떤 모임 같은 게 혹시 있었습니까?

주민들 모임이라면 어떤 성격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들어서 그걸 방지, 주민들이 이런 요구를 한다던가 동별로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항의성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대책을 구성돼 가지고 했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 화곡1동에서 1차적으로 주민들이 한 50여명정도 모여서 청장님과 간담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등촌2동 피해주민들이 지난번에 현대산업개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 측하고 관계 때문에 모여서 대책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은 이해와 설득이 가능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설득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 요 사이에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이 계셔 가지고 그분들이 상당히 마음에 부담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그런가 하면은 또 일전에 우리 구청장께서도 그러한 주민들이 격앙됐기 때문에 방문이 어렵다라는 얘기도 항간에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더 이런 수해와 관계없는 분들 또 이런 지방자생조직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같이 좌담회도 열고 그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이렇게 수해를 당하신 분들이 직접 나서서 그분들의 그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쓸데없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닌 그런 분들과 자주 만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잘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예.

다음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소삼섭과장님께서 지난 비 피해로 인해 가지고 입원한 환자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사망한 분은 그 분은 이 동네에서 사망한 분이 아니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입원환자가 있는지, 처리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상자 분이 11분이 있었는데요 최종 진단이 3주로 돼 있었거든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다 퇴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용은 저희가 보상기준에 부적합해 가지고 보상대상은 안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곽판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수해로 인해서 쓰레기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처리비용 예산은 어느 예산에서 썼으며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수해쓰레기 처리를 하면서 지출한 관련 예산은 크게 봐서 저희 환경미화원들을 비롯한 수해복구지원 인력에 어떤 급식비·간식비 등과 그리고 수해복구를 하면서 중기차량 임차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료, 그리고 일부 필요한 장비구입비 이렇게 지출을 했고요, 전체적인 예산집행은 시에서 내려온 교부금 중에서 대부분 집행을 했고, 단지 수해복구용 중기 임차 관계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게 있어 가지고 저희 일반예산에서 190만원정도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 미집행되고 있는 부분이 수해쓰레기 1,500톤에 대한 매립지 반입료가 약 한 2,400만원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이 관계는 아직까지 시에서 국고보조금을 내려보내 준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정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보조를 안 해줬을 경우에는 구에서 지불을 해야 될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고보조금이 안 내려오면은 저희 어떤 기존 예산에서 지출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및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나 하수과장님은 수해때 오셔 가지고 뒷마무리를 하시느라고, 특히 또 조사특위위원들하고 같이 현장도 다니시고 그랬는데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선 현장을 다닌 결과, 동료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지적만 하겠습니다. 우선 화곡동은 신정펌프장의 문제점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평소에 준설을 한다던가 관로를 넓힌다든가 그게 다 역류현상이 일어날 적에 그게 백해무익하고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면서 본 위원이 본 대안으로서는 관로 증설보다도 신정펌프장 화곡동에서는 관로단말에다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기 전에는 화곡동은 연중행사로 집중호우 때는 침수가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신정펌프장 내에 어떤 특단의 조치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공항동 쪽은 향후 마곡개발지역이 어떻게 개발이 되던지 간에 거기에는 현재는 담수역할 기능에 개발하다 보면은 담수역할기능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침수우려가 있으니까 마곡 개발과 동시에 거기도 어떤 대책이 사전에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관내 방화2동에 대해서는 우선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화곡동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우기때만 되면 준설을 한다, 서울시 예산 갖다 관로를 넓힌다, 빗물받이를 만든다 이거는 역류현상이 있을 때는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러면서 집행부가 과거에는 침수 때마다 하는 척하며 어느 시간이 지나면 용두사미 마냥 어떤 대책도 없이 다음에 또 집중호우 때 피해를 입는 현상이 연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건설교통국장님이나 하수팀장님이 토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갖고 있고 여론조사를 제가 서울시나 이런데 보면은 이번에는 대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지 않았나 본 위원이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방화2동의 저지대 침수원인은 농수로 단면부족 이것은 1대 때 서울시의원이었던 권순직의원이 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농수로 확장으로 편성을 해 놓고 이거는 서울시, 강서구는 그런걸 제가 몰랐는데 서울시는 투지심의에 통과가 되어야지 예산편성도 하고 사용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시의원이 급하니까 해놓고 투자심의에서 제외가 돼 가지고 사장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서울시 행정이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또 지적을 합니다. 우선 농수로 단면 부족이고 그리고 농번기 때면 한강 물을 퍼올려 가지고 농번기때 물을 대는 동부간선수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집중호우 때는 유속이 빨라야 되는데 방화2동 저지대 침수는 역사이펀이 결정타가 아닌가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그리고 역사이펀을 나가 가지고 영종도고속도로 교각을 통해 가지고 굴포천까지 나가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지체됩니다. 그 현장도 가보고 제 자료도 보면은 굴포천 8.3㎞는 굉장히 긴 천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디까지 끝나냐면 전호리 신곡펌프장에서부터 단말지역이 저 멀게는 부평 8.5㎞라는 긴 굴포천이 인천직할시 부평, 부천에서 그 지역은 강서구보다 지금 개발에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항 뒤편에 보면 계양면은 전부 과거에 담수역할을 했던 농경지가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담수역할 기능을 못하고 부천이라든가, 그러니까 굴포천이 삽시간에 담수역할 주위에서 하던 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굴포천 하류는 삽시간에 범람이 됩니다. 그러면 방화2동 신곡펌프장으로는 단말지역이 침수되다보면은 방화2동의 침수는 눈에 보듯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 경인운하가 건설이 되면은 경인운하도 본 위원은 믿지를 못합니다. 왜? 농수로 확장과 사이펀이라든가 사이펀수문에서부터 경인운하까지 근 한1.5㎞ 내지 2㎞가 되는데 거기에는 역사이펀 바깥에서부터 굴포천까지 거기도 광범한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침수되면 방화2동은 항상 연중행사로 침수된다는 이 세 가지를 지적하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93년도 방화2동이 1층까지 50%가 침수돼 가지고 제가 방화2동 98년도에 이사와 가지고 유례없는 침수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아마 담당 하수과에서는 왜 그랬는지 현장을 가서 보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이펌프장을 그때부터 주장했는데 오늘 이 시점까지 못한 것은 방화2동 농경지도 개화동 주민이요, 주택가 침수지역도 방화2동 주민이기 때문에 방화2동 저지대 주택가만 침수 해결하면 농경지를 퍼내면 그 물이 침수됐을 경우에는 벼가 한참 자라는데 기름 띠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농경지에. 그러면 그 보상은 그냥 침수되는 거와 기름띠가 형성되어서 보상을 주는건 굉장한 천문학적 숫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비 올 때마다 방화2동 농경지 진입로 싸이펀을 가서 조사를 했는데 과거에는 비만 오면 시커먼 기름띠와 시커먼 침출수 이런 게 내려왔는데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마 김포공항 제2청사 바로 뒤쪽인데 거기서 모르겠어요, 저는 공항에 안 들어가서. 