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나라당 한봉수 의원입니다. 고건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론 질문에 앞서 먼저 본의원이 요구한 서울시 5급 심사 및 승진시험 관련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행정과에서 2001년 6월 3일 제출한 자료는 본의원이 요구한 서식에 따라 명확하고 완벽하게 작성 제출하여 준 데 대하여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모범적인 자료 제출이었음을 높이 평가함과 동시에 관계공무원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1년 3월 5일 5급 심사승진 선발기준 및 시험대상자 선발계획 방침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 의원께서 미처 발언하지 못하는 부분은 속기록에 삽입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를 바꾸어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양한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양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재건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소속 이양한 의원입니다. 더 나은 시정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시정질의가 이례적인 줄 알면서도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각종 재건축 규제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고건시장은 행정의 달인보다 행정을 아는 지도자가 되시오. 최근 대통령께서 IMF 조기졸업과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를 통한 건축경기 활성화, 양도소득세감면 서민주택 20만호 건설 등 다양한 규제완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유독 서울시는 대통령의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재건축 규제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내놓은 건축규제 안을 보면,1999년 12월 5개 저밀도아파트 지구 재건축 기본 계획안, 2000년 7월 도시지역 내 용적률 하향 조정 도시계획조례, 2000년 12월 재건축 단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2000년 8월 한강 중랑천 주변지역에 대한 수변 경관지구 지정 등 굵직한 것만 4개에 이르고, 남산 일대 층고 제한 및 구릉지에 대한 1종 지역 지정 등 개발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건축규제까지 합하면 수십 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조치를 무더기로 양산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후속대책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서울시 내부에서조차 혼선을 빚을 정도로 비슷한 내용의 규제들이 각 부서별로 쏟아져 나오다 보니 통합된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되지 못한 채 행정절차만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의무화로 아파트 재건축 시장이 된서리를 맞고 주택공급물량의 부족을 초래, 수도권 주택난이 심화되자 정부에서 그린벨트까지 해제하여 아파트를 신축하겠다는 비상대책까지 내놓는 마당에 아파트 재건축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하향 규제하는 서울시 도시계획 행정은 대통령의 규제완화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고건 시장은 대통령께서 구상하는 규제완화 정책에 반하는 각종 규제 위주의 정책을 철회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만 무리 없이 집행하는 행정의 달인이 되지 마시고 시민들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진정한 의미의 행정을 아는 지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최근 전세대란의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 서울시의 각종 규제들이 대부분 서울시내 주요 주택 공급원인 재건축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재건축 사업들은 사실상 중단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단지가 전체의 80%에 이르고 한해 동안 서울에서 공급되는 아파트가 3만 5,000가구 정도임을 감안할 때 이중 3만 가구 정도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발이 묶여있는 셈이 됩니다. 이 때문에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서울시내 주택공급 물량이 전면 중단되어 주택수급 불균형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작년 말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화 이후 아직까지 단 1개 단지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0년 12월 서울시의 재건축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의무화 정책이 재건축사업을 중단시키고, 주택시장의 불안을 초래하는 등 완벽한 제도적 장치도 갖추지 않은 채 난개발만은 막아보겠다는 안일하고 단편적인 졸속행정이 서울의 전·월세 대란과 주택난을 심화시킨 주범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책임을 통감하고 서민들의 주택난, 전세난 완화를 위하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을 적절하게 건설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아파트지구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집단민원 해소방안은? 서울시 14개 아파트 지구는 1976년도에 지정되었고 1977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필요에 따라 지구별로 계속 변경해 가며 서울시가 지구 전체를 관리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구는 아파트를 집단적으로 건설 및 관리를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지정하였고 일체의 건축행위가 제한되며 공원, 학교, 도로 등 공공시설도 이미 주민이 확보하여 이용됨으로서 해당 주민들에게는 그 동안 재산권 등에 엄청난 피해를 준 것이 사실입니다. 아파트지구 중 저밀도지역은 서울시가 이미 층수와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도록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관리중인 반면에 규모나 층수 규제가 없었던 고밀도 아파트지구는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주민이 직접 수립하거나 현재의 기본계획을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하여 관리하겠다는 즉흥적인 관리방안을 결정 공고함으로써 반발하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실 작정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법령 제정권자인 건설교통부에서도 선택 규정인 지구단위계획이나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은 다 같은 도시계획법이고 절차 목적 등이 동일하여 중복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아파트 지구는 지구개발기본계획에 따라서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강제조항으로 규정된 점을 볼 때 현재 서울시가 수립관리중인 기본계획상에 위반이 없다면 수십 년간 주민이 받은 불이익을 감안하여 당연히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해당법령을 보면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권자가 시장, 군수로 되어 있으므로 당초 계획이 현실과 일부 부적합하여 변경사유가 있다면 주민들이 현행법령에 따라 수억의 비용을 들여 어려운 재건축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공고하고 관리했어야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존건물이 노후되어 생활에 불편과 안전상의 문제 및 녹물, 주차장, 녹지 등이 형편없이 부족하여 재산증식보다는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1:1 재건축을 법령에도 없는 근시안적 방안으로 규제만 한다면 시민을 보호해야할 시장이 오히려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재건축사업 절차는 너무도 복잡합니다. 대다수 주민들의 동의를 어렵게 받아 법에 따라서 오래 전부터 수많은 인력과 자금을 투자해 오며 현재까지 진행해 온 재건축 사업을 급조한 행정방안으로 규제한다면 그 손실을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합니까? 또한 2001년 8월 27일 법령에 근거도 없는 아파트지구 관리방안을 즉흥적으로 발표한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아파트지구에서 재건축을 하려면 인근 지역 전체의 공공시설계획을 주민이 직접 수립하라는 내용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울시는 시민과 서울시의원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당초 약속을 이행하라. 2000년 7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정 당시 서울시에서는 도시미관, 교통, 환경, 교육 등 도시의 난개발을 막고 나홀로 아파트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용적률의 적용을 하향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용적률 범위보다 50%씩 낮게 조정하고 용적률 적용시기를 2003년 6월 30일까지 허용한다고 서울시의원을 기만하면서 조례를 통과시킨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거짓말에 속아 조례를 통과시킨 우리 시의원들도 책임을 통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00. 7. 15일 조례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2003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을 종별로 세분하기 전까지 종전 최대용적률 300%까지 적용한다면서 2000년 6월 16일 한국경제를 통해 “갑작스런 용적률 하향조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적용 용적률을 일부 조정키로 했다. 당시 변영진 도시계획국장은 주거지역 세분화 전까지는 현행 용적률이 적용되므로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및 시행령에 명시된 규정을 믿고 까다롭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2000년 12월 20일 지구단위계획지침을 발표하고, 2001년 4월 25일 또 다시 수정안을 발표하는 조령모개식 정책으로 서울시행정의 신뢰를 추락시키더니 2001. 8. 27 고밀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그 동안 명확한 기준도 없이 고밀아파트 용적률을 250%로 제한하려 했던 서울시의 억지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기만행위인 것입니다. 문제는 서울시의 매스컴 발표 및 시행령, 시 조례를 믿고 현재까지 거액을 투자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주민들은 어디에서 무엇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 용적률을 규제하려는 계획은 당초 약속대로 200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야 되며 시민을 기만하는 정책으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현실을 무시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는 개정되어야 한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린벨트까지 풀어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 현실에서 기존의 기초생활 기반이 갖춰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을 용적률 규제를 통해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는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과 재건축아파트 용적률을 약간 높게 적용하여 몇 층 더 건축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난개발을 막는 환경 친화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300% 이하의 용적률에서 50%를 하향 조정한 사유가 1년 사이에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민원의 대상이 되고 부작용이 많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00%까지 상향조정해서 재건축의 활로를 열어주고 부족한 택지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는 개정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호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 7조 3항 2000. 7. 1 당시의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건폐율 제한 및 용적률 제한에 관하여는 제1종 일반거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조항,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부칙 제3조제1항에 2000. 7. 1 당시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내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변경될 때까지 용적률에 대하여는 300% 이하를 적용한다는 조항,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경과규정 완료일로 정한 2003. 6. 