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2. 부산광역시기장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3.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관리계획 관계 때문에 보완이랄까 아직까지 조금 수정할 게 있다고 해 가지고 의결을 못했는데 그 이후에 보완이랄까 어떤 조치에 조금 충족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지금 계획안을 승인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전쟁기념전시관 건립 및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새로운 안을 의원님들 책상 위에 한 부씩 놔두었고, 또 여성단체 현황도 저희들이 그 동안에 단체 내용이 조금 변경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추가로 해 놓았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전쟁기념관 건립에 따른 안만 제출하고 운영에 대한 안은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립 및 운영계획안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저번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다른 추가적인 예산을 더 하지 않으려고 저희들이 저번에 신청한 것하고 똑같이 6억 4,000만원을 했고, 지금현재 세무과에서 철거 작업을 시행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거 작업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토목비라든지 타 공사비가 들지 않도록 현장 출장해 가지고 기반 조성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계획이고,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자료 조사한 결과 민간위탁과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경비가 작게 들고 효율적인 것으로서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설유지비라든지 전기료, 전화료라든지 그런 내용은 지금 보훈단체에 예산이 일부 지원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관리계획안을 상정을 해 가지고 제안한 것을 보면 우선 세부 시설내역에 가서 전시실하고 사무실, 회의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보면 보일러실 및 창고 등, 이래 놨는데 이것이 검토보고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수익시설이라 해 가지고 헬스장, 탁구장 등, 이래 놨는데 이것은 이번에 새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건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앞으로 예산지원을 안 해주기 위해서 보일러실이나 창고 등을 설치하는 것보다도 지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창고 등 이래 놨고, 관리계획안에는 수익시설이라 해 가지고 헬스장, 탁구장, 이래 놨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전시장 하는 자체가 말입니다, 물론 그 정수장이 지금 동부리 정수장이거든요. 동부리 정수장은 지하수 해 가지고 정수장을 만든 걸로 알고 있고, 서부리 정수장은 그쪽 저수지로 해 가지고 정수장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대내외적으로 과연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전시장을 우리 기장에 해 가지고 효과를 얼마나 볼거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정수장 총 평수가 4백 몇 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 면적 3백 평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걸 놔두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부차원에서 보면 댐을 만든다 해 가지고 물의 중요성을 대대적으로 생각을 해서 정부사업도 준비하고 있는데 전시장을 여기에 해 가지고 이러한 정수장을, 그 땅을 사용한다, 그러면 우리 기장에는 과연 이 전시장을 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보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시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게 안 맞나, 본 의원은 말입니다, 의원의 자격보다도 기장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것이 중요한 거냐, 이걸 놔두고 보면 참 얘기하기도 어째 보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구분하기도 곤란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3층에 회의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평수가 80평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회의실, 보훈단체 및 재향군인회 등 사무실 해 놓고 그것도 80평, 1층에는 전쟁기념관실, 안내, 이래 가지고 해 놨는데 이 연면적을 300평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전시장을 한다고 할 때 회의실이 과연 필요하냐, 그러면 전국적으로 기장군에 전시장을 보기 위해서 오는 그런 정도의 회의실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어떤 데서 회의실이 그만큼 필요해서 회의실을 만들고 밑에 사무실도 80평이나 만들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시장 해 놓고 다른 쪽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 같으면 근본취지의 전쟁기념관은 뒤로 제껴지고 그런 사무실을 활용하는데 급급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전시장을 해 놓은 그 효과가 어떻게 크겠느냐,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걸 생각을 해본 결과, 첫째 우리 기장으로 봐서는 정수장을 없애 가지고 전시장을 만든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겠느냐, 그러면 물 관계가 중요하냐, 전쟁기념관이 중요하냐, 이것도 문제고 또 아니면 1, 2, 3층 해 가지고 그런 대회의실하고 보훈단체 회의실 80평씩 160평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장은 불과 얼마 안 되는 거기에 하는 그 정도, 그래 가지고 전시장의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걸 과연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6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특별교부세 5억 나오고, 나머지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벌써 금년도 1회 추경에 책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억은 어떻게 됐어요? 어디 예산에 책정된 거요, 앞으로 책정 될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현재 예산은....

물에 대한 것하고 전시관에 대한 중요성을 과장님이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말씀해 보세요.