그런데 아마 비행기 청소하고 오물찌꺼기가 내려오지 않나, 거기에 기름띠가 섞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유심히 봤는데 김포국제공항 제2청사가 영종도로 감으로써 거기에 비행기 계류장이나 비행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농경지에 기름띠가 형성이 안되는 걸 제가 발견하고 무조건 방화2동 저지대 침수는 간이펌프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간이펌프장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간이펌프장을 만든다면 서울시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간이펌프장은 예산편성상 바로 업자선정을 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역이 그러면 하루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많게는 몇 개월도 가고 절차를 밟다 보면, 본 위원이 구의원을 3선 하다보니까는 어떤 예산은 빨리 쓰고, 어떤 예산은 특히 도로개설 같은데 보상 같은 게 늦으면 연중 해 넘기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속전속결로 내년 이맘때면 방화2동 저지대가 침수가 안되게끔 용역을 빨리 선결해 가지고 빨리 내년 이맘때는 간이펌프장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관련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이 홍영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을 다니시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지적해주셨던 화곡동 일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정펌프장에서부터 조치해야 된다는 점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의 증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하고, 또 그와 아울러 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수위가 올라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라인이 필요하다,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말씀이 계셨던 중계펌프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중계펌프 문제는 부지확보라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가느냐는 최적안은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 요청해놓은 용역에 따라 가지고 그 때 정확하게 보다 정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동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곡지구가 개발되면 그 일대에 나오는 유수가 상당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곡지구 개발할 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같이 동참해서 거기에 조언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를 보다 더 유리하게 하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화2동 문제는 지역적으로 홍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장조사를 해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현재 경인운하라든지 굴포천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일시적인 조치와 항구적인 조치를 같이 병행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시적인 조치로는 경인운하하고 굴포천의 접속부에 대한 사항을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연결수로가 금년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만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펌프장, 그러니까 간이펌프시설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펌프시설을 설치하는데 다만 이것을 어느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별도의 용역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화곡동 쪽의 용역비를 갖다가 거의 해당 부서까지는 통과가 됐으니까 그게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다 같이 붙여 가지고 할 적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고 또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서울시에다 분석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역싸이펀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역싸이펀 구간을 통과하는 그 부분에 대한 바로 펴는 작업과 수로확장문제등 여러 가지 병행해서 다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동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 우기시 수해로 인해서 어느 부서 못지 않게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산하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특별위원회 일원으로써 이번에 피해 지역을 순회하면서 몇 가지 보고, 문제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빗물펌프장을 본 위원회에서 답사를 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본 견해를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신정펌프장에를, 본 위원도 의원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처음 이런 조사특위를 빌어서 현장에를 가 봤습니다. 현장에를 가보니까 현장에는 1,200마력 펌프가 12대가 설치가 돼있고요, 또 200마력 2대, 450마력 6대, 합이 20대가 설치가 되어 있더군요. 이 시설을 보니 든든했어요. 든든했는데, 여기에 대한 든든함과 더불어서 문제점이 발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펌프를 가동하는 내수위는 3.2m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신월동, 화곡1동, 2동 8동, 4동 경유해서 신정펌프장까지 가는 거리가 약 한 1,500m, 이 좋은 시설들을 이 배수관로를 통해서 단 한번도 20대의 전 모터를 가동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양천구하수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더군요. 문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감탄할 만큼 잘돼있는 신정펌프장의 시설들이 헛물만 좋았어요.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물론 건설교통국장 내지는 하수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관로를 이용을 해서 펌프장까지 가야 되는데 물이 가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질 못해요. 우리가 지하 박스관에를 들어가봤습니다마는 밋밋한 유속, 구배가 없다는 얘기죠.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가는 곳곳마다 어떤 물의 흐름을 저해할 수 있는 하수관로의 꺾인 부분, 또는 외부로부터 거의 90도 각도의 우수가 물의 속도를 차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잘못돼있는 부분이고요, 또 나가서 이 펌프를 가동해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관 확보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의 20대의 펌프를 보유하고 있는 신정펌프장이 전연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라는데 관내의 수해원인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하루속히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간에 신정펌프장이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양천구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예를 들자면 지금 기존에 있는 관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압이 약한 지역에 펌프를 가동을 해서 수압을 세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원리에 어떤 펌프를 중간 중간에 설치를 해서 유속을 빠르게 해서 물이 빨리 흐르도록 펌프장에 빨리 가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시든, 아니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관로보다 더 우기시에 수용할 수 있는 관로를 더 확장을 더해서 수용을 하든 이런 방침을, 어떤 부분의 각고를 치르더라도 해주지 않으면은 이번에 우기시에 피해를 입었던 신월동 지역이라든지 화곡1동, 또 화곡2동, 8동, 4동의 침수피해는 매년 연례행사로 밖에 가질 수 없다, 이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우리 구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임기 내에 이 문제가 꼭 해결 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인운하쪽으로 한 번 가보죠. 경인운하가 머지 않아서 공사가 착공이 되고 좋은 부분으로 인해서 이용할 것으로 봐집니다. 경인운하가 완공이 되면서 굴포천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에 우기 시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본 위원으로 보아서는, 구민으로 보아서는, 우리 하수관로를 원활하게 해주는 이런 공사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여기에 문제점을 현장에서 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대책을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위쪽으로는 한강 상류와 아래쪽으로는 인천 바다죠. 인천바다와 연결되는 경인운하인데요, 인천에서 바다가 만수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강이 어떤 만수기가 됐을 때에 한강과 인천에 연결된 경인운하를 양쪽 다 차단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차단을 하게 되면 그 때에도 경인운하에 상당한 양의 물이 차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또한 굴포천에서 흐르는 물이 경인운하로 연결이 되는데요, 본 위원은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대로 공사가 시행될 거라고 봐지고, 그렇다면 한강상류를 통제를 하고, 인천하류를 통제를 했을 때 과연 굴포천이 역할을 얼마나 해주겠는가! 현장에 가서 이 문제를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더니 백년빈도를 보고 우기에 백년빈도를 보고 다 수용할 수 있는 경인운하의 용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만 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의혹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굴포천이 경인운하로 흘러내리면서 아무런 강제된 그런 시설 하나 없이 흘러내립니다. 자연유화방식으로 해서 흘러내립니다. 그렇다면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개화동에서 김포공항 활주로를 통해서, 농경지를 통해서 굴포천으로 흘러내립니다. 아무리 보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상태로 놓은 상태에서는 해결되지가 않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예를 들자면 공항 바로 끝부분에서 즉 농경지를 통해서 굴포천으로 흐르는데요, 여기에 어떤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는 방침을 강구하지 않으면은 지금 보다도 더한 어떠한 상태를 당하지 않겠느냐 깊이 우려되고, 여기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 굴포천에서 경인운하로 연결되는 하수관로가 우기시에 만수로 인한 한강상류를 차단을 하구요, 만수에 의해서 인천의 경인운하에 대한 부분을 차단을 한다라고 보면은 굴포천과 경인운하에 연결된 부분에 틀림없이 어떤 역할이 되어줄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 줘야 되겠다!