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철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다음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소삼섭과장님께서 지난 비 피해로 인해 가지고 입원한 환자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사망한 분은 그 분은 이 동네에서 사망한 분이 아니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입원환자가 있는지, 처리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상자 분이 11분이 있었는데요 최종 진단이 3주로 돼 있었거든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다 퇴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용은 저희가 보상기준에 부적합해 가지고 보상대상은 안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곽판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수해로 인해서 쓰레기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처리비용 예산은 어느 예산에서 썼으며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수해쓰레기 처리를 하면서 지출한 관련 예산은 크게 봐서 저희 환경미화원들을 비롯한 수해복구지원 인력에 어떤 급식비·간식비 등과 그리고 수해복구를 하면서 중기차량 임차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료, 그리고 일부 필요한 장비구입비 이렇게 지출을 했고요, 전체적인 예산집행은 시에서 내려온 교부금 중에서 대부분 집행을 했고, 단지 수해복구용 중기 임차 관계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게 있어 가지고 저희 일반예산에서 190만원정도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 미집행되고 있는 부분이 수해쓰레기 1,500톤에 대한 매립지 반입료가 약 한 2,400만원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이 관계는 아직까지 시에서 국고보조금을 내려보내 준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정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보조를 안 해줬을 경우에는 구에서 지불을 해야 될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고보조금이 안 내려오면은 저희 어떤 기존 예산에서 지출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및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나 하수과장님은 수해때 오셔 가지고 뒷마무리를 하시느라고, 특히 또 조사특위위원들하고 같이 현장도 다니시고 그랬는데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선 현장을 다닌 결과, 동료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지적만 하겠습니다. 우선 화곡동은 신정펌프장의 문제점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평소에 준설을 한다던가 관로를 넓힌다든가 그게 다 역류현상이 일어날 적에 그게 백해무익하고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면서 본 위원이 본 대안으로서는 관로 증설보다도 신정펌프장 화곡동에서는 관로단말에다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기 전에는 화곡동은 연중행사로 집중호우 때는 침수가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신정펌프장 내에 어떤 특단의 조치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공항동 쪽은 향후 마곡개발지역이 어떻게 개발이 되던지 간에 거기에는 현재는 담수역할 기능에 개발하다 보면은 담수역할기능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침수우려가 있으니까 마곡 개발과 동시에 거기도 어떤 대책이 사전에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관내 방화2동에 대해서는 우선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화곡동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우기때만 되면 준설을 한다, 서울시 예산 갖다 관로를 넓힌다, 빗물받이를 만든다 이거는 역류현상이 있을 때는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러면서 집행부가 과거에는 침수 때마다 하는 척하며 어느 시간이 지나면 용두사미 마냥 어떤 대책도 없이 다음에 또 집중호우 때 피해를 입는 현상이 연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건설교통국장님이나 하수팀장님이 토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갖고 있고 여론조사를 제가 서울시나 이런데 보면은 이번에는 대처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지 않았나 본 위원이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방화2동의 저지대 침수원인은 농수로 단면부족 이것은 1대 때 서울시의원이었던 권순직의원이 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농수로 확장으로 편성을 해 놓고 이거는 서울시, 강서구는 그런걸 제가 몰랐는데 서울시는 투지심의에 통과가 되어야지 예산편성도 하고 사용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시의원이 급하니까 해놓고 투자심의에서 제외가 돼 가지고 사장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서울시 행정이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또 지적을 합니다. 우선 농수로 단면 부족이고 그리고 농번기 때면 한강 물을 퍼올려 가지고 농번기때 물을 대는 동부간선수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집중호우 때는 유속이 빨라야 되는데 방화2동 저지대 침수는 역사이펀이 결정타가 아닌가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그리고 역사이펀을 나가 가지고 영종도고속도로 교각을 통해 가지고 굴포천까지 나가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지체됩니다. 그 현장도 가보고 제 자료도 보면은 굴포천 8.3㎞는 굉장히 긴 천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디까지 끝나냐면 전호리 신곡펌프장에서부터 단말지역이 저 멀게는 부평 8.5㎞라는 긴 굴포천이 인천직할시 부평, 부천에서 그 지역은 강서구보다 지금 개발에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항 뒤편에 보면 계양면은 전부 과거에 담수역할을 했던 농경지가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담수역할 기능을 못하고 부천이라든가, 그러니까 굴포천이 삽시간에 담수역할 주위에서 하던 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굴포천 하류는 삽시간에 범람이 됩니다. 그러면 방화2동 신곡펌프장으로는 단말지역이 침수되다보면은 방화2동의 침수는 눈에 보듯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 경인운하가 건설이 되면은 경인운하도 본 위원은 믿지를 못합니다. 왜? 농수로 확장과 사이펀이라든가 사이펀수문에서부터 경인운하까지 근 한1.5㎞ 내지 2㎞가 되는데 거기에는 역사이펀 바깥에서부터 굴포천까지 거기도 광범한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침수되면 방화2동은 항상 연중행사로 침수된다는 이 세 가지를 지적하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93년도 방화2동이 1층까지 50%가 침수돼 가지고 제가 방화2동 98년도에 이사와 가지고 유례없는 침수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아마 담당 하수과에서는 왜 그랬는지 현장을 가서 보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이펌프장을 그때부터 주장했는데 오늘 이 시점까지 못한 것은 방화2동 농경지도 개화동 주민이요, 주택가 침수지역도 방화2동 주민이기 때문에 방화2동 저지대 주택가만 침수 해결하면 농경지를 퍼내면 그 물이 침수됐을 경우에는 벼가 한참 자라는데 기름 띠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농경지에. 