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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충남 의원 발언

제177회 제1차 교육관광위원회2001-08-31

오충남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섭

한현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 어느 해보다도 무더웠던 날씨가 한풀꺾여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안을 먼저 심사하고, 보고사항으로 제주도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안보고,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정산추진상황보고, 장백산자연박물관과의학술교류추진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마지막으로 2001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10시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제주도의 문화예술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ㆍ협력을 하여 주시는 한현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배부해 올렸습니다마는, 첫 번째 개정이유로서 문화예술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재단이 개원되었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법인화한 문화예술단체 및 수준있는 문화예술단체를 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로 지정ㆍ육성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사항중 기금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하고, 두 번째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고치는 사항하고,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정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범위,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에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들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도로 첨부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대비표라든지 관계법령발췌, 이러한 사항들을 첨부했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문수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도내 문화예술단체 현황 및, 현황이 여기에 나와있는 것과 같으면 그대로 좋습니다. 예술단체에 대해서 1998년 1월부터 2001년 7월까지 예산보조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현섭

한현섭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양우철위원

우리 도내 문화예술단체현황을 보면 문화진흥예술진흥법 제2조 1항 1호에 문학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한 문학단체가 한국문인협회제주도지회를 말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아까 몇 조라고 하셨습니까?

양우철위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나와있는 문학부문이 여기에 나와있는 단체중에 한국문인협회제주도지회에 나온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미술, 음악, 문화예술단체 정의를 적어놓았기 때문에 정의는 문화예술이라함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양우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외 문인에 관한 단체가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양우철위원

각계각층의 문학에 관계된 조직협회를 모아서 한 것이 한국문인협회제주도지회를 말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단체들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예총산하의 문학단체가 있고, 또 민예총단체내에 문학단체가 있고, 별도로 문학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곳도 있고, 단체는 여러 가지니까 그것을 모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단체들이 앞으로 규모를 갖추어서 법인으로 된다든지, 그러한 사항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우철위원

산재해있는 각종 문인단체가 모아진 것이 한국문인협회제주도지회는 아니고, 앞으로 산재해있는 각계각층의 문학단체를 법인화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법인화해서 도가 지정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그렇게 규모를 갖추겠다는, 그래야만 규모있고 수준높은 예술문화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문화예술진흥법 제1항 제1호에 국악이라는 단체가 정의에 나오는데, 여기에는 국악단체는 없네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국악단체가 어디에 없다는 겁니까?

양우철위원

제주도에?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국악단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어디 있어요?
성휴

오성휴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에는 12개 장르가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9개 협회만 구성이 되었고 나머지 3개는 제주도에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우철위원

없는 것이 국악하고 뭡니까?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정의에 나와있는 각 단체중에, 제주도에 있는 단체중에 국악단체가 없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꼭 예총산하에 있는 것만 단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단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하면 건축이 예총에는 없지만 건축가협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예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우철위원

그게 아니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단체명이 쭉 나오는데, 문화예술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그 개념중에 국악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제주도내에는 국악에 대한 단체같은 것을 지도ㆍ육성 안 했는지, 없다 말이에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단체현황에는 없네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여기 나열된 단체는 예총산하의 단체만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아까 내가 자료요구한 것중에서 여기에 나와있는 예총단체만 말고 다른 단체도 해주시고, 국악 말고 뭐뭐 있어요? 아까 3개 빠졌다는데.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3개 빠졌다는 것은 예총산하의 단체만 3개가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단체가 전부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여기 보면 어문출판도 없네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어문도 인쇄조합이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또 있는 겁니다. 활동을 예총산하로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는 차이만 있는 겁니다.

양우철위원

있기는 있는데, 제가 확대 해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인화는 안 돼있고, 있기는 있는데 이런 단체가 제대로 조직은 안 돼있다는 말씀이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총산하로만 안 돼있지 예총산하외도 다 포함하면 전부 다되어 있다 이겁니다.

양우철위원

아까 제가 말씀한 모든 단체에 대한 보조현황을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양우철위원

건축가협회가 있고, 건축사협회가 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건축사협회는 예술인단체의 산하단체가 아니고, 건축가협회만이 문화예술단체의 산하에 있는 단체라고 본다는 말씀이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문화예술 정의에 나와있는 문화예술이라 함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별로 예총에 있는 것 말고 일반적으로 하는 단체까지 포함하면 우리 도에도 이 분야에 정의에 나와있는 단체는 전부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건축가협회라든지 건축사협회는 그 단체가 중앙단위의 조직이 있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규제하거나 이렇게 할 것은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법인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가 법인화 되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건축가협회입니까?

양우철위원

아니, 모든 단체 말입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법인화 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는 이 규정에 따라서 우리에게 신청하면 우리가 단체로 지정해 주고, 또 지원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규모있게 육성하는 법안이 된다 이겁니다.

양우철위원

이 법률이 개정된 배경이 이러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로 지정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각 산재해 있는 단체들을 정예 법인화가 앞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나 이겁니다. 지도ㆍ감독 같은 것을 해서 법인화를 하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제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정돼야만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우리가 지정하는 겁니다.

양우철위원

아직은 그런 게 법인화 된 게 없다는 말이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총같은 것은 법인화가 되어 있고, 민예총도 법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화된 단체도 있고 안된 단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우철위원

돼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몇 %나 됩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술단체중에서 법인화 된 단체 거는 몇 %고, 아닌 것은 몇 %,

양우철위원

여기 나와있는 것만 돼있지 나머지는 하나도 안 돼있잖아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외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 파악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문화예술재단하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하고 구성원들은 다 틀리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앞으로 문화예술재단의 기금으로 해서 그쪽에서 관리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문화예술재단 설립을 할 때 조례에 그것이 승인됐습니다. 승인됐기 때문에 이번 우리가 이것을 바꾸면서 여기에서 이것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기됐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전문예술법인ㆍ단체들이 앞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이라든지 평가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단체인정을 도지사가 지정하게 됩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심의해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 단체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집행은 문화예술재단에서 하게 된다는 얘기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이게 부적절하지 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진흥위원회에서 지정도 하고 평가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단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예술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안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예술진흥위원회에서 하고, 또 중복해서 문화예술재단에서 별도로 심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기다려보십시오.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게, 다음에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에 대한 조항은 있는데 평가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어떻게 평가할거냐? 1년에 한번이냐, 두달에 한번이냐, 평가해서 이 단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가고 있으면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의 규정이 없다 이겁니다. 다음에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해 놓고 이 단체가 활동이 전혀 없고 부실하다 할 경우에 취소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례상에 그런 조항이 없지 않은가? 원래 문광부에서 내려온 기본방침에는 지정의 취소까지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기본방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지정만 해놓고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설령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냐 이겁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희수위원

우선 이 조례상에 문제는 지정에 대한 것들은 규정되어 있는데 평가라든지 취소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완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문화예술단체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그 평가하는 단체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집행내지는 어떤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든지, 이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우리 제주도 전체정책을 다루고, 문화예술재단의 정책까지도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최고의 위원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진흥위원회에서 지정ㆍ평가한 것을 토대로 예술재단에서는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희수위원

글쎄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정ㆍ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저희가 나름대로 도에서 지침으로 지정해서 위원회 할 때 활용하고, 그 지침에 의해서 평가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술재단이 실무적인 기금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희수위원

그런 것들이 내부규칙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조례가 되면 지정ㆍ평가에 관한 내부지침도 마련하고 문화예술재단에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우선 1차 평가를 갖다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평가한 것들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배분할 때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내부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오충남위원님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오충남위원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 작년 10월 23일날 개정됐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1월 12일,

오충남위원

2000년 10월 23일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2000년 1월 12일.

오충남위원

시행령은 2000년 10월 23일, 법은 2000년 1월 12일!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문광부에서 지방에서 혼선을 빚을까봐 조례준칙과 같은 문광부훈령이 금년 5월 22일날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문광부가 훈령으로 시행을 해준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5월 22일날 훈령이 시달됐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충남위원

늦은 감이 있네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입법예고절차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우리 내부에서 하다보니까 한 달여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오충남위원

도민문화향수권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입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지금 그거 무슨 자료에 나와있습니까?

오충남위원

4페이지 제일 마지막 4번.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전문예술단체 지정기준에 공연분야에 도민문화향수신장을 위한 도민문화 공익성을 고려한 기획등 사회기여도를 심사한다, 그러한 조항이 있는데, 문화향수권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공연예술이라든지 그러한 프로그램에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러한 사항들이 될 것 같습니다. 도민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얼마나 발전시켜 나가느냐는 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충남위원

억지로 해석해도,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냥 여기에 써있는대로 봤습니다.

오충남위원

맞는 말인데,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도민들에게 실제 활용하고 있는지 심사는 아직 해보지 않아서 모르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이것은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면 금년의 경우 우리가 전국연극제를 했는데, 제주도 출연팀인 경우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서 한 것, 그런 것들이 해당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오충남위원

이것도 문광부에서 내려온 겁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지정기준은 문광부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오충남위원

그런 것도 지역실정에 맞게 해야지, 전부 그대로 응용하면 전혀 한번 해보지 않고 운영되지 않은 부분들도 낱말들이 나열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든 문화예술을 진흥한다는 차원에서는 다 좋은 건데, 일단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고, 뒷받침되면 그 결과가 얼마만큼 우리 도민들에게 직ㆍ간접적인 득이 되느냐? 또는 실을 가져온다면 그 원인이 뭔가? 그런 것들을 비교도 하고 분석해서 차후에는 어떻든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은 단체들이 있으며, 어디에는 많이 주고 어디에는 많이 안주고, 그런 잡음들이 많지 않습니까! 갈등이 많은데, 도에서부터 내년도 예산할 때는 그런 객관성을 띠고 확실하게 해야 되지, 도에서부터 갈팡질팡해서 좀 예산 주는 기본방향을 정해놓지 않으면 아마 내년예산에 제일 문제될 것으로 보는데, 예산은 아직 얘기할 때가 안됐습니다만,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양위원님 자료요구 한 것 왔습니까?

양우철위원

아직 안 왔습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것은 끝나면 제출하겠습니다. 자료가 금방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예, 우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양우철위원

개정안 제3장에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육성란에 제11조의2, 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이라 함은 해서 쭉 나오다가 나중에 법이 나오는데, 민법, 상법, 특별법인 모든 법인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술단체라는 것이 원래 비영리법인에 속하는 건데 말입니다. 상법상 법인도 나왔는데, 상법상의 법인중에서도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영리법인까지 혹시나 이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가 지정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통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대해서 문화예술단체에서 문예진흥원, 우리 제주도의 경우 공연해서 지원합니다만, 관광민속관에서 하는 것은 영리법인이 됩니다. 그런 곳에서 예술활동을 하거나 공연활동을 할 때 지원이 안 된다면 자체공연육성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도 우리 관광객유치증진을 위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것으로 가려면 비영리로 하면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영리법인을 만들어서,

양우철위원

국장 말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속관, 이런 곳은 영리를 추구하는 시설인데, 그런 데서 이미 대관료같은 것을 받는데, 그런데 우리가,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대관료가 아니고, 공연을 할 것 아닙니까!

양우철위원

시설이용료를 거기에서 받는다 말입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관광민속관입니까?

양우철위원

예, 받는데 그것을 이중으로 다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지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도지사가 마음대로,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지원해 줘야 되는 이유가 그러한 공연물을 만드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한 공연을 해서 관광객들에게도 보이고, 도민들에게 보이고 하는 행위를 육성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부 자금같은 것을 지원해 줘야 그런 것들을 공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양우철위원

우리가 사업을 위탁한다든지 문화사업의 시행을 위탁하든지 할 때 그런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엄연히 영리적인 시설에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자체가 모순이다 이겁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앞으로 우리가 즐기고 참여하는 관광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영리사업을 할 사람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해서라도 할 사람이 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중문관광단지 광장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저녁에 놀이패 공연도 하고, 이런 공연을 할 때 민간인이 자기돈으로 다 하라면 대상자가 안 나타납니다. 지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할 사람이 없는 형편에 이러한 법적인 것은 규정을 터놓고 구체적으로 지원할 때에는 그때 별도심사를 한다든지, 그러한 것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양우철위원

이런 법률이 없어도 마음대로 보조하고 지원하는 판인데, 이런 것 하나 만들어 놓고 합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 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때 타당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양우철위원

내가 현황을 보자는 것이 그겁니다. 이런 규정이 없는데도 요즘 민간단체에 선심성예산을 팍팍 쓰고 있잖아요. 그런 판인데 이런 조례까지 영리적인 상법법인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도자체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단위 문광부훈령에 의해서,

양우철위원

문광부훈령 어디 나와있어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문광부훈령에도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훈령은 나중에 보여주고, 이거 수정해서 합시다. 이상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 정회에서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처리방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예, 박희수위원입니다. 동의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문화예술진흥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조항으로 제11조에 4 「전문예술법인단체지정의취소」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지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을 때. 2. 실태조사 결과 예술활동실적 저조등 전문예술부분 단체로서 부적합하게 된 때로 하며 다음으로 개정 조례안 제12조의 2를 삭제하며 제12조의 3 조문을 제12조의 2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방금 박희수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박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외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희수위원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도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바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박희수위원

바로 하죠.
현섭

한현섭위원장

그러면 바로 제주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주도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중우리위원회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제주도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안보고의건

11시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광문화국장, 소방방재본부장 순으로 교통및재해영향평가조례안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국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이번 조례제정에 포함되고 있지 않은데 포함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관광문화국장 김형수입니다.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조례제정과 관련해서 교통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영향평가 전에도 교통관련 영향평가는 별도의 조례가 없이 특별법에 규정한대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통합영향평가에관한법령이 제정된 후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별도의 규정을 두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전국의 각 시도가 조례를 별도로 운영하는 곳이 없고, 별도의 교통영향평가 부분을 강화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교통부분은 별도의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여부에 따라 정비지역내, 정비지역내는 10만 이상의 시권을 정비지역내로 해서 저희 도에서는 제주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비지역외의 1/10 정도를 대상면적으로 규정하였으나 통합영향평가법이 금년초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종전정비지역내의 면적을 기준으로 대상사업의 최소규모를 단일화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하지 않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별도의 조례제정 필요성이 있을 때에 제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같은 데는 조례제정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 그외 타시도는 준비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이라든지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방재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김신동입니다. 평소에 저희 소방방재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도와주시는 한현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본 조례제정건에 대하여는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절차 미숙으로 교육관광위원회에 사전에 설명을 올리지 못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안중 재해영향평가분야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근거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제정근거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우리 도의 경우 타도에 비해서 연평균 강수량이 22% 정도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지형도 한라산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역도 중산간 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시행중에 있고, 또 집중호우가 있을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서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비 측면에서 본 조례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제정은 중앙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준칙안이 각 시도에 시달되어 전국이 공통으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보고 올립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서는 대상사업의 분야와 사업별 규모를 정하고 있으며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재해영향평가심의검토서 작성서식 및 기재요령, 작성대행자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사전검토와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평가서 또는 검토서를 위원에게 사전에 송부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위원은 검토의견서를 7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재해영향평가협의를 함에 있어서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기타 환경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우리 제주도의 유역에 미치게 될 재해위험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소방방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과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수위원

우선 관광문화국장님! 문제는 조례의 제명이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교통분야의 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이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또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두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형식만 본다면 금번 조례가, 붕어빵에 붕어가 안 들어있다는 우스운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제주도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통에 대한 조례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목적에만 교통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데, 목적이 아니고 정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조례자체의 제명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아마 제주도내에 사는 분들은 누구나 다 느낄 겁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노형택지개발로 인해서 노형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섰습니다. 노형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차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노형로터리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누구나가 짜증스러울 정도로 교통체증이 심하다 말입니다. 얼마 전에 거기에 대규모 상가가 들어섰습니다, 마트라고 해서. 더 교통체증이 심해졌습니다. 또 50m 떨어진데 들어선다 말입니다. 과연 이렇게 도심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고, 거기뿐 만이 아닙니다. 탑동만 하더라도 각종 놀이시설이라든지, 쇼핑공간이라든지 또 머지않아 교원공제조합에서 짓는 대규모호텔이 들어서는데. 탑동일대에 가보신 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낄 겁니다. 정말 엄청나구나 거기 뿐만이 아닙니다. 제주시내 웬만한 데는 다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고 서귀포 시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뭔가 기본적인 게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대안제시는 바로 이런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사전에 차단을 하고 자치단체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자치단체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법에서 나온 이상으로 안 해도 된다, 이것은 너무 소극적인 대응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교통영향평가가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될 만큼 교통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서 안만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명칭문제에 대해서는 총괄부서가 환경건설국이 되기 때문에 환경건설국에서 명칭을 붙였습니다마는, 환경건설국 의견에 의하면 통합영향평가법상에 법명자체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기 때문에 그 법 자체에 명칭을 따서 조례에 명칭을 썼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교통을 빼버리면 사업자라든지 이해관계주민들이 법과 조례상의 명칭이 틀려서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지 않은가? 또 앞으로 필요하다면 교통영향평가법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지 않을 것인가 하는 총괄부서의 그런 판단으로 이러한 제목을 붙였다는 의견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교통영향평가조례를 제주도가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해서 조례없이 시행해 왔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자체가 국가단위의, 교통분야인 경우는 국가단위의 전문기관에서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서 작성된 변동사항이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타시도에서도 이것은 법상의 기준을 따르는 게 좋겠다. 서울시만 검토대상으로 해서 검토중이고, 타시도가 법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가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더 강화하고 있지만 교통분야인 경우는 새로 만든 통합영향평가법을 따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저희들도 토론상 판단한 겁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시만 10만이상의 도시기 때문에 정비지역내로 적용하고 있고 제주시 이외의 지역은 정비지역외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정비지역내의 경우는 거의 지난번 법과 동일하거나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의 경우는 종전 법에는 8,000㎡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법에서는 6,000㎡이면 교통영향평가법 적용을 받도록 강화가 됐고, 예식장이라든지 주거시설 이런 것도 종전보다 강화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봐서, 이것을 우리 조례로 또 하려고 하면 전문적인 용역이라든지 해야만 조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수를 법에 있는 사항을 변경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고, 현실적으로 고칠, 법령에 있는 것을 조례로 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이 필요할 시는 전문기관에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용역보고서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되는 시점에 조례제정도 하겠음을 제가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이라 함은 어떤 얘기입니까? 교통혼잡이 심화됐을 때의 얘기입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법령을 만드는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진단보고가 있어서 이런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응하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고치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전문가의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더 검토 연구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례제정을 하는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박희수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하고 궁극적으로는 같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차이가 있는게 제가 볼 때는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렇게 통합영향평가법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져야지 지금 제주시내라든지, 북군이나 남군은 조금 덜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나 서귀포시같은 경우는 어떻든 상당한 교통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야기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나중에 일이 터진 다음에 막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미 대규모 택지개발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제주도심권에서의 교통체증은 언론에도 이미 여러번 보도가 되고 있고, 또 누구나 느끼고 있고 그 정도라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쪽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은 이런 환경평가하고 틀려서 강화시키는 것만이 좋은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희수위원

강화라는 의미가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든가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역할들도 제대로 하도록 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형에 저렇게 차량통행이 극심하다면 도로확장을 일차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례로 명문화되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야지 다음에 재원이 투자가 되고 하다보니까 사실 도로확장도 늦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새로 하는 영향평가법에 그런 것을 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강화된 부분도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만든 이런 법령보다 우리가 더 강화시킬 경우는 투자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부작용도 올 수 있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부가 규정한대로 하면서 꼭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그런 조치가 필요할 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례가 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속단하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강화된 부분만 말씀하시는데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1/2로 완화되고, 도시재개발사업도 정비지역내같은 경우는 1/2로 완화되고, 50%가 완화됐습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시설사업쪽에 공원같은 경우는 완화되고, 아파트지구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50% 완화되고, 대지조성사업도 50%완화, 택지개발사업도 50%완화, 화물터미널도 완화, 지구단위 계획중에 상세설계, 이것은 뭔지 저도 확실한 개념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도 완화, 지금 완화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골프장 어떻게 됩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체육시설입니다.