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해본 결과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드리면서 여기에도 앞으로 경인운하가 건설이 되고, 굴포천이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에 의한 방지책, 이런 것이 꼭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지역과 발산동 일부지역에서 본 위원 동네는 강제 빗물펌프장입니다. 펌프를 통해서 물을 강제로 뿜어내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이 지역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행정부에서 상당한 대책에 의해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 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 상태로써는 만족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봐지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항동 일대에서 우기시에 강제로 빗물을 펌핑하는 부분까지는 1차적으로 성공적으로 본다 라고 봐집니다. 또한 앞으로 유수지가 완공되면서 상당한 공항동 이주단지내에 지금까지 있었던 비에 대한 것이 이제는 비켜 나가리라고 봐집니다. 좋습니다, 여기 까지는 좋습니다. 또한 발산동에서 흐르는 하수로 여기까지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공항동 빗물펌프장을 벗어나서 기존의 현재 공항로까지의 하수관로는 완만하다라고 봐집니다. 여기에는 45m에서 60m의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용하리라고 봐집니다. 잠시 전에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제점은 여기에서부터 있습니다. 언제 마곡지구가 개발될지 모릅니다. 또한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상류쪽에 과연 어느 정도의 이해를 해주면서 하수관로를 만들어줄 것이냐! 궁금증이 아닐 수가 없어요. 또한 지금의 마곡지구는 천연유수지라고 봐집니다. 폐활지, 농경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위적으로 조성이 되면서 어느 곳으로 한 곳으로 물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포공항에 활주로에서 흐르는 물이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공항동이 이로 인해서 피해를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곡지구가 인위적으로 조성이 되면서 그 물이 김포공항 활주로보다도 더 많은 용량의 물이 어느 순간 갑자기 마곡빗물펌프장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항로에서 흐르는 하수관로를 차단할 수밖에 없다, 물의 흐름을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현재에는 공항로를 지난 마곡빗물펌프장까지의 폭은 5m에서 넓은 데는 8m입니다. 상류는 45m에서 60m인데 하류는 5m에서 8m인데 이걸 수용할 수 있다 라고는 삼척동자도 보지 않습니다. 하루속히 이 부분이 정리가 돼줘야 되겠고,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이 하수관로, 지금 현재 공항빗물펌프장과 일부의 발산동에서 흐르는 45m, 60m 이 하수의 폭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 주되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여기서 인위적으로 조성이 되고 흐르는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설이 돼줘야 돼. 그래야만이 이 지역에 대한 피해가 어떤 부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봐지고, 만약에 아까도 건설교통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45m에서 60m가 공항빗물펌프장에서부터 마곡빗물펌프장까지 그대로 하수관로가 만들어진다고 볼 때에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실 때에 우리 하수과에서 만들어준 도면으로도 저희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빨간 부분, 이 부분이 앞으로 확장되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 마곡지구, 강서구 전 면적의 30%입니다. 이 면적이 인위적으로 조성이 될 때에는 새로이 하수관로, 또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신정빗물펌프장에 버금가는 그런 어떤 마곡빗물펌프장이 다시금 새로운 시설로 만들어져줘야 되고요, 또한 이 하수관로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 라면 화곡4동, 화곡2동, 화곡1동 이 지역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 여기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보고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경인운하와 굴포천 그로 인한 우리 농경개발지 여기에 대한 우리 주거지역의 피해, 또 공항동 하수관로에 연결된 마곡지구로부터의 어떤 인위적으로 조성된 그런 어떤 하수관로가 확장 내지는 여기에 대한 대책, 또 신정빗물펌프장의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지역으로부터 신정빗물펌프장까지의 어떤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하루속히 대책으로 만들어져서, 지난번에 교수들이 전부 현장조사 다 했다면서요? 파트별로 나눠서. 거기서 모아지는 이런 것들을 조속히 우리 강서구가 취합하고 통합해서 하루속히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고 시정이 되어서 주민들이 피해로부터 정말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예,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자세히 조사해서 저희한테 충고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신정1 펌프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펌프율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가셔서도 그쪽 현장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셨습니다마는 그쪽에 펌프가동수위가 3.2m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동 시작시간이 3.2m부터 시작을 하게 되니까 우리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나가는 물이 도달하는 시간까지 가면은 그쪽에 어느 정도의 수위가, 수두가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닥에서부터 얕을 때라도 먼저 퍼달라는 주문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거하고 같은 생각으로 지금 양천하고 예상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적으로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수위를 최소한으로 낮춰서 수두차에 의한 유속이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로가 꺾여있다거나 90°각도로 접속되는 부분은 확실히 유속을 저해합니다. 그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조사된 부분 이런 것을 조치를 하려면은 하수도 시설로의 부지확보가 필요합니다. 꺾어줄 부지가.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같이 그 부지확보하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확보하는 게 최상의 방법이냐 하는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것까지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관로확보나 아니면 중개펌프장이 필요하다는 점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방법이 더 낫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 방법은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인운하에 관한 방화2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해 주신 내용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강수위가 올라가고 인천의 해수면이 올라왔을 적에는 여길 닫아야 됩니다. 양쪽 수문을 다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닫았을 적에 우리 지역에서 나가는 물은 그쪽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저희도 또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현재 신곡으로 나가고 있는 이 수로가 지금 현재까지는 그쪽의 계획은 그대로 신곡펌프장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적출된 내용를 검토를 해 본 결과 저희 공항 뒤에서 나가는 우리 배수로에서부터 바로 넘겨주는 간이펌프시설이 거기도 하나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교부나 그쪽의 경인운하관리공단하고 협의를 저희가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동과 발산동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공항펌프장의 유수지확보가 되면은 현재보다 훨씬 나아집니다. 우선 들어오는 물을 갖다가 저장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위를 바로 떨어뜨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수지가 완공되면은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여기서 저희가 마곡으로 나가는 그 수로가 현재 상태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이 적출해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이미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거기가 마곡지구개발이라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토지를 별도로 사 가지고서 뚫고 나가는데 상당히 시에서는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바로 조치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유수지가 확보되면은 거기서 공항동의 주거지역은 일단은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곡지구가 개발될 때 새로운 관로가 필요하다는 점은 저희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마곡지구에서 빠져나가는 라인과 공항동, 발산동쪽에서 나가는 라인이 어느 정도 자기 선을 가지고 나가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현재의 마곡펌프장도 상당히 용량이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거의 풀가동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할 때는 마곡지구가 개발되면 별도 펌프장이 필요합니다. 이점까지 같이 생각을 해서 저희가 개발시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걸 갖다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단 한 가지 여기에 더 보완을 시켜드린다면 지금 공항빗물펌프장과 발산동에서 흐르는 하수관로, 하수관로가 쭉허니 지금 마곡빗물펌프장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어차피 아무리 마곡지구라 하더라도 어차피 그 지역은 하수관로로 연결할 수밖에 없다, 확장 안 해주고는 안되는 지역이다라고 본 위원도 봐지고 아마 건설교통국장님도 그렇게 봐질 겁니다. 그렇다면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게 되면은 하수관로를 만들어놓고 복개를 하지 않겠어요?