30일까지 종전대로 300%의 용적률을 적용하겠다는 서울시의 당초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도시계획조례 제56조제1항제5호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250%는 현실에 맞게 300%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일부지역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 미관증진을 위한 계획이 주목적이나 현재는 단순히 용적률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은 반드시 용도지역 세분화를 적용하여야 하며 주거지역 세분화 기준을 보면 서울시의 전체 공간구조 및 입지여건, 개발잠재력 등을 고려한 세분화가 아니라 현재 고층아파트는 3종, 저층아파트는 2종, 단독주택지는 1종 등으로 정함으로써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세분화이며, 현재 입지가 어떻든 저층지역의 재건축에 있어 고층화를 막는 것이 그 주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인센티브제도는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한용적률의 경우 기부채납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체계 내에서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오히려 연면적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공공시설을 민간에 전가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용적률의 높고 낮음이 곧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 사업의 존폐 여부가 결려있는 잣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250%로 규제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만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지구단위계획 수립시까지 재건축 사업 일정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고 현재의 규제완화 정책과 상반되는 복잡한 절차와 수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구역지정을 위한 기초조사에서부터 구역이 지정되기까지는 대상지역의 규모나 여건에 따라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데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소요되므로 실질적으로는 1년 이상 지연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택지의 확보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아파트 짓거나 기존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을 통한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서울시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아파트를 건축할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중·고층아파트를 재건축하여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데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은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을 극대화 합리화해서 비좁은 택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할 정책 당국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현실을 무시한 정책으로 어떻게든 저층지역의 재건축에 있어 고층화만 막아보겠다는 단편적이고 안일한 사고가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정책의 실패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서울시의 각종 재건축사업 승인시 용적률 적용은 형평성이 없다.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 건축심의 내용을 보면 영동차관 외 9개 단지 대부분이 285% 이상으로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기존 용적률이 100%에도 못 미치는 5개 저밀도아파트 지구가 용적률 285% 이상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같은 입장이면서도 오히려 교통이나 인구문제가 덜 심각한 개포동이나 고덕동 같은 택지개발지구는 주택용지가 약 46% 도로, 공원, 학교 등이 약 53%로 개발된 지역으로서 저밀도 지구보다 인구밀도도 낮은 편에 속해 쾌적한 지역입니다. 개포지구 주변에 약 75층 마천루 같은 빌딩들이 수십 동이나 건축되어 있음에도 친환경적 도시건설을 이유로 주변환경이나 지역사정도 무시하고 200% 이하로 용적률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하여 그 동안 재건축을 진행해온 주민들로서는 수시로 변하는 서울시정책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형평성 없는 용적률 적용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어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기존용적률이 200%에 이르는 중·고밀도 아파트까지도 250% 미만의 용적률을 적용하겠다는 정책기준이나 잣대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저밀도아파트는 용적률을 285%까지 적용해서 재건축할 경우 15평이 55평형이 되고 중·고밀도 아파트는 250%를 적용할 경우 30평형이 겨우 38평형이 되는 현실은 형평의 문제를 떠나 사유재산 제도를 파괴하고 중산층에 고통을 주는 정책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언제부터 중산층에 고통을 주는 정책을 펼쳐 왔습니까? 중·고밀도 아파트는 근본적으로 세대수 증가가 없는 1:1 방식의 재건축으로 인구, 교통, 교육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여지가 없음에도 무슨 명목으로 용적률을 규제하겠다는 것인지 정책입안 기준은 무엇이고 형평성에 맞는 정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지난 2001. 7. 7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 시 결정사항은 무엇인가? 2000년 7월 7일 시민과 시장의 데이트시 고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시 용적률을 저밀도 아파트수준의 용적률 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시장의 답변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만약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이라면 공공용지를 확보, 기부채납하는 경우 잠실 등 5개 저밀도 수준의 용적률 285% 범위까지 허용용적률이 결정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중·고밀도아파트에 적용해서는 곤란하다. 1998년 6월 15일 소형아파트 건설 의무화 비율이 폐지되어 소형아파트 건설 실적이 급격히 감소되어 아파트 공급부족으로 인한 전세대란 등 서민의 주거불안을 초래하자 주택의 규모별 공급제 부활을 건설교통부에서 검토하는 등 정부의 주택정책이 양적인 공급확대 정책에서 질적인 공급으로 변경되었다가 또 다시 전·월세 폭등 등 서민 주택난이 심각해지자 대통령께서 서민주택 20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주택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도심지에도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고 주택임대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에서 이해는 합니다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시장경제가 파괴되거나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급진적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중·고층 아파트 재건축은 대부분 기존 가구수와 재건축 가구수가 거의 같은 1:1 사업으로 일반 분양분이 거의 없어 소형평형을 의무적으로 건립할 경우 다수의 조합원이 소형평형에 배정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될 경우 조합원에게 실익이 없고 평형배정을 둘러싼 민원발생이 사업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건교부는 현재 8월말까지 사전 건축심의를 끝내지 않은 재건축조합에 대해서는 소형평형 의무화를 적용할 계획인데 이럴 경우 조합만 결성한 채 사업초기 상태인 11만 재건축가구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재건축 경기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소형평형 의무화가 실시되면 건설회사로서는 재건축 아파트에서 대형평형에 비해 공사비 단가가 높은 소형평형을 많이 지을수록 원가상승 요인을 안게 되고 이렇게 되면 건설회사는 재건축아파트 일반 분양분 분양가 인상을 통해 손실을 보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양가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고, 소형 평형 의무화로 인해 재건축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전체적으로 아파트 공급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형평형 의무화 정책을 중층 아파트이상의 재건축에서 적용하려는 것은 이미 98.6.15 의무화 비율 폐지로 실패한 정책을 가지고 시장경제를 파괴하고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려는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도시영세민이나 중산층을 위한 주택정책이 다른 중산층의 희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정책입니다.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이나 임대주택 공급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담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등의 정책으로 해결할 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대다수 재건축이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지역의 25평형 신축아파트 시세가 3억이 넘고 전세값이 2억이 넘는 현실에서 25평 소형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설하게 하는 것이 과연 도시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일 수 있는지 심사숙고해야 하고 공연히 주민재산만 희생시켜 투기꾼이나 임대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정책이 되지 않을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현재 같은 대지 위에 똑같은 건축비를 들여서 건축을 하더라도 큰 평수 아파트 시세가 훨씬 높은 이상한 가격구조가 생겨난 것은 과거 대형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규제한 정부의 정책실패가 그 원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중층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쾌적한 주거환경, 도로, 공원, 교통 등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대수의 큰 증가 없이 면적만 늘리는 재건축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에서는 예외규정을 두더라도 도시계획법이 허하는 한도 내에서 용적률을 허용해야 하며 소형평형 의무비율 적용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향후 서울시의 주택 건설정책의 규제 방향은 저밀도지구는 용적률을 규제하고, 중·고밀도지구는 세대수를 증가를 규제하며, 초대형 아파트는 호화주택에 적용되는 지방세인 재산세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재건축이 불가능할 경우 현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입장에서 서울시와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원들에 대한 불만과 원성이 폭발하여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중·고밀도아파트를 지역구로 둔 현 서울시의원들이 전원 낙선할 우려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시장께서 시민의 불만과 민원을 외면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현 시의원들은 전원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고건 시장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해당법령 및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수많은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한 결단을 내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마지막으로 현실을 무시한 정책은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시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특별자문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을 앞두고 주택공급 부족, 전·월세 폭등, 부동산 재건축경기 위축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고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민, 공무원, 시의원, 환경운동가, 시공사, 건축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고건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정책질문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명영호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재정경제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용산구 출신 명영호 의원입니다. 거대 수도서울의 살림살이에 노고가 많으신 고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우선 고건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시장실에서 면담 후 100여년 동안 사용해 오던 도로가 강변북로 개설로 폐쇄되어 교통체증으로 어려움을 겪던 용산구 원효로 일대 8만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원효로 진입고가도로 램프공사가 시장님의 시민불편해소 우선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예산 79억이 책정되어 원효로 진입고가도로 램프공사의 설계가 진행 중으로 숙원사업을 해결한 30만 용산구민들은 고건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고마워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민을 대신해서 본의원은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시민 위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지하철 운영개선방안, 한강진부지 활용대책, 시청사 이전계획, 욱천치수대책 수립현황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지하철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정책적 대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거대도시 서울은 상주인구가 1,100만명에 육박하고 1일 교통인구는 2,746만명에 달하는 세계중심의 도시입니다. 사회 및 경제의 발달로 소득이 증가하고 개인목적의 통행횟수가 크게 증가하여 1일 평균 통행량도 매년 3.67%씩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교통정책방향은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시민들이 이용해 불편이 없도록 시설과 수용능력을 늘려나가는 대중교통 우선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그 정책 중에서도 핵심이 지하철운영이라 하겠습니다.