박희수위원

여기도 정비지역내인 경우는 완화됐죠? 우리는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위원님은 완화측면에서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정비지역외 측면에서 보면 강화된 겁니다, 완화됐다고 말씀한.

박희수위원

정비지역외는 그렇게 지금까지 교통체증이라든지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정비지역내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체육시설의 경우를 보면 정비지역내에서는 완화가 됐지만 골프장을 하면, 골프장은 정비지역외에 거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75만㎡에서 15만㎡하니까 엄청나게 강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반관계가 완화냐 강화냐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하나 반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경마장 설치사업도 정비지역외인 경우는 강화된 거죠? 상당히 강화됐죠? 75만㎡에서 15만㎡로 바뀌었으니까 상당히 강화된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박희수위원

강화됐다고 보시는데,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제 견해는 뭐냐 하면 이것은 상당히 완화된 게 맞다고 보고있습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두개로 분류해서 하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도시교통정비지역외의 지역에 경마장은 가있지만 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이동하는 차선은 정비지역내에 들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과 위원님의 의견간에 하면 종결이 안나리라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의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판단을, 전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도 더 노력해서 필요하다면 이것은 전문가용역이 있어야만 개정안이 제출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희수위원

그럼 좋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입니다. 여러 가지 택지개발이라든지,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인근에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그 일대가 완전히 교통혼잡지역으로 바뀌어 버리고, 그 개인들한테는 사업적으로 수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나와야 될 게 아니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내야 될 것인지 용역을 주라 이겁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위원님의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도의견이 맞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각 시도에 조회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만 내년 시행예정으로 검토중에 있고 그외는 전부 제정할 계획이 전국 시도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전문가 진단을 어떻게 받느냐? 또는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판단해서 조치를 해나갈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례의 명칭을 어떻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명칭은,

박희수위원

정식명칭 말입니다. 아까 국장님 그 말씀하셨는데, 통합영향평가법의 명칭이 그렇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칭을 그대로 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원래 법의 명칭은, 법명칭하고 이 명칭하고 틀립니다. 법명칭은 환경교통재해등 그러면 이것도 등자 집어넣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환경재해등 교통자를 빼고?

박희수위원

아니, 도의 주장대로라면,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조례에 등자를 집어넣자는 것입니까?

박희수위원

등자를 집어넣어야 정상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박희수위원

왜 안 들어간지 아시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외의 평가가 인구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인구평가에 수도권지역만 해당되니까,

박희수위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총괄부서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조항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조례가. 어디서는 환경재해영향평가라고 하고 또 어느 부분에 가서는 정식명칭을 다 집어넣기도 하고 도대체가.....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것은 별도 협의해서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물론 우리 관광문화국에서 만든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10조 같은 경우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조례 제10조 보십시오. 제9조하고 제10조를 보십시오. 제9조에서는 환경재해영향평가협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밑에 제10조는 기타환경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교통은 어디 갔습니까? 제목은 그렇게 해 놓고 내용에 들어가서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담당부서의 국장님이 안 나오셨습니다마는 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의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예.
상옥

강상옥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강상옥입니다. 제가 지금 와서 작성하는데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제10조에 왜 교통이 빠졌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인데 여기서 교통은 이 조례내용에 교통분야가 없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니냐 생각합니다.

박희수위원

그것은 나도 아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인데 이 조례를 봐서,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항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알려면 몇 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상옥

강상옥환경정책과장

이 문제는 교통을 삽입시켜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이 조례명이 제주도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해서 통합영향평가를 하는 조례인데 그러면 교통과 관련된 영향평가는 어느 조문을 보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상옥

강상옥환경정책과장

여기 그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우리같이 와서 질의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대상사업자들은 이 조례봐서 교통영향평가를 찾으려면 날 밝도록 찾아도 못찾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옥

강상옥환경정책과장

박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10조에 교통이라는 말을 집어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희수위원

제10조에 환경하고 재해는 나와 있는데 교통은 빼버리니까 그러면 교통은 뭘 기준으로 해서 하는지 그것 자체를 알 수가 없다 말입니다.
상옥

강상옥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교통이라는 것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조례자체에 너무 문제가 많아서, 제가 떠들어봐야 시간만 자꾸 가니까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아까 교통이 삽입되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기 교통에 관한 조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의미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법률에 의해서도 하등 지장이 없기 때문에 교통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우철위원

다만 박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제주도의 인구가 아주 일편 집중화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인구의 1/2이 제주시로 다 몰려들고 있고, 지금 제주시교통이 말이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도시 집중화된 제주도 인구의 1/2이 집중화되어 있는 제주시의 교통상황을 볼 때는 조례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기는 보는데 다만 영향평가 자체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필요없다 하겠지만, 다만 그런 소극적인 태도보다 적극적인 면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했지만 전문가집단에 이런 조례가 나올 때 그것은 이미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게 우리가 의견을 개진만 하는 거지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오충남위원

조례가 교통말고, 시점이 지금 바로부터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공포한날부터 시행되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오충남위원

그러면 미래지향적, 지금 공포한날부터 시행되면 금년 9월부터 시행될 것인데 교통을 포함 안시킨 이유는 더 강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시켰다. 그럼 다른 것들은 법이 없어서 별도로 하는 겁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는데 가장 심각한 게 교통인데, 법없고 시행령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조례나온 다음에 법시행령이 다 있는 것인데.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아까 박위원님 질문 때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영향평가중에서 환경이나 재해는 강화시킬수록 더 보전되고 재해가 일어나지 않지만 교통인 경우는 이것하고 차별화가, 유사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강화만 됐다고 해서 교통상에 좋은 것이 아니다.

오충남위원

평가는 꼭 강화만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게 완화도 시킬 수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 두분 위원님의 질의 때 답변한 바와 같이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존중해서 오늘 회의가 끝나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나가겠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럼 그대로 원안대로 해 달라는 겁니까? 지금은 원안대로 해 주고 나중에 검토를 해나가겠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아까 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영향평가법과 도시관련법령이 정부에서 만들어질 때 정부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만든 사항을 우리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강화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도 전문가집단에 제주도실정에 맞는 그런 의견을 받아야만 제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받는 작업을 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답변을 한 겁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통을 빼든가, 교통을 넣었으면 교통은 조례가 아닌 법을 적용한다는 그런 문구라도 집어넣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하는 사람들 통합영향평가라고는 하고 교통은 빼져있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는 혼선만 가져올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아까 담당과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주무부서에서 법을 다시 검토하세요. 말도 안되는 조례를 만들어서,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조례를 ......

오충남위원

대충해서 넘어가려는 식으로 하지말고, 이렇게 하면 동의를 못합니다, 유보를 시켜야지.
현섭

한현섭위원장

질의는 종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개진안을 저쪽에 전달하기로 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소방방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 세계섬문화축제정산추진사항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1년제주세계섬문화축제정산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정산중간보고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제주세계섬문화축제정산중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단법인 제주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섬문화축제정산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잠깐만요. 지난 번 회의 때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는데, 대아기획의 조직기구표 개편됐던 것들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안 왔습니다. 몇 달됐는데, 지금이라도 챙겨서 회의중간에라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현섭

한현섭위원장

사무국장,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준비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빨리 좀 가지고 오도록 하십시오.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 위원장님이 공석중이라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축제개요, 사업계획수립 및 대행사 선정, 축제대행용역 계약사항, 축제대행 용역계약 중간정산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제개요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중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가국이 세계 28개국 35개 지역 611명, 관람인원이 목적 60만명인데, 실적이 44%에 그쳤습니다. 예산규모는 90억원이고 축제운영인력은 조직위 23명과 대행사 24명 해서 47명이 되겠습니다. 조직위에는 공무원 파견 17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수립 및 대행사 선정관계입니다. 2001년축제 기본계획수립을 99년도 11월달에 완료했고, 그동안에 섬축제정책세미나와 도민공모, 그것은 주제공연작품 등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전문가 설문조사 등 객관적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또 도의회 환경관광건설위원회 2001년 기본계획을 보고하면서 예산은 90억원으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대행사 선정에 있어서 축제대행사에 대해서는 입찰을 공개, 투명하게 해서 제안설명회를 2000년 7월달에 했고, 거기에 참가업체는 4개 업체였습니다. 금강기획, MBC애드컴, KBS아트비전, 대아기획, 4개 업체중에 공정한 선정을 통해서 대아기획이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대행사로 대아기획을 선정해서 계약했는데, 수익사업 수입금은 40억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담보를 확보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축제대행용역계약사항입니다. 대행사가 할 일은 행사기획 및 운영, 홍보 및 옥내외 광고, 축제장 연출 및 운영, 전시시설, 수익사업 전반, 경비, 청소, 교통 등 이런 일을 대행사가 하도록 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조직위가 할 일은 참가섬에 대한 섭외관리, 기반시설공사, 주제공연제작, 방송, 홍보, 행사관련 행정사항지원 등 이런 일을 역할분담을 확실히 해서 해나갔습니다. 계약서상 정산기준은 저희들은 대아기획에 48억원에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종료시까지 24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최종 정산하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계약했습니다. 사업수익은 대행사에 모두 위탁해서 수입금 총액이 40억원 미만일 경우는 대행사가 정산과 동시에 부족분까지도 조직위에 지급하는 방향으로 해서 확실하게 계약체계를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제대행 용역계약 중간정산상황입니다. 대행기획사의 용역비 집행내역을 당사자간 정산작업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간결과에 다다랐습니다. 또 용역비 집행 정산결과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투명하고 공명하게 위원회원칙에 의해서 감사하도록 해서 8월 31일까지 제출되도록 돼있습니다. 가정산보고의 건으로 조직위원회 이사회를 7월 24일 개최한 바가 있고, 그때 당시 약속어음을 추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약속어음 40억원을 7월 31일자에 기일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각 조흥은행 포항지점에 추심을 돌린 바가 있습니다. 또 약속어음 지급정지 가처분명령이 대행사측에서 제주지법에 신청됐습니다. 양 당사자간 정산협의가 아직까지는 결렬되고 있습니다만, 계속하여 정산상에 문제가 없도록 중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행사측에서 제주지법에 민사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신청은 용역비 미지급금 15억여원을 대행사에 지급, 약속어음금 반환, 또 조정신청 2차는 도난판결선고시까지 대행사에서 조직위에 정산금 10억원 지급하되 판결확정 후에 정산, 약속어음금 반환, 이러한 사항으로 제주지법에 민사조정신청을 8월 24일 한바 있습니다. 조직위에서 대행사에 지출할 돈은 당초 계약한대로 48억원을 계약하고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만, 현재 33억원이 확실한 지출의 근거가 되고, 원인행위가 확실히 된 사항에서는 33억원을 기지급했습니다. 지금 미지급액 15억원은 정산을 한 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행사에서는 조직위에 세입시킬 돈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40억원을 사업수입금으로 세입시키도록 하였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산하면서 하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담보를 하기 위해서 채권확보를 포항지점에 즉각 조치해서 현재 40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입장료와 임대료 수입을 포함하여 노인 및 도민의 날 무료입장 등 대행사 손실보전에 대하여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들 도민의 날 무료입장, 노인 무료입장 등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한 세입의 책임을 어디에 지느냐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민의 날이나 노인 무료입장은 우리 도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용역비 지출부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우리가 정확히 징수함으로써 신뢰가 되고 조금도 의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착실하게 최종 정산까지 회계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호의견 상충시에는 부득이 법원판결로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산결과에 따라서 의견의 상충이 없으면 원만하게 잘 되겠고,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저희들이 확보되는, 조치된 사항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내다보고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1제주세계섬문화축제정산중간보고는 끝에 실음)
현섭

한현섭위원장

김호성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및 관련국장, 그리고 조직위원회 관계관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위원

3페이지 보면 2001년도 기본계획보고를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 가서 보고했다는데, 어디에서 보고한 겁니까?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당시에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기본적인 거니까, 있고 없는 것은 관계없어요.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 당시에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오충남위원

2001년도 보고인데!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예?

오충남위원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현섭

한현섭위원장

이 자료제출 누가 했어요? 조직위원회! 이 자료제출을 사무국장이 한 겁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2001년 계획을 금년에 보고한 것이 아니고, 당초 기본계획, 99년도에 보고한 것으로,
현섭

한현섭위원장

99년도에 보고한 거예요?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2000년, 아! 작년 11월! 작년에는 위원회 명칭이,
현섭

한현섭위원장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작년에 교육관광위원회이지 환경관광건설위원회입니까?

양우철위원

언젠가 보고를 했다고!

오충남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했지 뭐 옛날 없어진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보고했다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99년도 11월에 기본계획 보고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그러면 맞는 거고.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99년도 말에 금년도 섬문화축제 기본계획에 대해서,

오충남위원

보고했던 자료 가지고 와요. 맞는지 확인할 테니까.
현섭

한현섭위원장

보고했던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지고 오세요.

오충남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약속어음이 몇 월 며칠 자입니까?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7월말까지입니다.

오충남위원

7월 31일자 약속어음.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약속어음에 대해서는 전혀 공증한 거나 무엇을 한 사실은 없는 거죠? 그대로 약속어음으로 배서만 받아가지고.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니까요.

오충남위원

예치는 피사채를 걸어서 예치된 것이지!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아닙니다. 현금이 예치됐으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오충남위원

현금이 예치되면 결제가 돼야 되는 것이지,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은행에 현금으로 대체해서 돼있다 이겁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어음을 가지고 가도 그 현금을 찾아올 수 있습니까? 못 찾아오지 않습니까?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찾아올 수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예, 40억원 확실히 예치됐으니까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오충남위원

그것은 부지사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7월 31일자 찾아와야지 왜 찾아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줄 돈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어음은 제시된 날짜 3일전에 추심, 교환 돌려서 결제가 되는 것이 어음이 상용통상화 어음이지, 그렇지 않고 40억원 예치만 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가져오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가처분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오충남위원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음이 들어와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40억원을 우리말로 해서 공탁을 해놓은 거예요.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15억원 줄 돈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받아올 돈이 있고 그러니까 아직 정산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견이 안 맞을 때는 재판으로라도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처분신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가처분이 해제되어야 가져오죠.

오충남위원

거기에서는 벌써 그것을 알고 미리 어음 돌아오기 전에 40억원 짜리에 40억원을 공탁하고 가처분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우리가 추심을 돌리니까 그것은 현찰로 은행에 예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40억원만 가지고 올 것이 아니고 세입된 돈도 있습니다. 공동 예치했으니까.

오충남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면 됩니다.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묻는 말에 대답이, 지금 정산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돈은 예치된 상태에서,

오충남위원

예치는 해당 은행에 어음 발행한 구좌에서 별도계좌로 해서 예치된 것이지 제주도에 지급하기 위해서 예치된 돈입니까?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 누구 책임있게 답변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책임있게 답변할 사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7월 31일자 만기어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흥은행 포항지점에 직접 사람이 가서 7월 30일날 어음추심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추심 돌렸을 경우에는 저기에서 천상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대아측에서는 그것을 7월 25일날 제주지방법원에 어음지급가처분명령을 받아서 현재 조흥은행 포항지점에 별단예금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지급하기 위한 예금이 아니고 우리말로 부도, 피사채를 내서 가처분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별단예금했습니다! 별단예금 안 하면 법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런데 지급하기 위해서 별단예금 돼있으니까 찾아오는데 문제가 없다는 소리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음수표법을 알고 답변을 해야지. 그럼 그 어음 어떻게 됐습니까? 제시하니까 가처분신청해서 되돌아왔죠?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어음은 우리가 보관중입니다.

오충남위원

그 어음 사본 떠보세요. 지금 있어요? 어음 뒤에 뭐라고 찍혀져 있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안 봤습니다.

오충남위원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40억원 종이쪽 하나 갖고, 4,000원짜리도 볼 텐데 40억원 짜리에 뭐가 찍어진 것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 어음 앞뒤로 복사해서 가지고 오세요.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현금 12억5,500만원을 우리 조직위원회로 세입받고 현금 오늘 납부했습니다. 현금 12억5,500만원 납부하고 어음을 오늘 돌려줬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그것은 또 무슨 소리예요!

박희수위원

무슨 얘기예요?

양우철위원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지금 법원에 가처분을 25일날 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7월 30일날 어음을 지급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제시자체를 못하게 하는 가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시를 못한 것 아닙니까?

오충남위원

제시해도 당연히 가처분되어서 결제 안 되는 거죠.

양우철위원

물론 안 되는데, 제시자체를 못하게 한 거예요, 가처분이. 그래서 제시를 못한 거지. 그렇지만 어음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충남위원

얼마를 받고 돌려줬습니까? 11억5,000만원? 아까 금액 얼마라고 했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위원님들이 질문하니까 사무국장이 저보다 내용을 잘 알지만 위원님들 알기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이 위원님에게 답변을 처음 하다보니까 당황해서인지 알기좋게 설명을 못한 모양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40억원 약속어음을 정상적으로 돌려서 현금이 거기에 예치되었고, 그 예치되는 과정에서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조직위원회가 돈 찾아가지 못하도록 제주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받아서 예치가 되어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직전에,

오충남위원

예치가 아니라 별단으로 가처분, 별단예금을 해놓은 거예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어떻든 그렇게 돼있는데, 40억원을 정산하다보니까 12억5,500만원을 조직위가 받아와야 되겠다는 것으로 조직위 자체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12억5,500만원은 대아기획과 조직위가 합의된 정산금액이 아니고 조직위의 일방적인 정산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대아기획과 합의하면서 정산작업을 계속해 나가는 중이기 때문에 40억원중에 12억5,500만원만 현금을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바로 오기전에 그것을 현금으로 12억5,500만원을 조직위통장에 입금시키는 작업을 끝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어음이니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됐든간에 현금으로 조직위원회에 의회 시작하기전에 바로 입금됐다!