예.

이전에, 하기 이전에 그 하수관로를 지금 공항빗물펌프장에서 연결되는 45m에서 60m의 그 관로를 만들어주는 맞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마곡지구가개발이 되게 되면 복개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건 그때 또 상황에 맞춰서 하라 이런 얘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마곡지구가 개발되기까지 이렇게 보고 피해만 입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촉구하고 대책을 세워서 기존에 있는, 확장하다가 중간에 병목현상 된 곳, 이곳을 더 이렇게 마곡빗물펌프장까지 확장을 해서 지금까지의 어떤 어려운 대책을 세워서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답변은 필요 없는 거죠?

겁니다.

곽판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보충질문 하나 딱.....

보충설명이고 뭐고 뭘 그렇게.....

, 답변한 거에 대해서 하나만 간단히....

홍영유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경인운하와 사이펀쪽이나 방화2동 농수로간에 어떤 간이펌프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본 위원도 그게 절실합니다. 왜? 지금 영종도 고속도로가 개화동 앞으로 해서 공항으로 들어가죠? 지하철 9호선 기지창이 농경지에 생기는 거 국·과장님들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게 공항으로부터 지하로 왔다가 어느 일시점부터는 농경지로 노출이 되는데, 그러면 노출이 된다는 것은 뚝이 하나가 반대편에 영종도고속도로 했고 이쪽에는 또 지하철 9호선 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농경지는 완전히 고립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하철 9호선, 물론 이때까지 국책사업이나 서울시사업을 하다 보면은 설계부터 그 과정은 참 그럴듯하게 홍보가 잘되고 주민들도 호응이 가는데 딱 완공이 되고 나서 보면 문제점이 굉장히 노출이 돼요. 하나 예로써 지하철5호선 발산역에 나중에 개통되고 나서 지하도 다시 뚫었어요. 그러면 다시 했을 때는 처음 설계대로 했을 때의 예산과 개통하고 나서 사전에 하는 거와 후에 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추가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하철9호선 기지창이 농경지에 들어서면은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걸 답변을 간단히 하셨는데 본 위원도 지하철9호선 그 밖에다가 간이펌프장이 하나 절실한데 앞으로도 그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하철9호선을 문제점을 발견해 가지고 그걸 가능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세요.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우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사항에 첫 째번 본 위원의 3.2m일 때 120마력이라고 돼 있는데 120마력이 아니라 1,200마력이라는 걸 우리 위원님들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구성했는데 문제의 핵심은 어디가 있느냐, 아까 공항동쪽에 있습니다마는 그 외 우리 화곡동지역이 우선 급선무로 인해서 이러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 이 도면상, 이 도면을 건설교통국장님, 한번 보세요. 도면상 이 저항을 보면은 이 물 내려가는데 이 저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약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우리 국장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 6월달에 착공한 경인고속도로에 인도를 공사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수관 300㎜하수관을 묻었는데 거기에도 결과적으로 이 저항을 받고 있어요. 이 물 내려가는데. 그 물이 내려가는 복개천 물에 저항을 주고 있고 이런 사항인데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공원녹지에 유휴지가 있는데 거기다 이용해서 문제의 핵심은 거기다 중간 펌프장을 증설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이 먼저 조현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현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화곡동 일대입니다. 바로 저지수로 일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지금 박스에 접속되는 박스나 관로들이 각이 좀 좋지를 않은, 유입각이 나빠 가지고서 유수 소통에 장애를 주는 부분이 이번에 발견이 되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을 갖다가 검토한 결과로는 그 관로를 갖다가 각을 꺾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각을 꺾어 가지고서 흐르는 물하고 같은 방향으로 유지되게끔, 같은 유속을 유지하게끔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꺾는 만큼의 부지확보가 필요하고요, 부지는 저희가 개인 땅을 사야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계속 밟아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펌프장에 대한 사항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번 용역을 하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펌프장이 필요하겠느냐, 아니면은 별도의 관로로 다른 관을 하나도 안 매달고 별도로 빼버리는 것이 낫겠느냐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을 갖다가 같이 분석해서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께 중간보고도 드리고 또 결과를 갖다가 같이 협의해 가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화곡동과 양천구로 넘어가는 고속도로입구에 거기에 공유지가 있습니다. 일반주택이나 개인 땅을 구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우선 목적이 침수가 안되기 위해서 그걸 먼저 강구를 해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신정펌프장에 지금 유수면적이 8만6,000㎡로 돼 있습니다. 약 2만6,000평, 그 다음에 담수용량은 25만6,0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높이가 3.2m있을 때 1,200마력 한 대가 가동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물 용량도 25만6,000㎡ 물 용량을 절약할 수 있는 그 높이가 불과 몇 m냐? 계산 안해 보셨죠? 그 높이가 결과적으로 한 5m이상 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3.2m있을 때 여기 지금 1,200마력 한 대를 가동한다, 그리고 4.0일 때 두 대, 4.2일 때 세 대, 4.4m일 때 세 대 반? 4.0일 때 네 대 반 이런 식으로 네 대, 다섯 대, 일곱 대 이런 식으로 쭉 나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3.2m까지 모이는 그 물이 다 찼을 때 그때서야 품어 넘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1m 물이 차 있을 때부터 가동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도 취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거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신정1펌프장에 유수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3.2m때 초기가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화곡동 일대에서 내려가는 물이 장애를 받기 시작할 때에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서도 도와주셨고 해 가지고 양천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1m 수위,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라와서 펌핑할 수 있는 가동수위만 되면은, 펌핑 가능한 수위만 되면은 가동해 주기로 저희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관찰을 하고 그걸 지켜지도록 저희도 계속 그걸 강구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마는 4동에서 인천고속도로 넘어가는 도로변에 공유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예, 그것도 한번 찾아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도시관리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답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그 하수관을 왜 지금 묻으면서 그런 식으로 묻느냐 말이죠. 이번 공사 얼마짜리입니까? 시에서 자금 나와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동부터서 쭉 내려왔죠? 아까 내가 했는데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공원 있는데 거기다가 뭐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 이야기도 했고, 새로 경인고속도로 인도에 5월인가 6월에 착공해서 일 했던 거 있죠? 거기에 묻었던 1,300㎜ 관이 지금 여기 물 내려가는데 저항을 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원녹지과....