정수장은 저희들이 전쟁기념전시관을 짓기 위해서 정수장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세무과에 정수장 철거 계획이 있었습니다. 정수장이 철거가 되어서 그 대지가 빈 공간으로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쟁기념전시관을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저희들이 전쟁기념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철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노인쉼터가 몇 평입니까? 그 옆에 게이트볼하고 전부다 합쳐서 몇 평이나 됩니까?

게이트볼은 40평정도.

그러면 거기다가 2층, 3층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데 노인복지관 저 땅은 뭐 할 겁니까, 그런 운영의 묘를 한 번 살려보란 말입니다. 전쟁기념관에 회의실이 뭐 필요 있어요?

보훈단체 회원들 교육이라든지 대규모 회의를 할 때는 회의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명 보훈단체 회원들 보훈 교육이라든지 각종 행사를 할 때는 필히 회의실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회의실을 넣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방향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한 분이 질문을 계속 하면 다른 분이 많이 기다리게 되니까 다른 분의 질문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예, 최영환 위원님.

과장님, 진짜 뜨거운 감자네요.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저번에 올렸던 내용들하고 별로 다른 것들이 없는데 우선 전쟁기념전시관을 설립한다는 취지에는 사실 전후세대인 젊은 20～30대의 후손들에게 6.25전쟁이 어떠하다는 것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데는 아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기장군 관내에는 6.25전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나 전쟁터에 가신 분들이나 알까, 이 지역 주민들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전시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전시물이 어떤 걸 전시를 할 것인지, 과연 우리 군 관내에서 그런 전시물을 남들이 보고 아, 6.25때 있었던 일이구나, 또는 사용했던 거구나, 하는 것을 홍보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될만한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걱정이 되구요. 그 다음에 이 전시관을 설립하는 근본 취지가 보훈단체의 회원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경비를 이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좀 절약하겠다는 의미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건물을 지어서 관리하는 관리비 등등 이런 것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을 훨씬 상회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준다고 해서 지원해 주지 않을 리는 없고, 지원해 주는 돈은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고 이 건물을 줘 가지고 만약에 자기네들이 수익을 얻어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관리비가 더 많을 것 같다, 속된 표현으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식으로 오히려 관리비나 인건비가 더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토목공사비 얘기를 했는데 사실 거기는 정수장 철거를 한다는 철거 비용은 있지만 대지화 되었을 때 토목공사비가 그 지역을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단순하게 건물만 짓는 비용만 계산을 해 놨는데 이 토목공사비는 얼마쯤 들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해보고 그 장소를 선택을 한 건지, 그런 것들도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헬스장이나 탁구장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기존의 개인들이 운영하는 탁구장이나 헬스장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단체가 하는 헬스장이나 탁구장을 위치도 좋지도 않은데 과연 그게 수익성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전시실 비치 관련 자료에 있어서는 현재 군부대하고 국방부하고 보훈청하고 협의를 수 차례 했었고, 또 전시물 관계에 있어서는 크게 애로사항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우리 기장군에 있는 전시 유물이 아니더라도 6.25전쟁의 흐름에 따른 것을 인식시켜 줄만한 자료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금 4개 단체에 저희들이 정액보조금으로 각 단체별로 연 1,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지원 받은 것 가지고 현재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들여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사무실이 건립이 되면 그 인원이 그대로 가면 그 인건비라든지 관리비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헬스장이라든지 탁구장 이런 것은 영업을 위한 것보다도 보훈단체 회원들만 이용해 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돈을 받아도 기본적으로 드는 관리비가 유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영업을 한다면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타 업소에 지장을 줄 수도 있겠지만 회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헬스장이라든지 탁구장을 이용할 때 얼마씩 받아서 하면 관리비에도 크게 애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토목공사비를 넣지 않은 것도 정수장을 철거할 때 그걸 높이가 높은 걸 완전히 없애고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평평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터 위에 지을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토목공사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전시물은 그렇게 충당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현재 보훈단체들이 경비부담을 지원해주는 걸로서 충족이 된다고 하면 굳이 이 거대한 돈을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현재 보훈단체 4개 단체들이 있는 사무실을 제가 들러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무실이 아마 30평 정도가 안 될 거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계획서에는 보면 물론 사무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80평이라는 아주 굉장히 큰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지금 30평도 안 되는 건물속에 입주를 해 가지고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80평이라는 큰 사무실이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보훈단체 4개 단체하고 재향군인회라든지 월남참전전우회, 6.25참전 전우회, 고엽제전우회 해 가지고 모두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다 입주할 계획입니다.

