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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복관 의원 발언

제94회 제2차 본회의2001-08-30

이복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찬구

이찬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주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제9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2001년 7월 18일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제93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회의개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64조제3항 규정에 의거 회의록 사본을 첨부 2001년 8월 7일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4일 당면 현황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9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였으며, 회기 중 조례안 등 현안 안건 처리와 각 위원회별로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94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4일 두충근 의원님 외 일곱 분으로부터 조례안 등 현안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을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8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9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폐회중 이복관 의원님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총무위원회로,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계획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부평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제94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94회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두충근 의원 외 7인 집회요구)
찬구

이찬구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안 안건 처리를 위하여 두충근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지난 8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현안 안건처리와 현장방문을 위하여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 9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복관 의원 외 5인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3회 정례회 폐회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복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이복관 의원입니다. 늦더위조차도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계절의 힘을 빌어 무더위에 지친 심신을 추스려 하반기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8월 21일 본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여 당년 8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고 당년 8월 24일 제93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제안 이유는 전자결재 시행에 따른 전자공인 사용 근거와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5항을 신설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2항을 신설하여 전자공인의 등록 관리를 컴퓨터 화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며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장치를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결과 특별한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 없이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이복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장정석 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장정석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석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의원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평구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수묵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신동 출신 장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 시간을 빌어 본 의원 출신지역인 일신동 현황 사항을 의원님과 55만 구민께 말씀드리게 된 것을 통탄해 마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일신동 79-38번지 상에 일신가스충전소 허가가 2000년 10월 2일 부평구로부터 처분 되었습니다. 부평구 허가 관계자는 합법을 주장하지만 본 의원과 일신동 주민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불법투성이인 편법허가입니다. 우선 액화천연가스 충전소는 일면이 20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충전소는 20m 도로에 접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동쪽으로 외곽순환도로인 고속도로가 접해 있는데 외곽순환도로는 교각으로 이루어져 있어 충전소 출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는 모든 인·허가시 도로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신충전소는 맹지에다 허가한 것이며, 본 의원이 이해용 사회산업국장께 항의하니 충전소 부지가 고속도로에 접해 있어 도로 접함이라 보고 허가한 것이라고 답변하니 이런 괴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보니 일신동 충전소는 문이 없습니다. 요즘 인기드라마 명성황후에서처럼 항문 없는 아기를 출산하는 무리수를 두게 된 것입니다. 당초 허가조건을 지키지 못하자 동사무소 쪽으로 문을 내려니 방호벽 설치기준에 걸려 그 부분을 편법으로 허가하였으며 충전소 회장 소유 88-22번지가 개정고시에 걸리고 일반 주거지역이라 추가허가가 안 되자 그 부분을 도로로 지정동의를 받아 정문을 허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 건축과에서 보낸 질의서를 경제과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답변하는 우를 범하여 구청장, 당시의 경제과장, 가스팀장이 형사고발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과는 조사중입니다. 