그건 하수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는 하수 관로상 묻을 수가 없어요.

하수과에서 묻은 거예요? 공원녹지.....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현황파악이 좀 덜 돼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께요.

몇 m관이야, 몇 m관? 1m?

양천에서 내려오는 경인고속도로변 돌아가는 이건데 여기는 1,300㎜란 말이야. 여기서도 질러서 가면 좁아 가지고 계속 저항이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봉제산에서 내려오고 이번에 새로.....

아니야 관재, 그러니까. 누가 묻었어, 그것?

국장님이 말씀 드린 겁니다. 답변드린 건데 이해가 안되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질문 마치셨어요?

예.

답변을 요구하는 것 아니죠?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 같이 대답 좀 해주세요. 우리 수해특위가 활동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곡동 지역의 수해는 목동 개발할 당시에 주체가 서울시인지 건설부인지는 몰라도 거기 하자가 있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단정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목동 개발할 때 우리 강서구에서 나가는 하수관하고 목동하수관하고 관로가 틀리죠? 사이즈가 틀리죠? 쉽게 말하면은. 때문에 이것은 목동개발한데에서 얘기된 관제, 관제라고 그러나요. 이거다, 원인이. 두 번째는 강서구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걸림돌, 오물, 파쇄기 있었다! 또 90도로 돼있어서 유속이 저해됐다! 침전된 토사, 모래 등이 있었다! 이건 강서구의 직무태만입니까? 유기입니까? 뭡니까? 본 위원은 두 가지로 봅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신정유수지에 3.2m가 되면 지금 3.2m면 집 한 채 반이에요. 여태까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강서구가. 그러면 신정유수펌프장에 물이 찼는지, 안 찼는지, 펌핑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없어. 강서구에 물이 내려가는데, 왜? 마곡펌프장에는 다 그걸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CCTV로. 그럼 그런 것을 장치를 해놔서, 자 여기 화곡동에 물이 찬다, 저기 펌핑을 안 하냐! 긴급히 서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장치가 안 돼있다는 얘기예요. 장치 돼있어요? 안 돼 있잖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행정관리국장 할 때도 했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서울시에서, 과장님, 국장님한테는 안된 얘기지만도 하수과장, 건설교통국장을 바꿨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이 수해를 아주 만든 거나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일례를 들어서 한 지역의 형사도 3년, 5년, 10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인사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목동 개발할 당시에 주체가 어디인지 몰라도 거기에 하자다! 본 위원은 딱히 지적을 하고, 두 번째로는 화곡동에 이런 하수구에 파손 오물이 전부 다 걸려있는 것은 강서구의 이것은 직무태만이다! 본 위원은 두 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시정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점이 나왔지만도 내 지역의 물이, 처리하는 건 양천구야! 칼자루를 양천구가 쥐고 있어. 그러면은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군대 가면 연락장교도 있어요. 파견이라도 보내서, 펌핑을 할 수 있게 하고, 수위가 높아서 하면은 1m할 때 하고 여태까지 안했다 이거예요, 그걸. 그리고 신정펌프장에서 물이 찼을 때 강서구청 상황실이나 하수과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는 CCTV나 과학적인 장비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두 번째로는 우리 강서구의 얘기만 나오면은 마곡개발하는데 지금 국장님, 아까 슬쩍 얘기하셨어요. 슬쩍 얘기해 가지고 안됩니다. 마곡개발을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90몇 년도에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조금 기다리시오, 강서구민 여러분! 계속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구청이나 서울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하는지 몰라도 이 수해, 물에 대한 계획이 서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지금 용역을 줘서 하는지 몰라도 과연 국장님이 그런 것을 건의를 했는지, 앞으로 할 건지, 마곡개발은 그냥 무슨 벤처타운이다, 뭐다, 이거 안 된다! 수해가 예상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고서를 올린 적이 있는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박기덕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적해주셨던 목동 개발에 관련된 사항은 목동개발은 서울시가 주체입니다. 하지만 현재 목동 개발로 인해서 과연 이번 수해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는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파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강서구하고 강서구에서 나가는 하수관하고 목동에 묻혀 있는 하수관하고 사이즈가 어떻습니까? 더 커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뭘 판단하기 어려워요. 어린애도 알 수 있는데. 관이 거기에 커요, 적어요. 작잖아요. 작으면 공사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국장님, 안 가보셨습니까? 안 봤습니까? 하수과장님 보셨습니까? 안 봤어요?