웬만하면 이 사무실을 지어 가지고 우리 기장군 관내에 있는 모든 자생단체들 거기다 전부다 끌어다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원금도 덜 줘도 될 것이고, 그 사람들 사무실 내 놔라, 안 내놔라 그런 얘기도 안 할 것이고. 그런데 헬스장, 탁구장을 그 회원들에게 이용하게끔 해서 수익을 얻고 그 수익으로 관리비에 충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 장소에 과연 회원들이 얼마만큼 자기 일 하지 않고 그 사무실을 이용해 줄 것이냐, 그 위치가 좋은 장소가 아니란 말입니다. 좋은 위치가 아닌데 누가 보훈단체 회원들이, 물론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별로 할 일 없는 분들도 있기는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거기에 가서 그런 분들이 탁구 치고 헬스 하실 분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 계획이 쉬운 말로 일련의 예로 탁상행정 하는 그런 발상이란 말입니다.

회원의 자제분들이라든지 포괄적으로...

한신아파트에도 탁구장 있는데, 가까운데 있는 것도 안 되는데.

최영환 위원님, 질문 마쳤습니까. 다른 위원님, 이정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 먼저 질문을 하겠는데 국비에 준해서 우리 군비 의무부담이 있습니까?

의무부담은 없습니다.

의무부담이 없으면 어째서 5억에 한해서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우리 군비부담을 이렇게 부담을 했는지, 그리고 건물의 규모를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5억에 준해 가지고 건물 규모를 만들어도 얼마든지 될 것 같은데 회의실을 80평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단층 면적이 60평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 안에다가 8개 단체가 사무실을 한다고 해도 한 단체에 사무실이 10평입니다. 10평 같으면 평소에 상시 사무실 이용이나 규모로 봐서는 10평까지 뭐 필요하냐, 60평정도 가지고 8개 사무실이 쪼개서 사용해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전시실하고 안내실이 80평이나 뭐 필요하냐, 5억의 돈에 맞추어서 규모를 만들어도 될건데, 그 80평 안에 뭘 전시할 게 있느냐, 사진 자료 같은거 그런 거 정도뿐이잖아요. 그 많은 면적에 뭐를 그렇게 허황되게 할 게 있느냐, 아담하게 차라리 장소가 적으면 적을수록 아담한 전시실이 될 수 있는데 5억에 맞추어서 사업을 만들어 봐야지, 어째서 사업규모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게 첫째 의심스러워요. 우리 의무부담금이 없다 하면 이 건물을 이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있느냐, 이 문제부터 생각 자체가 저희들도 우리 군민들 생각이나 공무원 담당자의 생각이나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또 솔직한 얘기를 합시다. 이게 제일 처음에 어째서 전쟁기념관을, 우리가 꼭 필요해서 만들게 됐느냐, 어부지리로 억지로 이 사업을 받았단 말입니다. 재향군인회에서 회관 지어달라고 정치하는 분들께 부탁을 해 가지고 그게 안 되니까 국비를 특별교부금으로 5억 내려보낼 테니까 전쟁기념관 이건 가능하다, 이걸 만들어서 재향군인회 활용 한 번 해 봐라, 그리고 보훈단체에 각종 단체들이 사무실로 활용하던가. 이걸 전쟁기념물을 전시하기 위해서 짓는 건물이요? 보훈단체의 사무실을 활용하고 그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짓는 건물이요? 똑바로 말합시다. 아니, 이걸 전시를 해 가지고 국가관 정립이나 애국 애향심 고취나 그리고 6.25에 관한 여러 가지 전후세대에 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우리 국가관을 투철하게 하고 또 6.25의 전쟁의 진실을 알고 느끼게 하는 것은 아주 좋지요. 첫째 취지 목적이 이것을 떠나 가지고 엉뚱하게 만드는 건물 아니요?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보훈단체하고 8개 단체 사무실 이용하게 하고 편의제공이나 하고 그럴려고 만드는 계획인데 국비 5억 가지고 만들려고 생각을 해야지, 왜 군비를 여기다 갖다 부쳐가지고 거창하게 건물 짓고....