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은 현재 35.3% 수준이나 2011년에는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지하철운영은 아직도 전근대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선진국 수준의 지하철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하철 요금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하철요금을 구간요금제를 채택하고 한 구간 600원, 두 구간 700원 하는 식으로 비과학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가까운 일본의 경우 자료1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리정산요금제를 채택하여 거리별로 요금이 다릅니다. 가까운 거리의 기본요금은 낮게 책정하고 추가되는 거리에 따라 요금이 증가되는 합리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요금을 인상하자는 정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청에서 서울역까지 한 정거장 가는 것은 2·300원 정도 낮게 책정하고 추가되는 거리만큼 요금을 증액하는 제도로서 이용하는 시민들도 불만이 없는 합리적인 방안으로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지하철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요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거리병산요금제도의 도입은 정책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판단되는데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승차권자동판매기 전면적인 교체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승차권자동판매기는 동전만 사용해서 겨우 1구간, 2구간의 표를 한 장씩 발매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경우는 만엔권, 천엔권 등 지폐와 동전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거리병산요금, 어린이요금, 정액권 판매, 발매숫자도 1매부터 승객이 원하는 수효만큼 다양하게 서비스가 되고 있어 직원들이 표를 판매하는 역들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위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판기 크기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작고 정밀합니다. 우리 나라의 자판기는 장롱 만한 크기에 기능은 고작 동전으로 한 구간, 두 구간 표 한두 장씩 파는 것이 전부입니다. 좁은 공간에 장롱 만한 자동판매기를 몇 대나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IT산업이 일본보다 앞서간다는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전근대적인 자동판매기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해야만 되는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 실정은 어떻습니까? 구조조정이다, 인력감축이다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자동판매기 기능 향상을 통해 젊고 유능한 고급인력들을 창구에서 표나 팔게 하는 인력낭비를 계속 방치해서는 적자운영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서울시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는 승차권자동판매기를 언제 어느 회사에서 몇 대를 얼마에 구입하셨는지 답변을 주시고, 첨단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 방식의 구시대 자동판매기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단순 반복작업인 승차권 발매업무를 전적으로 자동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승차권 발매, 톨게이트 요금 징수 등 간단하고 단순한 업무는 60세 이상의 고령의 노인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3·40대 젊은 인력들이 3교대로 승차권이나 팔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시장께서는 지하철역 승차권자동판매기 기능을 대폭 개선하고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하철 등급화 도입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1호선 일부 구간에 직행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도를 다양하게 확대해서 일반, 급행, 직행 등으로 구분해서 좀더 신속하게 목적지에 도착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고속, 급행, 쾌속, 각정의 단계별로 열차의 등급을 두어 운행속도를 달리하고 시민들이 목적지에 빠르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하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서울에서 인천까지 논스톱으로 가는 열차, 수원까지 논스톱으로 가는 열차, 주요 환승역만 정차하는 열차 등 운행속도를 달리하는 열차편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을 증대시켜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해 나가는 획기적인 방안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번째로 지하철 운영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요금제도 개선을 통한 수익증대, 자동판매기 교체를 통한 예산절감 및 구조조정, 등급화를 통한 승객 증가 등 경영정상화를 통하여 5조 2,000억원에 달하는 만성적인 지하철 부채를 해소하고, 물론 지하철 건설에 따른 시설투자비 적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민자유치와 외자유치 등 지하철 운영도 노선별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하철운영개선위원회를 만들어 본의원이 지금까지 제안한 대안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연구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덧붙여 최근 지하철 건설에 있어 국회 지하 통과문제는 서울시 의견이 전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 한번 결정된 노선은 이익집단들의 로비에 휘둘리지 않는 용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촌역 지하철출입구 설치공사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이촌역을 이용하는 이촌역 주변 강촌아파트를 포함 8,200여 세대의 약 2만 4,000여 명의 주민들이 지하철 4호선 이촌역을 이용하려면 이동거리 500여m 이상을 걸어야 하고 철도청 이촌역을 경유해서 승차권을 구입한 후 지하철 이촌역에서 승차하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동부이촌동 주민이 지하철 4호선 이촌역을 이용하려면 철도청 이촌역의 환승통로를 이용하게 됨으로 지하철의 수입감소는 물론 이동구간이 멀어 지하철의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지하철 4호선 이촌역 3번 출구에서 이촌동 용강중학교 입구간 지하통로를 건설하여 지하철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승용차 이용자를 지하철 승객으로 흡수하여 교통난 해소에도 기여하고 지하철 수입도 증대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2003년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되면 관람객이 한강시민공원으로 이동하려면 현재의 구조 하에서는 지하철 이촌역 5번 출구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3번 출입구 지하통로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거리보다 500m 이상을 우회하는 불편도 사전에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기본설계용역비로 2,500만원, 실시설계용역비로 6,300만원이 구비로 투자된 상태로서 시설비 25억원이 배정되어야 공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불편 해소, 지하철 수입증대, 국립중앙박물관 개관에 따른 사전 대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촌역 지하철입구 설치공사비 25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배정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산구 한남동 727-56 소재 한강진 부지 3,274평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전용서비스 아파트 유치목적으로 부지매각을 위한 입찰을 2001년 5월 30일 실시하였으나 높은 예정가와 기대수익률이 낮아 유찰되었습니다. 한강진의 경우 최고 고도 5층 18m로 제한 및 용도지정으로 인해 분양이 불가하여 입찰을 희망하는 업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유찰된 사유와 경위,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제한 및 용도지정 입찰로는 앞으로도 유찰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팔리지도 않는 땅을 억지로 팔려고 하지 마시고 이태원관광특구와 연계하여 환승주차장 및 외국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서울관광명소 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부지활용의 한 가지 대안이 아닌가 봅니다. 2000년 제127회 임시회 때 본의원은 용산구 한남동 일대의 복잡한 주차난을 우려하여 한강진 부지를 매각하지 말고 주차장을 비롯한 외국관광객들의 관광명소로 외국 청소년 유스호스텔, 영화관, 연극, 특산품전시장, 식당 등이 어우러진 종합쇼핑몰을 건립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30만 용산구민의 숙원사업도 해결하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길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진 부지를 매각하고 난 차입금에서 한강종합 부지 2,000여 평을 매입하여 주민들의 관광편의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구태여 팔리지도 않는 땅을 억지로 팔려고 하지 마시고 본의원이 제시한 이태원관광특구와 연계하여 환승주차장 및 외국인관광 종합쇼핑몰로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굳이 매각하겠다면 매각될 때까지만이라도 부족한 주차장 부지확보 차원에서 임시 대형 외국인관광버스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그 동안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시청사 이전계획은 지난 1996년 1월에 시작하여 설명회 개최,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7년 9월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서울시청 후보지를 용산구로 최종 확정해 놓고 IMF로 인해 사업추진이 유야무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 9월 제121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2002년 월드컵 준비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지금은 신청사 건립을 서두를 때가 아니고 다만 예정된 위치에 신청사의 기본설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년예산에 신청사건립기금 1,337억원 중 기본계획설계비를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계시는지요? 녹사평역 미군기지 내 7만평 부지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신청사 기본계획 수립시 시청부지를 서울시청, 시의회, 구청, 소방서 등 각종 행정기관이 집중된 용산종합행정타운으로 설계하여 국립박물관과 전쟁기념관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시민들이 한자리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산구 욱천수계에 대한 종합적인 치수대책 수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용산구 관내를 관통하는 욱천은 서울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보고서에는 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도심복개구조물로서 복개내부 좌우 안에 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차집시설은 서대문의 독립문 부근에서 시작되어 중구, 종로구를 거쳐 용산구 원효대교 북단에서 한강에 합류되어 평소 오수는 난지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우기시에는 한강 본류로 방류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7월 14일, 15일에 내린 집중호우시 우리 용산구에 침수된 구역분포가 복개된 욱천 좌우의 저지대지역이 대부분으로 이는 욱천 하류의 하상이 높아 적은 강우에도 수위가 급격의 상승하여 욱천이 제구실을 하지 못한 것이 침수의 주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7월 23일 월요일 아침에 시간당 강우강도가 83㎜ 정도의 호우에도 철도를 횡단하는 4련박스의 용랑이 부족하여 배수가 원활치 못하였으며 욱천에 연결되는 박스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여 삼각지 주변 한강로 도로가 장시간 침수되었다고 봅니다. 욱천은 우천시 서대문구, 중구, 종로구 유역의 우수와 기존의 용산, 원효빗물펌프장이 압송관으로 연결되어 유입되고 있으며 삼각지· 문배빗물펌프장이 신설되면 유입량이 추가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욱천지역의 하류부는 신용산 역사, 신공항 전철 및 고속철도 등의 철도관련 사업으로 인하여 유수지 및 빗물펌프장 추가 확보 등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인바, 현재 서울시에서 수해 항구복구대책 5개년계획과 관련하여 교수, 기술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밀진단반을 편성하여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7월 15일 새벽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구 관내 욱천주변 저지대지역의 약 1,300여 세대가 침수피해를 입었는바 욱천수계에 대한 근본적인, 종합적인 치수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부 의장, 이양한 부의장과 사회교대)