지금 수리문제는 유속과 유량, 그 다음에 단면 모든 게 같이 검토되는 사항입니다. 어느 한가지만 놓고서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이것 보세요, 국장님. 강서구에서 나가는 게 이렇다면 양천구 게 적은데 무슨 얘기예요. 물이 그럼 나갑니까? 그게. 왜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비전문가인데도 알겠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건 서울시에서 잘못한 공사다 이거예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그렇죠. 여기서 물이 나가는 것하고 저쪽에서 펌핑해 주는데서 작은데 무슨 얘기예요. 그게 더 넓었다면 할 말이 없어, 강서구가. 그럼 목동개발 할 때도 강서구에서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파쇄기라든가 침전된 모래 등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기 전에 1차 준설을 했습니다만 우수로 인해 가지고 다시 쓸려 내려온 양이 상당량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정펌프장에 CCTV등 거기에 과학적인 장비를 달아 가지고 저희가 같이 확인하는 게 어떠냐하는 말씀을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착안을 미처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다만 당일날 저희가 비가 오던 날 저희 직원을 두 차례나 그리로 보냈습니다. 유선상으로도 물론 했고요. 파견문제는 고정적인 파견은 못했지만 현장에 계속 가서 수문 열었냐, 펌프 가동하냐 하고서 독려도 했고, 또 유선상으로는 수 차례 저희가 요청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셨던 마곡지구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서울시에서 조사단이 나왔다가 그 세 군데다가 바로 이 마곡지구 개발하면서 빨리 하면서 같이 검토해달라 라는 주문을 낸 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서울시에 직접 건의했던 시장님께 드렸던 그 건의사항에도 이 사항을 명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차례 건의가 된 사항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건의를 촉구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국장님! 답변이, 박위원님 질문이 그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엉뚱한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목동개발의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어. 1동, 2동, 4동, 8동 여기서 나가는 관이, 예를 들어서 100㎜라면 거기는 500㎜가 된다 이 말이야, 5개가 나간다면. 그런데 똑같은 입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관이 적어 가지고 가기도 전에 여기가 침수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강서구의 문제점이 그것을 발견치 못하고 시정해달라고 요구치 못한 것이 우리 강서구의 문제점이었었고, 서울시에도 그것을 개발을 했을 때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침수지역으로 된 것이 아니냐 그것을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고, 엉뚱한 답변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본 위원이 질문했는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의 얘기에 따라서 이게 서울시 목동개발 일대의 하자냐? 이런 책임이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걸로 해야지 국장님이 “맞습니다, 서울시 목동 개발, 그때 하자였었습니다.” 본인이 얘기하기는 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적하는 걸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해결방법이라도, 어떤 해결방법이라도 국장님 견해를 듣는 것이지, 견해만 말씀을 해주세요. 책임의 한계를 말씀하시지 말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그 얘기가 옳은 얘기예요.

조종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아직까지 정확한 진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7억이라는 용역비를 요청한 바가 있고, 그 용역을 진행을 해보면은 정확한 내용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의 견해를 말씀하라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국장의 견해를 말씀하라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그 말씀이에요.

위원장님, 국장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내려고 하는 것하고 거기서 받아서 또 거기서 연결돼서 펌핑을 하는데 거기서 더 넓어야 되는 게 상식이죠. 제 얘기가 틀립니까? 제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여기 물이 내려가는데 저쪽이 더 적으면 안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동의하십니까? 안 가보셨나요, 거기 안 가보셨나요?

제가 간단하게 저희가 수리계산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수리계산은 단면과 유속하고의 관계가 됩니다, 나가는 양이라는 것이. 그래서 유속과 단면에 의해서 통수 유량이 선정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면에 따른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속이라는 게 한가지 요인이 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단면 하나만 갖고는 논할 수는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아까 용역할 적에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걸 용역을 해보면 그 사항들이 모두 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항에 대한 원인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용역할 적에 정확하게 모든 걸 짚어 가지고 그 때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장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말이죠,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우리 건설교통국장 임무로서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선 이것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천고속도로에 우리 4동에서 이어져 나가는 1,550m의 폭이 14m 뿐이 안돼요, 거기가?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던 거고. 또 그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그 중간에서 펌프를 놔 가지고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내역을 답변을 분명히 주시라는 말이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수차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해 가지고 관로를 더 추가를 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를 하고, 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면 중계펌프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비는 거의 확보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지 말고, 답변을 위한 답변입니까? 그러면 강서구에서 나가는 하수관하고 양천구에서 나가는 하수관하고 몇 개입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5개고 하나라고 그러는데 수량이 몇 개 있어요? 쓸 필요도 없잖아요. 아니 여기 관로가 강서구 것보다 양천구가 작다는데 무슨 유속을 검토해야 되고 뭘 검토하고 무슨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어린애도 이쪽에서 관이 하면은 받는 데서는 더 커야지, 적어지는데.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위원장님? 마무리를....

의사진행발언이에요?

, 제가 질문을 하다가 중단됐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야죠.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말씀이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강서구에서 내려가는 그 하수가 지금 다섯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는 양천구 것은 강서구 한 하수구보다는 조금 커요. 그러나 다섯 배만큼 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하류가 더 커야 된다는 점은 틀림없습니다.

? 됐어요. 이상입니다.

고동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 파악하셨어요?

예, 중요한 것은 얼추 파악을 했습니다.

국장님이 판단할 때 지금 인재입니까, 수재입니까?

금년에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조치하는, 대응할 수 있는 범주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재죠?

예.

신정펌프장은 정상 가동됐습니까?

현지까지 파악된 걸로는 가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됐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방금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신정동 펌프장 주변 바닥 지층을 얼마나 돋았어요? 신정 신시가지. 우리 화곡1동, 4동은 돋은 게 없는데 많이 돋아 가지고 아파트 지었죠?

예.

역학적으로나 수리학적으로 유속이라든가 하수관로가 지금 강서구하고 양천구하고 맞습니까? 구배라든가 이런 것이.

지현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려가는 전체적인 구배라든가 이런 것은 지하에서 박스구배 자체로만 됩니다. 상부에 구배하고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질문 아직···.

지금 이 둑이 10.6m하고, 한강 둑이 수위가 17m나 15m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그림하고는 일치가 되지 않고 해서, 만약에 기지창이 들어오거나 또 앞으로 배수펌프장을 다 설치해서 한다 하면 이런 것들이 형식만 눈가림식으로 그런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왜? 엄연히 실존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도 이런 그림을 내놓으니까 여기서 문을 열었다, 강물이 넘쳐 내려간다면 이거 다 넘지 않았어요? 여기 둑하고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미리 지적을 해준 것입니다.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예, 동료위원의 질문에 하수과장 답변이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가서 그래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계장님!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한 거 하수과에 있어요, 없어요? 초록색으로 된 이렇게 두꺼운 책,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없고요 실시설계보고서는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 없으면 내가 갖다드릴께요. 그러면 그거 보고 좀 하수과에서 앞으로 시간 있으면 좀 보고 검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과장님의 지금 말씀에 이해가 안가는 게 방화2동의 농수로를 통해서 굴포천으로 가면 신곡펌프장이, 경인운하 터미널이 어디 생기는가 아시죠?