군비에 대한 부담율은 없지만 80평 면적들 중에는 복도하고 계단하고 화장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면적입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돈대로 짓지,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이거 크게 지어 가지고 뭐하는데 활용할거요? 이거 지어놓으면 예산 앞으로 안 들어갑니까? 위탁 준다고 해도 보조금이 들어갈 것이고, 직영한다고 해도 벌써 계획에 보니까 인원 5명 인건비만 해도 얼마요?

건물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위탁을 해 가지고 어쨌든 자체 경비나 자기들 예산으로 운영토록 하고...

그게 가능합니까? 건물 주인이 우립니다. 건물주인이 우린데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해야 될거 아닙니까.

군에서는 최소한의 시설유지비만 지원해 주고 거의 돈이 안 드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만선 위원님.

과장님,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사업하는데 진보하고 발전하고 무슨 전망을 보고 사업을 하는 거지, 밑천 들여 가지고 손해날 장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전부다 우리가 볼 때는 소모성 어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집 지어 가지고 그 안에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전부다 소모성이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억 4,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만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일단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들어간다는 보장을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과 같이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5억으로 시설비를 해 봐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수도 나올 수 있거든요. 80평, 60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저는 볼 때 어쨌든 간에 이 건물을 짓는데 3층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2층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전시실 60평정도 하고 나머지 20평 가지고 사무실하면 충분하단 말입니다. 3층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만큼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건 반복되는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우리가 순수하게 사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시도를 해 나가야 되지, 여기에 만약에 군 직영을 해 가지고 직원이 5명이나 투입된다고 하면 이건 전부다 지출만 되지 수입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군 직영은 안 할 계획이고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보장합니까?

민간위탁을 받을 사람이 수익이 있어야 민간위탁을 받지요.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떠안고 우리가 직영해야 될 판인데.

직영은 안 할 계획이고요, 보훈단체에 위탁해 가지고 자체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위탁해 주는 단체에, 저희들이 거기 예산으로 전부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직영과 민간위탁으로 저희들이 비교분석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민간위탁 해 가지고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로서 충분히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답변은 그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65회인가 그때 보면 기장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복합적으로 이게 여성발전기금하고 같이 포함해서 그거는 분리돼서 나가고 해서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조성조례안은 별도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게 이번에 회기 중에 상정이 돼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아까 얘기를 했지만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기금조성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래 치면 이래되고 저래 치면 저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억 이라는 목표를 조성한다고 해 놨는데 이 3억을 삭제할 수 없어요? 삭제하면 이 조례안이 수월하게 될지도 모르고, 만약에 이게 3억으로 해 놓은 건 전에 하고 똑같은 현실인가 싶은데,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을 안 했습니까 2억으로도 할 수 안 있나. 3억 해놓은 데가 수영하고 동구밖에 없다. 나머지는 조성목표액이 2억으로 돼 있는데 기장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이라고 하면 어디 가나 농촌이라고 하면 무슨 배당금 받더라도 우리 농촌지역 못 사니까 배당금 더 달라는 말은 다 할 겁니다. 책임자치고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무엇 때문에 3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뭐 잘 산다고, 이래 하면 조금 생각할 문제도 안 있겠나 봐집니다.

저희들 저번에도 3억을 올렸는데 이번에도 금액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올린 것은 지금 현재 이율이 4%대로 떨어져 가지고 연 이율이 4%, 5%되기 때문에 이자금액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3억을 요청을 했고요, 또 시내 쪽에는 여성단체나 모든 기금이나 활동 범위라든지 체계가 잡힌 상황이고 저희 기장군은 역사가 오래 되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지원해 줘야 할 것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셔 가지고 3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2002년까지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 놨는데 이윤이 1억 예치하면 한 달에 45만원, 50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율이 낮는 이율에 맞춰서 3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없애 버리고 조성을 하면 2억이 될는지 얼마 될는지 조성은 조성하기 메인 것이라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아직까지 여성 이게 미여성 돼 있는 데가 7군데가 돼 있는데, 7군데 중에 늦게 해도 될 거 아닙니까?

자료를 바꿔 넣었는데 조례제정 완료된 데가 12개 구고, 현재 추진 중인 데가 북구, 해운대구, 연제구, 기장군입니다. 이미 12개가 완료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발전기금을 마련해서 만약에 목표액이 되었을 때 그 이자를 가지고 여성들이 어떤 복리증진이나 여성발전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우리 군비의 예산지원은 필요 없는 겁니까, 전혀 안 해줘도 되는 겁니까?