그러면 그 보상은 그냥 침수되는 거와 기름띠가 형성되어서 보상을 주는건 굉장한 천문학적 숫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비 올 때마다 방화2동 농경지 진입로 싸이펀을 가서 조사를 했는데 과거에는 비만 오면 시커먼 기름띠와 시커먼 침출수 이런 게 내려왔는데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마 김포공항 제2청사 바로 뒤쪽인데 거기서 모르겠어요, 저는 공항에 안 들어가서. 그런데 아마 비행기 청소하고 오물찌꺼기가 내려오지 않나, 거기에 기름띠가 섞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유심히 봤는데 김포국제공항 제2청사가 영종도로 감으로써 거기에 비행기 계류장이나 비행기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농경지에 기름띠가 형성이 안되는 걸 제가 발견하고 무조건 방화2동 저지대 침수는 간이펌프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간이펌프장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간이펌프장을 만든다면 서울시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간이펌프장은 예산편성상 바로 업자선정을 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역이 그러면 하루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많게는 몇 개월도 가고 절차를 밟다 보면, 본 위원이 구의원을 3선 하다보니까는 어떤 예산은 빨리 쓰고, 어떤 예산은 특히 도로개설 같은데 보상 같은 게 늦으면 연중 해 넘기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속전속결로 내년 이맘때면 방화2동 저지대가 침수가 안되게끔 용역을 빨리 선결해 가지고 빨리 내년 이맘때는 간이펌프장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관련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이 홍영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을 다니시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지적해주셨던 화곡동 일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신정펌프장에서부터 조치해야 된다는 점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의 증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하고, 또 그와 아울러 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수위가 올라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라인이 필요하다,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말씀이 계셨던 중계펌프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중계펌프 문제는 부지확보라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가느냐는 최적안은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 요청해놓은 용역에 따라 가지고 그 때 정확하게 보다 정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동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곡지구가 개발되면 그 일대에 나오는 유수가 상당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곡지구 개발할 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같이 동참해서 거기에 조언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를 보다 더 유리하게 하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화2동 문제는 지역적으로 홍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장조사를 해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현재 경인운하라든지 굴포천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일시적인 조치와 항구적인 조치를 같이 병행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시적인 조치로는 경인운하하고 굴포천의 접속부에 대한 사항을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연결수로가 금년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만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펌프장, 그러니까 간이펌프시설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펌프시설을 설치하는데 다만 이것을 어느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별도의 용역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화곡동 쪽의 용역비를 갖다가 거의 해당 부서까지는 통과가 됐으니까 그게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다 같이 붙여 가지고 할 적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고 또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서울시에다 분석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역싸이펀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역싸이펀 구간을 통과하는 그 부분에 대한 바로 펴는 작업과 수로확장문제등 여러 가지 병행해서 다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동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 우기시 수해로 인해서 어느 부서 못지 않게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산하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특별위원회 일원으로써 이번에 피해 지역을 순회하면서 몇 가지 보고, 문제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빗물펌프장을 본 위원회에서 답사를 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본 견해를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신정펌프장에를, 본 위원도 의원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처음 이런 조사특위를 빌어서 현장에를 가 봤습니다. 현장에를 가보니까 현장에는 1,200마력 펌프가 12대가 설치가 돼있고요, 또 200마력 2대, 450마력 6대, 합이 20대가 설치가 되어 있더군요. 이 시설을 보니 든든했어요. 든든했는데, 여기에 대한 든든함과 더불어서 문제점이 발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펌프를 가동하는 내수위는 3.2m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신월동, 화곡1동, 2동 8동, 4동 경유해서 신정펌프장까지 가는 거리가 약 한 1,500m, 이 좋은 시설들을 이 배수관로를 통해서 단 한번도 20대의 전 모터를 가동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양천구하수과장께서 말씀을 하시더군요. 문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감탄할 만큼 잘돼있는 신정펌프장의 시설들이 헛물만 좋았어요. 이걸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물론 건설교통국장 내지는 하수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관로를 이용을 해서 펌프장까지 가야 되는데 물이 가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질 못해요. 우리가 지하 박스관에를 들어가봤습니다마는 밋밋한 유속, 구배가 없다는 얘기죠.