명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해 주신 네 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 건을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건 시장,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비한 여건 하에서도 불철주야 서울시민을 위해 일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주당소속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도봉 제4선거구 출신 김동욱입니다. 집중폭우 이후 밀려온 폭염의 날씨가 지나고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인 9월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2000년에 세웠던 계획들을 점검하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2002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이신 선배·동료의원께서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서울시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서울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해 시장과 교육감은 성실한 답변을 합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주철 의원님과 명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됐다라면 상당한 시간낭비 및 노력을 다른 쪽으로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의원께서 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이 얼마나 성실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9회 정례회 때 본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점검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은 서울시민이면서도 강남·북의 불균형,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해서 질의한 답변내용은 세목교환은 지방세법 교환을 적극 추진하겠다. 그리고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50여개에 달하는 정책심의위원회는 지역을 고려해서 구성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일찍이 예고된 강북지역 교통의 중심지인 미아4거리 교통체증문제에 대한 답은 장·단기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해결하겠다. 셋째, 같은 서울시민이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즉 말해서 우리 명영호 의원님께서 하셨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11개 지역의 불합리한 지하철요금 적용에 대한 산출 및 운영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으로는 교통개발연구원 용역을 의뢰하여 수도권 지하철 전 구간을 6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동심원형6구역제 개선방안을 현재 마련중에 있고 이것을 건설교통부에서 구체적 시행방안을 검토중이고 합리적인 지하철요금체계가 마련되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고건 시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이후 9개월이 지난 현재 상태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의원은 한 번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답변을 하시기 전에 현재 진행중인 미아4거리 교통체증의 현안문제를 말씀드리면 95년에 토지용도가 변경되면서 강북지역의 재개발지역에 입주자가 늘어나면서부터,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개장함으로 인해서 개장할 시기에 맞춰서 이미 그 지역은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예고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대백화점이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도 그쪽에 대한 개선책이나 변화된 사안에 대해서는 일체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도된 것처럼 인접한 도로 4m 도로를 2m로 줄이고 2차선도로를 3차선으로 늘리는, 서울시와 관계구가 이러한 행정을 펴고 있었던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2차선을 3차선으로 늘리게 되면 사람은 어디로 다닐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과연 강북지역의 교통중심지인 이곳의 교통체증이 해결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문제만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충실히 해 온 의원님들의 답변들이, 지금 현재 이 소중한 의회장에서 약속했던 이런 답변들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요구하고자 본의원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8월 6일 18시 53분에 일어났던 은평구 대조동 상가건물 붕괴사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붕괴된 것은 노후된 건물로서 폭우에 따른 내력저하가 그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건물붕괴 이후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서울시는 집중적으로 구조안전진단을 받으면서 보수·보강, 철거에 필요한 건물들은 비용을 융자를, 대출해 주고 이에 따른 행정적 기술적 지도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구조안전진단비용은 어디에서, 시에서 줄 것인지 자치구에서 줄 것인지, 융자나 기간 내지는 방법들, 행정적 기술적 지도가 어떤 것인지 없는 서민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내용들만 일단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금번에 중앙정부에서 환경평가를 한 후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그린벨트 해제대상지역을 선정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인가 그런 얘기 나왔죠? 수십 년 동안 강화되었던 규제를 완화한다는 중앙정부 차원, 물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런 발표는 국민의 삶의 질적 향상과 재산권을 보장해 준다는 차원에서 대단히 환영할만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지역내 노후된 건물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서울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9군데 고도지구 지정지역의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더불어서 위험한 건물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워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규제되어 영세하고, 영세하여 재건축을 하지 못하는 서민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서울시 지정으로 재건축하기 어려운 노후된 건물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여 고건 시장님에게 책임이 돌아오지 않기를 기원하며 조속히 대책을 바랍니다. 끝으로 연이어 다가올 크고 작은 일들에 있어서 저희 동료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강동구 제2선거구 출신 이해식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5분발언에 나선 것은 고등학교 이후 각급 학교 운동장사용료 징수에 관한 타당성을 논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운동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두고 볼 때 사용료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2002년 월드컵은 앞두고 국민체육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용료 없이 주민에게 개방되던 학교운동장이 학교회계의 수입원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 요청한 1999년도부터 2001년도 8월 현재까지의 강동, 북부, 성동교육청 관할 초·중학교와 해당지역의 고등학교 운동장 사용료 징수실적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2000년도에 강동교육청 980만원, 북부교육청 676만원, 성동교육청 452만원이던 것이 연도말이 도래하기 4개월 전인 2001년 8월 현재까지 각각 2,115만원, 1,558만원, 983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벌써 2배가 훨씬 넘는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동교육청 관내 중학교의 경우에는 2000년도에 247만원이던 것이 올해 들어 8월 현재까지 2,150만원으로 무려 10배에 가까운 징수율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말부터 시행한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에 의해 학교회계를 설치하면서 일선학교와 운영위원회에서 운동장사용료를 학교회계의 수입으로 잡고자 하는 발상 때문에 갑자기 사용료의 징수율이 증가한 것입니다. 더욱이 운동장사용료를 징수하는 학교숫자도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 강동교육청 관할 97개 초·중학교의 경우 운동장사용료를 징수하는 학교가 99년도에는 10개 학교, 2000년도에는 18개교에 불과하였으나 올해 들어 55개 학교에 이르러 3배에서 5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 어디에도 학교운동장을 사용하는 데 있어 사용료를 징수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되고, 같은조제2항에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은 학교교육 및 직장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1999년 8월에 시행한 교육부령 제749호인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은 보다 명확하게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 제5조제1항은 각급학교의 장은 시·도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비부담은 반드시 조례나 별도의 교육규칙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하면 제2조 사용료 징수 체육시설에 학교운동장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각급 학교운동장의 사용료를 학교 임의대로 징수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입니다. 교육청의 실무자는 저와의 전화통화에서 조례의 개정을 검토하겠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운동장을 사용료 징수 체육시설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극히 온당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운동장은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각 학교운동장은 조기축구회 등 국민생활체육단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법적 근거도 없는 사용료를 징수하기 보다는 운동장 유지 관리에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여 주인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운동장을 자발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인 것입니다. 운동장사용료 징수에 관한 부당한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유인종 교육감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종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래 의원입니다. 자립형사립고 도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자립형사립고 도입에 관해서 발표를 했는데 유인종 서울시교육감께서는 반대의사를 천명함으로써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도입되는 자립형사립고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견해를 볼 것 같으면 조인스닷컴에서 총 응답자 설문조사 중 4,860명 중 2,013명인 41%가 찬성을 했고 2,150명이 반대를 했고 44%가, 그리고 695명이 시기상조라고 네티즌들은 견해를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견해가 58%인 2,847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반대의견도 많고 찬성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자립형사립고 문제는 쉽게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동안의 자립형사립고 문제에 대한 제반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또 거기에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자유주의사고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교육도 자율화, 다양화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준화, 그 다음에 획일화, 규격화에 꿰맞춰서 사안별로 신사고주의 방법과 획일적인 방법이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내에는 279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립고등학교가 72%인 200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전국에는 1,969개 고등학교가 있고, 그 47%인 930개교가 사립고등학교입니다. 고교평준화 이후 학교의 선택권이나 그 다음에 수업료의 책정권이 배제되어서 실질적으로 준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정부의 보조금 없이 운영하는 학교가 3% 미만으로 그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특수고등학교 같은 목적고가 많기 때문에 7.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립고등학교와 사립고등학교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근학이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근학이념은 온 데 간 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의 국민의식 수준으로 볼 것 같으면 사립을 공립화하든지, 아니면 사립 자체를 사학으로 되돌려주든지 하는 시점에 와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립을 사학 제자리로 돌려준다면 자립형사립고의 도입이야말로 시범적, 점진적, 정책적으로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자립형사립고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립형사립고의 취지와는 달리 일류대학에 진학하려는 목표를 두고 자립형사립고가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자립형사립고의 특성상 대학진학에 목표를 두고 돈 있는 자녀들만이 다닐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귀족학교가 탄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립형사립고를 도입했을 때 입시과열을 더욱더 부추기고, 또 그간 평준화를 이룬 근간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립형사립고가 도입되었을 때에는 자립형사립고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입시경쟁이 치열해질 것이 뻔한 노릇입니다. 또 과거 명문고 시절 명문고교가 입시부활제도를 논의했듯이 입시제도의 움직임이 고등학교부터 있을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비추어볼 때 자립형사립고 문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 다 상존해 있습니다. 