전혀 안 해줄 수는 없구요, 군비는 여성들을 위한 사업에 필요하고요, 다소 조금 줄어드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옥상옥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성들 권익이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뭔가 교육적인 측면의 세미나라든지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발전 기금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보다 폭넓게 부분, 부분까지 혜택을 주기 위한 겁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인 표현을 써서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우리 행정도 각 부처간에 부처이기주의가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면 될수록 더 확산될 것 같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회복지과에서 기금 마련이니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뭘 하는 걸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쯤 되는 걸로 계산이나 한번 해 봤습니까?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기금마련이라든지 부처이기주의가 확산이 된다고 하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전체 군 행정 예산 운영에 큰 문제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앞뒤를 재가면서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춰 가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린다 그런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싶고요, 여성발전기본법 4장 29조에 보면 기금의 설치 등, 1.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3항에 보면 기금은 여성장관이 관리 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국가가 이걸 한다고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어제도 우리가 다른 것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133조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기금마련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이자받아 가지고 운용을 하기 위해서 기금마련 한다고 하는 것은 자치법 133조하고는 위배된다는 겁니다. 어째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지원을 해 줄 형편이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어려우면 적게 해 주는 거고 하면 되지, 꼭 기금을 마련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할려고 하느냐, 그러면 군민들이 다른데 필요한데 쓸 수 없는 그런 예산을 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사회복지과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이런데 예산을 방대하게 요구를 한다고 하면 다른데 꼭 필요한데 쑬 수가 없다는 거. 예를 들어서 기금을 마련해서 그 이자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발상보다는 형평에 맞게끔 연중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되는 거지, 꼭 기금을 마련해서 그쪽에는 기금 마련하는 그 단체는 그 예산의 범위 내가 조금도 군의 재정에 맞지 않는 특혜를 받으려고만 자꾸 하느냐는 겁니다.

저희들 복지예산이 지금 우리 한국의 흐름으로써 개발이나 투자에 예산에 많이 치중이 되고, 복지 예산은 아주 미미했는데 이제 조금 조금씩 여성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복지 예산에 조금씩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됨으로서 여성발전기금에 따른 조례를 만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사항이고....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결국 다른 여성발전기본법이라든지 여성단체지원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요구하게 돼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지원요구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면 될 것이지 또 기금을 마련해서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데 그런 단체들만 자꾸 말이지 편중예산을 받으려고 하느냐는 그 말이에요. 골고루 군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손동익 위원.

이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운영지침이 별도로 있죠?

예.

보수나 그런 것은 운영지침에 따른다고 하고, 휴가만 왜 기장군공무원 복무조례에 준용한다고 했습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육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면 되지, 문제가 있습니까?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 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하고 지금 휴가라든지 각종 내용이 보육사업안내지침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하면 보육사업지침에 따른다고 하면 되지 왜 휴가만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고 했습니까? 급료나 다른 것은 전부 조례 내용에 보면 운영지침에 따른다고 해놓고 휴가만 이렇게 한 특이한 이유가 있느냐...

특이한 이유는 없습니다. 같기 때문에 그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없으면 별도로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운영지침에 따르도록, 그 사람들 나름대로 운영지침에 있는데. 어째서 어린이집 종사원이 어째서 기장군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고 휴가만 그렇게 하느냐.

종사자의 복무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준용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적합하게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국가공무원 휴가하고 같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지침에 따르도록 하면 되지, 별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공무원 복무조례에 준용한다고 했습니까?

예.

다른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내가 식견이 짧아서 그런 건데, 15조에 말입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15조에 보면 원장, 군수 또는 수탁자 단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 수탁자가 원장인 경우에는 군수가, 징계권자는 군수가 그렇다. 그러면 기타 종사자 임명권자는 누구를 보고 하는 겁니까?

원장이 임명합니다.

원장이 임명합니까?

예.

과장님 확실히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는 저희 복지관에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그 어린이집은 군수님께서 임명하고 징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타 종사자도 임명권자가 군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임명권자를 군수로 해 놔야지, 이거는 알쏭달쏭하게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경우에는 군수가 임명권자가 되는데, 저희 복지관내에 있는 것도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할 경우에 원장이 임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명권자라고 해논 겁니다.

