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과에 대한 주민자치센터운영실태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6일 동안 주민자치센터운영실태조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영한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양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근거 및 경위, 첫 번째... (보고사항 끝에 실음)

1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요예산 확보 및 집행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2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연위원입니다. 동별 예산배정을 할 적에 똑같은 금액을 배정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고 연락을 받고 금액을 줄인 겁니까? 처음부터 금액이 다르게 시달됐습니까?

처음에는 똑같이 배정했다가 동사무소에서 내역이 나오니까 불용액이 생긴 걸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했는데 더 많이 시설하겠다고 연락온 데는 더 주고 그렇게 했다 말이죠?

예, 부족한 데는 조금, 처음에 배정은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이렇게 하겠다고 연락이 왔을 적에 실제 총무과에서 현지에 가서 보고 결정한 겁니까? 그냥 서류만 보고 결정한 겁니까?

현장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서류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재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처음 배정해 놓고 동사무소 연락 받았을 적에 전체를 다 현장 확인한 겁니까? 금액이 불어난 거에 대해서만 확인한 겁니까?

전체 다 확인을 했죠, 처음에 할 때.

전체 다 확인해서 이건 해도 좋다고 승인을 해 준 겁니까?

그래서 결과는 예산을 추가배정 했는 데는 좋다고 승인을 한 셈이 되죠.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구청에다 요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질의하니까 구청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자체 동사무소에서 결정했다?

그렇죠,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동장이 구청으로 요청하게...

그러면 금액 이상으로 배정 더 할 적에는 구청에서 가서 조사한 건 뭐를 합니까? 모든 걸 동사무소에서 다 한다 했는데 구청에서는 뭘...

그래도 이것이 필요하냐, 안하냐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야지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현장확인은 1차적으로 해야지 안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설한 것이 완벽하다고 총무과에서는 결정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죠, 처음에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완벽하다고 보고 시행한 거죠.

그래서 시설을 실제 가보니까 물론 자치위원회를 시설하려고 하면 동사무소도 깨끗해야 되고, 책상도 새로 사야 되고, 의자도 새로 사야 되고 다 해야 된다 하지만 시설하는데, 물품구입하는데 보다도 시설하는데 돈이 훨씬 더 많이 든 데가 있고 물론 집이 처음부터 적어서 그렇지만 어떤 데는 물건을 많이 산 데도 있고 그렇게 다릅디다. 다른데 모든 감독은 실제 총무과에서 감독을 해야 될 줄 알고 있는데 감독을 안하고 그냥 동사무소에다 맡겨놓으니까 동사무소 마음대로 했다, 전체는 다 못 가봤습니다마는 6개동에 가봤을 적에는 필요 없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의외로 너무 치장을 많이 했는 데도 있습디다. 구청에서 아마 손을 대서 처음부터 이런이런 정도는 못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전부 다 거기 맡겨놓으니까 의자 같은 거, 책상 같은 것도 괜찮은데 전부 다 새로 사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실제 책상을 살 적에는 이건 못 쓸 건가 봐가면서 사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책상, 걸상을 싹 다 바꿨어요. 그 책상, 걸상을 샀을 때는 그건 못 써서 샀다 하지만 그전에도 얼마든지 좋은 게 있었는데도 싹 다 바꿔놓으니까 의외로 돈만 많이 낭비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아마 총무과에서 나가서 점검을 자주 해야 되고 하자가 생긴 동도 있습디다마는 하자 생긴 것도 빨리빨리 하자보수기간 내에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동인3가동하고 대신동 TV말입니다. 텔레비젼 산다고 먼저 추경에 450인가 500인가 올라왔는 걸 우리가 통과했는데 먼젓번에 예산이 여기 보니까 6,000만원 이상이 다 돼 있는데 왜 별도로 추경에 올려서 하필 두 동네만 텔레비젼을 사게 그렇게 합니까? 지금 아직 사지는 않았는데 이 돈 가지고 하게끔 돼 있고, 열세 동네가 다 그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 하필 동인3가하고 대신동만... 추경에 올라와도 그런 건 안해 줘야지.