조건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무슨 이유인지 경제과에서 무리한 허가를 한 후 항문 없는 왕자님의 항문을 만들어 드리느냐고 부평구의 명의를 총 동원해도 깨끗한 항문을 만들지 못하고 있으며 잘못하면 치질, 치루, 직장암에까지 걸릴 수 있는 수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88-22번지를 도로로 지정하는 바람에 당초 방호벽 설치도나 교통영향평가에 어긋나는 방호벽 공사를 시공하고 있어 요즘 일신동 주민이 방호벽 설치는 생명을 지켜주는 벽이니 설계도대로 시공하라며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시위 도중 일부 주민이 수 차례에 걸쳐 구청장을 면담하여 방호벽을 설계도대로, 또 영향평가도대로 축조해 줄 것을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 하니 만나주지를 않았답니다. 2001년 8월 24일 일신동 주민 20여명이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3명은 비서실에, 나머지는 구청장실 밖에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 바쁘신 일정에 만나주기가 힘들었겠지만 일행을 맞이한 비서실에서 구청장님이 안 계시다며 구청장실로 오지 말고 6층 경제과로 가서 해결하라고 하기에 우리가 경제과에 가면 업무에 지장을 주니 구청장실에서 실무자와 상담하러 왔다고 면담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비서실 밖에 있던 일행이 구청장님이 옆문으로 나와 승강기로 내려갔다고 해서 민원인이 나가보니 벌써 구청장님은 내려가시고 안 계시었답니다. 다시 구청장 비서실로 들어와 구청장님이 안에 있으면서 왜 없다고 했느냐고 하니 이모 여비서가 "당신들 얼굴 보기 싫어서 뒷문으로 피해 나갔다"고 대답했고 그러자 일신동 주민이 "민원이 보기 싫으면 저 자리에 왜 있느냐"고 하니 이모 비서가 "당신들 아니라도 구청장 욕하는 피켓을 들고 있어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당신들까지 야단이냐"고 비서가 이야기하자 "구청장이 똑바로 하면 왜 욕을 먹겠느냐"고 하며 다툼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때 이모 여비서가 청원경찰을 가리키며 "이 쓰레기 같은 X들을 끌어내"라고 하고 벌떡 일어나 나가려고 하자 민원인 중 홍모씨가 "야! 우리가 쓰레기로 보이면 네 손으로 직접 끌어 내"라고 하며 옷을 잡자 옷 찢어진다고 오른손으로 밖에 앉아 있던 주민도 들릴 정도로 두 대를 때렸다고 합니다. 홍모씨 말에 의하면 아프기도 하지만 구청장 여비서가 민원인을 때렸다는 분함에 파출소에 신고하여 민원인은 세림병원에서 2주 상해진단을 첨부하여 고발하였으며 파출소에서 이모 비서가 앞으로 일신동 일을 적극 도와드리겠으니 고발하지 말아 달라고 사과했으나 홍모씨는 흥분한 마음에 앞뒤 정황을 가리지 않고 고발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그 후 여비서 이모씨도 옷을 잡았다고 홍모씨 말에 의하면 여비서를 때린 적도 없다는데 같이 2주 상해진단을 받아 경찰에 맞고발을 하였답니다. 민원인이 담당부서에 백방으로 찾아다니다가 해결이 안 되면 마지막 찾아가는 곳이 구청장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청장을 찾는 다수의 민원인은 좀 짜증난 심정으로 찾아가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 분들을 잘 맞이하고 구청장과 중재하고 민원인의 욕구가 해결이 되든지, 아니면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잡아주는 것이 비서실의 업무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비서실 직원도 인간이기에 왜 감정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짜증난다고 폭언을 하고 대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55만 구민을 대신해서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여 조치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로 저희 지역 구민들이 구청장 여비서에게 맞았다는 분한 생각을 억누르지 못하고 사이버 공간에 본 의원 실명으로 좀 감정표현이 된 글을 올려 여러 구민과 구청 직원에게 알려드린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감정억제가 안 되었다 해도 실명으로 이야기한 것이며, 표현방법도 사이버 공간의 속성대로 알기 쉽게 이야기 한 것이며, 본인의 눈짐작이 잘못되었다 해도 느낀대로 이야기한 것이지 어느 누구도 명예에 손해를 주기 위한 말은 아니라는 것을 밝혀두며, 추호도 혹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실명을 밝힐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중 칭찬과 질타가 있었지만 안 보이는 사이버공간이라고 무명으로 감정을 표현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실명을 밝혔으면 상대방도 실명을 밝히고 충고하는 풍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어쨌든 구청의 무리한 충전소 허가로 인한 모든 사건은 구청장의 책임하에 해결하여 주시고 인터넷 상에 본 의원으로 하여 상호간에 의견대립 중 본 의원의 과민반응 부분에 대하여는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앞으로는 뒤에 계신 방청객은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나 그런 것은 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신상발언이 끝나자마자 나온 박수라 저도 어떻게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제94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9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동별 순서에 따라 부개1동 이범성 의원님과 부개2동 최용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결의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낮에는 아직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만큼 가을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을은 풍성함과 그로 인한 흐뭇함과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숨가쁘게만 달려온 의정활동과 구정운영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 남은 기간 더 좋은 성과가 구민들 앞에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또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시지 마시고 보다 시야를 넓혀 구민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가졌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입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제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1인 이찬구 이기욱 신은호 장헌식 황충식 유재홍 두충근 김재용 서상대 이복관 노형진 배영선 류수용 신현기 박남수 정상규 이범성 최용희 김병환 장정석 고진섭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박수묵 부 구 청 장 오태석 총 무 국 장 곽영기 사회산업국장 이해용 도 시 국 장 조영하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민병규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조재국 세 무 과 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시민봉사과장 이종안 사회복지과장 박영훈 청 소 과 장 최순재 경 제 과 장 김남윤 건 설 과 장 하문희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이무관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정혜영 제94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 부개1동 이범성 의원 부개2동 최용희 의원

11시 28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

방청석에서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