보육위원회는 뭐하는 겁니까?

민간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나 관리하기 위해서 보육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휴가에 준한다 하는 것만 바뀌어졌지 안에 근속기간이나 연가일수나 전부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기장군에 소재한 전체 어린이집의 운영조례가 아니고 복지관 하나입니까?

예.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장내소란)

최영환 위원입니다. 한가지 과장님하고 주무한테 물어봅시다. 이 유인물은 제대로 챙겨본 겁니까? 우리에게 조례안 만들어 준 유인물, 제대로 챙겨본 거예요? 제일 앞에 개정이유 다음 면을 봅시다.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하고자 하는 안들 몇 개 나열해놨죠? 그런데 그 밑에 부칙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뭣을 보고 서류를 결재합니까, 보고 우리한테 주는 겁니까, 보지도 안 하고 주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 챙기세요. 아까도 앉아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는 우리 의원들이 앉아서 조례안을 심의 토론을 할 때 무엇 때문에 부결한다든지 이건 좀 고쳐서 다음에 수정을 해서 오라든지 하는 이야기들을 귓속에 담아두었다가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가져오는 자세가 되어져야 되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서 과장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예요. 조례를 부결이나 보류를 시키면 종전그대로 들고 온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봐요, 명색이 조례 개정한다고 가져온 안이, 유인물을 이래 만들어서 가져와서 되겠어요? 제발 명심해서 우리 의원들이 하는 소리들이 담밖에 뭐 짖는 소리처럼 들리지 않고 정말 우리 군을 위하는 소리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광면 무료급식소 및 노인정건립 등에 따른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공원법에는 지금현재 계획하는 시설을 할 수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원을 해제를 하고 지목변경을 해야 되고 또 변경하더라도 도시계획을 새롭게 심의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원을 해제를 하면 대체부지를 그 면적만큼 포함시켜 줘야 되고 공원을 만들어줘야 되고 해제를 하고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어떻게 할 생각인지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도시계획변경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건축도시과에서 장기 미집행 지역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을 장기미집행 그 지역에 내용을 넣어 놨습니다. 도시계획안 입안이 9월말 되면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게 완료되면 공람 공고를 10월까지 거치고 난 이후에 기장군도시계획위원회가 11월중에 개최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어린이공원을 대체부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체부지 사항은 6미터 뒤에 있는 도로를 4미터로 줄이고 거기에 따른 2미터하고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양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중에는 일부 뒤에 있는 이천리 844번지라는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거기 뒤에 있는 면적을 일부 넣고 앞에 또 이천리 908-22번지에서 도로를 6미터를 4미터로 줄이고 그 2미터에 해당되는 면적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대체 공원부지를 만들어 놓고 무료급식소 할 자리를 342평방미터로 면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1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돼 가지고 어린이공원 부지로 342평방미터가 해제가 되면 이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바꾸어집니다. 바꾸어지면 저희들은 시에서 구입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제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미집행 재산에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이걸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이지요?

예,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현재 부산시에서 합니까, 국가에서 합니까?

지금현재 저희 건축도시과에서 장기미집행 용역을....

그러면 그걸 장기미집행 이유는 공원으로서 효용가치를 잃었다, 이건 대체부지로 다른 활용으로 쓰겠다, 이만큼 공원부지를 해제를 해 달라, 이겁니까?

예.

그리고 6미터 도로를, 그러면 4미터를 지금현재 도로가 4미터 정도 됩니다. 6미터 계획도로지만 실제 도로가 안 돼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한데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봤습니까?

저희들이 주민여론을 수렴하려고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마는 주민여론이....

주민들의 여론이 중요한데 내가 벌써 이야기하기를 주민들의 건의서를 만들든가 해 가지고 서명날인을 받아 가지고 건의를 해라, 그게 근거가 될거 아니냐, 막연하게 도로를 줄인다 하는 이야기는 안 될거 아니냐, 주민들이 대부분 다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할 것이다, 그걸 빨리 선행을 하라는 이야기를 내가 분명히 몇 차례 했어요. 그게 근거가 될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원한다, 지금현재 실제 도로가 4미터 정도밖에 안 되고 거기는 6미터도로가 필요 없다, 기이 안 되어 있는 도로를 대체부지를 만들어도 좋다, 주민들 동의나 건의를 서명날인을 받아서 만들어놓으면 그게 근거가 될거 아닙니까. 그걸 내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대체부지가 2미터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대체부지가 나오기는 나옵니까?