오충남위원

12억5,500만원이 입금되니까 어음은 돌려줬다?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어음은 필요가 없는 거죠. 현금으로 우리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 금액은, 정산금액은 일방적으로 현금액이 12억5,500만원이니까 앞으로 협의하면서 1억원이 까질지 2억원이 까질지, 이런 것은 그때 또 처리하면 될 거니까 현금으로 입금됐기 때문에 어음관련 조치는 종료된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종료가 된 것이 아니라, 계약이라는 것은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그 어음은 그렇게 해서 담보용으로 받아놓은 겁니다, 40억원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직위에서 받을 금액만 다 받으면 어음은 돌려줘도 원래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와서 정산보고도 안한 상태에서 12억5,500만원 대충 계산해 주고 이것만 받으면 된다고 어음은 돌려줘 버렸다, 이것은,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의회보고와 관계없이 조직위의 정산금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충남위원

조직위는 12억5,500만원 받을 것으로 하면 가정산 나올 것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일단은 오늘까지 정산해서 회계사가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박희수위원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미지급액이 15억원이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박희수위원

그러면 25억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구체적인 상황은 사무국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미지급액이 15억원이면 당연히 25억원을 받고 어음을 돌려줘야지.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강상선입니다. 현재 대아에서 납부할 40억원 금액중에서 지금 중간 가정산결과 중간 입장료수입이라든가 수입 들어온 부분 16억여원 공제하고, 또 용역비중에서 15억원인데 그 중에 4억원정도 부분은 아직 서류검토중에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용역비 미지급금이 현재 11억원정도입니다. 그래서 40억원중에 수익금공제하고,

박희수위원

수익금은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그게 16억원?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예, 확보됐습니다. 16억원 확보돼있고 우리가 11억원 줄 것을 공제하게 되면,

박희수위원

줄 게 얼마라고요? 12억원입니까, 15억원입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11억원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중간정산결과는 약 11억원정도 되는데, 주고받을 것을 다 공제하다보면 12억5,5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12억5,500만원 얘기는 순전히 조직위 한쪽에서 가정산한 것 아닙니까? 전혀 저쪽하고는 관여 없는 거? 시인하는 것 있어요?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일부 그중에서도 한 7,80%는 합의된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서류 제출받아서 우리가 검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 합의는 안된 상황입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전혀 안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직위자체에서 정산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예, 정산해서 저쪽에 일단 중간정산으로 통보한 겁니다.

양우철위원

저쪽에 통보했어요?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예.

양우철위원

답변은 뭐라고 왔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그쪽은 계속 주장이,

양우철위원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거죠?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현재 서류를 더 보완시켜서 서류를 제출하겠다, 저기에서는 수용을 100%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희수위원

계약서상에는 며칠날까지 정산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축제 끝나서 한달이내로,

박희수위원

그게 며칠날입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7월 17일입니다.

박희수위원

7월 17일이면 원래 정산하기로 했던 시점보다는 한달이상 지나도, 한달 45일정도가 됐는데, 왜 계약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직위가 기획사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계약서대로 정산하는 시점에서 마무리해서 정산하고 안 되는 것들은 기획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산할 의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까지 계속 시간을 벌어주고 거기에서 자료를 더 가지고 오면 더 해주고, 없던 자료가, 7월 17일까지 안 나온 자료가 내일 모레 또 나오면 그 자료를 조작하기 전에 어떻게 그게 나올 수 있습니까? 1,2백원짜리도 아니고 몇천만원, 몇억원되는 돈들이 지금까지 자료준비가 안됐다가 앞으로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자료를 조작해서 나온다는 얘기뿐이 더 됩니까? 계약서가 돼있으면 당연히 그 계약서에 작성된대로 정산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산해서 그 기간후에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대아기획에 끌려가면서 들어오면 해주고, 들어오면 해주고, 뭐 죄진 것 있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그래도 조직위원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기한내에 빨리 정산하려고 해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7월말경에 1차 정산한 것을 통보했는데, 그쪽에서는 수용을 일체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정산이라면 상호 합의해서 정산합의서도 교환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 주장대로 통보했는데 저쪽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결국은 법원을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조정을 받겠다고 해서,

박희수위원

조직위에서 대응방법자체가 끌려가고 있다 말입니다. 7월 17일까지 정산하도록 계약이 돼있으면 그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정산을 일방적이든 쌍방합의든간에 일단 정산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불응하면 법적인 대응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그렇게 해가지고 7월 27일날 저희들 조직위원회 나름대로 정산결과를 통보했는데 그쪽에서는 그것을 수용을 안 해서,

박희수위원

수용하든 안 하든 그것은 우리 조직위가 신경쓸 일이 아닙니다. 우리 조직위는 계약된대로 정산해서 그 시점을 완료시점으로 해서 어쨌든 일방적으로라도 정산하고 다음에 법에 맡기라 이겁니다.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수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조정신청을 낸 것 아닙니까!

박희수위원

왜 그러면 그 후에도 계속 정산 들어오면 정산을 받아주고 있습니까? 그때까지 안된 막대한 몇억원이라는 돈이 저쪽에서는 계속 엉터리 영수증이라도 만들어와서 정산해 달라고 하면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엉터리가 아니고 정당하게 집행한 것이 관계서류에서 확실히 입증되면,

박희수위원

돈 받으려는 사람들이 지금 두달이 넘도록 그것을 입증을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 기한을 줘서 그쪽에서 돈을 더 받아낼 수 있도록 대아기획에서 돈을 더 가져가라는 식으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뭔가 코가 걸리지 않는데도 그럴 수가 있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런데 왜 끌려다닙니까? 계약서는 왜 작성했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박희수위원

대아기획에 앞으로 정산을 내년까지 끌고 가면 계속 끌려갈 겁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합의정산이 현재는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조직위원회에서 정산해서 통보했는데 저쪽에서 수용을 안 하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통보시점이 언제입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7월 27일,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도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7일날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면 17일날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정산된 것으로 해서 통보해 주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산하고 나머지는 당신네가 법으로 하든지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법으로 간다면! 왜 우리가 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우리 입장에서는 통보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용을 안 해가지고 법으로, 제3자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통보시점이 언제입니까? 당초 7월 17일까지 정산하도록 됐는데 27일날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시간을 자꾸 벌어줬냐 이겁니다.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48억원이라는 막대한 서류를 검토하다보면 시일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48억원을 하루아침에 다 집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집행이, 재작년부터 집행이 됐는지도 모르고, 작년부터 집행이 됐을텐데 들어올 때마다 조직위측에서는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집행할 때마다 들어온 것이 아니고 최종 끝나서 들어왔습니다. 축제 끝나서 한꺼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방대한 서류를 검토하다보니까 계약기간보다 저희들 조직위원회 나름대로 검토하는 과정도 한 10일정도 늦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런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계약서가 쓰여져 있으면 조직위쪽에서 사람이 부족하면 도에서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어쨌든 계약서상에 작성돼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해버리고 다음에는 받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최근까지 계속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사무국장님이 저보다 내용을 잘 아는데 설명을 잘 못해서, 제 생각은 정산은 오늘 12억5,500만원 현금이 조직위원회에 입금됐기 때문에 협의정산은 아니고 협의정산 파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정산은 완료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저쪽에서 안 보기 때문에 현금은 여기 들어왔으니까 아쉬운 것은 조직위원회에 하나도 없습니다. 대아기획측이 아쉬운 사항만 남아있습니다. 자기네가 12억5,500만원을 다 내고싶지 않으면 재판을 걸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종결되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오충남위원

그것보다는 이런 거예요. 12억5,500만원을 대아기획에서 납부하는 이유는 정산을 완료하는 뜻이 아니고 조직위에서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맞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조직위가 작성한 정산!

오충남위원

정산에 의한 대아에서 납부할 금액!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렇죠.

오충남위원

납부할 금액을 납부하니까 어음을 돌려줬다 그랬죠?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예.

오충남위원

어음을 돌려주니까 거기에서 오늘 날짜로 27억4,500만원을 받아서 활용하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조직위원회에서 필요없는 금액입니다. 일단은 종결이 그렇기 때문에 정산,

오충남위원

가처분신청이 취하됐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오늘 저쪽에서 지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문제지! 자기네가 이익을 보려고, 나중에 법정으로 싸우면 법정으로 싸울 거고, 일단 아쉬우니까 12억5,500만원을 납부하고 어음 받아가면 40억원을 자기네가 찾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27억4,500만원을 자기네가 그동안 활용하는 거예요.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당초부터 필요한 금액은 12억5,500만원뿐입니다.

오충남위원

아니, 12억5,500만원 거기에서는 정산금으로 준 것이 아니고, 나머지 27억4,500만원을 쓰기 위해서 납부하고 어음을 받아갔다 말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거야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박희수위원

당연한 거죠.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40억원 어음을 저희들 추심돌려서 사고처리금으로 저쪽에서 집어넣은 이유는 그것이 7월 30일인데 7월 19일경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문서통보를 하면서 우리가 27일날 가정산 통보한 12억5,500만원으로 어음을 개서하라는 문서도 보냈고, 여러번 관계자와 통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우리가 문서통보도 하고 12억5,500만원이 어음으로 개서하라는 문서까지 보냈는데,

오충남위원

그 당시에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법에 가처분신청까지 해놓았다가 이제와서는 오늘 8월말도 되고 돈도 쓰고, 아쉬우니까 일단 12억5,500만원 납부하고 어음을 받아가면 40억원 피사채 걸었던 돈에서 27억4,500만원을 쓴다 말입니다. 써놓고 나중에 법정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정대응을 안 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놓고 어음을 줘야죠.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가처분 취하해버리니까, 그대로 어음 준거죠?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오충남위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줬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쌍방간에 합의확인서를 받고,

오충남위원

어떤 확인서를 받았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앞으로 정산을 쌍방간에 합의하거나 법원에 조정이나 재판결과에 따라서,

오충남위원

법원의 재판이나 조정,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한 각서를 받아야죠, 어음을 돌려줄 때는. 어음을 돌려준다는 말은 27억4,500만원을 준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이 시점에서 최종 정산합의서에 저쪽에서 도장을 안 찍기 때문에 그 방법,

오충남위원

그러면 어음도 주지 말고 있어야죠.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놓고, 법원까지 갈 것 뭐가 있습니까? 자체 갑과 을이 계약했으면 갑과 을이 협의조정해서 끝나는 일을 조정위원회 또는 재판과정까지 간다면!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정산금으로 받아야 될 돈이 12억5,5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돈은 우리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충남위원

나중에 조정위원회 재판에서 지면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이 그거 책임지겠어요?

박희수위원

상식적인 얘기를 하십시오. 사업하는 분들이 40억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그 돈을 은행에 예치시켜 놓았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주도권을 도에서 잡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돌려줬다는 얘기는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지금도 주도권을 잡는,

박희수위원

40억원 잡는 것이 낫습니까, 12억5,500만원 잡는 것이 낫습니까?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양우철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는 중에 12억5,500만원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다 해결됐다고 그랬는데, 무슨 말이에요? 법원에 한 조정신청 1차안이 용역비 미지급금 15억원을 대행사에 주고 약속어음금까지 반환해달라는 것이 조정 제1안입니다. 다음에 2안에 행사에서 조직위에 정산금 12억원을 지급하되 판결확정후 정산, 약속어음금 40억원을 반환하라는 2안이 들어왔다 말입니다. 이렇게 돼있는데 무슨 12억원 받아서 해결이 다된 거예요?

박희수위원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우리도 처음부터 12억5,500만원 받아야 될 돈입니다.

양우철위원

그것은 중간에 받아야 될 돈이지만 이거 받아서 다 해결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계약서 제5조에 24억원은 최종정산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압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예.

양우철위원

그것 보세요! 계약서자체에도 이렇게 됐는데, 무슨 12억5,500만원 받았다고 해결된 거예요?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우리가 최종정산금을 지급한 것이 아닙니다.

양우철위원

물론 아니지만 아까 대답중에 우리로서는 12억5,5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조직위에서는 손해가 하나 없다고 하길래 하는 소리예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잘못 생각하는 일입니다

박희수위원

법원에서 조정신청안 2차안으로 나온 자체가 어음반환을 하되 약속어음금 반환은 조직위에서 12억원을 받고 판결확정후 정산한 다음에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법원에서 조정신청안 내놓은 것보다도 업자들이 편의를 봐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거기에서는 어음으로 지급하겠다는 신청했습니다. 12억5,500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겠다고,

박희수위원

어음으로 지급받아도 좋습니다. 어음으로 지급받더라도 약속어음 40억원 가처분신청 돼있고 40억원 은행에 예치시켜 놓은 것을 갖다가 어쨌든 쓰지 못하도록 해놓은 상태에서 도가 해결하려고 해야 문제가 빨리 풀리지 12억원 받고 40억원 풀어주면 당연히 그쪽에서는 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도권을 뺐기면서 문제해결을 하려는 저의가 도대체 뭡니까? 대아기획하고도 무슨! 그만큼 대아기획에 당했으면 마지막까지 대응도 정도대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정상적인 길을 엄수하고, 계약서대로 하고, 안되면 그쪽에서 법적 대응을 하든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대로 해서 법으로 져서 한다는 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돼있는 것도 지키지 않고, 언제든지 정산서만 가지고 오면 돈 내주겠다는 정신으로 주도권도 다 뺐기고!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도 저희들 12억5,500만원을 받기로 되었기 때문에,

양우철위원

중간에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우리 근본적으로 이렇게 따집시다. 대아에서 40억원 어음도 지급 못하겠다는 가처분까지 내고, 또 그후에 제주지방법원에 조정신청 1안, 2안을 냈고, 낸 이유가 전부 조직위원회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서 이 계약위반을 조직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해서 이번 행사가 대아에서는 책임이 없고 오로지 조직위원회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서 시비가 걸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이 계약서대로 조직위원회에서 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우리도 사실 계약을 위반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계약서대로 저희들은 이행했다고 봅니다.

양우철위원

완전했다고 봅니까? 그러면 우리는 문제없는데! 지금 대아에서 어음지급을 못하게 하는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조목조목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잘못한 것을 다 제시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국장 말대로라면 계약대로 우리는 다 이행했다고 하면 우리가 질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저쪽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고 저희들은 수용할 수 있는,

양우철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주장이고, 그럼 그 주장에 우리가 답변할 수 있냐 이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어떤 부분입니까?

양우철위원

계약위반을 우리가 안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냐고?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계약위반 한 일이 없다, 우리는 할 도리를 다했다, 우리는 책임을 완수했다는 증거를 댈 수 있냐 이겁니다. 그것을 못 대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지금 부분적으로 주차장시설이 부실하다든지 해외공연단들이 공연차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금년 2001년 1월달에야 돈이 나와서, 기반시설도 1년전에 해야 될 것을 행사 4,5개월, 3,4개월 전에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모든 일을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기반시설을 1년전에 하고 바로전에 하고는 대행사의 수익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을 가지고 온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우철위원

그것은 이쪽 주장이고 저쪽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것은 상식 아닙니까? 우리가 이 행사를 치르려면 적어도 7,8개월 전에는 모든 기반시설 완료돼야 됩니다. 그때 또 이미 예산확보도 다돼야 되고! 예산이 언제 확정됐습니까? 금년 1월달에 된 것 아닙니까? 5월달 행사면 벌써 3,4개월 전에밖에 안 됐다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저쪽 주장도 일리가 있다 말입니다. 저쪽 주장대로라면 우리가 조직위원회에서 상대적 계약위반을 많이 했다 말입니다. 지금 말대로라면 계약위반을 우리가 안 했다는데, 안 했다는 증거를 대란 말입니다, 빨리. 대면 우리가 질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못 대기 때문에 가처분도 하고, 조정안 1안, 2안도 내고 자기 멋대로 청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12억5,500만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손해가 없다! 결론적으로 조목조목 시간상 말씀은 못 하겠는데, 1회 때와 마찬가지 똑같은 결과가 생겼습니다. 이번 2001년섬문화축제행사가 1998년에 했던 행사했고 똑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조정안이 두 안까지 멋대로 제시가 나오는데 1안, 2안 답변준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대응하려고 합니까? 지금 계류중 아닙니까, 법원에? 오늘 12억5,500만원 받았다고 그랬죠?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예.

양우철위원

진짜 돈을 받으면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손해가 없는 겁니까? 다된 겁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예,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어떻습니까? 오늘 조직위원회에서 12억5,500만원 받았으니까 손해가 없기 때문에 다됐다고 일방적으로 말씀하는데, 그렇습니까?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예, 12억5,500만원만 확보되면 우리도 줄 돈이 있기 때문에, 줄 돈도 안 줘서 홀딩하고 있거든요, 지금.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양우철위원

정산이라는 것이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다 줘야 되는 거지, 12억5,500만원 받았다고, 끝났다고 손해가 없으니까 해결됐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줄 돈은 얼마입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현재까지는,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10억원에서 15억원입니다.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정산중이라서 확실한 금액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 10억원에서 15억원 범위에서 줄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홀딩을 해놓았다 이겁니다.

양우철위원

조정안 1안, 2안 우리 수용해도 되겠네요?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수용할 수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여기 액수가 비슷하잖아요?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1안은 일방적으로 40억원 약속어음 100% 돌려주고, 자기네 받아가지 못한 15억원을 다 돌려달라는 겁니다.

양우철위원

2안은 12억원 오늘 줘놓고 또 돌려달라는 겁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1안입니다.

양우철위원

1안은 우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거고, 2안 말입니다.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2안 부분은 저희들이 통보했던 12억5,500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40억원은 그냥 돌려달라는 겁니다.

양우철위원

어음은 지급하든간에 우리가 12억원이 간 거니까 그러면 2안은 받아줄 수 있는 거냐 말입니다. 받아줄 겁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받아줄 수 없는 겁니다.

양우철위원

이것도 받아줄 수 없는 겁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예.

양우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 잘못했다는 겁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이것을 받아줄 수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겠냐 이겁니다. 이것은 제주도에서 개입해서 같이 해결해야지, 조직위원회에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되겠습니다. 안되면 뭐냐? 결론은 법원판결에 의해서 나가야 될 건데, 법원 판결 앞으로 1,2년, 지난 1회 때도 그랬습니다. 2년 걸려서 해결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겁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지금 상충되는 부분에서는 최종 향후 정산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렇죠?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예.