아마 동인3가에는 시설비에 투입이 많이 돼가지고 텔레비젼 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구입을 못 했고 대신동에서는 예산이 남았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불용처분하고 다시 추경 요구를 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때 당시에 동장들이 융통성 없이 일을 했다 말입니다. 왜 시설비에다 투자를 하고 또 불용처리할 걸 갖다가 왜 그렇게 하는데요, 그 돈 가지고 다하라 하면 그 돈 가지고 하고 필요 없으면 안해야지. 그런데 왜 새로 추경에 올립니까? 그러면 기획실에서 하고 총무과에서 수의해서 안 올려줘야지 필요 없다고 그 돈을 불용처리 해놓고 왜 늦게 그걸 가지고 의회에서, 의회에서도 두 동네만 그렇게 한다 하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나갈 때까지는 사지 않았는데 그게 어느 만큼, 지금 본위원이 돌아본 동네는 여섯 동네인데 이쪽으로 돌아보니까 소니했는 데도 있고 LG했는 데도 있는데 과연 60인치가 동네 주민들한테 그만큼 활용성이 있는지 그것도 총무과에서 검토를 한 번해 봐야 되겠어요. 과연 소니가 필요하고, 과연 60인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활동을 해서 그걸 그만큼 활용을 하느냐, 총무과에서 자치센터라고 있으면 앞으로 이걸 계속 활성화 되게 하려고 하면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품구입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모든 걸 이미 2000년도에 다 시행했는 거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인3가나 대신동에 대해서 텔레비젼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7월11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확인을 다 못 했는데 앞으로 확인을 거쳐서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를 검토해서 다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올 때 그렇고 그걸 지금 활용성있게 안 쓰는 동네는 될 수 있는대로 소니도 사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비품에 가서 조금전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남산2동하고 남산4동을 본위원이 갔는데 이 책상이 남산2동에는 3,200만원 어치인가 그렇게 물품을 했는데 위에 뚜껑 고치고 밑에 칠하고 했는데 5만원이라요. 한 개당. 18개 했는데 한 개당 5만원이고 남산4동은 한 개를 사는데 7만2,000원이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품구입이라든가 시설하는데...

동장이 지금 여기에...

전부 동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동 자체에서 하는 거 맞는데 뭔가 잘못 됐다 말입니다.

그 내용까지 저희들이 솔직히 감독을 다 못해 냈습니다. 못 했고 하기 때문에 자꾸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감독을 앞으로는...

엉터리로 했다 하는 거지요. 그 동네만 아니고 딴 동네도 쓸만한 물건을 놔두고 부실한 물건을 다 했다 말이죠.

만약에 그건 감사 차원에서 아마 얘기가 안되겠나 싶은데 감사 차원에서 얘기가 돼 줘야 되는 거고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든 비품이, 본위원이 이 예만 들어서 그렇지 모든 비품이 함이라든가 모든 게 쓸만한데 소파라든가 모든 걸, 물론 그 돈 가지고 동사무소 주거환경개선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썼는지 몰라도 썼는 용도가 타당성에 안 맞더라 하는 그런 이치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설 및 물품구매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본청에서 했는 것이 5,190만원 여기 시설비가 4,190만원 돼 있는데 이건 미스프린트인데 4,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운영실태 프로그램 종류 및 주민참여 현황도 동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

다섯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경비 2001년 기준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연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똑같이 배정됐는데 동인1·2·4가동만 7,492만원, 나머지 동은 전부 4,800만원입니다. 대신동 6,000만원 따로 있네요. 그런데 동인1·2·4가동은 7,492만원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까?

동인4가는 시범동이 돼가지고 타 시·군에서 견학을 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배정이 됐고, 대신동은 청사면적이 조금 크기 때문에 물론 동인1·2·4가동도 면적이 큽니다마는 면적 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범동이기 때문에 그렇고, 대신동은 면적에 따라가지고 산출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범동이라 하는 건 그전에 지나간 거지 현재는 시범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13개동 중에서 시범동으로 지정돼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범동으로 했고 지금 와서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다릅니까?

시행은 시범동으로 해서 했는데 그게 다른 데서 만약에 견학을 온다 하면 우리 13개동 아무 데나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잘됐는 데, 그 다음에 청사도 깨끗하고 이런 데 보내기 위해서 시범동을 지정한 겁니다.