그러나 유인종 교육감께서는 자립형사립고의 반대논리에 저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사학의 교육풍토가, 우리 사회풍토가 학력을 중시하는 풍토가 있기 때문에, 이 학력을 중시하는 풍토가 뒤바뀌지 않는 한 자립형사립고의 취지와는 달리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는 서울시민을 여론조사해 보니까 69%가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교육감의 책임 있는 행정이 큰 결실을 맺으리라고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래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고건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서울교육을 보살펴 주시고 교육현안의 해결을 위한 지도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김주철 의원님께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와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자립형 사학은 95년 교육개혁위원회가 5.31 교육개혁안의 일환으로 제시한 이래 그 동안 무수한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이를 시행할 경우 뜻하지 않는 바의,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 또는 심히 우려되는 사항이 많아 그 동안 시행이 유보되었던 것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더한층 중요해진 자율적,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학생들마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특색있는 교육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많은 방안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보아 특목고와 같이 또 다른 별도의 학교형태를 도입하는 방법과 새로운 학교형태보다는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하여 이러한 수요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외국 선진국에서도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프로그램을 다양화, 특성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학교의 경우는 미국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초중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제도 도입은 그 뜻하는 바의 취지대로 운영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그 동안 여러 학교형태의 성과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그 취지를 상실해서 거의 입시명문으로 전환된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마침 우리 대학들도 최근 다양한 입시제도 도입으로 인해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도 점점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에는 특히 이러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기는 지금 상태로서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자립형 사학이 획일적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서울의 경우 도입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학교제도보다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이나 대안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같이 프로그램 다양화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제 입시환경도 다소 바뀐 만큼 자립형 사학을 시범운영이라도 우선 해 보고자 하는 만큼 우리 교육청에서도 희망하는 학교는 9월 10일까지 신청 받도록 해서 8월 18일에 이미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보낸 바 있습니다. 신청학교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15명 내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만, 시범운영일지라도 일단 지정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쉽게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형식요건인 신청 기본요건 뿐만 아니라 평소 학교 및 법인의 운영실태,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사하여 추천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도 3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도입 또는 시범운영기간 연장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범운영도 2003년부터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2002년 조기시범을 희망하는 학교는 여건구비 등을 심사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신중을 기하고 있는 입장임을 밝혀드립니다. 교육감 선거공약시에도 이러한 입장에서 자립형 사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려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한 바 있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종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차동득입니다. 명영호 의원님께서 서울시 지하철 운영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완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식 거리병산요금제도가 보다 합리적인데 이의 도입을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동욱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요금제도 개선의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운임제도는 시계를 중심으로 시계 안은 7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2개 구역까지는 소위 말하는 기본운임 600원을 부과하고 그 이상을 넘어서기도 하면 거리에 상관없이 700원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시계를 벗어나면 처음 10km까지는 600원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10km를 초과할 때는 5km마다 80원을 가산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현행 요금체계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그리고 철도청 등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으로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수도권 지하철 전체구간을 6개 구역으로 구분해서 동심원제로 하는 동심원형 6구역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도 저희들 건의를 받아들여서 도시철도운영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안에 수도권 요금체계 개선 내용을 포함시켜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과 비슷한 구역제를 유지하면서 수도권 전철구간의 이동구간제, 10km, 5km마다 이렇게 매기는 이동구간제를 구역제 형태로 변경 조정한 절충형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용역의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선행조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처리할 비용과 운영기관간의 수입지출의 변동이 생긴 데에 따른 적자 보전 대책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도시철도요금 체계는 물론 우리 시도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만 철도청을 포함한 광역적인 인천 지하철까지 여러 운영기관의 이해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가 주관부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방향은 잡혀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요금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구형승차권 자동판매기가 언제 어느 회사에서 몇 대를 구입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 기능을 대폭 개선하고 교체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설치돼 있는 승차권자동판매기는 지하철공사의 경우 1986년에 역무자동화를 시행하면서 도입된 자동판매기가 492대, 그리고 그 후에 구입한 것까지 합쳐서 총 992대를 운영하고 있고, 도시철도공사에서는 94년에 2기 지하철 개통과 더불어 도입된 신형 자동판매기 1,41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단계는 95년, 96년 사이에 도입했는데 영국 TTSI사의 제품이고, 2단계 2000년에 도입하는 것은 삼성 SDS제품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판매기 이용률이 저조하여서 인력과 예산이 낭비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시민의식이 아직은 자동기계를 상대로 자동판매기에서 사는 것보다는 직접 역무원을 대면해서 사는 것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양 공사로서도 자동판매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노력을 말씀드리면, 지하철공사는 금년 4월부터 매년 첫째 토요일, 또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금년 2월부터 매주 일요일을 자동판매기 이용의 날로 지정해서 자동판매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를 같이 함께 병용해서 우리시는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교통카드에는 교통카드 자체를 쓰기만 하면 요금의 8%를 할인해 주고 있고, 또 다른 대중교통수단에서 갈아탈 경우, 버스에서 갈아타거나 지하철에서 갈아탈 경우 1시간 이내에 갈아타면 또 추가로 50원을 더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가급적 교통카드를 많이 써주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이용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돼 있는 승차권자동판매기 교체의 문제는 설명드린 대로 교통카드 이용률이 아주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보통권의 사용이 상당히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대한 소요예산을 들여서 새로 기계를 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판단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운임체계의 개선이 있을 경우 아무래도 교통카드 이용률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연차적으로 새로운 자동판매기로 교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장님께서 답변한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건진입니다. 한봉수 의원님께서 5급에의 승진과 기술직공무원 인사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항목별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3월 5일, 5급 심사승진 선발기준 및 시험대상자선발계획과 관련해서 승진 예상결원을 2, 3년 단위로 산정해서 승진시험을 실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2년 동안 네 번에 걸쳐 실시한 이유와 이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5급에의 승진시험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5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1년 간의 예상결원을 산정해서 연 1회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2, 3년 단위로 승진시험을 실시할 경우 승진을 기대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에 문제가 있고, 또 적정 예상결원 산정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합격 후 장기간 승진임용대기 등 문제점이 예상돼서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0년도에 5급 승진시험을 세 번 실시한 것은 99년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5급 승진시험을 실시했습니다. 2000년부터 시험시행권한이 시장에게 위임됐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이었습니다. 문제출제 등 시험관리를 위해서 시험과목이 적은 행정직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2000년 3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기술직은 직렬이 다양하고 직렬별로 시험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렬로 구성되어서 시험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000년 6월에 분리해서 시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0년 12월에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예측치 못한 퇴직 등의 이유로 인해서 시험 시행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직원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승진시험이 시행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2000년도에는 세 번의 승진시험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대상자별로는 한 번의 승진시험을 실시하게 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5급 승진시험 경쟁률이 연도별, 직렬별, 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5급에의 승진시험에서 응시대상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직렬별 예상결원수에 따라서 응시배수가 달리 적용되고 임용권자별로 배수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어서 연도별, 직렬별, 기관별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에서 인사여건이 서로 다른 자치구에 응시배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진시험 응시자 결정시 재응시생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고돼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5급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범위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임용권자는 시험요구일 현재 당해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 중에서 승진임용에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 고순위자 순으로 승진예정인원의 일정배수 범위 내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 시험실시를 요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시험 불합격자가 승진후보자 명부상 배수범위 내 있을 경우에는 응시를 제한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동일인이 수차에 걸쳐서 계속 승진시험에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타 직원의 시험 응시기회 축소 등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선책을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4월, 5급 심사승진자 선발에 관련해서 심사승진 선발자 26명 중 우선 심사선발자 6명을 우선 선발한 관계규정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법령상 승진배수 범위 내에 승진대상자 중에서 경력, 근무실적 등을 심사해서 승진예정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승진심사시에는 승진심사대상자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대상자 중에서 시정 MVP선정사업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직원은 그 공적의 구체적 내용과 증빙서류를 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제출된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을 하고 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해서 특수공적이 인정된 경우에 승진대상자로 우선 결정하고 잔여인원을 선발했습니다. 