양우철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앞으로 2년이상 더 간다 말입니다. 더 간다면 제주도는 무슨 망신입니까? 일개 용역대행사한테 재판받으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망신을 다 당하고!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그렇다고 지금 입장에서 저쪽이 수용해서 재판을 안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하고 안 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도 되겠냐 이겁니다. 조정안에서 이쪽 조정안을 내가지고 잘 안하면, 아까 시인했지만 앞으로 2년여에 걸쳐서 재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나자빠지는데, 도에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우리 도입장에서는 조직위가 법인으로 됐고 대행사와 직접 계약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 어떤 복안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분석해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할 시간이 오래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양우철위원

부지사께서는 도에서는 어떤 복안도 없다고 했는데,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아직은 법인체 조직위하고 대아와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입장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와 대행사와의 정산사항을 큰 틀에서만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세입이 40억원 들어올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현찰로 들어온 게 17억원입니다. 그러면 차액이 23억원이 더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23억원중에는 노인들 무료입장한 것이 예를 든다면 도의 책임이지 않느냐? 또 어디 스폰서한 금액이 안 들어온 사항도 도가 책임져야 될게 아니냐 하는 세입에서의 4,5억원 정도가 빠져나갈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는 48억원을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데 현재 확실하게 지출될 수 있는 게 33억원입니다. 나머지 15억원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면서 확실하게 지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15억원에 대한 지출이 유보된 상태에 있죠. 그러나 이것도 양쪽이 협의가 안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판결에 의해서 지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억원이 홀딩되어 있고, 23억원을 받아와야 되는데 23억원에서 15억원을 빼면 8억원 정도인데, 우리가 더 정산해서 받아 올 수 있다면 3,4억원 정도 더 얹어서 받아 올 수 있고 덜 받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누구도 정산이나 지출이나 세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양쪽의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손해도 이익도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도에서 막대한 90억원의 큰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데 소위 제주도에서 지도감독하고 직접, 이게 법률상으로 말하면 제주도가 이해관계인입니다. 대아하고 조직위하고 제주도, 3자 똑같은 이해관계입니다. 아까 양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책임이 있습니다. 있는데 도에서 특히 1회 때의 경험도 살렸고, 충분한 경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영마인드라든지 업무처리 미숙이라든지 대행사선정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도 도에서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지 않느냐 말입니다. 현재 그러한 막중한 책임을 가진 도에서 이것을 나 몰라라 할 처지에 있는 입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 지적은 그것입니다. 12억 얼마니, 4억 얼마니, 2억 얼마니 이것은 정산과정에서 밝혀질 것이고, 그것마저 안되면 판결절차에서 밝혀질 것인데, 그 판결 1,2년 기다리면서 그런 것은 누가 못합니까? 도에서 이런 큰 사업을 벌여놓고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발뺌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법인이라는 확실한 조직체가 구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법인과 대아기획 사이에 정산이 끝난 다음에 도도 거기에 대한 중재내지는 개재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40억원이 들어왔을 때 30억원을 경비에 쓰고 10억원은 예치되어서 흑자축제입니다, 우리가 60억원 시설비를 빼면. 그러나 이번에 만일의 경우 8억원내지 10억원 정도가 세입이 덜 되어졌을 때는 결과적으로 손익이 없이 현상유지고, 이익금 10억원을 우리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판결 결과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60억원에 대한 것은 조직위에서 시설비로 쓴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우리가 손익계산을 따진다면 한정이 없겠습니다마는 축제라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세입의 원천으로만 따졌을 때는 40억원을 받아들여서 30억원 쓰고 10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10억원 기금에 대한 문제만 남아있다, 그것은 재판결과에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단 1억원이든, 8억원이든, 10억원이든 놓으면 그것은 오히려 흑자, 계획대로 축제가 잘되었다는 평가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희수위원

우리가 투자된 산출에 있어서 직접적인 산출을 노리고 이 돈을 투자했습니까? 그렇습니까?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축제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

박희수위원

90억원 들여서 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91억 만들려고 90억원 투자했습니까?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처음 계획은 10억원 기금으로 보고가 됐을 겁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기금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이런 축제를 통해서 제주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관광산업을 도약시키자는 취지였습니까? 실패한 축제를 갖고 흑자축제니 적자축제니 논하는 자체가 도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요,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러나 섬문화축제는 일단은 실패가 되고 잘 안됐다는 것은 누구나 얘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과 쟁점이 되는 사항은 세입 40억원과 48억원 지출에 대한 논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국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반적인 섬문화축제에 관한 사항은 잘 안된 축제죠. 관광객이 못 들어왔으니까.

박희수위원

10억원을 더 벌든 안 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섬문화축제의 정산까지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도입장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고, 수수방관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법인쪽에 책임을 미루고 있고, 법인에서는 계약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발생한 일을 보게 되면 어음을 12억5,500만원 받고 40억원짜리를 돌려줬다는 얘기는 물론 12억5,500만원 받은 부분은 어떻든 확보가 됐으니까 좋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기업입장에서 볼 때는 40억원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 40억원 어음갖고 있으면 우리가 계속 주도권 갖고 협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0억원에 대한 하루 발생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런 주도권을 줘놓고 이제 다시 협의를 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지급액은 정산후에 결산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정산할 것인지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어차피 의견이 팽팽할 때는 재판에라도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왜 12억5,500만원만 홀딩액으로 돌려줬느냐?

박희수위원

정산에 대한 얘기를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정산에 관한 사항이 쟁점이 되면 누구도 해결을 못합니다.

박희수위원

제 얘기는 이겁니다. 그쪽에서 들어온 정산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언제까지 요구가 들어올 것이냐 이겁니다. 지금 보니까 도에서 다 들어온 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조직위에서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영수증 있으면 갖고 오라는 입장입니다. 그 자세가 나는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예를 들면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못할 분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활동비가 3,500만원인가 5,0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는 영수증을 다 내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영수증을 못내는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이해는 됩니다. 이런 사항이 빨리 제출을 안 하니까 정산이 지지부진되고 있는 중에 하나의 일례도 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증빙서류 확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12억5,500만원만 확보하면 우리가 질질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고 회계처리상에 있어서는 확보가 되는 것이다. 섬문화축제 전체에 대한 잘하고 못하고, 지역경제의 손실에 대한 것은 대아기획이 지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조직위나 최종적으로는 도까지도 응분의 책임이 여러 가지 따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에 쟁점이 되는 사항은 회계처리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국한시켜서 말씀하다보니까 혹시 오해가 되어서 잘못 이해가 되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증빙자료는 앞으로 계속 갖고 오면 정산에 포함 시켜주는 겁니까?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정산증빙서만 확실하다면,

박희수위원

그것을 언제까지 할거냐 말입니다. 금년말까지라도 증빙자료만 갖고 오면 계속 줄거냐 말입니다.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글쎄.....

박희수위원

아니면 12억5,500만원 받은 것으로 해서 완전히 정리를 한 거냐 말입니다, 도의 입장은? 도의 입장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대아기획에서 갖고 들어오든 말든 도의 입장이 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증빙자료로 해서 우리입장에서는 정산이 끝났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갖고 오라는 입장인지.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90억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사실 아닙니다. 90억원에 대한 정산서를 행사종료 1개월에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90억원 예산 정산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고,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조직위에서 어제인가 오늘 12억5,500만원으로 현금예치가 확실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정산서를 가져와라 해서 이제 빠른 속도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앞으로도 계속 정산서를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정산서가 조작되거나 그게 허위이지 않는 한은 잘 검증을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지금 90억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40억원과 48억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대아기획하고 정산해야 될 부분을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90억원 전체로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정산날짜에 계속 여유를 주는 이유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약서를 그렇게 작성한 조직위측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는 서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지 지키지도 못할 계약서를 왜 작성합니까? 그리고 그 당시부터 행사후 2개월내 3개월후 이렇게 변경하던가 그렇게 했어야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40억원짜리 어음을 돌려줬다는데 누구의 권한으로 돌려준 겁니까? 최종결재를 누가 했습니까? 돌려줘도 좋다는 결재는.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그것은 결재를 하지 않고 회계처리상 30일날 추심을 안하면 그것은 문제가 생겨서 당연히 돌려야 됩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그 어음을, 누가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우리 사무국장이,

박희수위원

사무국장 계십니까? 사무국장 임의로,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그것은 당연히 돌려야 되니까요. 그것을 안 돌리면 휴지가 돼 버립니다.

박희수위원

오늘 준 거 말입니다. 오늘 돌려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행에 갖다준 게 아니고 대아기획에 준 게 누구권한으로 돌려줬느냐 말입니다. 오늘 어음을 돌려줬지 않습니까? 대아기획에 돌려줬죠?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예.

박희수위원

누가 주라고 해서 줬느냐 이겁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조직위원장 결재 받고 줬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제가......

박희수위원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12억 얼마 받고 준 겁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12억5,500만원 현금 입금시키고 어음은 돌려줬습니다.

박희수위원

도에 보고는 했습니까? 보고 안하고 임의로 결정하신 겁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보고 못했습니다.

박희수위원

보고 안 하시고 했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장

그럼 사무국장이 조직위원회 전체적인 책임을 혼자 질 수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회계총책임자입니다. 12억5,500만원을 확보하면 회계에 손실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사무국장 입장에서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아니, 그렇다면 조직위원회위원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혹시 본부장은 아셨습니까?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사무국장이 재무관입니다.

박희수위원

본부장님은 아셨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회계책임자는 조직위원회의 재무관이기 때문에 회계관련 분야는 제가,

박희수위원

그래도 이런 큰일은 위에 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현섭

한현섭위원장

아니,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있는데 사무국장이 어디 임의대로 전결해서 처리했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박희수위원

40억원짜리 어음을 돌려주는데 사무국장이 임의로 전결 처리했다는 얘기입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처음부터 12억5,500만원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금을 오늘 입금시키면서 돌려준 겁니다.

양우철위원

그것은 재무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후보고를 했느냐 이겁니다, 중요한 일이니까.

오충남위원

사전보고냐, 사후보고냐?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사후보고 못했습니다. 의회 바로 오기 직전에 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국장님 하나 물어볼 게요. 조직위원회 이사회 있죠?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장

뭐하는 이사회입니까? 예산 심의권 있어요, 없어요?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있죠?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장

그렇다면 사무국장이 전결해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40억원의 약속어음을 받았지만 대아기획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는 공제해서 다시 어음을 돌리는 것은 재무관의 일로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충남위원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조정신청이 되고, 그것도 취하해서 모든 정산이 끝났다면 돌려도 됩니다. 그러나 조정신청이 지금 1안, 2안 내있는 상태에서 돌려줬다는 것은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을 질 수 있으면 돌려줘도 되죠. 나중에 그것이 조정신청, 또는 법원판결에 의해서 그 중에 50%만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받아갈 15억원에 대해서, 또 거기에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15억원 요청에 대한 것이 법원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12억5,500만원 정도의 맥시멈을 가지면 회계처리에 지장이 없다는 재무관의 판단이죠.
현섭

한현섭위원장

판단이 있다손 치더라도 엄연히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이사회가 있는데 왜 위원장 결재도 없이 마음대로 처리해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 비화됐던 문제 아니에요?

오충남위원

세입 들어온 것도 결재받고 일단 40억원 어음 돌려준 것은 그것도 세출 아닙니까? 그것도 그러면 상급자한테 보고도 않고 임의적으로 처리한다 말입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사전에 보고는 변호사자문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보해야 될 금액이 12억5,500만원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은 재무관 판단에 의해서 12억5,500만원 현금을 받고 어음을 돌려준 겁니다.

오충남위원

그렇게 해서 충성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보고도 안하고 어음을 돌려준다는 말입니까?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이런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40억을 그대로 예치했을 때 재판에 만일 졌다고 판단되거나 너무 과도한 채권확보를 했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이자의 변상문제도 생깁니다. 우리가 확실히 세입될 부분에 대해서 홀딩을 해 두느냐, 너무 과잉하게 채권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도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재무관의 심정도 이해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15억원만 예치해도 될 것을 100억원 정도 예치해서 만약 판결에서 지면 100억원에 대한 예치이자를 나중에 판결은 이자까지도 같이 변상해야 합니다.

오충남위원

그런 관계는 없어요. 어음은 발행해서 그것에 대한,

박희수위원

애초에 15억원짜리를 받았어야지 왜 40억원을 확보했습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40억원을 세입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죠. 그러나 기 세입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제해도 재무관 입장에서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세입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0억원중에 39억원이 들어오고 1억원이 안 들어왔다면 어느 정도 예치하면 되겠습니까? 40억원을 다 예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섭

한현섭위원장

지금 조직위원장 말씀하는 얘기도 제가 전혀 일리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가 법정비화가 된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된 문제를 가지고 사무국장이 임의대로 그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40억원 어음 돌린 문제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고심해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조직위원회가 확보해야 될 돈이 12억5,500만원인데, 40억원까지 묶어놨을 때 나중에 재판에서 저쪽에서 40억원을 조직위원회 자기네가 저쪽에서 현금 납부하겠다는 제안까지 있었는데도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40억원을 묶어뒀을 때 그에 대한 이자청구같은 것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도 따를 수 있다는 변호사의 판단도 받아서 제가 12억5,500만원 받고 돌려준 겁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그러면 이사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조직위원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양우철위원

그 자체는 재무관 신분에서 한 것으로 봐서 그렇고, 다만 약속어음을....., 아까 변호사 말씀을 자문 얻었다지만 이자관계 뭐해서 그것은 대물변제나, 대물로서 유치한 것은 그런 문제가 없을 수 없지만 일단 어음을 돌려준 자체는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세입하고 세출한 그런 권한은 재무관 권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없는데 다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즉시 보고해야 되고, 사후보고라도 해서 정산의 일부로서 일방적이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는 해야죠.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당초 세계섬문화축제에서 90억원의 예산으로서 그중 42억원은 조직위원회에서 해외공연단 섭외관리, 조직위원회운영, 방송홍보 기반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집행한 게 맞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양우철위원

그게 그대로 잘 집행됐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예. 집행됐습니다.

양우철위원

이것은 정산하고 관계가 없겠네요?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예, 저쪽 용역비 정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그것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손해배상청구로 비하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하기로 해 놓고 조직위원회에서 잘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42억원 조직위에서 집행한 내역, 정산서 깨끗이 만들 수 있죠?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대행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할 아무 뭐가 없기 때문에 개의치 않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나중에 손해배상청구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이에요. 42억원에 대한 정산서 깨끗이 조직위원회에서 만들 수 있죠?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집행서류가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다 있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예, 전부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거 잘 준비해 놓으세요. 집행이 아주 정상적으로 잘 됐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예.

양우철위원

해외공연단 섭외관리같은 것도 잘되어 있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예.

양우철위원

얼마얼마 항목으로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예.

양우철위원

그러면 방송광고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방송광고도 잘못됐다고 저쪽에서는 주장하는데.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정산해서 최종.....

양우철위원

원래 우리 조직위원회하고 방송사하고 계약할 때 계약대로 다 줬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저기서 방송관계를 주장하는 이유는 작년 10월부터 미리 스파트방송을 빨리 해 줘야 되는데 금년 들어서 스파트방송을 했다.....

양우철위원

스파트방송을 원래대로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저기서 일방적인 주장이 작년 10월부터 안 했다는 것이지 10월부터 당초 하겠다는 근거도 기본계획서에나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스파트방송을 하게 되니까 방송 관계되는 분들한테 자문을 얻었더니 스파트방송은 축제시작 1,2개월전에 집중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 저기서 주장하는 대로 작년 8월부터 스파트방송을 했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양우철위원

적어도 6,7개월 전부터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못했잖아요, 스파트광고를?

박희수위원

그런 뭐가 있습니까?

양우철위원

있어요.

박희수위원

기본계획에 그게 들어 있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10월부터 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기서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작년부터 안 해 줬다 하는 겁니다.

양우철위원

나중에 정산이 안되어서 손해배상청구로 들어가면 책임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장이 일리가 있다 말이에요. 방송 스파트광고 정도는 적어도 6,7개월전에 해줘야죠.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하려고 했지만 왜 못했느냐 하면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못한 거 아닙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스파트방송관계를 금년 들어서 한 것은 방송관계자의 자문을 얻어보니까 축제 한두 달 전에 해야 된다. 그전에 하면 쉽게 방송청취자들이 잊어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가까워서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금년 들어서 방송광고를 한 겁니다.

양우철위원

약속어음 돌려줄 때는 무슨 증서 받고 돌려줬어요? 그냥 줬습니까, 무슨 증서 받고 돌려줬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쌍방확인서 받고 공증받고 돌려줬습니다.

양우철위원

무슨 확인서 받았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쌍방간의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양우철위원

확인내용을 봅시다. 그러면 그것이 정산의 일부가 되겠네요, 확인서 내용이 뭡니까? 대아에서 받은 확인서 내용이 뭡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직위원회 계좌에 12억 얼마 입금시키고,

양우철위원

단지 그겁니까?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공증을 받아 놨습니다.

양우철위원

그 부분만 공증을 받았다?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그것은 재판에 이기는 쪽이 가져가는 것으로 해서 공증을 받았습니다.

양우철위원

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42억원중에 20억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도 허무맹랑한 주장입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저기서 일방주장인데 저희들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양우철위원

예산이 그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1월에야 확보됐죠?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기반시설비는 작년 1회추경부터 확보됐습니다.

양우철위원

실제 대아에 줄 때는 1월에 준 거 아닙니까? 계약한 날짜가 언제죠?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작년 8월 27일입니다.

양우철위원

그럼 계약일부터 계약서에 나온 기간내에 지급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계약서 나온대로, 오히려 더 많이 지급했습니다. 정산 끝나기 전에 24억원만 지급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중간에 축제하는 과정에서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하고 축제는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33억원이 나간 겁니다. 저기 주장보다 오히려 더 나갔습니다.

양우철위원

거참 이상하네요. 우리가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계약금 지급문제는 오히려 저희들이,

양우철위원

최종 24억원을 주기로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줬다는 말입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축제전까지 24억원을 줬는데 축제 시작해서 10일 지나서부터 돈이 없어서 축제를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축제는 진행해야 될 것이고 해서 그때마다 할 수 없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추가 지급을 한 겁니다.

양우철위원

그럼 조직위원회에서 소위 대행사한테 당했구먼요, 국장 말대로라면? 당했다면 결론은 제주도에서는 대행사선정을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한창 축제진행 중에는 예를 들어 저쪽 생각대로 그대로 놔두면, 축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열흘이면 문닫아야 될 판인데,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협박받은 거 아닙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그런데 축제는 한달 동안 계속 되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때 상황에서는 저희들 고심했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양우철위원

좋습니다. 부지사께서 답변 못할 사항은 국장께서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대행사인 대아 사업자 선정을 잘못한 것이죠? 그렇게 결론을 낼까요?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럼 잘 선정했어요?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다시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우리 할 것 다하고 잘못한 것은 하나 없는데 계약위반한 내용도 하나도 없고 왜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까? 엉망의 행사를 치러놓고. 그럼 오히려 우리가 대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네요?

박희수위원

도에서 당초 수익금 50억원 됐던 거 40억원으로 10억원을 깎아줬죠? 그 10억원 깎아줄 때도 당초 계약한 것을 어기면서 그렇게 축제 못하겠다, 축제 막판에 가서 이것 안 깎아주면 못하겠다해서, 그렇게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기획사를 선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선정자체가. 그런 부도덕한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하겠다고 해 놓고는 축제 닥쳐서는 수익금 10억원 더 안 내려주면 못하겠다. 그런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짓을 하는 기획사를 선정한 것은 어떻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재판과정에서 그 얘기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까지도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입장입니다.