전시하는 거네. 그러니까 동인1·2·4가는 전시동이네.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동인1·2·4가는 저것도 깨끗한데다 또 작년에 재배정이 또 있었데요. 전에 7,500만원 받아갔는데 재배정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 동인1·2·4가동은 특별히 이제 말씀대로 시범동이라서 그런지 전에 7,500만원 받아 갔는데다 또 작년에 1,600이네요. 또 받아갔어요. 또 받아갔는데 그러고도 운영비는 딴 데보다 배...

실질적으로 우리 13개동 중에서 프로그램도 많고 그 다음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동네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잘해서 딴 동네도 전혀 한 가지밖에 없는 동네, 실제 집행에 보면 돈 몇푼 안 썼는 데도 있고 몇백 만원 썼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비슷하게 쓸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나서서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얘기돼야 됩니다. 동사무소 어떤 데는 귀찮아서 안하는 동네도 안 있겠나 싶은데 최하로 세 가지 내지 다섯 가지 해라든지 어떤 지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비슷하지, 어느 동네는 돈 몇백 만원 더 쓰고 어떤 데는 10만원, 20만원밖에 못 쓰는 데도 있고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어쨌든 잘하도록, 확실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앞으로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가지고 13개동 똑같이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전문강사 수당은 예산이 2,988만5,000원인데 아직까지 2001년 기준이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3,744만원인데 재배정했는 것이 2,988만5,000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강사수당을 배정할 때 어떻게 배정합니까?

동사무소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조례에 의해서 동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강사수당을 우리는 60만원밖에 필요없다, 60만원 줘 이러고, 200만원 줘, 100만원 줘, 이런 식으로 신청이 들어옵니까?

예.

신청이 들어와서 그래 줍니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다만 기준은 뒤에 나오는데 한 시간에서 몇 시간까지 얼마 기준은 우리 내부적으로 정해놨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는데, 기능전환하는데 시설비는 똑같이 줘놓고 강사수당은 활용을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사수당을 적게 받아가는데는. 그러면 적게 받아가나 많게 받아가나 가만 놔둡니까? 감독도 안하고 하나도 안 받아가도 왜 안 받아가나 이런 소리도 안하고 가만 놔두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자꾸 같은 얘기가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현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운영이 잘되도록,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지도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인데 강사수당을 집행했는 거 보면 어떤 동네는 돈 10만원 집행했는 데도 있고 어떤 동네는 300만원 집행했는...

강사수당을 많이 집행한다고 해서 잘되는 게 아니고, 저 생각입니다마는 많이 집행한다고 잘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강사수당은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강사수당이 적게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 없으면 돈을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강사수당이 많이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안 나오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건 그런 게 아니고 그것 보다도 한두 번 말이지 지속적으로 1주일에 두 번, 세 번씩하고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봉사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건 어느 정도는 강사수당을 줘야 됩니다. 안 받고 하는 데도 없고. 그런데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돈은 그만큼 내주고 기능전환시켜 놓고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는지 안하는지도 전혀 총무과에서는 감독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 나가고 합니다.

점검했다 하면 10만원 지불됐는 데는 뭣 때문에 10만원 했는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사수당 나간 걸 가지고 평가할 수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기능전환 기구를 사놓고...

이위원님은 자원봉사자가 없다고 하시는데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은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운영프로그램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연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성과 분석 연2회 했는데 1회는 했겠습니다. 그러면?

예.

전반기?

예, 전반기.

전반기하면 그러면 분석하니까 거기에 분석한 서류 좀 볼 수 없겠습니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분석했으면 분석해서 어떻게 조치를, 밑에 보니 조금 말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조치 취한 일도 따로 시달한 거 있습니까? 공문으로?