또한 교통전문인은 교통분야 새서울 전문인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해당분야에 상위직 결원이 발생하면 동일분야 하위직급의 전문인 중에서 승진예정인원의 1.5배수 내의 승진서열에 포함될 경우 승진심사시 우대토록 방침에 규정돼 있으며 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서 우선 선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심사선발자는 승진심사기준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선발절차상 우선 선발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써 이들은 별도의 법령기준이나 절차에 의해서 선발된 것이 아니고 승진후보자 배수범위내의 자 중에서 승진예정자를 선발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임용령 제38조제3항에 근거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급 심사승진선발자 심사위원 및 평가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가급적 동일부서 근무자는 제외한다라고 방침을 정하였음에도 행정직, 전산직, 수의직, 약무직, 지적직, 보건연구직의 경우 심사 및 평가위원 중에 심사선발자가 속한 부서의 직원이 선정되어 의혹이 있으며, 지적직 심사승진자에 대하여는 승진서열을 무시하고 보직 발령한 것은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인사가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5급 심사승진시 평가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심사승진을 도입했습니다. 심사승진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료 및 상급자 평가제도를 실시하였으며, 당초 방침 수립시 가급적 승진대상자가 속한 동일부서 근무자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행정직의 평가위원회에 시의회사무처 5급 1명과 6급 1명이 포함된 것은 심사대상자의 근무부서가 의회의 경우에는 의정담당관, 공보실, 예결특위전문위원실이었고, 평가위원 근무부서는 의사담당관, 운영전문위원실로 서로 다르므로 동일부서로 볼 수 없고, 전산직의 경우에는 상급자 평가위원 자격이 있는 전산5급은 자치구에는 근무자가 없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그래서 본청 정보화기획단 소속 직원이 평가위원회에 선정된 사항이고, 수의직의 경우에는 심사위원 및 평가위원 자격이 있는 수의4급과 수의5급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근무부서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배제하고 심사하기에는 시·구간 안배에 의한 평가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연구직의 경우도 근무처가 보건환경연구원과 수도기술연구소에 한정되어 있어서 이 2개 기관 소속 직원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특히 지적직의 경우에는 상급자 평가위원 자격이 있는 지적5급의 경우에는 본청은 지적과가 있고 자치구에 1명씩 근무하고 있어서 시·구 안배 차원에서 본청 4명, 자치구 6명을 선정하였고, 심사위원 자격이 있는 지적4급은 서울에 총 2명이 있습니다. 서울시 지적과장과 중랑구 도시관리과장이 있습니다만 중랑구 도시관리과장은 금년 말에 정년퇴직 예정자입니다. 그래서 시 지적과장이 시에 근무하는 지적직에 한한 대표성이 있고 또 누구보다도 심사대상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선임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적직 심사승진자에 대해서 승진서열을 무시하고 강남구 지적과장으로 보직 발령하여 특정인을 봐주는 인사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의하면 자치구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자치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직렬인 기술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조직의 원활한 운영 및 자치구간 인사 형평을 도모하고자 자치구청장과 합의에 의해서 통합인사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치구청장들은 기술직 직위에 대한 결원발생시에 인품이라든지 업무추진 능력 등을 바탕으로 특정직원에 대한 전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과장 요원의 경우에는 관리자인 점을 감안해서 가급적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존중해서 배치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남구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특히 지적과장은 행정 또는 지적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구청장의 요구를 거절하면 행정직으로 보직을 한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수직렬인 지적직 자리가 줄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소수직 기술직인 지적직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 승진임용이 아닌 직무대리 요원으로 활용토록 한 것이며, 승진임용은 반드시 승진임용 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년전 승진한 동작구 서 모계장은 9월 30일자로 성동구청 지적과장이 공무원연수를 들어가게 되면 차기보직이 성동구청 지적과장으로 내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금번 지적과장직무대리 발령은 특정인에 대한 봐주기가 아니라, 25개 자치구와의 조화로운 기술직 인사를 실시하기 위한 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5급 승진시험에 따른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2000년에 3회, 2001년에 1회, 총 4회 승진시험에서 매회별로 응시인원 1인당 평균 소요예산을 분석해 보면 차등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승진시험 예산집행은 시험문제 출제와 검증비용이 전체의 83%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응시인원에 따라서 비용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응시직렬의 수에 따라서 시험과목수가 달라 출제비용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응시인원이 231명으로 가장 많았던 2000년 3월은 일반행정직 승진시험으로 시험과목이 4개 과목이었습니다. 또 응시인원이 130명이었던 2000년 6월은 전기직 등 11개 직렬에 기술직 승진시험으로서 시험과목이 총 32개 과목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출제관련 비용이 많이 소요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시 기술직 공무원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 보면 기술사무를 취급하는 대부분의 실, 국, 과장을 복수직렬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직은 복수직렬에 거의 다 포함되어 기술직의 승진기회가 상당히 제약되고 있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상 실, 국, 과장을 복수직렬로 두는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제3호에 의거해서 업무의 성질상 일반업무가 전체업무의 50/100을 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계급 내에 행정직 및 다른 일반직의 복수직렬로 책정을 하고,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복수직렬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예시한 도시계획과장, 지리정보담당관 등 대부분 과장은 실제업무의 성질에 적합한 기술직으로 보임하고 있으나, 농수산유통과장의 경우 지역경제와 농수산물유통 관련 정책결정 등 일반관리 업무비중이 높다고 판단돼서 행정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3급 국장의 경우에 주택국장, 도시계획국장은 지방이사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모두 지방시설부이사관으로 보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기술 분야의 수요증가와 이에 따른 업무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러한 기술분야 직렬에 대해서는 기술행정의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정원책정시 충분히 감안해 나감은 물론이고, 소수 기술직렬 공무원이 소외 받지 않도록 배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직 4급 직위는 가급적 기술직으로 승진시키고 임업직의 경우에 자치구 과장 자리에 앉아 있으나 승진임용을 못하게 하여 구청장이 승진을 못시키고 있으며, 지적직은 지적과장 자리에 행정직이나 토목직이 보임되어 있어 승진대기자를 임용하지 못하는 현실이므로 기술직 자리에 행정직이나 다른 직렬이 배치되지 않도록 강력히 시행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기술직 정원을 축소하지 말고 타 직렬로 운영하고 있는 기술직 자리는 해당 기술직으로 보하도록 자치구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직제운영에 관한 권한은 법령상 자치구청장에 부여되어 있어서 복수로 운영할 수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운영정원을 소속기관의 인력운영 여건에 맞추어서 자치구청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업직 과장직무대리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요원으로 근무는 하지만 우리 시의 임업5급의 정·현원상 결원이 없어서 승진임용을 못한 것이며, 지적직의 경우에도 최근 행정으로 운영하던 마포구와 도봉구 지적과장 직위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적극 협의해서 지적직으로 운영정원을 변경토록 하였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적하신 2000년도 승진시험 합격자 중 대기자 중에서 8월 말일 현재 임업직은 4명 중 3명, 보건직은 5명 중 3명이, 토목직은 8명 전원과 지적직은 2명 중 1명, 전기직 1명은 정식 발령받았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술직 4급 직위의 결원 발생시에는 가급적 해당기술직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행정직이나 타 직렬로 배치되어 있는 직위는 업무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직렬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구청장과 계속 협의하고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흥권입니다. 명영호 의원님께서 용산구 한남동에 한강진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고도제한 및 용도지정으로 인해 입찰을 희망하는 업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유찰된 사유와 향후 대책을, 두 번째로는 매각보다는 이태원 관광특구와 연계하여 환승주차장 및 외국인 관광 종합쇼핑몰로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매각될 때까지 부족한 주차장 부지 확보 차원에서 임시 대형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경제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면서 서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주거문화에 맞는 주거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외국기업인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3%가 주거시설로 서비스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문회의에서도 여러번 외국인들의 숙박 및 거주시설의 부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전문컨설팅 기관의 사업타당성 분석을 거쳐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이며 관광특구인 이태원에 인접한 한강진 부지에 외국인 전용 서비스 아파트를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의회 제123차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매각을 승인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동 부지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액 193억원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금년 5월 30일 외국인용 서비스 아파트로 부지의 용도를 지정한 일반 경쟁입찰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신청자가 없어서 유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환승주차장 및 관광 종합쇼핑몰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원 관광특구와 연계된 환승주차장 건립계획은 인근 한국종합화학 부지를 매입하여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현재 심의중에 