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가는 곳곳마다 어떤 물의 흐름을 저해할 수 있는 하수관로의 꺾인 부분, 또는 외부로부터 거의 90도 각도의 우수가 물의 속도를 차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잘못돼있는 부분이고요, 또 나가서 이 펌프를 가동해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관 확보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의 20대의 펌프를 보유하고 있는 신정펌프장이 전연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라는데 관내의 수해원인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하루속히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간에 신정펌프장이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양천구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예를 들자면 지금 기존에 있는 관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압이 약한 지역에 펌프를 가동을 해서 수압을 세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원리에 어떤 펌프를 중간 중간에 설치를 해서 유속을 빠르게 해서 물이 빨리 흐르도록 펌프장에 빨리 가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시든, 아니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관로보다 더 우기시에 수용할 수 있는 관로를 더 확장을 더해서 수용을 하든 이런 방침을, 어떤 부분의 각고를 치르더라도 해주지 않으면은 이번에 우기시에 피해를 입었던 신월동 지역이라든지 화곡1동, 또 화곡2동, 8동, 4동의 침수피해는 매년 연례행사로 밖에 가질 수 없다, 이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우리 구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임기 내에 이 문제가 꼭 해결 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인운하쪽으로 한 번 가보죠. 경인운하가 머지 않아서 공사가 착공이 되고 좋은 부분으로 인해서 이용할 것으로 봐집니다. 경인운하가 완공이 되면서 굴포천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에 우기 시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본 위원으로 보아서는, 구민으로 보아서는, 우리 하수관로를 원활하게 해주는 이런 공사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여기에 문제점을 현장에서 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대책을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위쪽으로는 한강 상류와 아래쪽으로는 인천 바다죠. 인천바다와 연결되는 경인운하인데요, 인천에서 바다가 만수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강이 어떤 만수기가 됐을 때에 한강과 인천에 연결된 경인운하를 양쪽 다 차단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차단을 하게 되면 그 때에도 경인운하에 상당한 양의 물이 차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또한 굴포천에서 흐르는 물이 경인운하로 연결이 되는데요, 본 위원은 지도를 보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대로 공사가 시행될 거라고 봐지고, 그렇다면 한강상류를 통제를 하고, 인천하류를 통제를 했을 때 과연 굴포천이 역할을 얼마나 해주겠는가! 현장에 가서 이 문제를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더니 백년빈도를 보고 우기에 백년빈도를 보고 다 수용할 수 있는 경인운하의 용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만 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 의혹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굴포천이 경인운하로 흘러내리면서 아무런 강제된 그런 시설 하나 없이 흘러내립니다. 자연유화방식으로 해서 흘러내립니다. 그렇다면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개화동에서 김포공항 활주로를 통해서, 농경지를 통해서 굴포천으로 흘러내립니다. 아무리 보아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상태로 놓은 상태에서는 해결되지가 않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예를 들자면 공항 바로 끝부분에서 즉 농경지를 통해서 굴포천으로 흐르는데요, 여기에 어떤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는 방침을 강구하지 않으면은 지금 보다도 더한 어떠한 상태를 당하지 않겠느냐 깊이 우려되고, 여기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 굴포천에서 경인운하로 연결되는 하수관로가 우기시에 만수로 인한 한강상류를 차단을 하구요, 만수에 의해서 인천의 경인운하에 대한 부분을 차단을 한다라고 보면은 굴포천과 경인운하에 연결된 부분에 틀림없이 어떤 역할이 되어줄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 줘야 되겠다!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해본 결과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드리면서 여기에도 앞으로 경인운하가 건설이 되고, 굴포천이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에 의한 방지책, 이런 것이 꼭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지역과 발산동 일부지역에서 본 위원 동네는 강제 빗물펌프장입니다. 펌프를 통해서 물을 강제로 뿜어내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이 지역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행정부에서 상당한 대책에 의해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 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 상태로써는 만족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봐지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항동 일대에서 우기시에 강제로 빗물을 펌핑하는 부분까지는 1차적으로 성공적으로 본다 라고 봐집니다. 또한 앞으로 유수지가 완공되면서 상당한 공항동 이주단지내에 지금까지 있었던 비에 대한 것이 이제는 비켜 나가리라고 봐집니다. 좋습니다, 여기 까지는 좋습니다. 또한 발산동에서 흐르는 하수로 여기까지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공항동 빗물펌프장을 벗어나서 기존의 현재 공항로까지의 하수관로는 완만하다라고 봐집니다. 여기에는 45m에서 60m의 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용하리라고 봐집니다. 잠시 전에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제점은 여기에서부터 있습니다. 언제 마곡지구가 개발될지 모릅니다. 또한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상류쪽에 과연 어느 정도의 이해를 해주면서 하수관로를 만들어줄 것이냐! 궁금증이 아닐 수가 없어요. 또한 지금의 마곡지구는 천연유수지라고 봐집니다. 폐활지, 농경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위적으로 조성이 되면서 어느 곳으로 한 곳으로 물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포공항에 활주로에서 흐르는 물이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공항동이 이로 인해서 피해를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곡지구가 인위적으로 조성이 되면서 그 물이 김포공항 활주로보다도 더 많은 용량의 물이 어느 순간 갑자기 마곡빗물펌프장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항로에서 흐르는 하수관로를 차단할 수밖에 없다, 물의 흐름을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현재에는 공항로를 지난 마곡빗물펌프장까지의 폭은 5m에서 넓은 데는 8m입니다. 상류는 45m에서 60m인데 하류는 5m에서 8m인데 이걸 수용할 수 있다 라고는 삼척동자도 보지 않습니다. 하루속히 이 부분이 정리가 돼줘야 되겠고,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이 하수관로, 지금 현재 공항빗물펌프장과 일부의 발산동에서 흐르는 45m, 60m 이 하수의 폭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 주되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여기서 인위적으로 조성이 되고 흐르는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설이 돼줘야 돼. 