예,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

그거 좀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아마 파악이 제대로 안된 걸로 본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특위에서 조사를 한 결과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돼 있는지 없는지 대부분 모르고 있습디다. 전화라든지 이렇게 문답을 해 본 결과 거의가 모르고 있다 하는 걸 과장님도 명심하시고 우리 구정홍보지라든지 나갈 때 그 부분 강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동장님이나 사무장 회의 때도 동직원한테도 동에 관변단체 회의를 할 때 그 부분 강조를 하셔가지고 기능전환이 됐다 하는 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보통 2층에 취미프로그램을 하는데 기능전환은 몰라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반 정도 알고 있습디다. 아는데 프로그램이 어떤 동에는 보면 가짓수가 너무 많아요. 많고 활성화도 안되고 또 동에 자료 보면 1일 이용자가 나올 겁니다. 나온 수가 사실 일치하지 않습디다. 본위원도 그 부분을 다 파악을 했는데 실지 이용자수하고 동에서 기록했는 수하고는 엄청나게 거리가 먼 숫자입디다. 본인들이 자필로 서명했는, 물론 그 숫자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다소는 차이가 있더라고. 근사치 숫자는 나와야 되는데 너무나 먼 숫자가 있다 하는 걸 지적하고, 그리고 또 어떤 동은 전혀 기록대장도 없습니다. 몇명이 와 있는지도 모르고 동직원이 대강 알아서 작성해서 보고를 했는 걸로 그렇게 됩디다.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적을 해야 되겠습디다. 그리고 또 동마다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설문조사를 하셔가지고 중심지 동 같으면 전문 취미 또는 돈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빼고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서 인근 동하고는 같이 안하도록, 만약 A동 같으면 B동은 딴 프로그램하고 서로 다르게 해서 우리 중구 구민이 꼭 그 동뿐만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거리를 띄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숫자를 하지 말고 두 가지, 세 가지 하더라도 활성활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9월달 중으로 새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고 그럽디다. 하는데 과연 프로그램을 할 때 과연 그 지역에 맞을지 안 맞을지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의원님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됩니다마는 구의원도 전부 주민자치위원이시니까 동사무소에 자주 들리셔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자주 동사무소를 방문하셔가지고 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외선위원입니다. 개선점하고 문제점 이러시는데 본위원이 여섯 동네를 다녀본 결과 지금 정부방침에 행자부 장관께서도 앞으로 읍·면·동까지 다 하려고 이렇게 말씀은 하시던데 점차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얼마전에 본위원이 봤는데 본위원이 돌아볼 때는 이게 동장님들이 아주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과 잘하는 동네는 조금 더 낫고 안되는 동네는 영 안되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만 낭비다, 정부에서 아무리 그래 봤자 이건 물론 지금 공무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반적으로 엄청난 예산만 낭비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살기도 힘드는데 어느 정도 먹고 생계가 유지가 돼야만 가서 운동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걸 정부에서 조금 더 했으면 하는 본위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리고 자치센터 이게 이렇게 구성이 됐는 것 같으면 자치센터 위원님들이 스무 분, 서른 분 이렇게 계시면 거기서 좀더 신경을 써서 하면 이왕 했으니까 동장님하고 동 자체에서 프로그램이나 뭐든지 해놓은 것 같으면 활성화 되게끔 신경을 더 써주시면 안 좋겠나 싶고, 또 주민문고하는 데가 성내2동에 있습디다. 성내2동이 우리 여섯 동네 중에는 유일하게 하시던데 거기에는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다르고 하시는데 할 수 있으면 그 동네는 잘되는 것 같아요. 잘되고 이용숫자도 많고 그 날도 보니까 사람이 많던데 그런 데는 예산이 조금 치중이 되더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서구입 관계는 예산을 금년 추경이 있을 때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하신 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물론 저희들도 노력을 합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전부 주민자치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에서 그걸 해가지고 동장하고 합의를 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그건 위원들도 다 신경을 쓰지마는 동장님하고 구청에서 뭐를 해 주셔야지 동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야만 자치센터위원님들이 따라가지 의원이 나서서 우리가 다녀보니 이래이래 하던데 이래 합시다, 이것도 좋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해서 동에 동장님이 매월, 지금 여기 보면 좀 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겠지마는 편중적으로 집중된 부분이 많아요. 이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첫째로 우리 위원들 한 말씀 한 말씀드리지마는 본격적으로 거기 나설 사람은 동장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 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잘라서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동장한테 강력하게 지시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저희들이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총무과 소관 전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연위원입니다. 지도·감독 전반기에 했다 하는데 자치위원회 운영에서 자치위원회 참석율이 80%이다 그런 내용이 있습디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까지 나오면 좋겠는데 어떤 동에 알아보니까 실제 몇명 안 나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많이 나오는데 거기 무슨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아마 80%하는 건 평균적으로...