있으며, 한편 관광 종합쇼핑몰 건립은 현재 서비스 아파트 건립계획 및 한류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저가 호텔 건립 방안 등과 함께 달라진 경제여건과 이태원 관광특구와의 연계성을 감안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형 관광버스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진 부지가 매각될 때까지 임시 대형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은 임시주차장이라고 하여도 포장 및 진입도로설치 등 기본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바, 곧 다른 용도로 개발될 부지에 비용을 투입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철훈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김주철 의원님과 이양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주철 의원님께서는 영등포구에 8개동 전역에 걸쳐 주거지와 공장지역의 구분이 없이 준공업지역이 혼재되어 있어서 소음과 분진 등 으로 인해 주민들이 각종 피해를 겪고 있다, 그래서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을 블록화해서 분리하는 등 영등포구 준공업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준공업지역은 주거, 상업업무기능이 법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이런 지역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전체면적의 4.8%인 28㎢가 지정관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등포구는 행정구역 전체면적의 38.9%가 지금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준공업지역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동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준공업지역에 과거에 대규모공장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공장이적지가 용도들이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성을 목적으로 아파트 위주로 건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준공업지역내의 공장용도 비율이 25%에 불과하는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산업 입지기반이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고 김주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서 주거기능과 공업기능이 혼재되어서 주거환경은 열악해져 가고 도시기반시설은 부족하게 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공업기능마저도 노후화하고 영세화되어서 생산성도 크게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99년부터 시정개발연구원과 함께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서는 현재 준공업지역의 기본틀에서 미래산업수요를 대비해서 현재의 산업 입지기반은 가급적 유지하는 원칙으로 하되 주거기능과 공업기능의 조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대규모아파트의 신규입지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권역별로 정비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영등포 권역의 경우에 영세공장이 밀집된 지역은 공장재개발을 통한 공업기반정비와 기반시설의 설치를 검토하고, 산업입지기반이 유지되고 있는 지역은 산업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활동 촉진지구의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기능과 공업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은 블록별로 주거기능과 공업기능이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주거용과 공업용을 도로로 분리하거나 완충녹지나 기반시설을 해서 혼재지역에 정비가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내에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고 이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해서 영등포지역의 준공업지역 내 주거기능도 보호하면서 공업기능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주철 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입안 결정건과 관련해서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자치구에 위임된 도시계획입안 업무는 용도지역지구, 철도궤도 주간선도로와 교통광장을 제외한 모든 도시계획시설 이러한 것들이 구의 입안사항으로 되어 있고, 자치구에 위임된 도시계획결정사항은 폭 12m 미만 도로나 광장, 3,000㎡ 미만의 주차장이나 운동장, 공공용지, 동사무소 등이 구청에 결정권이 위임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현행 도시계획법 체계상 도시계획의 결정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되어 있고, 입안권은 시장, 군수에게 부여되어서 법적으로 이원화되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계획이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단순히 권한을 분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도시계획입안의 신중함과 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입안과정을 거쳐서 도시계획결정을 신청하면 서울시에서는 관계부서의 협의와 우리 시의회의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김주철 의원님께서 서면질의한 사항인데 민간택지와 재건축지역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소형주택과 임대전용주택 건설시에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울의 주거지역내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79년도에는 180% 이하, 88년도에는 250%, 90년도에는 200만호 건설을 위해서 400%로 급격히 상향되었다가 98년 4월부터는 300%를 적용하고 작년 조례에서는 250%로 강화된 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250%로 하향조정한 것은 그 동안 주택 200만호 공급을 위해서 용적률을 400%까지 상향조정한 이래 약 10년 동안은 서울이 너무 고층·고밀화되고 과밀화되어서 이에 따른 교통혼잡과 도로 등의 기반시설 부족과 경관훼손 등 많은 도시문제를 야기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는 아파트지구라든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구역, 그리고 상업지역 중에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의 공공시설로 할 때는 인센티브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위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소형주택에 확보할 때, 또 임대전용주택의 건설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문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도 관계되므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지구관리와 이의 집단민원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에는 저밀도지구가 5개지구 5만여 가구가 있고 고밀도지구는 13개지구에 8만여 가구가 있습니다. 아파트지구는 일반지구와 달리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의해서 재건축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 주고 있습니다. 저밀도 아파트지구는 재건축을 감안한 개발기본계획을 우리 시에서 96년도와 97년도에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밀도 아파트지구는 76년 전후해서 수립한 계획은 있지만 재건축을 추진하는 현 시점에 적합한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양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 관련규정이 강화되어서 고층·고밀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우리 시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이 고밀도아파트 13개지구에 대해서 개발기본계획들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것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단지별로 먼저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때는 기본계획변경안을 주민제안으로 제시를 해 주면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개별단지에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파트지구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중복해서 수립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시에서 용역줘서 수립하기 전에라도 주민제안으로 들어오면 경과조치를 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정한 2003년 6월 30일까지 300%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 부칙은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이 되기 전에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용적률 300%를 적용하고 그 이후에까지 종세분이 안 되면 용적률을 200%로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 6월 30일 이전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을 선행하게 되고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재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재건축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세분은 병행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건축사업 승인시 용적률 적용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잠실을 비롯한 5개 저밀도단지는 1996년 10월에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당시 법정 400%이든 용적률을 130%를 강화해서 270%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270% 용적률은 기존 대지면적에서 공원과 학교, 도로 등의 재건축시 추가로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용지면적을 제외한 대지면적을 대상으로 선정한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하기 이전의 기존대지면적 기준으로 할 때는 당초 대지면적으로는 250%의 용적률로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개포단지나 고덕지구는 종전 택지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계획적으로 조성된 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치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에 있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용적률과 건축기준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주변환경과 경관을 고려한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하고 우리 시로서는 가급적 건축시기가 각각 다른 단지에 대해서는 지구별 특성을 고려한 그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소형평형 의무비율중 중밀도와 고밀도아파트에 적용하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소형평형 주택의 부족현상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적정한 방안수립을 위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정부방침이 결정되면 그대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잠실 등에 5개 저밀도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시에는 소형평형을 30%로 결정한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밀도지구는 용적률 규제를 하고 중·고밀도는 세대수 증가 대신 1 대 1로 계획을 수립하고, 초대형아파트는 재산세 규제를 통해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중앙정부와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타당성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입니다. 