앞에 6미터를 4미터로 줄이면 그 2미터 면적하고, 또 그 바로 뒤에 보면 이천리 844번지에 공원이 양쪽으로 양분돼 가지고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걸 대체하면 그 면적만큼 나오느냐 말입니다.

예, 면적은 나옵니다. 나오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면 미집행 거기에 믿고 이제까지 손도 까딱 안 하고 있었네요?

저희들이 미집행 용역이 입안 완료되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되고 나면 저희들이 예산이 있으면 바로 구입하면 되는 그런 절차거든요.

부산시하고는 그러면 이 매입관계에서 어느 정도 절충이 됐습니까?

부산시 매입관계는 현재 절충할 수 없는 부분이,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제될 때, 사전에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유재산 승인이 되고 도시계획 추진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섣불리 공원이 해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매입하겠다 하는 것도 뭔가 내용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일단 도시계획위원회가 끝이 나면 바로 해제가 되니까 시하고는 협의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절차가 선행입니까? 이게 선행돼야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예, 이 절차가 선행되어야만 저희들이 다른 일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일을 소극적으로 하는지, 저 생각에는 이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하니까 절차가 복잡하고 오히려 그게 더 오래 걸릴 것이다, 이걸 하고 있으니까 이 법에 의해서 하면 자동해제가 되고 그때 가서 모든 것이 수월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저 생각에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우리 군에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 공원부지를 이만큼 면적만 해제를 해 달라, 그러면 부산시에 허락을 받으면 대체부지하고 그리고 기장군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이거는 이런 시설을 하겠다 하는 지정고시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오히려 더 진척이 빨랐지 않겠나 싶은데..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어떤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지 협의한 결과, 장기미집행에 넣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또 이 방법을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가 환경성 영향평가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환경성 영향평가에 따른 용역비가 별도로 1,000만원이 들고, 장기미집행 계획에 넣으면 환경성 영향평가 1,000만원을 별도로 안 들여도 여기서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거치는게 더 시간적으로도 빨리 되고 모든 일이 효율적으로 된다 해서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한 것이 이 방법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각 실과의 업무협조가 잘 돼야 되는데, 저번에 이걸 상정시켰다가 내용도 모르고 직접 실과에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은 내용을 몰랐잖아요.

아닙니다. 같이 그때 건축도시과하고 환경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데 해당지역 의원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고...

내용을 저는 다 알고 있었고요,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은 겁니다.

그러면 왜 그 당시에 상세한 설명을 못 했어요?

제가 이 내용은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영환 위원님.

최영환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유인물에 있는 지적도를 보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에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승인 받으려고 하는 토지 앞에 보면837-5번의 도로가 문호동 쪽으로 가는 도로지요. 지번이 837-5, 836, 837-2 이게 전부다 도로인데 어째서 지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건 해당 부서가 아니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현재 이 지적도를 보면 다시 도시계획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39-8번지, 839-6번지 이것들도 전부다 도로에 포함되는 모양이지요?

앞으로 계획도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현재 A1에서 이쪽으로 840-2번지의 대지 있는 이 사이의 길은 아까 몇 미터로 한다고 했습니까? 4미터로 한다고 했습니까?

예.

4미터로 만든다고 하는 것을 이 도시계획심의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앞면의 도로가 지금 내가 볼 때는 아마 30미터 도로쯤 될 걸로 생각되는데 30미터 간선도로가, 4미터짜리 도로가 도시계획 승인 받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양쪽에 보면 8미터 도로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하나의 샛길로서의 역할밖에 못합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적도상에는 지금현재 몇 미터 도로로 돼 있다고 했습니까? 6미터로 돼 있다고 했습니까?