그러면 30% 나오는 데, 40% 나오는 데 있으면 100% 나오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야 이만큼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건 그 정도로 해 주고요, 보고서를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로 보내죠? 전부 다 이걸 시달하죠?

예.

시달할 적에 극비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비밀은 아니죠?

예.

이걸 실제 자치위원장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다 못해 자치위원장보다 더 나아가서 자치위원회에서 할 적에도 이런 이런 공문이 내려왔다 보여주면 자치위원회에서도 조금 아, 우리 동네 이렇게 잘못 됐구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자 하는 생각이 안 나오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건 자치위원장까지는 이 공문을 봐야 안되겠느냐, 지금 보여주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장님하고 자치위원장까지 보여주지는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한 번 보면 아마 마음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달라지고 처음에 생각은 먼저 물품구입도 있고 다 있지만 이것도 본위원 생각에는 아마 자치위원장이나 동장하고 서로 상의해서 하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디다. 전부 동장 자체로 다 했지 자치위원장은 배제돼 있는 거고, 실제 자치위원회를 할 적에는 자치위원장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옛날 자문위원회 처럼 그저 딴 거 도와주는 이것밖에 역할 못하니까 안되는 거거든. 그러니 이런 공문도 내가 볼 적에는 반드시 거기다가 자치위원장을 보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치위원회도 보여라든지 봐서 하면 아마 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는데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 정도는 해 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건의사항에 강사수당 인상이나 여러 가지 있습디다. 여기에 대해서 반영해서 된 게 있습니까?

강사수당 전에는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이걸 우리가...

처음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방침을 받고 이래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해서 강사수당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강사수당 해봤자 금액이 너무 작아서 안되겠습디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건의사항 중에 신간도서나 이런 게 많이 안 있습디까?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많이 있던데 신간도서, 전에 아마 우리 얘기 나온 것 같은데 구에 도서가 많이 있죠? 전에 문고하던 거 많이 안 있습니까? 그걸 동사무소에다 조금 넘겨줘서 동사무소에 도서를 만들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기획실하고,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획실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구에도 직원들이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과거에 마을문고에 있던 도서는 우리 교양정보실에 전부 흡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서구입 예산을 금년도 추경이 있으면 추경 때 재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구를 하고 그 다음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문고 그게 한데 합쳤으니까 책이 상당히 많을 건데 그걸 동사무소 조금 조금 돌려가면서 이달에는 이 동사무소에 100권, 다음달에는 다른 데 100권 이래 돌려가면서 할 수 있는 걸로 될 겁니다. 양이 상당히 많이 있지 싶은데...