김주철 의원님과 명영호 의원님께서 수해예방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주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사전예방을 중시하는 수해대책을 강조하시면서 폭우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수해에 대한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90년 수해 이후 수해대비 3개년계획을 세워서 28개소에 펌프장을 신증키로 하고 12군데의 제방을 축조하여 그 후로 10년간은 한강본류의 수위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98년 대홍수가 났을 때에도 지천인 중랑천변 침수가 있었지만 한강본류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지천의 수위상승으로 인한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해항구대책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펌프장을 신·증설하고 자동화하는 등 수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서 99년도와 2000년에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지만 서울에는 큰 피해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번에 집중폭우는 지역적으로 상식을 초월하는 시간당 최고 127㎜의 폭우가 내려서 하수관거의 용량을 초과한 노면수가 저지대로 흘러들어가 저지대 주택 지하실 등이 전반적으로 침수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해항구대책 5개년계획의 추진과 함께 저지대 지하 주거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선 다가올 태풍 등 집중폭우에 대비해서 하수도와 빗물받이를 긴급 준설하고, 지난 8월초부터 저지대지역의 침수우려지역에 양수기 4만 7,000여 대를 보급하였으며, 저지대 침수지역의 가로등 누전차단기 4,898개를 긴급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지적하신 저지대지역의 구조적인 지하주거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은 현재 서울시와 시정개발연구원이 합동으로 연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빗물펌프장 가동과 관련하여서는 지난번 폭우때 가동이 필요한 83개소의 펌프장이 모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 것임을 컴퓨터 자동기록기에 의해서 확인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수해복구와 관련해서는 집중호우 당일 즉시 이재민에게 응급생계구호비와 구호물자를 지급하였고, 침수주택 수리비를 시예산으로 30만원씩을 추가하여 세대당 9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수해피해 중소기업과 소규모상가 등에 대해서도 수리비 90만원씩을 지급하였으며, 아울러 소규모공장과 영세상가에 대해 총 530억원의 특별융자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해근본대책과 관련해서는 우선 이번과 같은 기습폭우의 특성과 침수원인을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하천, 하수도, 주택 등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정밀진단반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원인별로 정밀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석자료를 토대로 유출계수의 수정적용, 소규모 빗물펌프장 시설의 보강, 우수처리조 설치검토, 투수성 포장으로 유속조절, 지역적인 강우, 강도에 대비한 하수관거의 설계기준 상향조정 등 최대한 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말에 완성되는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수해항구 5개년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2년부터 상습침수지역을 최우선으로 본격적인 보완대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영호 의원님께서 지난 7월 15일 새벽 집중호우시 용산구 욱천주변 저지대주택 1,300여 세대가 침수되고, 특히 삼각지주변이 장시간 배수되지 않는 피해를 입었으니 시에서 운영중인 수해지역특별진단반으로 하여금 이 지역을 정밀조사하여 근본적인 치수대책의 수립을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5일 새벽에 내린 집중호우는 서울의 하수관거 수용능력을 크게 초월한 폭우로서 미처 하수관으로 유입되지 못한 노면수들이 저지대지역으로 흘러들어가 서울시 전지역에서 7만 6,887세대의 지하주택이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욱천주변의 수해도 이와 같은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98년 큰 수해를 입은 후 수해항구대책을 수립하여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욱천주변의 저지대 침수해소를 위해서 204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삼각지와 문배동지역 2개소에 펌프장을 2003년까지 건설코자 사업추진중에 이번 수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수해를 계기로 추진중인 98년의 수해항구대책 5개년계획을 보완하고자 외부전문가로 정밀진단반을 운영중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산구 욱천주변도 정밀조사하여 근본적으로 수해대책을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배경동입니다. 주택국 업무에 관하여 김주철 의원님께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의 현실화와 주택정책에 관하여, 그리고 이양한 의원님께서 주택난, 전세난 완화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철 의원님께서는 주택재개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을 검토중인 5년을 현실의 변화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최근 용산구 보광, 한남, 이태원, 동빙고, 청파동 일대 주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개발구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재개발기본계획변경안을 제안하시는 등 서울시 재개발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및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주택재개발사업은 노후 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관할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이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의 타당성 여부에 관하여 5년 주기로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시는 2011년을 목표로 하여 98년 10월에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검토주기에 맞추어서 내년부터 정비용역에 착수하여 2003년까지 재개발기본계획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시의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재개발기본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재해위험 등 긴급상황이 아니라면 시민생활과 도시계획의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조정주기는 5년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률로 정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그러한 범위 주변에 일부 가감되는 그러한 변경은 즉시 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신규로 어떤 범위가 새로이 결정을 요구할 때에는 이러한 5년 주기의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산구 보광, 한남, 이태원, 동빙고, 청파동 지역의 재개발구역 지정요구에 대하여는 이들 지역이 우리시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이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는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재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시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본계획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재개발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과 침체된 주택재개발사업의 획기적 활성화방안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추진현황으로 현재까지 총 325개의 주택재개발구역을 지정하여 이중 200개의 구역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사업이 진행중인 구역은 82개 구역이며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구역은 43개소입니다. 현행 합동재개발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효과는 있으나 원주민을 재정착시키는 데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저소득 원주민의 경제적 부담능력에 걸맞는 새로운 재개발 모델개발을 모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무리한 재개발보다는 저소득 계층의 삶의 터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도로개설 등의 환경개선을 지향하되 반드시 재개발되어야 할 지역만을 대상으로 구역지정을 하는 등 가급적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주민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국·공유지의 매각제도를 장기임대방식으로 전환하여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건교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2002년 하반기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택정책 관련해서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 아파트 건설비율의 의무화 부활에 대한 서울시의 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소형주택 의무화공급 비율제는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해 98년도에 폐지하였으나 민간주택사업이 사업성 위주의 중·대형아파트 건축에 치중함으로써 소형주택의 공급이 부족하게 되어 소형 아파트 가격상승, 전세난 가중 등 서민층의 주거불안이 우려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주택공급은 감소되는 반면 단독가구의 증가 및 다양한 계층의 수요가 늘어 어느 정도의 소형주택의 확보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합원이 기존 평형보다 작은 평형을 분양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비율의 소형주택확보 의무화를 원칙으로 하되 기존 주택의 규모는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 개정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세를 합리적으로 정착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저금리 하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가 시장원리상 자연스럽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러한 임대차 시장의 변동에 따른 주거비 부담증가는 세입자, 특히 저소득층이 가장 압박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서민의 충격과 부담완화를 위하여 월세율의 상한선과 인상률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최저복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주거비 보조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용택지가 한정된 우리시 여건에서 단독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활용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입 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 완화와 양도소득세 면제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중앙정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택지와 재건축지역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소형주택과 임대전용주택 건설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도시계획조례에서 용적률을 250%로 하향 조정한 것은 주택 200만호 공급을 위하여 용적률을 400%까지 상향조정한 이래 약 10년 동안 서울이 너무 과밀하게 개발되어 이에 따른 교통혼잡, 도로 등 기반시설의 부족, 경관훼손 등 많은 도시문제를 야기했다는 반성에 따른 것입니다. 현행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서는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구역, 상업지역 중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등 공공시설로 설치 조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시 일정비율 이상의 소형주택과 임대전용주택 건설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은 현행 제도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양한 의원님께서 서민들의 주택난, 전세난 완화를 위해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을 적절하게 건설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최근 전·월세가격 상승요인은 5개 저밀도지구 등 재건축 확대로 이주수요 증가와 IMF사태에 따른 주택건설 부진 등으로 소형아파트 공급물량이 부족하거나, 그리고 또 저금리하에서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라든지 이에 따른 전세물량의 부족지속 등이 복합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빈집 실태조사와 서민용 주택인 다가구, 다세대 등 단독주택 지역의 주차장 확보 등 주거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소형아파트를 선호하는 전·월세수요를 분산시키고 파급영향이 큰 저밀도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에 대한 시기조정을 통해 순차적 개발을 유도하겠으며, 저소득층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지원을 확대하고 주택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며 임대차 분쟁조정상담실을 지속 운영을 하는 등 시책추진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공급확대 5개년 또는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청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이원근입니다. 이해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운동장 사용료를 학교 임의대로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운동장 사용료징수에 관한 부당한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저희 교육청에서도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관 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운동장은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학교 교육의 필수적인 학교 기본시설입니다. 동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에게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에 의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 규정되어 학교시설이 될 수 있는 한 적극 개방하고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교시설인 운동장의 경우는 교육목적 외에 개방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별도의 이용료에 관한 규칙의 제정 없이 일선학교에서 청소비 등 실비차원에서 조금씩 부담시킨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동장이 적극 개방되고 학교회계가 도입된 관계로 징수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학교시설의 이용시 적정한 실비차원의 비용만 징수되도록 지도하겠으며 관련규정의 재개정여부는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지역주민들이 개인적으로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산보나 기타 운동 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동장 개방을 계속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