예.

신곡펌프장은, 방화동쪽에서 보면 방화동 농수로는 우측에 있고 신곡펌프장은 좌측에 있는데 경인운하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신곡펌프장으로 방화2동 농수로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방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관계를 어떻게 해서 통과시킬 거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통과시킬 거냐, 그 세부설계가 안나왔다 그래요. 위원님들 브리핑 받으실 때 별도로 단장을 불러···.

그거 나중에 확인되면 저희한테 자료 좀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99년도에 집중호우가 와서 침수됐을 때 저희가 그때 굴포천 공사현장을 갔어요, 그때 동료위원이 위원장 할 적에. 그때 자료를 보면, 그때 설명도 거기에서 제가 들은 거는 방수로를 빨리 하겠다 그랬어요, 그때는 설계까지. 그런데 그게 2002년 6월까지 완공이 되기 때문에, 방수로가. 환경단체 반발로서 지금 지연이 됐는데 그때 분명히 방화2동 굴포천 공사현장에 가서 제가 들은 기억이 있고 굴포천 현장 자료에도 분명히 나와있어요. 경인운하 방수로를 뚫어도 방화2동 농수로는 혜택은 보지만 100% 혜택을 줄 수 없다 그런 투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경인운하 방수로로 방화2동 농수로가 안간다는 건 전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가고 또 그날 경인운하 갔을 때 분명히 한강수위하고 경인운하 관계 수위를 말씀했어요. 저는 한강수위보다 1m 낮은 줄 알았는데 거기, 몰라, 그분이 확실한 건지 어떤 자료 가지고 한 건지 즉흥적 답변인진 몰라도 수중보 있죠? 수중보 높이하고, 제가 평소에 알기엔 한강수위보다 1m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경인운하가. 그런데 그날은 수중보 높이하고 경인운하 수위를 맞춘다고 그랬거든요.

예.

난 지금 과장님이 신곡펌프장으로, 그러면 또 문제가 뭐냐면 신곡펌프장으로 방화2동 농수로 물이 간다면 굴포천하고,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방화2동, 과해동에서부터 나오는 굴포천 옆에서부터 유량, 그것도 어마어마한 유량인데 그게 신곡펌프장이라면 방화2동 펌프장만도 농경지는 항상 침수해. 왜? 73년도에 건설된 재래식 다섯 대가 있어요. 그러면 한강수위가 올라가면 이렇게 마곡이나 신정펌프장 같이 가동이 이렇게 원활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99년도에 현장을 가봤는데. 그러면 거기다 최신식 펌프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나와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그것도 좀 체크해 봐주시고, 그리고 개화천은 아까 방화2동으로 해서 동료의원의 지적에 따라서 동부간선수로나 개화천으로 했는데 이걸 아셔야 돼. 90년도 전에 방화2동의 농경지가 침수된 거는 한강수위에 따라서, 그때는 게릴라성 폭우니 국지성 폭우니 그런 말이 안나오고 99년 8월1일날 집중호우부터 게릴라성 폭우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90년도 전에는 방화동이 그런 비가 안왔는데도 왜 침수됐냐? 한강물이 역류됐어요. 그래서 제가 1대때부터, 하수과의 자료를 쭉 보면요 수문을, 한강에서 들어오는 각 수문을, 동부간선수로 수문을 아주 철저하게 보수공사 내지 신설을 해서 지금은 한강수위가 암만 높아도 침수가 절대 안돼요. 90년도에는 바로, 93년도에는 철조망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고 ‘98, 99는 국지성 폭우 때문에 침수가 됐는데, 그런데 한강수위가 높아지면 한강물 끌어들이는 수문을 전부 차단하는데 지금 동료위원의 지적에 과장님 말씀에 동부간선도로는 개화천으로 뽑아낸다는 거, 개화천은 안돼. 왜? 수위가 낮기 때문에. 공항고등학교하고 개화천은 굉장히 수위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동부간선도로 99년도에도 농민들이 그럼 급한데 그리로 뽑아냈는데, 결론은 안돼요. 왜? 한강수위가 높아지면 수문을 차단하는데 그 물이 어디로 뽑아져요? 그것도 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엔 힘드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부탁드리는 거는 이번에 침수결과로 굉장히 서울시나 집행부에서 열의있게 덤비고 의욕적으로 덤비는데 향후 어떤 집행부에서, 집행부나 서울시 어떤 방안이나 대책이 나왔을 때는 그 지역 동료의원이나 조사특위 위원들한테 투명성을 좀 해주세요. 그냥 항상 서로 꾸려두고 나중에 문제점 돌출하지 말고 항상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나왔을 때는 의원들하고 좀 문제점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런 투명성 행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해줘도 좋으시니까 제가 몇 가지 지적한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영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이 질문을 일문일답으로 좀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우리 고동욱 국장님, 그리고 김학수 하수과장님께서 부임하자마자 어려운 업무를 처리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그동안에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잠시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의 어떤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해결하고자 하는, 즉 수해 재해, 수해대책특별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고 이런 수재가 반복되지 않게 해결하고자 하는데는 동의하신다 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죠?

예.

또 저희 지역 같은데는 특히 방화1동의 세민여고 뒤라든가 40m 도로를 통해서 새로운 관로 내지는 그런 박스관을 신설을 해서 상습침수지역이 금년 같은 그런 어려운 때에도 아무 이상없이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좀 같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수해 재해를, 저희가 수재특위를 하면서 즉 검토결과는 우선 신정유수펌프장까지의 거기에서 화곡동 일대가 문제가 있다, 첫째. 두 번째는 굴포천을 향해서 나가는 그 물이 앞으로 경인운하가 되면 잘될 줄 알았더니 그것도 다소 문제가 있다, 세 번째로는 마곡지구를 앞으로 계획을 할 때에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강서구의 즉 수재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원천적인 문제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에 약 7억원 정도의 예산을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 하는 것이 현재 건설교통국장과 하수과장, 그리고 강서구의 일관된 답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그냥 일일이 하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예.