양우철위원

국장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해외공연단 섭외관리문제 말입니다. 그때 파키스탄 공연단 도망갔죠? 그것은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하나만 예를 드는 겁니다. 왜 도망갔습니까? 공연을 한번도 안하고, 그게 잘 된 겁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해외공연단 섭외관계는 조직위원회 문제를 떠나서 저희들이 직접 담당하고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양우철위원

그것을 거기서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잘 했다고 합니까? 한참 그때 언론에도 지적을 받았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잘못한 것을 생각해야죠. 다 잘했다고 끝끝내 우기려고 하고.

박희수위원

12억5,500만원 말입니다. 우리가 정산한 나머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40억원중에서 이것저것 다 빼고 저쪽에서 요구 들어온 나머지가 그 금액이라는 얘기죠?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예.

박희수위원

그거 집행된 것을 항목별로 아주 세부적이지 않아도 좋습니다마는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양우철위원

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주차장관리는 어디서 하기로 했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계약상 대행사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거 엉망 아닙니까? 그것은 왜 주장하지 않습니까? 주차장 때문에 난리 났지 않습니까?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그 관계는 제가 마지막 5일전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주차장문제는 양쪽이 다 책임이 있었습니다. 원래 주차장이 기본적으로 주차장 정비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엉성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어려움 있었던 것은 이쪽의 잘못이고, 그쪽에서 주차장 세입을...., 제가 확실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6,400만원 내지 6,5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주차장 세입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장은 주차장도 엉망으로 해 놓고 세입된 계획대로 어떻게 다 돈을 내느냐? 이런 게 쟁점이거든요. 이런 쟁점이 얼른 판결이 안 나니까 이런 부분 모두를 합친 게 4억원 내지 5억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누가 될지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정산도 늦어지고 있고 책임의 문제가 해결이 안된 상태여서 지금까지 온 상태입니다.

양우철위원

지난번에 우리 본부장께서도 실패한 섬문화축제였다고 솔직히 시인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제주도가 상당한 책임이 있는데 아직 도에서 아무런 일언반구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산도 안 되고 재판문제가 되어서 도의 권위가 무슨 꼴입니까? 앞으로 제주도에서 이런 큰 행사를 치를 수 있습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어떤 도민을 상대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라도 있어야죠. 가만히 있잖아요. 양쪽 대아하고 조직위에만 맡겨놓고. 90억원 예산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일련의 문제를 도에서 확고하게 해 주세요. 확고하게 궁금증도 풀어주고,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정산이 된다해도 실패한 섬문화축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불거집니다. 도에서 어떻게 빨리 같이 개입해서 해 줘야지 아무리 조직위원회 자체가 법인격을 가진 사단법인이지만 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에서 나온 돈 아닙니까? 지도ㆍ감독할 제1차 책임이 있는 우리 도에서 가만히 있다면 말이 됩니까? 물론 부지사께서는 이 업무를 맡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어떻든 이 문제는 도에서 개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아까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 전까지는 24억원을 지급하기로 된 거 아닙니까? 축제기간 말고 축제전까지.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예.

오충남위원

24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축제기간 끝날 때까지는 24억원만 주면 되는 거죠?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축제기간까지 24억원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24억원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대아에서 계속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9억원을 더 줘서 33억원을 준 것이죠?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축제 끝날 때까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 합니다마는 약 31억원 정도 나갔고 끝나자마자 저쪽에 있는 채무자들, 제주도업자들을 포함해서 채무자들이......

오충남위원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24억원만 줘도 될 것인데 축제기간 동안에 9억원 정도해서 33억원 줬다고 조금 전에 답변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12억5,500만원을 조직위에서 받을 것을 계산해서, 가정산해서 받을 것은 받았으니까 어음 40억원짜리는 돌려줘도 이상없다. 그런데 변호사 자문을 얻었다고 했죠? 어느 변호사자문을 얻었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강문원변호사입니다.

오충남위원

조직위원회 별도 도자문변호사입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직위원회이사회에서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아직은 안된 상태고요?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정식위촉은 안 됐습니다.

오충남위원

자문을 얻고 12억5,500만원을 입금시키겠다, 그리고 공증까지 했다고 했죠?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예.

오충남위원

공증하고, 그러면 그것은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본부장이나 조직위원장 또는 더 위의 고위층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보고를 해야 되겠죠?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금방 11시 50분경에 전부가 끝났기 때문에 보고를 못했습니다.

오충남위원

11시 50분경에 끝났는데 점심시간도 있고 하니까 어음은 그때 11시 50분경에 돌려줬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11시반경에 돌려줬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럼 전화, 유선보고라도 누구한테 했을 거 아닙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안 했습니다.

오충남위원

안 해서, 그럼 회의 들어오기 직전에 보고했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회의 들어오기 직전에도 그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박희수위원

아까 알고 있던데요.

오충남위원

그런데 왜 부지사께서는 공증하고 뭐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공증했다는 것은 아까 들어온 얘기고, 저는 오늘 아침부터 행사가 있어서 나가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오충남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아까 공증한 것까지 부지사께서는 자세히 알고 있고 보고는 못 했다고 하고.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공증했다는 것은 여기서 답변자료로 준 사항이니까 그것은 이 자리에서,

오충남위원

솔직히 해야 됩니다. 의회에 와서는 의원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도민을 상대로 답변하는데,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여기서 한 1시 45분경에 부지사님께 들렸는데 그때 밖에 나가서 바로 여기 왔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럼 소관 국장한테는 보고를 했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국장한테도 보고를 못했습니다.

오충남위원

아무한테도 보고를 못했다? 그럼 사무국장이 재무관이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재무관 입장에서, 그것은 제 입장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오충남위원

어느 정도의 지출은 재무관입장에서, 그것도 조직위원장 결재를 받고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그것은 지출부분이 아니고,

오충남위원

글쎄 지출의 경우. 이것도 계약서상에 40억원 어음을 경비로 잡았기 때문에 12억5,50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지출하는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 대 개인입니까? 법인체에서 경질어음으로 받은 것을 돌려줄 때 공증까지 다 하면서 상급자에게는 한 사람한테도 보고를 안하고,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어음담보물을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출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오충남위원

담보물을 돌려줄 때는 우리가 더 줄 돈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선 거죠?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정 신청낸 것도 취하하고 법정으로 안 하겠다는 각서를 받아서 공증을 하고 돌려줘야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관으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12억5,500만원을 받고 40억짜리 어음을 돌려주려고 하면......, 대아기획에서 우리 제주지방법원에 조정신청 낸 것을 알고 있죠?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예.

오충남위원

그럼 조정신청 1안, 2안, 그렇지 않으면 법정 싸움까지 최후의 경우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전부 취하하는 조건으로 확인서 받고 공증하고 어음을 돌려주면 다시 싸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쉬운 것이 대아기획이 아쉬운 것이지 지금은 어음 돌려줘 버리니까 우리 도만 대아기획에 끌려 다니게 된 겁니다. 대아기획이 조정신청내서 그것이 일부 받아들여지면 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40억원 어음 받아 놓으면 이자 절대 안나는 겁니다. 자기네가 발행한 어음부분에 대해서 (피사치) 걸어서 40억원을 발행한 은행에 공탁을 걸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자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자를 물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자문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저희 판단은 끌려 다닌다고 생각도 안 했고,

오충남위원

앞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끌려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최소한 우리가 받아 내야될 최대한의 것은 현금으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오충남위원

현금으로 확보되어도 대아기획측에서 아까 양위원님께서 하듯이 조목조목 따져서 지금 조정신청 낸 거 아닙니까? 그것이 법원에서 일부라도 받아들여진다면 끌려 들어가서 그만큼 돈을 지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정신청이 안 받아들여진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법원에서 하는 일이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재판사항은 제가....

오충남위원

그러기 때문에 일부 받아들여진다면 그 부분에서는 조직위에서 지출해야 될 거 아니냐 말입니다. 지출해야 된다면 그것도 재무관입장에서 알아서 처리할 겁니까? 우선 조직위원장이 있고 조직위원회이사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12억5,500만원 넘는 범위는 문제가 심각하겠지만 최소한 12억5,500만원 이내기 때문에.....

오충남위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무국장께서는 12억5,500만원만 받으니까 조직위 정산상으로는 제로 아닙니까? 서로 제로다.

박희수위원

40억원이 되는 겁니까? 그 12억5,500만원이 딱 40원억에 맞춘 겁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예. 40억원을 다 확보한 겁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12억5,500만원이면 40억원 딱 다 맞는 겁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예.

박희수위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금액은 얼마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4,5억원.

오충남위원

조직위 생각은 약 4,5억원인데 대아기획에서 조정 신청 내서 그 이상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으면 더 지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지출할 겁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재판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오충남위원

그렇게 가정했을 경우? 조정신청한 것이 전부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을 때는 4,5억원만 주면 되지만, 그중 일부인 3,40%만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몇 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어느 돈으로 줄 거냐 말입니다.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우리가 줄 돈 48원억에 들어올 돈 40억원이라는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48억원을 우리가 그쪽으로 주어야 되고 45억원을 받아와야 되는 상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지출하든 덜 지출하든 간에 증빙서류만 객관적이고 허위가 아니고 확실하다면 48억원까지는 줘야 되고, 우리는 40억원을 어떻든 받아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게 아니죠.

오충남위원

그렇게만 계산하면 간단하고 쉽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박희수위원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억5,500만원으로 맞춘 것은 지출할 것들을, 지출한 것은 이미 상계를 해서 12억5,5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줄 거 받을 거 다 상계해서.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33억원까지의 정산은 거의 된 겁니다. 앞으로 미지급에 대한 부분만 남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33억원의 다툼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미 지급된 33억원은 그쪽에서 제출한 증빙서가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준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15억원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15억원하고 우리가 받아올 돈 23억원하고의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다툼은 없을 것이다. 33억원 자체에 또 다툼이 있으면 박위원의 말씀이 맞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다툼의 소지는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조직위원회 생각이 그렇고 대아기획하고는 서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33억원은 이미 증빙서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한번 증빙서 한 것을 다시 다른 증빙서로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충남위원

그것은 안되고, 33억원은 이미 정산된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부분에서,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나머지는 15억원밖에 없습니다. 12억5,500만원 됐으니까 15억원 줄 돈에서...., 우리가 줄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15억원보다 더 나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오충남위원

저기서 조정안을 낸 것은 더 받으려고 낸 거 아닙니까?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더 내려고 해도 15억원 이상은 안간다 이겁니다,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오충남위원

그것이 법적효력을 가져있습니까? 데드라인 15억원,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그렇죠. 48억원하고 40억원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오충남위원

그 계약서 공증 받았습니까?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우리 계약서가 다 있으니까 말입니다.

오충남위원

공증 받아있는 계약서입니까?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공증 안 받았습니다.

오충남위원

공증을 안 받았는데 무슨 법적효력을 갖는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갑과 을 쌍방이 협의에 의한 계약서일 뿐이지. 공증 받지 않은 것이 어떻게 법적효력을 발생한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법적 문제를 잘 알고들 하세요. 계약이라는 것은 최후에 서로 쌍방이 신의를 지켜서 이행하면 문제가 없지만 최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공증을 받아놓는 거 아닙니까? 어음만도 공증만 받아놨으면 편안히, 대아기획에서 아쉬워서 사정하면서 할 일을 이런 것을 못해 놓으니까......, 오늘도 보십시오. 대아기획에서 춤추면서 가는 거 아닙니까? 27억4,500만원 잠겼던 돈을 자기네가 쓰고 조정안 내니까 나중에 일부 받아들여지면 공제받고 하면 천상 손해보는 것은 조직위죠.
현섭

한현섭위원장

대아기획이 계약서대로 간다면 우리가 신경 쓸 게 뭐 있습니까?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박희수위원

이미 정산 끝났어야 되고.
현섭

한현섭위원장

문제는 그 사람들이 계약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도하고 조직위원회가 시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닙니까?

양우철위원

계약서 제3조에 전세기 및 항공기 증편을 조직위원회에서 책임지기로, 또 북한서커스단 유치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항공편 관계는 지원해 주도록 계약서상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북한서커스단 공연을 하기로,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계약사항에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본부장님 없습니까?
상훈

오상훈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본부장

실행계획서에 잠정사항으로 해서 괄호쳐서 있습니다. 예상기본계획서 다음에 나올 실행계획서.

양우철위원

거기에 들어 있습니까?
상훈

오상훈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본부장

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과의.....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여건이 가능했을 때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했지 그것을 확정적으로 해 주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오충남위원

잠정이 두세 개 되면 실행이 한두 개가 이루어진다는 거나 마찬가지 말 아닙니까? 안됐을 경우는 대아기획측에서는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입장객 60만명에서 44% 밖에 달성을 못했다, 이 책임은 전부 도에 미룰 거 아닙니까? 도하고 조직위에 내 놓으라고.

박희수위원

관광문화국장님! 어음 돌려주는 거 언제 보고 받으셨습니까?
형수

김형수관광문화국장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의회 올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희수위원

사무국장님, 대아기획에서 제안은 언제 받았습니까? 12억5,500만원 줄 테니까 어음 달라는 제안은?

양우철위원

언제 그런 제안 받았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어제.

오충남위원

어제 제안받고 아침 비행기로 온다고 했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어제 오전에.

박희수위원

어제 오전입니까?

오충남위원

어제 오전이면 미리 보고가 다 됐겠네요, 그러면?

양우철위원

조정신청이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예.

양우철위원

알면서 왜.....

박희수위원

그런 제안이 들어왔다는 거는 보고를 하셨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보고는 못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 제안도 보고는 안 하시고?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보고는 안 했습니다.

박희수위원

이거 조금 이상합니다만, 지난번 60만명 목표중에 도민을 얼마 목표로 잡았었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20만명입니다.

박희수위원

관광객은?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35만명입니다.

박희수위원

외국인이 5만명입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예.

박희수위원

그때 실적 나온 것 갖고 계신 것 혹시 있습니까?
현섭

한현섭위원장

시간 있을 때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기획사에서 약속어음 지급정지 가처분명령을 7월 30일날 했는데, 조직위원회에서 그 이후에 어떤 대응을 해왔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지금 우리가 가처분 결정은 7월 25일날 지방법원에서 되고, 저희들 추심은 7월 30일날 조흥은행 포항지점에 가서 추심돌렸고, 다음에 31일날 추심돌린 다음 날 아침 10시에야,
현섭

한현섭위원장

지급정지 가처분명령을 했는데 그 이후에 조직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해왔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그후에 정산서류 검토같은 것을, 저기에서 들어온 서류같은 것을 검토하고,
현섭

한현섭위원장

법정대응같은 것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그후에 해서 들어온 다음에 변호사한테 자문받아서 저희들이 먼저 소송하는 문제, 이런 것은 협의했습니다. 저쪽에서 가처분후에 본안소송이라든가 들어왔을 때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변호사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소송준비같은 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만약에 저쪽에서 지급정지 처분명령을 해놓았는데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기로 한 겁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어음은 6개월 이내에 지급정지 가처분명령 내린 어음은 저희들이 어음수취인이기 때문에 수취인이 6개월 이내에는 소송제기를 해야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가만히 보면 그이후에 저쪽에서 이의를 제기해왔지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까, 조직위원회에서? 그렇잖아요? 조정신청도 전부 저쪽에서 해왔고.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이 통보하니까 그것을 불복해서 법으로 받겠다고 신청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거나 나설 이유가 현재로서는 없었기 때문에,

오충남위원

왜 없습니까? 40억원 받을 돈이 있으면 당연히 먼저 해야되는 거죠. 소요부담은 패소한 곳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현금이 확보됐기 때문에 아쉬운 것은 저쪽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둘러서 먼저 소송을 제기할만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있었습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말씀 잘하십니다. 40억원 확보하고 어음 우리가 갖고 있고 거기에서 40억원 예치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할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그 상황은 계속 가져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자 아까 말씀하시던데 그런 생각이면 진작 어음 돌려줬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나름대로 고심해서 변호사도 몇 번씩 찾아가서 만약에 저쪽에서 과도한 담보를, 저쪽에서 현금납부해서 돼있는데도 가만히 가져있을 경우에는 재판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오충남위원

뭐 재판과정 할 것이 있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저쪽에서 형평에 어긋나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아야 될 것이 12억5,500만원인데 그 이상인 40억원이나 가만히,

양우철위원

사단법인 세계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재무관으로서 할 일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조직위원회 예산집행, 계약관계입니다.

양우철위원

예산, 계약, 집행 또는 세출?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예, 지출.

양우철위원

그런 순전히 예산회계법상의 문제만 할 수 있는 거지, 다분히 재판에 관계된 중요한 부분까지 재무관이 다 할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대물변제로 견질어음으로 받아둔 어음을 마음대로 갖다주고, 돌려줘 버리고 하는 것까지는 재무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나중에 재무관의 중대한 책임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상당히 그렇고,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도 상당부분 잘못한 부분이 많은데도 우리는 계약대로 다했다면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어음결제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가처분까지 받으면서, 조정안까지 받으면서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그것은 순전히 사무국장 혼자 생각이죠. 12억5,500만원만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줄 것 상계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해서 섣불리 어음을 내버린 자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중요한, 그게 재무관의 권한에 속하는지 안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일상적인 세입ㆍ세출에 관해서는 재무관의 역할이 그렇게 문제가 없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어음까지도 재무관이 자기임의로 처리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당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당연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재무관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에 의한 예산의 정확한 집행, 그 조직에 손실을 줘서는 안됩니다. 손실을 끼쳤을 때는 재무관이 책임지고 나중에는 구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재무관이 책임져서 손실도 재무관 책임하에 구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재무관의 어떤 생각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 재무관의 권한에 속한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다 숙지한 상태에서 했지 않느냐 하는 상태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조직위원장의 책임에는 안 들어갑니까?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예, 재무사항은,

박희수위원

조직위원장이 총괄하지 않습니까?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조직위원장이 총괄해서 조직위원장이 결제가 된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조직위원장이 회계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박희수위원

회계책임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조직위원장의 책무중에 그러한 것을 결제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그것은 재무관의 권한사항인 거는 나중에 구두로 보고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조직위원장이 그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판단은 어디까지 회계손실에 관한 것을 명백히 해서 그 책임하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직위원장한테 결제가 되지 않더라도 가는 것이 아니냐, 다만

박희수위원

아니 조직위원장,

오충남위원

원인행위를 누구까지 결제받습니까?

박희수위원

잠깐만요, 조직위원장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있는 것이 아닙니까?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희수위원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손실이 끼치지 않다고 판단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손실이 발생하든 안 하든간에 일상적인 것도 아니고, 소송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당연히 조직위원장도 보고를 받아야 되고, 사전이든 사후든, 어제 이미 제안이 들어왔다는데 오늘까지 보고가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직위원장 책임이 없다는 듯이 자꾸 빠져나가려고 합니까? 조직위원장도 책임이 있지!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얘기지! 받을 때 위원장 결제했어요?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예.