그 문제는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외선위원입니다. 자치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요, 여기 조례에 보면, 17조 구성에 보면 각계각층에 균형있게 위촉하라고 해놨는데 더군다나 여성위원은 적극적으로 더 장려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17조에 그죠?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몇몇 동네를 가보고 전체적으로 볼 때 특히 삼덕동에는 지도자가 9명이고 30명 중에 9명인가 그렇게 되고 또 남산1동에도 새마을지도자가 일곱 분입니다. 그리고 남산2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이 여덟 분이라요. 사람 스물 몇명이 있는데 이렇게 한 단체에서 이게 조례하고 물론 똑같이 하려고 하면 힘은 들겠지마는 균형있게 위촉하라 했는데 과장님 그죠? 조금 잘못됐는 거 아니겠나, 모순점이 안 있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여성위원은 동인3가도 두 분입니다마는 한 분 아니면 두 분, 세 분, 네 분이라요. 여기에 보면 적극 장려를 하라고 해놨는데 본위원이 마지막에 구정질문도 구청장님한테 했습니다마는 여성위원들도 한 30%는 올려줘야 되고 그리고 한 단체에 집중적으로 그 동장님이 그쪽에 그 위원들이 새마을지도자가 아홉 분, 일곱 분 이렇게 들어오고 이래야지 그 동발전에 자치위원회 구성이 잘될지는 모르나 본위원 생각은 그건 아주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에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2년을 경과해가지고 할 때는, 지금 이미 위촉돼 있는 걸 다시 해촉시키고 한다면 시끄러워서 안되니까 2년이 경과된 뒤에는 여성위원들, 그 다음에 각계각층에 전문인을 위촉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여성위원들 같은 경우에 아마 제가 보기로는 자치위원들이 회비를 2만원 내지 3만원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위원들이 2만원, 3만원 그것 때문에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 있었나 이래 생각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여성위원들을 30%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동장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도 동장을 해 보셨지마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돈 2만원, 3만원 가지고 동에 나와서 자치위원회 활동한다 하는 사람을 동장님이 못 찾으셔서 그렇지 또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도 입만 열어놓고 말씀을 안하셔서 그렇지 거기 정도 참석할 정도는 동네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은 다 있습니다. 그건 동장님의 핑계라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시대흐름이 어디 흐름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고, 여기 보면 서른 분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스물네 분, 스물 몇분 이렇게 되는 데가 많잖아요. 스물 몇분 이렇게 될 때는 동장님 이번에 새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 앞으로라도 바뀌었으니까 새로 구성을 해서 넣어야 되지. 그리고 50세 미만이 22%밖에 안돼요. 여기에도 50세 미만에도 한 30% 이상 넣어야 됩니다. 왜 60대, 70대만 옛날 자문위원들만 생각해서 자꾸 합니까? 그러니까 동발전이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력을 확보한다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장이 핑계가 아니고 저도 동장을 했기 때문에 동장님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확보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만나기도 어렵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 저녁이 아니면 만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이걸 또 거의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동장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동에서 별도로 공모를 해서 공개모집도 한 번 시도를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의원님도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시면 다음 임기가 시작될 때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동장하고 강력하게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신청받을 때도 구의원들하고 수의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시고, 또 이게 너무 한 단체에 편중돼서는 절대로 안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영진건축이 영진전문대에서 해줘가지고 영진건축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여섯 동네 중에서는 성내3동하고 남산4동에 영진건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대봉2동도 했는데 디자인까지 영진건축에서 알선을 해 줬습디다. 이래 하니까 이게 하자보수가 없으면 괜찮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찜찜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과장님이 성내3동, 남산4동, 대봉2동 했는 이 영진건축과 디자인에 그 동네 있는 동장님하고 수의를 하셔서 하자보수기간이 내년 1월인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왕 했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고 하여튼 수의를 하셔서, 아까 성내3동은 굉장히 심합니다. 심하고 한데 어떻게 해서 영진건축을 아까 우리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북구 쪽으로, 또 아주 잘하신다기에 그 동네를 안하고 거기를 했다는 동장님도 계시던데 공신력이 있고, 그 동네사람은 공신력이 없고 북구에 영진건축만 공신력이 있고 기술력이 뛰어난지는 몰라도 그렇게 동장님이 말씀하신 동장님도 있습디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할 때는 하여튼 찜찜합니다. 과장님이 한 번 챙겨주세요.

확인해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성윤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별로 취미교실을 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상당히 미흡합디다. 주민들께서 참여율도 아주 저조하고 그리고 또 각 동별로도 어느 정도 동장님께서 아주 열과 성을 가져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느 정도 되는 데도 있지만 영 미비한 데도 몇 동네 있습디다. 그러니까 홍보면에서 우리 반회보를 낼 적에 별첨으로 인쇄물을 하나 해서 각 동 프로그램을 각 동별로 나와있는 걸 나열해서 전체 주민들이 우리 동네는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이만큼 많은 액수를 해서 했으면 주민들이 상당히 참여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인구에 비해서 참여율은 프로테지로 하는 것 같으면 아주 희박한 그런 프로테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동네만 맡겨놓지 말고 총무과에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구소식지에도 게재를 하고, 그 다음에 동에서 별도로 전단을 만들어서 자기 동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동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동장한테 강력하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동 기능전환되면서, 우리 구청에서 통 담당제가 되면서 제가 대봉2동을 담당했는데 초창기에 가보니까 대봉2동에서 프로그램 내용을 해가지고 자기들대로 팜플렛을 만들어서 돌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아마 전달이 잘못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걸 전달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전 동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주민자치센터운영실태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7일 동안 집행부에 대한 주민자치센터운영실태조사에 의욕적으로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 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주민자치센터운영특별위원회에서 작성 검토하여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