제가 부언설명 조금 좀 드리겠습니다. 뭔고 하니 지금 신정유수펌프장의 물을 제대로 펌핑을 하려면 이것은 강서구와 양천구가 연계되어있다 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각종 그런 예산이 포함되게 돼있습니다. 또 마곡지구 문제는요, 어제 그저께 나온 까치뉴스를 보십시오. 보시면 바로 개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홍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우리 국장님들이나 관계관들의 얘기를 보면 이게 앞으로 머나먼 계획에 할 때에 이것을 반영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전혀 상반된 얘기인데 구민들이 여기에 현혹되고 있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에 굴포천을 하는데도 경인운하 관계도 그동안에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걸었으나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럼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해왔느냐? 서남하수처리장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한다든지 오니소각장을 만든다든지 가스충전소를 만든다든지 화장장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든지, 그 다음에 마곡지구에 또 하나 관계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로 옆에 자그마치 20m씩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림대를 조성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주민들하고 얼마나 문제가 연계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였습니다. 어제도 비가 왔을 때, 작년에도 비가 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해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하면서 공항로 옆의 양쪽에 있는 수림대를 조성을 하는 막대한 예산을 썼다 이겁니다. 이게 시 행정이고 서울시가 지금 해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라는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항상 계획과 건의, 일관되게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획과 건의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런 말씀을 부언해 설명을 드리면서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첫째, 첫째는 원인이 나와야 됩니다, 원인은 어느 정도 지금 다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원인이 나와야 된다는데 동의하시죠?

예.

두 번째는 원인이 나오면 여기의 해결방안으로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 없이 일 안되는 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관계부서가 이 예산을 확보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관심있는 그 관계부서로 해서 결정적으로 해결을 보는 것을 서울시장님의 어떠한 예산상이라든가 모든 계획에 대한 거기에 최종결재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도 맞지 않습니까?

예.

가장 필요한, 용역도 중요하고 굉장히 다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의 우리 강서구를 책임지고 계신 노현송 구청장이 이것을 해야 될 문제이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내에 계신 우리 네 분의 시의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서서 해줘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아야 될 것이냐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좀 심한 표현을 제가 드립니다만 이러한 걸 가지고는 우리 해결점을 지금 찾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원천적으로 해결을 찾으러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에서 “야, 너 가서, 아무 집에 가서 뭘 해와라, 어디 가서 뭘 해와라.”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해결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누가 해야 되느냐? 해야 될 분이 계십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여기의 우리 고동욱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관내에 계신 시의원님들하고, 강서구청에서 시의원님들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별도의 어떤 대책회의나 뭘 하신 게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재까지는 안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필요한데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중에서 수재를 당하지 않은 지역은 거의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럼 우리 지역이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수재에 대한, 수해로 인한 피해 순위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마 파악이 돼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 피해상황을 보면 약 6위 정도 됩니다.

6위 정도?

예.

자, 그거 보십시오. 그렇다면 1번부터 6번까지에 우리 순위가 많이 밀려있습니다. 그걸 다 해결하려면 그 예산이 어마어마한, 기하학적인 예산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시의원님들이나 또는 이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가 사는데 좀더 평안함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고 구청장을 선출하고 구의원도 선출하고 시의원을 선출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이 이러한 것을 위해서 대책회의도 가져야 되고 이런 문제를 안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한 번 답변 좀 부탁합니다.

한명철 위원님 말씀 지극히 타당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생각 안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무조건 대고 얼마를 내놔라 이래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비 차원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나왔던 3개 파트의 전문가들하고 다 얘기를 했고 또 서울시에서 현재 관장하고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하수계획과라든지 안전관리본부의 토목부라든지 지하철건설본부라든지, 거기의 담당하는 부서장하고는 제가 다 일일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신 거지 원천적으로 그분들도 어떤 방침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이 문제로 시장님이나 아니면 고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시장님께 직접 직언을 했습니다, 구청장님이.

그랬습니까?

예.

좀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하면 지금 지난번에 270억이라는 얘기도 나왔고 많은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물론 수긍을 하실 겁니다마는 우리 여기 계신 수해특위위원이라든가, 구의원들이 좀 해줘야 될 그런 걸 평소에 생각하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뭘 도와 드렸으면 좋겠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뛰고 있고, 또 향후에 필요한 시기가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다 요청을 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실 일은 바로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입니다. 그거 따내는데 적극적으로 같이 좀 협조가 됐으면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관계 부서에서 노력을 하지마는 노력하고 건의한 사항은 가서 얘기하고 뭐 서면으로 내고 이런 것뿐이지 그러한 일들이 실행단계를 가지 못하고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이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해당 국장께서 또 관계 우리 과장님들께서 건의를 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해결돼야 주민들이 발뻗고 앞으로 수재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실 일을, 여기서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본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더 건의하시고 그래서 찾아다니시고 이렇게 하셔서 어떻게 저기 아직까지도 시의원들 한 분도 모셔놓지 않고 대책회의를 안했다 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생각이 안가요. 제가 건의사항에도 그런 얘기를 넣었습니다만 우리 문제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들은 걸로 알겠는데, 어떻게?

예, 다 들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

그리고 조금 전에 한명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요청은 했었습니다. 시의원님들 세분들한테 요청을 했었는데 그분들 개인사정으로 좀 참석은 못했다 라는 것을 한명철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현구 위원님!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서울시에 예산이 확보가 안된다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한 것이 언제 어느 때에 확보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는 건 뭔고 하면 일단은 기본틀을 만드는 용역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요한 예산이 결정이 되고, 용역비가 나오면은 다음 실행예산은 거의 훨씬 빠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른 건의도, 시설비도 건의를 했지만 그와 아울러 가지고 용역을 먼저 선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현재 해당 부서에서는 관철이 됐고요, 예산을 갖다가 주는 걸로 지금 관철이 됐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심사라는 과정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현재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됨과 동시에 저희는 바로 착수를 해서 조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과연 어느 시기에 그걸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때서부터는 보다 활발히 뛰어야 될 생각입니다.

말이지 우리 국장님 말씀에 하수로에는 별도 관로가 있어야 한다고 또 아까 대답을 해주셨고, 또 수로에는 별도의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검토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까지 기다릴 여유가 지금 없습니다. 이 다음 가을이라도 또 큰비가 오면 이런 상황을 맞이해야 될 이런 입장인데 이렇게 기다릴 여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 예산인 예비비를 우선 먼저 투입해서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