박희수위원

돌려줄 때도 당연히 위원장 결제해야지 무슨 얘기예요? 그것도 그럼 재무관이 알아서 다 해야 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갖다가, 조직위원장으로서 책임져야 될 부분, 물론 직무대리로 가셨으니까 형식적으로 가셨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셔야지 재무관이 다 알아서 할 일이다! 다시 한번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40억원 확보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12억5,500만원하고 입장료수익이라고 하셨죠? 16억원입니까?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현재 17억원까지가,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현금은 15억원입니다.

양우철위원

실제수입금은 13억원 아닙니까?

박희수위원

15억원, 또? 17억원은 뭡니까?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16억6,900만원입니다.

박희수위원

그것은 뭡니까? 미지급금입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1억3,000만원정도는 노인 무료입장, 도민의 날, 두 가지 보전적 차원에서,

박희수위원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노인 무료입장,

박희수위원

그게 아니고 이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입장료수익 15억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아닙니다.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그것은 포함 안 돼있습니다.

박희수위원

1억3,000만원정도는 포함이 안된 거라는 얘기입니까?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예.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순수익을 제하면 15억원이고,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현금만 들어온 것은 15억4,000만원정도 되고, 1억3,000만원은 노인 무료입장, 도민의 날 무료입장 환산해서 저희들이 손실부분으로 인정,

박희수위원

해줘야 될 부분이다?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예, 그 책임은 조직위가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1억3,000만원을 만약에 공제한다고 하면 한 14억1,000만원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공제가 아니고 더 플러스 시켜줘야죠.

박희수위원

플러스시켜 줘야 될 부분이다?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예.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입장료 전체는 16억7,000만원이고 그중에는 1억3,000만원은 빼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예.

박희수위원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미지급금입니까? 우리가 지금 40억원을 확보한 것이? 줄 것 아닙니까, 미지급금?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현금입니다, 15억원.

박희수위원

미지급금이 15억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40억원이 넘는 겁니까? 그러면 4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현섭

한현섭위원장

넘죠, 40억원 넘죠.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15억원인데, 15억원중에 4억원정도는 다툼이 있어서 아직 최종적으로 정산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다투는 금액이 4억원정도 걸려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최종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어음 줘가지고 현금 확보한 게 12억5,500만원, 입장료수익이 당초 16억7,000만원인데, 현금으로 우리가 1억3,000만원 보전해 줄 것을 빼면 15억4,000만원, 다음에 미지급금이 33억원 나갔으니까 15억원! 그런데 이 중에서 4,5억원정도는 앞으로 다툼이 있다?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이 4,5억원 다툼이 있는 것은 정산서가 들어와 있는데 증빙자료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자료가 들어오지 않은 겁니까? 다 들어왔는데 자료가 없는 것,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자료가 들어왔는데도 그 자료를 우리가 다른 자료의 것을 맞는 자료로 보완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증빙할 수 없다!

박희수위원

그게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예, 지금 상태로는,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쪽에서 만약에 5억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인정해줄 수 있는 것이 만약에 4억원이다 그러면 1억원이 차이가 생길 것 아닙니까?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이 1억원 딱 나올 것 아닙니까?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요구는 다 들어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문제만 있고, 그 정확한 금액은 얼마냐 이겁니다.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4억3,000만원 정도입니다.

박희수위원

4억3,000만원입니까?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당초 입장객을 60만명으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26만3,414명, 43%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 44%중에 단체학생이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좋습니다. 4,5만명! 그러면 관광객도 모자라지만 특히 관람객, 입장객이 모자라서 안절부절 하다가 누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제주도내에 있는 노인들을 다 모셔오고, 특히 교육청을 통해서인지는 모르지만 학교단체를 많이 해서 많이 입장시켜서 그나마 44%를 올려놓았는데, 보니까 4,5만명 상당한 숫자인데, 44%를 만드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부작용이 없었습니까?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무료입장이기 때문에 다소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고, 그 외에 직장내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외에는 무료입장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경험내지는 섬문화에 대한 견학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오히려 잘한 일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양우철위원

대아기획에서도 할 말이 많기는 많습니다. 60만명을 목표로 삼아줬는데 기껏해야 44만명중에서 학생단체 4,5만명, 노인들 몇만명, 6,7만명 무료로 입장시켜도 44%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잘못됐고, 본부장이 앉아 계시지만 원래 목표자체가 허무한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대아에서도 할말이 많을 겁니다.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60만명을 자기네로서는 계획해서 40억이다 50억원이다 계획을 했다는데 앞으로 쟁점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60만명을 제시하는 조직위원회에서 그것은 어떤 데이터에 의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축제를 운영할 회사측에서 최소한 더 정밀한 분석을 해야 되는 책임문제를 여러 가지 관례를 놓고 판단이 되겠죠. 그러나 저희들 조직위에서는 60만명이라는 것을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제시가 됐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속 다툼을 벌일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것은 판결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사무국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조정신청이 1안, 2안 들어갔는데, 조직위원회입장에서는 하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렇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저쪽의 주장대로 라면 우리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양우철위원

거기의 주장이 이 주장이 있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가는데, 천상 소송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법원에 조정신청 1안, 2안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조직위원회에서? 전혀 할 수 없다! 그러면 재판과정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응할 대책이 있느냐 이겁니다.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일단 현재 들어온 내용만 가지고는 저희들 조직위입장에서 수용을 할 수 없는 데, 9월 중순이 될지 하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지방법원에서는 조정시에 저쪽에서 상황을 바꿔서 대화의 여지가 있다면 법원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소송으로 가게 되는데, 그에 대비해서 조직위원회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등을 이사회도 소집해서 이사님들의 의견도 듣고, 고문변호사, 회계사 등 해서 같이 회의도 하고, 소송과정에서 주민이나 참고인들이 우리측 필요한 것을 사전 간담회라도 해서 그 문제를 저희들 소송하는데 유리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대아에서 신청한 조정신청에 대해서는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결국 재판과정으로 넘어가는데, 그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라든지 세무사, 이사회 결의로 가고, 자문을 얻어서 앞으로 대응해나가겠다는 답변입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예.

양우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 할 때 최종결제 누구까지 결제 받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지출결제 할 때 금액에 따라서 적은 부분은 사무국장이 대부분 다 결제하고, 금액이 큰 부분, 축제 준비하기전에 축제과정이나 사전 축제준비에 따른 계약이나 할 때 큰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금액상으로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 넘는다면 위원장까지 결제를 받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예.

오충남위원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상이면 위원장의 결제를 받는다! 그런데 40억원 어음을 돌려줄 때는 위원장에게 보고도 안 했다, 또는 감독하는 국장한테도 보고를 안 했다, 사전보고는커녕 사후보고도 안 했다, 바로 그래서 아무한테도 보고하지 않고 우리 회의에 임한 겁니까? 회의장에 와서 보고했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관광국장한테는 회의에 올 때, 2시에 가까울 때, 도청에 들렸다 올 때 구두로 얘기했습니다. 의회에 바로 개의하기 직전에.

오충남위원

그런데 아까는 아무한테도 보고를 안 했다고!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사전에는 보고,

오충남위원

사후, 그러니까 회의전, 사전, 사후라는 것은 그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하고 후라는 것은 회의시작 전까지를 생각해야죠. 조직위원장한테는 보고를 못하고 관련국장한테는 보고를 했다? 구두보고로?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금방 여기 회의 오기전에,

오충남위원

2시전에?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예. 12시 가까이 되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1시 50분쯤에 와서,

오충남위원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조직위원장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책임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책임이 있는데 보고를 안 한 이유는 뭡니까? 40억원짜리 어음을 돌려주는데 조직위원장에게 보고를 안 한 이유는?

양우철위원

솔직히 얘기해요. 그것은 사무국장 권한내의 일이기 때문에,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저 재무관 입장에서 가능한 것도,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해서 실제 아까 말한 지출하는 부분하고 틀리기 때문에 현금 12억5,500만원 받은 상태에서 돌려주는 것은 저의 판단은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충남위원

그것은 재무관 판단이고, 통상 관례상 40억원중에 12억5,5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준다는 개념에서 최고 책임자한테 결제는 사후 받는다고 해도 구두보고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예, 못했습니다.

오충남위원

구두보고 안 했다?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못했습니다.

오충남위원

안한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렇지 않죠?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예.

오충남위원

그러면 조정신청이 들어왔는데, 조정신청은 어떻든 조직위에서 받아줄 수 없다고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재판으로 갈 것 아닙니까? 재판에 가서 부분적으로 조직위원회가 패소했을 때 그 책임은 사무국장이 질 겁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까?

오충남위원

조정안 1안, 2안 조직위원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패소하는 부분하고 약속어음 돌려주는 부분하고는 별개사항 아닙니까?

오충남위원

어느 것은 조직위원장한테 보고하고 어떤 것은 그냥 합니까? 그러니까 그 어음에 그것을 담보물로 수취한 것을 임의로 사무국장이 돌려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니까 재판해서 패소했을 때는 그 부분에서 책임진다는 거죠?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재판 전체 패소부분하고 별개입니다.

오충남위원

그것은 어음담물을 임의로 내줬기 때문에.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오충남위원

왜 별개예요? 조직위하고 대아하고 총괄적으로 채권ㆍ채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담보물을 사무국장이 임의대로 내줬다는 것은 사후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직위원장이 보고를 했으면 몰라도 보고를 안 했다고 하면. 어느 쪽이 맞습니까? 보고 안 했다! 확실히 맞죠?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예.

오충남위원

그런데 책임도 못 지겠다고 합니까? 승소했을 경우는 지장이 없죠. 패소했을 경우는 책임을 지는 겁니까? 어음을 임의대로 자기가 돌려줬으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40억원 어음 돌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지만 재판 전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라고 하면 어떻게,

오충남위원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왜 어음을 돌려줬습니까? 임의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사후보고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회의에 임하기전에.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0억원 돌려주고 12억5,500만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재판에 만약에 질 경우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당연히 이 부분을 지급하라고 명령이 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질 수 없고, 그것은 정당하게 지급할 것을 지급해버리면 12억5,500만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무관이 책임질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충남위원

어음을 담보물로 잡아있는 건데 임의대로 상급자의 결제를 안 받고 돌려줬는데 그 책임도 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죠. 보고 안 받았습니까?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예, 보고 못 받았습니다.

오충남위원

보고 안 받았으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그것을 못했으면, 관광문화국장은 보고를 받았고, 조직위원장은 보고를 못 받았으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제가 오늘 없을 때 급해서 그랬겠죠.

오충남위원

회의에 임하기 직전에도 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예, 못 받았습니다.

오충남위원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와서 보고한다는 것은 알고 점심시간 이후에 없었다, 그러면 회의 2시 직전에라도 구두보고를 받는 것 아닙니까?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 40억원에 대해서 담보를 확실히 해서 12억5,500만원보다는 더 오버된 담보가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오충남위원

그거야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죠. 나중에 최종적으로 대아하고 조직위원회간에 최종정산이 순리적으로 되면 다행이지만 법적으로 비화되어서 조직위가 얼마를 변상하라고 판결이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겁니다.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우리가 40억원을 담보해야 될 건데 12억5,500만원만 담보해서, 사실은 15억원이나 20억원을 해야 될 건데 12억5,500만원만 해서 손해본 것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오충남위원

그것은 조직위원회 생각이고 대아기획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조정신청을 낸 것 아닙니까?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그 부분에서는 책임지겠다는 얘기고 12억5,500만원 범위내에서 우리가 재판에서 이것을 지급하라고 해서 판결나는 것은 책임질 수가 없죠, 재무관이.

오충남위원

책임질 수 없으면서 왜 40억원 어음을,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40억원과 그것은 다른 겁니다.

오충남위원

왜 다른 겁니까? 총괄적으로 담보가 되어 있는데!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잘 이해해 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같습니까? 40억원에서,
현섭

한현섭위원장

조직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0억원 어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대아기획에서 순순하게 들어올 건데 줘버림으로서 그 사람들은 이제는 떠났다 이겁니다. 당신네 꿀릴 것 없다, 우리 마음대로 재판에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받아가기 위해서 굽어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줘버리니까 풀린 겁니다, 이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책임을 지라는 거지 다른 의미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우리가 지출하고 받아올 돈의 맥시멈이 12억5,500만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버했을 때는 책임을 진다 이겁니다, 재무관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12억5,500만원 내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판결에 따르면 된다 이겁니다. 서로 해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만,

오충남위원

나중에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아직 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신청만 됐지만, 별도 예산요구하는 일은 없죠?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있어서는 안되겠죠.

오충남위원

절대 없습니다?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예, 의회에 예산요구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재판에 이기면 이익금으로 1억을 예치할거냐, 10억을 예치할 거냐 하는 것은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거야 당연한 거죠.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그외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현재 가정산상으로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우리가 이미 예산 추경에 확보해 주고 집행 안한 부분은 제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우리가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 안한 예산은 별개다 이거예요. 그것은 잔액으로 남아야 되는 거고. 몇천만원 그것도 되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남아야 된다! 그 돈까지 쓰는 것은 아닙니다!
호성

김호성섬문화축제조직위원장직무대행

예.

오충남위원

조직위원회에 현재 가있는 돈중에서 패소하든 어떻든 그 자체의 해결로 별도 예산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 앞으로! 틀림없죠? 그리고 앞으로는 결과가 나중에 대아측에서, 이제는 대아측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조정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지면 또 재판하면 되는 거지만 이제는 조직위원회가 대아에 끌려다니게 됐습니다. 재판하면 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어제 대아기획측에서 어음 오늘 돈 가지고 온다고 하면 그래도 보고든, 긴급이사회를 하든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관 혼자 판단해서 40억원짜리 어음이 왔다갔다할 정도가 됩니까, 조직위가? 공무원 20년, 30년 한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어디가도 다 유선보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찮은 것만 해도 바로바로 보고되는 상태인데, 조직위원장도 모른다, 관련국장도 바로 회의직전에야 구두로 알았다, 이렇게 해서 조직위원회 썩었다고 하잖아요! 사무국장이 아무리 재무관인들 재무관으로서 할 일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40억원짜리 어음을 12억5,500만원만 받고 돌려줘서, 자기해석상, 자기 가결산상 맞다고 하더라도 오늘 도의회에 와서 보고할 것을 당연히 알면서 지위보고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민에게 보고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이 떳떳하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고 안한 것이 충성도예요?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사전에 보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오충남위원

보고하는 것은 어떤 사항이라도 보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직위원회에서 작은 사고 하나만 나도 조직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사까지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재무관 판단에 의해서 변호사 자문도 얻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충남위원

재무관 판단도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40억원짜리 어음 종이쪽지 이거 한 장이지만 돈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돈이에요. 밀감박스 15키로짜리 하면 몇 개나 될지 알아요?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그 돈이 조직위원회 계좌에 있던 돈이 아니고,

오충남위원

일단은 입급됐다가 지출돼야 될 돈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가처분명령해제,

오충남위원

아니, 가처분이 됐으니까 그러지, 그렇지 않고는 원래 40억원이 조직위에 계좌로 입금되어서 그다음 처리돼야 할 것 아닙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입금은 안된 겁니다.

오충남위원

입금되어서 지출돼야 될 돈이 아닙니까? 담보로 잡았던 거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약속어음만 해서 했지 현금이 우리 조직위원회에 40억원 입금된 것은,

오충남위원

그것을 모릅니까? 어음수표법 다 알고 있어요. 40억원이 담보가치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경질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안 됐을 경우는 40억원 조직위원회에 들어가야 될 돈이 아닙니까? 들어가고 정산해 주면서 지출할 것은 지출해줄 것 아닙니까, 원래는! 가처분신청을 안 했다고 했을 때는.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저기에서 처음부터 현금으로 확보하게 되면 40억원이 들어올 것이 아니고 12억5,500만원만 처음부터 입금시켜야 될 겁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지금 이해 안되는 것이 12억5,500만원이 40억원에 맞춘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우리가 용역비 줄 돈도 있기 때문에 상계하다보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 예를 들어서 12억5,500만원이다, 처음부터라도 저쪽에서 약속어음을 가지고 와서 12억5,500만원 조직위원회에 납부해야 될 돈입니다.

박희수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 게 그겁니다. 12억5,500만원이 왜 12억5,500만원인지, 그게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오충남위원

12억5,500만원 산출근거? 가정산해서 12억5,500만원, 그거 가지고 오세요.

박희수위원

입장료가 15억4,000만원이라고 하셨다 말입니다.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아무리 계산해도 42억9,000만원이 된다 말입니다.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얼마 정도가 우리가 더 지출해야 되는 것입니까? 4억3,000만원만 더 하면 됩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지금 소송도 끝나지 않은 입장에서 저희들 얼마라고 하는 것은,

박희수위원

저쪽에서 요구 들어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저쪽에서 이의제기하는 것이 한 4,5억원정도 됩니다.

박희수위원

이의제기해서 들어온 것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금액으로는 안 나와있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정확한 금액은 현재 입장에서는 알 수 없고,

박희수위원

소장에 그런 것이 안나옵니까?

오충남위원

조정신청 할 때는 무슨 부분에 얼마 금액이,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금액으로 안나왔습니다. 조정신청내용에 금액은 단순하게 12억5,500만원하고 약속어음 40억원 관계만 나와 있습니다. 자기네가 얼마 손해보니까 얼마 해달라는 금액으로 환산해서 신청된 것은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12억5,500만원의 산출근거는 제시가 되지 않습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안됐습니다.

오충남위원

조직위원회는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저희들이 통보한 것은 저쪽에서는,

박희수위원

자료를 빨리 해서 제출하십시오.