그래야만이 이 지역에 대한 피해가 어떤 부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봐지고, 만약에 아까도 건설교통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45m에서 60m가 공항빗물펌프장에서부터 마곡빗물펌프장까지 그대로 하수관로가 만들어진다고 볼 때에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실 때에 우리 하수과에서 만들어준 도면으로도 저희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빨간 부분, 이 부분이 앞으로 확장되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 마곡지구, 강서구 전 면적의 30%입니다. 이 면적이 인위적으로 조성이 될 때에는 새로이 하수관로, 또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신정빗물펌프장에 버금가는 그런 어떤 마곡빗물펌프장이 다시금 새로운 시설로 만들어져줘야 되고요, 또한 이 하수관로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 라면 화곡4동, 화곡2동, 화곡1동 이 지역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 여기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보고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경인운하와 굴포천 그로 인한 우리 농경개발지 여기에 대한 우리 주거지역의 피해, 또 공항동 하수관로에 연결된 마곡지구로부터의 어떤 인위적으로 조성된 그런 어떤 하수관로가 확장 내지는 여기에 대한 대책, 또 신정빗물펌프장의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지역으로부터 신정빗물펌프장까지의 어떤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하루속히 대책으로 만들어져서, 지난번에 교수들이 전부 현장조사 다 했다면서요? 파트별로 나눠서. 거기서 모아지는 이런 것들을 조속히 우리 강서구가 취합하고 통합해서 하루속히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고 시정이 되어서 주민들이 피해로부터 정말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예,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자세히 조사해서 저희한테 충고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신정1 펌프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펌프율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가셔서도 그쪽 현장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셨습니다마는 그쪽에 펌프가동수위가 3.2m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동 시작시간이 3.2m부터 시작을 하게 되니까 우리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나가는 물이 도달하는 시간까지 가면은 그쪽에 어느 정도의 수위가, 수두가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닥에서부터 얕을 때라도 먼저 퍼달라는 주문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거하고 같은 생각으로 지금 양천하고 예상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적으로는 그러한 것으로 해서 수위를 최소한으로 낮춰서 수두차에 의한 유속이 생기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로가 꺾여있다거나 90°각도로 접속되는 부분은 확실히 유속을 저해합니다. 그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조사된 부분 이런 것을 조치를 하려면은 하수도 시설로의 부지확보가 필요합니다. 꺾어줄 부지가.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같이 그 부지확보하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확보하는 게 최상의 방법이냐 하는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것까지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관로확보나 아니면 중개펌프장이 필요하다는 점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방법이 더 낫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 방법은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인운하에 관한 방화2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해 주신 내용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강수위가 올라가고 인천의 해수면이 올라왔을 적에는 여길 닫아야 됩니다. 양쪽 수문을 다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닫았을 적에 우리 지역에서 나가는 물은 그쪽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저희도 또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현재 신곡으로 나가고 있는 이 수로가 지금 현재까지는 그쪽의 계획은 그대로 신곡펌프장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적출된 내용를 검토를 해 본 결과 저희 공항 뒤에서 나가는 우리 배수로에서부터 바로 넘겨주는 간이펌프시설이 거기도 하나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교부나 그쪽의 경인운하관리공단하고 협의를 저희가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동과 발산동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공항펌프장의 유수지확보가 되면은 현재보다 훨씬 나아집니다. 우선 들어오는 물을 갖다가 저장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위를 바로 떨어뜨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수지가 완공되면은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여기서 저희가 마곡으로 나가는 그 수로가 현재 상태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이 적출해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이미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거기가 마곡지구개발이라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토지를 별도로 사 가지고서 뚫고 나가는데 상당히 시에서는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바로 조치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유수지가 확보되면은 거기서 공항동의 주거지역은 일단은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곡지구가 개발될 때 새로운 관로가 필요하다는 점은 저희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마곡지구에서 빠져나가는 라인과 공항동, 발산동쪽에서 나가는 라인이 어느 정도 자기 선을 가지고 나가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현재의 마곡펌프장도 상당히 용량이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거의 풀가동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할 때는 마곡지구가 개발되면 별도 펌프장이 필요합니다. 이점까지 같이 생각을 해서 저희가 개발시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걸 갖다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아직까지 정확한 진단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7억이라는 용역비를 요청한 바가 있고, 그 용역을 진행을 해보면은 정확한 내용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의 견해를 말씀하라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국장의 견해를 말씀하라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그 말씀이에요.