계획도로가 6미터 도로로 돼 있습니다. 지금현재 폭은 4미터도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에 4미터 도로로써 절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승인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어린이공원은 부지를 예를 들어서 1,000헤배같으면 1,000헤배 속에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면 340헤배를 다른 데서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구하는 방법이 도로를 축소한다고 하는데 도로를 축소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15미터 도로를 12미터로 한다고 하면 몰라도 6미터의 도로를 4미터로 만든다고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승인 받을 확률이 100%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의 샛길 역할밖에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 39호 국도지요. 이게 계획이 지금 우회도로 계획을 곧 합니다. 이 도로는 계획도로 자체가 정해져 있지만 확장될 가능성은 앞으로 전혀 없습니다. 지금현재 기본도로 그대로 활용할 것이고, 지금 A1, A2 해 놓은 앞쪽이 6미터 도로입니다. 강입니다. 그리고 그 공원을 사이에 두고 이쪽도로가 6미터 도로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현재 길도 아니고, 완전히 골목길이고, 사람만 겨우 다닐 길인데 이 양쪽길이 공원을 사이에 두고 양쪽 길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강쪽의 도로도 실제는 6미터 도로인데 지금 폭이 4미터 도로밖에 안 됩니다. 공원에 도로가 2미터 정도 묶여 있습니다. 기이 되어 있는 도로도 줄여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쓸데없이 길이 있으니까 주차만 시켜가지고 방해만 되고 형편없다, 우리 주민들은 이 도로는 오히려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양쪽에 도로가 있을 이유는 없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 도로는 좀 줄여도 별 이의가 없다는 여론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따른다고 하면 그건 내가 자신을 못하고요.

지금현재 법상 저촉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협의해본 결과 도시계획도로 2미터를 건립부지에 포함시키더라도 법상 저촉되지도 않고 도로 사용에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뒤에 보면 도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때 가서 따질 문제이고, 지금은 꼭 해야 된다면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그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다 됐으니 짧게 해 주십시오.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취득 처분은 그렇다고 보고 이건 우선 시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시에 의결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먼저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은 11월중에 이게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수시로 연계를 짓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이게 공원부지에서 해제만 되고 나면 저희들이 예산만 편성돼 있으면 바로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고, 이 절차가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현재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2001년도 7월 5일자로 시비 1억을 확보 받으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현재 올해 중에라도 1억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 중에 있고, 올해가 안 되면 내년 부산시 당초예산으로 요청을 해 놓은 중에 있습니다. 8월 20일날 서류를 올렸고, 다음 주 되면 해당 부서에 찾아가서 저희들이 꼭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고, 지금 시에서도 저희들의 자료 설명을 들을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실무과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는 3월 달에 임시회 때 한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예.

지금 달수가 상당히 많이 넘어갔는데, 기장군 일이지만 지금 지역 의원이 이정택 의원의 구역이란 말입니다. 본인으로서는 사업하기 위해서 소(소)를 죽이고 대(대)를 살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과정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의원님은 그걸 다 감지할 겁니다. 단, 문제는 말입니다. 이 예산이 3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 꺼집어 내놓고 성사를 시켜야 되는데 성사 못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일을 해야지요. 자신 없는 일을 해 가지고 나중에 또 이러니 저러니 해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면 어떻게 할거요?

최대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자신 있다고 그렇게 간주하고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예산 안 주면 되고, 이게 선행돼야 된다니까 일단 시비를 1억 지원을 약속했다니까 우리 군비도 조금 축소될 것이고, 그리고 이게 선행 안 되면 예산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 줄 필요도 없고.

어쨌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고요. 특별히 지난번에도 한 번 짚고 넘어간 사항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리라고 믿고...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참고사항 내지 앞으로 대비관계인데 벌써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 일을 추진하고 진행하려면 상당히 민원의 건의사항도 있는게 안 좋으냐 하면서 건의서도 한 장 올리라고 했는데 그건 추진을 안 해 봤습니까?

이건 당초에 저희들 군정, 군수님 방문하실 때 일반 면민 전체의 숙원사업이다 해 가지고 군정사항에 책에 넣어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해 달라고 면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전 면민들이 동의한다고 보고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니, 도로를 축소해 가지고 편입시킨다는 그 동의를 받으란 말입니다.

자, 충분히 들었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획안의 면적이 너무 과다합니다. 너무 과다하니까, 그것을 오늘 심의해본 결과 판단되었기 때문에 국비 5억원 범위 내에서 적정한 규모로 해 가지고 건립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4호 전쟁기념관 건립에 따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계획안의 면적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며 국비 5억원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규모로 건립함이 타당하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하여 조성금액 목표액 3억 원을 2억 원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광면 소재 무료급식소 및 노인정건립 등에 따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7호 일광면 소재 무료급식소 및 노인정 건립 등에 따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본 특위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기장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우리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2001년 8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본 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거듭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