오충남위원

일단 조직위에서 12억5,500만원만 받으면 다됐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께서는?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가결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는 가결산, 대아기획에서 나중에 추가로 더 요구하고 뭐 한 것은 별도로 하고 12억5,500만원을 받았으니까 조직위에서는 가결산이 됐다 이겁니다. 그 가결산표를 가지고 오세요.
상선

강상선섬문화축제조직위원회사무국장

7월달에 최종적으로 통보한 사항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예, 가결산표하고 아까 자료로 내라는 것 지금까지 안 가지고 왔네. 환경관광건설위원회에서 2001년 기본계획보고했다는 것,
현섭

한현섭위원장

그것 해서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호성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조직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백산자연박물관과의학술교류추진에 관한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준비를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백산자연박물관과의 학술교류추진에 관한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 장백산자연박물관과의학술교류추진보고
의사일정 제4항 장백산자연박물관과의학술교류추진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장백산 자연박물관과의 학술교류추진에 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이영배민속자연사박물관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영배입니다. 평소 저희 민속자연사박물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한현섭 교육관광위원장님, 그리고 박희수 간사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로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제주의 문화와 자연을 널리 보급하고 또한 학술진흥과 사회교육기관으로 발전하는데 크나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백산자연박물관과의 학술교류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백산은 백두산의 북측으로 중국에서 불리는 명칭이며 자연사박물관은 중국 길림성 안도현 이도백하진 보산리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장백산국가급보호관리구 소속입니다. 장백산자연박물관과의 학술교류를 추진하는 목적은 한라산과 장백산은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산으로 이곳의 자연자원에 대한 공동학술조사 및 정보를 교환하고 양박물관간의 소장자료 그리고 전문도서교환 및 전시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박물관으로서 부각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국제간 학술교류를 통하여 조사연구활동의 활성화 및 다양한 정보교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희귀하고 새로운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교환ㆍ전시함으로써 변화하는 박물관의 위상을 제고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백산자연박물관 방문은 저를 비롯한 박물관직원 3인이 지난해 한라일보가 주관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학술탐사단 일환으로 2000년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2회에 걸쳐 장백산자연박물관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동 박물관의 박용국 장백산자연박물관장은 조선족으로 언어가 통하여 양박물관간의 학술교류추진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있다하여 서로간 타당성에 공감하는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그후 우리 박물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2001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후 교류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문서를 교환한 바 있으며 학술교류양해각서 교환시기 협의, 장백산자연박물관소장자료 전시에 관한 전시 내용, 운반, 전시기간 등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시자료에 대한 임대료 5만달러를 지불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 금년도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정세호 동물과장을 현지에 출장케 하여 당시 장백산국가급자연보호관리국장과 부국장, 박물관장 등과 협의하여 학술교류양해각서 교환시기는 6월말로 하고, 전시임대료는 3만5,000달러로, 전시기간은 5개월로 잠정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후 우리 박물관에서는 임대료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에 소재한 한솔BBK와 공동전시를 하기로 협의를 마쳤으나 최종적으로 장백산박물관에서 자료임대료 5만달러를 요구하여 2만달러를 해결하지 못해 금년에 전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박물관간의 학술교류양해각서교환을 통한 자료수집 정보교환을 지속적으로 하기로 하고 금년 2월 10일부터 15일까지 4박5일간 저와 동물과장이 현지 출장하여 장백산국가급자연보호관리국장 및 박물관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양해각서 교환, 학술정보교환 및 소장자료교환등에 협의를 하였고 금년중 곤충, 식물표본 100여점을 우선적으로 교환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백산자연보호와 관광자원의 이용실태 한라산과 장백산의 자연생태자원에 대한 공동조사와 학술발표 개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박물관에서는 11월초에 장백산박물관 관장등 3인을 초청하여 상호자료교환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박물관은 앞으로도 국제학술교류를 통하여 연구하는 박물관, 움직이는 박물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백산자연박물관과의학술교류추진보고는 끝에 실음)
현섭

한현섭위원장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의장님 질의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양우철위원

없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수위원

없습니다.

오충남위원

앞으로 잘 하십시오.
영배

이영배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11월에 저쪽에서 확실히 오기로 되어 있습니까?
영배

이영배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예. 오늘도 동물과장하고 저쪽 박물관장하고 통화가 됐는데 곤충표본하고 식물표본 100여점 교환하는 것이 임업국하고 협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서로 보내 줄 것으로 통화가 됐습니다. 일단 목록교환이 되면 11월중에 초청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와서 세미나도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몇 분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까?
영배

이영배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계획은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포유류관계를 작년부터 상당히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포유류 국외반출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환 전시하는 것 자체도 허가를 안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도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2001년도 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1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부교육감 김동옥입니다. 존경하는 한현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주교육발전과 도민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3,293억여원으로서 기정예산 3,226억여원보다 67억여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 세입재원은 특별교부금 36억4,900만원, 국고지원금 1억4,200만원, 그리고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금 29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른 시설확충에 29억6,000만원, 제주영지학교 교실 증ㆍ개축에 16억5,900만원, 한라초ㆍ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에 20억원, 제주관광산업고 기숙사 신축에 5억5,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원증원과 명예퇴직으로 인건비조정이 필요하여 인건비중 기본급과 교직수당 등을 증액시켰고, 기타직 보수는 감액하여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편성을 지양하고 시급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으며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순조로운 심의ㆍ의결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원하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 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사항을 묻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지금 서울출장계획이 되어 있어서 5시 10분 비행기로 출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는 위원있음

동옥

김동옥부교육감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퇴장

현섭

한현섭위원장

그러면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2001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예산편성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의 추경예산 편성개요와 3쪽 및 4쪽의 세입ㆍ세출예산 규모 및 관별 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37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특별교부금으로 제주영지학교 교실 증ㆍ개축 13억9,900만원, 제주관광산업고 기숙사 신축 5억5,100만원, 한라초ㆍ중학교 다목적교실 신축비 16억8,900만원, 제주관광산업고 정보화교육 장비구입 1,000만원 등 36억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실업계고교 멀티미디어실 기자재 대체 1억100만원, 교육관련CEO정보화 연수사업 1,400만원 등 4개 사업에 1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른 교실증축 사업비 충당을 위해 29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교육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따른 시설확충사업비로 공립 14억9,700만원, 사립 14억6,200만원 등 29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두 번째로 제주영지학교 교실 증ㆍ개축사업비로 16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주관광산업고 기숙사 신축비로 5억5,100만원, 다섯 번째로 실업계 멀티미디어실 기자재 대체 1억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서 및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문수인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수인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해당국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박희수위원

관광산업고에 기숙사를 신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용가능 학생인원은 몇 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당초는 120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기준에 의해서, 70명 기준으로 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요구액의 80% 예산이 적용된 겁니다.

박희수위원

70명하게 되면 남녀공학인 경우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남녀공학인 경우는 운영상의 문제가, 지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신축한 후에 자체에서 운영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아직까지는 남학생만 한다, 남녀같이 한다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원칙적으로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광산고가 남녀공학입니다. 학생들을 모집할 때 모집에 따라서 남녀공학으로 기숙사를 운영할 것이냐, 남학생으로 할 것이냐 하는데 제 판단은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남녀기숙사로 운영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물론 어느 게 먼저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방침이 정해져야 거기에 맞는 설계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광산고에 좋은 과가 있어서 육지부에서 학생들이 많이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숙사가 없어서 상당히 어렵다. 기숙사를 지어지면 학생이 아마 이쪽으로 유인이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녀공학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보고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남녀공학이면 설계도,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설계도 그런 방향으로 될 겁니다.

박희수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학생지도에 문제가 없도록,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운영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대학교에도 있었으니까 잘 압니다마는 A동, B동해서 동을 분리한다든가 이런 대안이 나와야지,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A, B동 하기는 저희가 예산이,

박희수위원

아니면 층별로 구분해서 차단할 수 있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어떻든 남녀가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제주도내에 엘리베이터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아직까지는 한군데도 없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박희수위원

영지학교가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영지학교는 특수학교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영송학교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영송학교는 사학이기 때문에 사학자체에서 어떤 개축계획이라든지 나와야지 현재로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갖고 영송학교까지 개축하기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보고있습니다.

박희수위원

특수교육법에 보면,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특수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느 시기에는 그런 부분도 교실을 현대화할 시점이 오면 현대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일반학교에 대해서 증ㆍ개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오히려....,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일반학교 예산의 2.5배인가 더 배정하도록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교원들도 그렇고 직원수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게 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형편인데 시설비만큼은 지금도 영송학교로 온 게 13억5,9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앞으로 사립도 준공립화되고 있고 특수학교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같은 특수학교고 사실 경사로를,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경사로는 지원이 됐습니다.

박희수위원

경사로로 되어 있는데 가보셨으면 알 겁니다마는 경사각도가 기준보다 상당히 급경사입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저희들 예산지원할 때, 작년에 위원님들 말씀하셔서 경사로 지원비를.....

박희수위원

그때 조금만 하지 않았습니까? 경사로의 바닥고무 교체만 되고 경사로 각도를 줄이는 것은 안되지 않았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 당시 위원님들 갔다오셔서 경사로에 문제가 있다, 예산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예산, 제가 알기는 5,000만원입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예산편성되어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송학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교육재정이 상당히 열악하기는 합니다마는 특수학교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법정전입금이 들어올 때 거기서라도 가능하면 엘리베이터같은 것은 그런 학교는, 많이 못하더라도 한 대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다음에 기간제 교원. 교육청의 방침이 어떻습니까? 기간제 교원을 확대시켜 나가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축소시켜나가는 입장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저희들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어서 여러 가지 교원의 운영상에, 작년도 당초 예산에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듯이 13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37명을 충원했습니다. 아까 114명이라고 한 것은 명퇴다, 정년퇴직이다 하는 부분 23명이 나갔기 때문에 114명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부분이고 그것이 충원됨으로 해서 그만큼 소요인원이 더 이상 기간제교원으로 쓸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67명분만 남은 상태입니다.

박희수위원

물론 교육인적자원부 방침 자체가 학기단위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옛날부터 그렇게 된 게 한 5,6년 된 것 같습니다마는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는가? 기간제교원들이라고 해서 방학동안에 연구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본다 말입니다. 수업에 대한 준비를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오히려 권장을 해줘야 되는데 학기단위로 하면 방학중에는 급여가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우리 교원지원과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 차례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도 이제 바꿔졌고 1년 단위로 했을 때 담임을 맡을 경우는 방학 때도 줄 수 있다. 비담임의 경우는 방학중에 그 부분은 인건비가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입니다.

박희수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교원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각급 학교 통틀어서 기간제교원중에 담임을 맡고 실질적으로 방학동안에 급여를 받는 기간제교원들이 몇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현영남입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도 말씀 하셨는데 기간제교원은 학기단위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학기단위로 임용하라.

박희수위원

그게 언제 지침입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2000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담임을 맡을 경우는 인건비를 지급하라는 우리 자체의 기준을 설정해서 각 학교에 나가있습니다.

박희수위원

1년단위로 계약된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거의 여름방학에는 7월까지는 학기단위로 하고 있고, 그 다음 9월 1일 이후는 겨울방학까지 연장해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1년단위로 계약된 선생님들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없습니다. 물론 저희도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학이라고 해서 기간제교사는 교재연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불합리한 점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기간제교사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기간제교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기간제교사가 결원대체만 있는게 아니고 6개월의 휴직도 있을 수 있고, 2개월간의 육아휴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학을 끼어서 병가를 내는 선생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종류의 기간제교사가 있는데, 결원대체인 경우는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담임을 맡거나 하는 경우는 방학이라도 봉급을 지급하고, 그런데 법으로 기간제교사에게는 특수한 직책을 주거나 중요한 업무를 맡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교사로 하여금 담임을 맡을 경우 불의의 어떤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에는 제주도 기간제교사 임용기준을 각 학교에 지침을 보내서 담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한테는 봉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일전에 언론에 보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그 내용은 S고등학교에서 3월 1일자부터 7월 25일까지 기간제교사로 임용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업무착오로 인해서 1년 단위로 임용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된 것을 저희는 행정지도로 학기단위로 되어 있는데해서 다시 공문을 반환시켜서 6개월 단위로 임용한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서무부에서 저희들한테는 6개월 단위로 임용한 것을 보고했고 본인한테는 그 사실을 업무착오로 인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잊어서 그랬는지 연락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이번에 전출입했던 전공하신 선생님이 S고등학교에, 전자계산을 전공한 선생님이 그쪽으로 어떻든 기간제보다는 타지역에서 그것을 전공한 선생님이 전출입으로 들어오셔서 그 학교에 발령을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으로서는 그러한 통보를 못 받았는데, 1년단위로 임용한 학교장 임용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래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조치는 해당학교에서 본인하고 설득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설득으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그래서 노동부에 제소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얘기만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연락온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박희수위원

마지막으로 미발령 신규교원 임용권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오늘 발표됐습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수위원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시국사건과 관련 특별채용의 법이 지난 3월달에 발효가 되어서 저희가 6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립사범대학교 졸업자중에 시국사건 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임용되지 못한 자를 특별채용하고자 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18명의 신청자를 받았는데, 6월 18일까지 신청을 접수해서 저희가 18명중에 17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17명 채용을 결정하기까지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채용심의위원회는 법률가도 있었고, 대학교수라든가, 교육의 원로자라든가, 저희 고위관리직에 있는 분, 또는 장학직에 있는 분으로 구성되어서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드높이는 차원에서 많은 고민끝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채용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대학을 졸업하고 교육현장이 많이 변해있고, 또 교육내용에 대한 적응력을 재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수를 시켜서 법에는 6개월 이내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을 2월 28일 이전까지 저희가 신청되어 있는 18명중에 17명을 특별채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9월달에 또는 10월달에 임용했으면 좋겠지만 신청된 선생님들이 국민윤리, 일반사회, 공통과학, 이렇게 해서 일반사회가 6명, 국민윤리가 6명, 상업이 3사람, 이렇게 되어서 전체 17명입니다만, 지금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중등의 교원수급상 전부 과원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로 하여금 어떻게 교육현장에 필요한 현대 학습에 대한 교육이나 컴퓨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다음에 교육정책에 대한 내용, 다음에 전공교과와 관련되어서 그 동안의 학교현장이 많이 변했고 학생들의 수준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어떠한 교육내용으로 할 것이냐는 것은 저희들이 연구ㆍ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발령은 2월달에 나게 됩니까?
영남

현영남교원지원과장

법에는 2월 28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용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내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9월이나 10월중에 임용을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학교현장에서 과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회원들에게 통지를 보내면서 개인적으로 부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7차교육과정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부전공연수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협조를 구했고, 지금까지 10여년이상 기다렸는데 6개월이상 못 기다리겠습니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박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데,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박희수위원

99년부터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지금 99년도에 대한 지방채, 2000년도에 대한 것들이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것은 1차추경 때 세입으로 금년도에 2차상환금 9억8,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2년부터 원금상환입니다. 1차 98년도 기채한 거는 2002년, 99년도 기채한 거는 2003년, 2007년도면 전부 상환되는데 교육부에서 금년도 기채분도 교육부에서는 당초에 국회가 열려서 상임위원회는 통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급하니 기채로 하고, 국회가 통과되어서 되면 금년도 예산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있고, 저희들이 335억원입니다. 양년도 명퇴수당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원금상환시일이 되면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이자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9억8,000만원 금년 내려왔습니다.

박희수위원

이번에 29억원인 경우에는 금리가 7.95%, 약 8% 가까이 되는데?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은 연동금리입니다. 저희들이 기채할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몇 %를 적용할 것이냐? 그러면 저쪽에서 국회가 통과되어서 교부가 되면 저희들은 기채를 안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기채승인이 났으면 하루는 기채해야 될 겁니다. 하루 기채하고 당일날 상환하고.

박희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같은 경우에는 상환완료 예정년도가 2007년 아닙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박희수위원

2007년도에 상환될 수 있도록 원금이 언제부터 적립이 되나갈 겁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2002년부터 원금이 나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것은 확정적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교육부에서 확정적이라고, 그렇게 해서 지방에 지원해 주겠다! 이것은 교육청단위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가시책에 의해서 정년이 단축됐기 때문에 그 사업은 국가사업이 아니냐? 지방비에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박희수위원

지방채 상환하는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현섭

한현섭위원장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우철위원

강국장께서 국회 통과되면 단 하루라도 우리가 기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기채승인한 것에 대해서.

양우철위원

왜 그렇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기채승인을 도의회에서 하면 그것은 기채를 하고 다음에 일시 차입은 저희들이 현금만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장기차입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차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예?

박희수위원

아닌데, 우리 도도 기채승인을 받았기 때문,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양우철위원

국회 통과되면 기채할 필요가 없어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리고 아까 관광산업고에 도내학생으로 충당이 안됩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도내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갈 일도, 예를 들어서 제주시내 외에 일차적으로 운영할 때 타도에서 오는 학생들이,

양우철위원

입학생중에서 도내학생으로 충당이 될 것 아닙니까?

오충남위원

오버됩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선별을 할겁니다.

양우철위원

도내학생부터 이용하면 되지, 꼭 도외학생 모집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지금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산업과학고등 외에는 없습니다. 공립에서 자연농과에 하는데,

양우철위원

현재 도외학생이 몇 명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관광산업고등학교에?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추정은 어떠한 과에 어떤 학생들을 학교에서 유인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골프관리과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올 것이다! 골프관리과에서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오고 싶어도 기숙사가 없어서 못 온다 그러면 제주도 학생만 수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될 수 있는대로 육지부학생을 수용해서 제주도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 그러니까 운영상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학교장이 판단할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 도내학생만 할 것이냐, 프로테지,

양우철위원

그런 정책을 결정도 안 해놓고 기숙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것이 기숙사가 지어지면, 어느 것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것은,

양우철위원

도내학생으로도 충당될텐데, 왜 도외에서까지 유치하면서 기숙사까지 지어놓으면서 유인할 필요가 뭐 있냐 이겁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유치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육지부학생들이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에 좋은 학과가 있는데 오고 싶어도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못오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부러 가서 스카웃 해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숙사가 지어지면 육지부의 좋은 학생들도 오지 않겠느냐? 그럼 그런 학생들을,

양우철위원

아까 강국장께서 골프관리과 같은데 육지에서 많이 올 것 같다는데, 우리 도내학생으로도 충분히 충당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말이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내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관산고에 지원해서 기숙사에 입주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양우철위원

이것은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 학생수감축으로 인한 교실도 못 하면서 기숙사까지 먼저 지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양우철위원님, 그 부분은 보는 시각에서 달라질 겁니다만, 제주도 학교를 육지부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수능시험해서 좋은 성적을 올릴 경우에 제주도의 위상이 높아지고, 또 타도에서 이러한 좋은 학과가 있다고 해서 왔을 때도 제주도의 위상이 높아지는 겁니다. 너무 폐쇄적으로 제주도학생만 수용한다고 그러면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좋은 학생들이 와서 골프관리과를 졸업하고 육지부에 가서 좋은 재목이 됐을 때 어디 출신이냐? 관산고 출신아니냐? 그러면 제주도관광산업고등학교 좋은 학교가 널리 알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우철위원

우선 도내학생부터 교육을 시켜야지 도외에서 유인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번에 교실증축 전부가 도시학교인데, 물론 지방학교는 다된 모양인데, 현재 도내고등학교가 평균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제주시내는 학년별로 조금 틀립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경우 평균인원수는 시골하고 여기는 조금 틀립니다. 이번에 35명으로 학급당 수용인원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세화고등학교입니다. 서귀여고 한 학급이 증설되는 겁니다, 한 교실이. 그 외에는 제주시내 학교가 전부 37교실 중에서 35교실이 제주시내에 몰려있습니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경우는 서귀여고가 한 교실 이번에 늘어나고, 세화고등학교가 한 교실이 늘어납니다. 거기 한 학급 늘어나는 것은 학급당 학생인원이 내년도에는 한 32명내지 31명 될 겁니다, 제주시내는 35명이지만. 그래서 요인은 제주시내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양우철위원

평균 몇 명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도내학생수로 해서 31명정도 될 겁니다. 31.7명인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31.5명내지 7명이 될 겁니다.