위원장님, 국장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내려고 하는 것하고 거기서 받아서 또 거기서 연결돼서 펌핑을 하는데 거기서 더 넓어야 되는 게 상식이죠. 제 얘기가 틀립니까? 제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여기 물이 내려가는데 저쪽이 더 적으면 안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동의하십니까? 안 가보셨나요, 거기 안 가보셨나요?

제가 간단하게 저희가 수리계산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수리계산은 단면과 유속하고의 관계가 됩니다, 나가는 양이라는 것이. 그래서 유속과 단면에 의해서 통수 유량이 선정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면에 따른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속이라는 게 한가지 요인이 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단면 하나만 갖고는 논할 수는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아까 용역할 적에 같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걸 용역을 해보면 그 사항들이 모두 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항에 대한 원인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용역할 적에 정확하게 모든 걸 짚어 가지고 그 때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부언설명 조금 좀 드리겠습니다. 뭔고 하니 지금 신정유수펌프장의 물을 제대로 펌핑을 하려면 이것은 강서구와 양천구가 연계되어있다 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각종 그런 예산이 포함되게 돼있습니다. 또 마곡지구 문제는요, 어제 그저께 나온 까치뉴스를 보십시오. 보시면 바로 개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홍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우리 국장님들이나 관계관들의 얘기를 보면 이게 앞으로 머나먼 계획에 할 때에 이것을 반영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전혀 상반된 얘기인데 구민들이 여기에 현혹되고 있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에 굴포천을 하는데도 경인운하 관계도 그동안에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걸었으나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럼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해왔느냐? 서남하수처리장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한다든지 오니소각장을 만든다든지 가스충전소를 만든다든지 화장장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든지, 그 다음에 마곡지구에 또 하나 관계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로 옆에 자그마치 20m씩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림대를 조성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주민들하고 얼마나 문제가 연계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였습니다. 어제도 비가 왔을 때, 작년에도 비가 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해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하면서 공항로 옆의 양쪽에 있는 수림대를 조성을 하는 막대한 예산을 썼다 이겁니다. 이게 시 행정이고 서울시가 지금 해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라는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항상 계획과 건의, 일관되게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획과 건의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런 말씀을 부언해 설명을 드리면서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첫째, 첫째는 원인이 나와야 됩니다, 원인은 어느 정도 지금 다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원인이 나와야 된다는데 동의하시죠?

예.

두 번째는 원인이 나오면 여기의 해결방안으로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 없이 일 안되는 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관계부서가 이 예산을 확보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관심있는 그 관계부서로 해서 결정적으로 해결을 보는 것을 서울시장님의 어떠한 예산상이라든가 모든 계획에 대한 거기에 최종결재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도 맞지 않습니까?

예.

가장 필요한, 용역도 중요하고 굉장히 다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의 우리 강서구를 책임지고 계신 노현송 구청장이 이것을 해야 될 문제이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내에 계신 우리 네 분의 시의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서서 해줘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아야 될 것이냐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좀 심한 표현을 제가 드립니다만 이러한 걸 가지고는 우리 해결점을 지금 찾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원천적으로 해결을 찾으러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에서 “야, 너 가서, 아무 집에 가서 뭘 해와라, 어디 가서 뭘 해와라.”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해결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누가 해야 되느냐? 해야 될 분이 계십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여기의 우리 고동욱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관내에 계신 시의원님들하고, 강서구청에서 시의원님들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별도의 어떤 대책회의나 뭘 하신 게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재까지는 안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필요한데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중에서 수재를 당하지 않은 지역은 거의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럼 우리 지역이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수재에 대한, 수해로 인한 피해 순위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마 파악이 돼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 피해상황을 보면 약 6위 정도 됩니다.

예.

한명철 위원님 말씀 지극히 타당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생각 안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무조건 대고 얼마를 내놔라 이래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비 차원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나왔던 3개 파트의 전문가들하고 다 얘기를 했고 또 서울시에서 현재 관장하고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하수계획과라든지 안전관리본부의 토목부라든지 지하철건설본부라든지, 거기의 담당하는 부서장하고는 제가 다 일일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신 거지 원천적으로 그분들도 어떤 방침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이 문제로 시장님이나 아니면 고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 직접 직언을 했습니다, 구청장님이.

예.

좀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하면 지금 지난번에 270억이라는 얘기도 나왔고 많은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물론 수긍을 하실 겁니다마는 우리 여기 계신 수해특위위원이라든가, 구의원들이 좀 해줘야 될 그런 걸 평소에 생각하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뭘 도와 드렸으면 좋겠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뛰고 있고, 또 향후에 필요한 시기가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다 요청을 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실 일은 바로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입니다. 그거 따내는데 적극적으로 같이 좀 협조가 됐으면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관계 부서에서 노력을 하지마는 노력하고 건의한 사항은 가서 얘기하고 뭐 서면으로 내고 이런 것뿐이지 그러한 일들이 실행단계를 가지 못하고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이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해당 국장께서 또 관계 우리 과장님들께서 건의를 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해결돼야 주민들이 발뻗고 앞으로 수재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실 일을, 여기서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본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더 건의하시고 그래서 찾아다니시고 이렇게 하셔서 어떻게 저기 아직까지도 시의원들 한 분도 모셔놓지 않고 대책회의를 안했다 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생각이 안가요. 제가 건의사항에도 그런 얘기를 넣었습니다만 우리 문제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들은 걸로 알겠는데, 어떻게?

예, 좋습니다.

····

그리고 조금 전에 한명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요청은 했었습니다. 시의원님들 세분들한테 요청을 했었는데 그분들 개인사정으로 좀 참석은 못했다 라는 것을 한명철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현구 위원님!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