양우철위원

그러면 세화고등학교에 1개교실만 증축하면 해결된다는 얘기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해결됩니다. 저희들 지금 고등학생수가 2만1,000명인데, 그중에서 실업계고등학교 8,000명입니다. 그러면 인문계고등학교가 약 1만3,000명입니다. 1만3,000명 중에서 제주시가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실업계고등학교는 평균 몇 명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저희들 실업계고등학교는 평균 33명으로 돼있습니다.

오충남위원

31명 아닙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33명입니다.

양우철위원

그게 우선 급선무 아닙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다운이 됐지 않습니까? 35명인데,

양우철위원

현재 말입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33명입니다.

양우철위원

현재 33명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과학고등학교가 23명이고, 지금 남녕고에 체육학과만 40명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의 개선추진계획이 나와있는데, 이번에 교실증축을 한다면 제주도에는 거의가 되는 거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전부 해소됩니다.

양우철위원

이걸로 이 사업은 끝난 겁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끝난 겁니다.

양우철위원

교실은 이것으로 해결된다고 하고, 이에 따른 교사증원같은 거, 기자재증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교실증원은 일반교실이 증원되고요, 특별교실은 기있는 거고, 다음에 교육부에서 7월 20일날 대통령께 보고할 때 학급증설에 따르는 예산은, 교실증축비는 얼마가 소요되고, 그에 따르는 교원은 얼마가 증원될 것이다, 행자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되어서 학급증설이, 우선 교실이 지어져야 교원이, 교원은 저희들이 언제 가배정이냐면 8월말로 해서 수용계획이 작성됩니다. 그것이 되면 가배정이 저희들 보기에 11월달이나 12월달에 오지 않겠느냐? 이거에 따르는 충원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있으리라고 보는데, 중등교원은 큰 부담이 없는데 초등교원이 2003년 때부터 되는데 아마 공급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만 문제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외의 사항은 중등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오는 계획에 의하면 공립ㆍ사립 구분없이 다 해결하겠다는 계획이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사립은 임용권자가 이사장입니다. 그러면 공립수준에서 저희들이 배정해 줍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해서. 그럼 그 수준에 따라서 임용권자가 이사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사장이 임명하는 거고, 저희들이 교육감이 임용하기 때문에 공채를 실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양우철위원

예산설명서 9페이지 실업계고등학교 멀티미디어실 기자재 대체, 이것은 도내 전 실업계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겁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실업계고등학교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인문계 전 대상이 아니라 실업계고등학교중에서 제주여상하고 함덕상고가 이번 예산지원이 되는 것으로,

양우철위원

두 학교만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양우철위원

결정됐어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대상학교는 두 학교입니다.

양우철위원

실업계고등학교가 도내 전부 몇 학교입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12개교입니다.

양우철위원

12개교에서 아까 어느 학교요?

오충남위원

함덕, 제주여상!

양우철위원

함덕하고 제주여상! 이상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위원

관광산업고에 기숙사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했습니다만, 외부학생이 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형평성이, 다른 학교도 기숙사만 있으면 외부에서 운동선수나 뭐 유능한 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 안되어서 그렇지.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특별교부금으로 됐는데, 이것을 요청한 겁니까? 요청하지 않으면 내려올 리가 없는데.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오충남위원

이것은 형평성이, 뭐 관광산업고로 되어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도내에 기숙사를 갖추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있습니다. 남녕고등학교,

오충남위원

거기는 체육과가 있으니까 됐고,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다음에 산업과학고등학교에 자원농과학생,

오충남위원

그것은 국립에서,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아니, 그거는 농수산부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오충남위원

그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없습니다.

오충남위원

이것은 골프하고 뭐를,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금을 요청할 때는 목적이 명기돼야 될텐데?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에 좋은 학과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육지부에서 오려고 해도 오지 못해서 이러한 여건을 제공해 주면 오지 않겠느냐?

오충남위원

오지 않겠느냐! 그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다른 학교도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서 특혜를 보고있다는 논란이 되거든요.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일반학교에서 일반체육을 하는데 저희들이 기숙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고등학교만 하더라도 축구부를 창설하는데, 배구부를 창설하는데, 중학교에도 그런 학교들이 여러 군데 있을텐데 일반학교에 기숙사를 저희들이 지어주고 신축한다는 거는,

오충남위원

어려운 거니까 이것만 특별히 특혜성이 좀 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오충남위원님의 숨은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리고 이중이 됩니다만, 실업계고등학교 멀티미디어실 기자재, 실업계 12개 학교중에 이번에 두개 학교가 되는데, 평균으로 전국수준에 어느 정도수준에 와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실업계고등학교 운영사항을 관리국장이 대답하기는 좀 곤란하고 이것은 담당과장이,

오충남위원

정보화과장이,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현상오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 멀티미디어실 설치는 년도별로 해서 12개 고등학교 전부 설치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제일 먼저, 96년도에 설치된 학교중에서 교육부순위에 의해서 두 학교가 지정되어서 돈이 내려온 겁니다.

오충남위원

96년도에 설치된 학교?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예.

오충남위원

내년도에는 97학년도에 설치된 학교에 하는 겁니까?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아닙니다. 96년도에 설치된 학교가 더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이런 것을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요청을 했습니다만, 내려온 것이,

오충남위원

요청을 해도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예,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요청은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오충남위원

이런 것이 실제 실업계고등학교에 멀티미디어실을 해주고 기자재를 확충해 주고, 낡은 것은 갈아주고 하는 것이 정보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데 정상적인 것이지, 특별학교에 기숙사를 하는 것보다는 순위가 나는 이것이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됩니다.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이것도 우선순위고, 저것도 역시 우선순위입니다.

오충남위원

우선순위가 어느 것이냐? 판단은 의회에서 의결로서 말해 주면 되겠죠?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의회에서 의결로서 말해 주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이 답변입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업계고등학교 멀티미디어실 기자재 확충계획이 년차별로 서있습니까? 그때 그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요구했다가 반영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하는 겁니까? 장기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원래 그렇습니다. 정보화기기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먼저 설치한 학교 순서대로 해서 국고를 요청하면서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충남위원

96년도에 한 학교도 다 못했다고 하면 이번이 추경인데, 그러면 마지막 추경 때는 반영되는 겁니까? 96년도에 한 학교가 더 있다면, 몇 학교 있습니까?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96년도에 설치한 학교가 상업계 공립에 4개 학교, 사립에 1개 학교, 특성화고교 1개 학교, 이렇게 돼있습니다.

오충남위원

6개 학교입니까?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예.

오충남위원

6개교면 약 5,000만원씩 해서 3억원인데, 마지막 추경 때는 반영되는 겁니까?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국고가 내려오지 않는 한은 재원이 없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은 실제는 5년 되면 연말에는 어떻든 해줘야 됨에도 못하고 특별교부금 내려와서 다른 용도로 쓰여지기 때문에 요청할 때부터 잘못했다 이겁니다.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요청은 다 한 겁니다.

오충남위원

예?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요청은 다 했는데 반영이 안된 겁니다.

오충남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봤습니까? 과장, 이것으로 인해서 한번 교육부에 출장 가봤습니까? 정보화과 업무를 총괄해서 교육부에 예산절충차, 또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한번 출장 가봤습니까?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가본 적 없습니다.

오충남위원

가서 그쪽에 담당관도 만나고 한번 해보십시오.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교육방송국 할 때는 잘 할 것 같던데 이제와서 또 시들어가네요? 한번 교육부에 가서 담당관, 또는 과장, 국장 만나보십시오. 제주도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멋있게 설명도 해서 특별교부금을 따올 수 있는 정보화과장이 돼야죠.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금년내로 한번 갔다오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 추경 때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여비가 없습니까?
상오

현상오교육정보화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예. 다음 영지학교가 교실대수선으로 2억6,000만원이 잡혔다가 전부 증ㆍ개축으로 해서 13억9,900만원으로 사업이 바꿔진 이유가 뭡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영지학교를 개ㆍ수선만 할 것으로 했는데 교육부의 부총리겸 장관이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현안사항이 타도에는 영지학교가, 특수학교가 현대화 됐는데 제주도만 20년전 교실입니다. 현안사항으로 해서 약 3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장관이 그것을 듣고 특수학교는 현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교육부에도 예산이 특별교부금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13억9,9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2억6,000만원을 합해서 16억3,000만원으로 이번에 교실을 전면 뜯어서 현대화 시설로,

오충남위원

교육부장관이 내려왔을 때 건의한 겁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현안사항보고입니다.

오충남위원

교육부장관 올 때 산남지역 특수학교관계는 건의 안 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산남지역관계는 저희들이 주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검토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것은 그런 때에 곁들여서 1차년도 금년도에 영지학교, 다음 년도에,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저희들한테 이번에도 몇 학부형이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어느 학교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학생들이 대우를 못 받는데요. 그래서 공립의 필요성을 느낀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오충남위원님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모든 것은 단계적으로 예산만 있으면 오위원님 말씀하신,

오충남위원

단계적으로 하되 그런 것이 건의가 되어서,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건의가 되면 둘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하나씩 차지해가면서,

오충남위원

그러면 다음 순위에는 됩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여기에서 그것이 1순위다, 2순위다 하는 것을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떻든 오충남위원님이 말씀한 뜻은 잘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충분히 헤아리고도 남는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제가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부하고도 절충할 때 그래도 성사가 가능한 것부터 절충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성사 가능한 거지, 안 합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분들의 생각은 또 다를 겁니다. 벌써 특수학교가 두 군데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가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오충남위원

그것은 교육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고, 도지사도 도와주겠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수면위로 떠올라서 예산확보나 건의할 때가 왔다 이겁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다음에 단가관계인데, 교실증축은 1실에 6,500만원, 화장실증축은 6,600만원, 또 영지학교 교실은 장애인 특수학교니까 7,000만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좀 차이가 나는 것은?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당초예산도 보시면 화장실이 6,600만원, 교실은 6,500만원이고, 개축할 때 개축에 따르는 철거비가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더 붙여주는데, 지금의 영지학교는 철거를 하고, 철거비도 계산이 됐을 겁니다. 영지학교 시설을 보시면, 특수학교 시설을 보면 교실마다 학생들이 이동하기가 불편하니까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대시설, 그외에 따르는 추가되는 부분이 보통교실보다 약 500만원 들 것이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전혀 불편이 없도록 됩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그래서 거기에 경사로도 만들고, 별도로 5,000만원 해서 엘리베이터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별도로 그렇게 잡습니다.

오충남위원

한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또 다른 곳 선진국 장애인들 다니는 학교를 한번 봐서 최고수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는 후회가 없도록!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저희들 그래서 이번에 특수학교를 여러 군데 돌아봤습니다. 다른 곳에는 돈이 한 100억원이상 드는 곳도 있고, 우리는 적은 예산을 갖고 어떻게 장애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설계 때부터 고민을 할 것입니다.

오충남위원

장애인 가족의 마음으로, 학부형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설계에서부터 혼이 담긴 시공이 돼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 고민 때문에 제가 머리가 좀 희어지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것이 잘되면 또 나중에 검어집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한라 초ㆍ중학교 체육관시설이 한 16억원 잡혀있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장

학생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한라초등학교가 금년 개교를 했는데 2학기에 들어가서 한 19학급이 되면서 초등학교는 54학급 규모고 중학교는 36학급 규모입니다. 그러면 약 90학급 규모입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따로 따로 할 것이냐? 효율화를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이냐? 양쪽에 작게 짓는 것보다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2001년도 11월달에는 전세계 태권도 대회가 열립니다. 또 2002년도에는 월드컵이 서귀포에서 열립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체육의 메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보면 청소년스포츠의 교류가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규모의 시설을 학교에 하나는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은가!
현섭

한현섭위원장

16억원정도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저희들 보통 기준이 고등학교 얼마, 중학교 얼마, 초등학교 얼마 하는데, 저희들 기준이 9억원 한 것이 약 90% 와서 초등학교는 8억원이 왔고, 중학교는 8억8,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16억원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지금 고등학교는 얼마 기준하고 있습니까?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중학교하고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리더라도 저쪽에서 내려오는 기준은 8억8,000만원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제가 또 이런 말씀하면 지역의 편견을 가지고 말씀하는지 하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 하면 전 도 학생들이 다 제주시로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교육여건이 좋아졌다, 이러다보니까 다시 말해서 저쪽에 북군이나 남제주군, 서귀포쪽에 있는 학교, 아니면 학생들이 소외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런 체육시설도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도 관리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특히 서귀포여고 같은 곳에 보면 학생수가 거의 1,000명 가까운데, 지금 200명 들어갈 수 있는 강당이 없습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번에도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올렸습니다. 서귀포여고에 강당 올렸는데, 저희들은 생각이 5,60억원정도 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이러한 학급당 수용인원이 감축되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특별교부금이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가 갖고 있는 것이 1,400억원정도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한테 오는 것이 1.5%도 안 오고 약 1%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36억4,900만원이라고 그러면 약 2.5%가 온 겁니다. 거기 순위에서 탈락됐지 않느냐? 그러니 어느 시기에는 하는데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저는 교육여건을 제주시중심으로 먼저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변두리쪽으로 해야, 자꾸 저쪽에도 보면 우수한 인재들이 제주시쪽으로만 몰리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에 재질있는 학생들이 있어야 그 학교도 빛이 날건데, 자꾸 이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변두리학교는 계속 밀리는 겁니다. 그 학교들이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우수한 학생들이 전부 이쪽으로 빠져버리니까 안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정책에서도 좀더 신중을 기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서울에 인구 몰리는 거나 제주시에 인구 몰리는 거나 같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현섭

한현섭위원장

그러니까 국가정책이나 도정책이나 바로 그겁니다. 조금 더 할 수 있는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준

강병준기획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오충남위원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임영훈입니다.

오충남위원

지난번 도의회에 진정도 들어왔던 사항입니다만, 토평초등학교 배구부 선수들이 서울로 세 사람 전학갔다가 도저히 이적동의서를 안 해주니까 두 사람은 들어오고 한 사람은 지금도 남아있고, 그 아버지도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누에는 뽕을 먹고살아야 되는데 그 아이는 공부만 해도 되지만 운동을 목적으로 갔으니까 2학기정도되면 거기에 정착하게끔 이적동의서를 이제는 해줄 때가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아까 관광산업고교도 외부학생들 특기자가 아니더라도 오고 싶으면 오도록 하는데, 여기도 직장도 옮기고 가겠다는 이제는 동의서를 해줄 때가 됐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야 선수로도 뛰고, 그 아이들이 천상 제주출신은 나중에 커서 제주도에 와서 감독도 하고 코치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계속 안 해줘서 내버리면 제주사람을 서울에 가서 내팽게치는 결과가 되거든요. 2학기정도 되면 이적동의를 하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오늘도 김녕중학교하고 인하초등학교 형제학생이 이적동의를 해달라고 해서 김녕중학교에서는 학부형이 벌써 3일째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신장이 중학생인데 192㎝ 되는 학생입니다. 과연 이 학생이 생활근거지를 옮기면서 가는 것이냐 할 때는 우리가 볼 때는 확실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지난 99년도, 2000년도 교육감님이 이적승인한 사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시하면서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개인이 순수하게 거주이전으로 가는 것이라면 그런 증빙서류까지 전부 갖출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만에 하나 토평초등학교 3명중에 2명은 돌아왔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해주게 될 경우, 물론 아직 신청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더 문제가 파급될 것으로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제주도 엘리트체육은 고사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년체전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전국체전도 의미가 없어지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면서 위장전입이 됐을 때는 담당교사를 문책까지 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신청은 안 들어왔습니다만, 상당히 이것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오충남위원

그러면 이적동의는 앞으로는 안 된다! 딱 못박아버리십시오.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어느 협회에서는 해주고, 어느 협회에서는 안 해주고, 협회장 의견을 참고로 해서 협회장이 해줬으면 교육감이 동의를 해주면 안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적동의라는 말은 아예 없애서 안 된다고 해야지 부분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해주고,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교육감님이 의지표명이 계셨습니다만, 일단은 이적동의를 안 하는 것으로,

오충남위원

그럼 받지도 말고? 받기는 하고? 이것이 문제아닙니까? 일부를 받으면 일부는 부득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나가도 되는, 전체 학교에서 그룹으로 몇 사람이 나가는 것은 안되지만 여기에서 그런 여건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나가서 클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사실 이적과 관련해서는 왕도가 없습니다. 타 시,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고민거리중에 하나입니다.

오충남위원

서울같은 곳은 문제없지만 제주도는 나갈 사람은 많고 들어올 사람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나가는 것은 딱 막고 들어올 것은 받는다! 이것도 문제아닙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연구ㆍ검토하면서,

오충남위원

연구ㆍ검토를 어느 방향으로 하겠냐 이 말이죠.
현섭

한현섭위원장

원칙을 안 세우면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원칙을 잘 세워서 하십시오.

오충남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토평에서는 지금 말이 많습니다. 이번 교장인사도 포함해놓아서, 잘하는 교장을 전보시켰냐? 그것 때문에 지금 학부형들이 말이 많은데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민원의 대상이 되면, 저희들 지역의원은 표를 먹고살기 때문에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가만히 묶어만 놓아서 이익볼 것은 뭐 있느냐? 그러나 시기가 되면 그 사람이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 있어야 될 정도면 풀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 학기가 지나고 해가 바뀔 때 되면 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 가서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내일이면 9월인데, 2학기인데 그것도 안 해준다면 그 아이는 영원한 선수로는 못할 것 아닙니까? 이제는 서울에 대학도 지방에서 학교장 추천해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것은 감안해야 될 단계가 오지 않았습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의 독단으로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오충남위원

교육감이 있지만 과장이 그 분야에서 실무적인 것은 최고 결정자 아닙니까? 이럴 때 딱 해서 교육감한테 건의를 해야 됩니다. 교육감이 한번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안 되는 거로 놔두면 받지도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안 받을 겁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받는 것은 학교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오충남위원

받는 것은 학교에서 결정하고 보내는 것은 교육감이 결정한다?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받는데서도 타 시, 도에서도 교육감의 이적승인이 있어야 받는 겁니다.

오충남위원

다른 시, 도에서는 웬만하면 해줘요.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8개 시, 도는 그것이 명문화되어 있고, 교육감님의 자유의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도는 협회장의 동의 없이도 이적이 가능하고 열악한 시, 도는 그것을 지침으로 규정해서 이적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금년들어서 한번도 이적동의를 해준 적이 없죠?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오충남위원

이것도 위장해서 가는 것이 판단될 때는 안 해주지만 해가 바뀌고, 학기가 바뀌었을 때는 사실로 인정될 때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교육감님도 그 의지표명을 하셨습니다. 특단히 조치로 교육적인 면을 고려해서 협회장의 동의 없이도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는 이적을 승인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충남위원

교장의 동의 없이도?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오충남위원

그것이 왜냐면 협회하고 학부형들하고 하다보면 부대껴서 안 해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32개 단체 아닙니까, 경기단체가?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오충남위원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다 판단 못합니다. 그러면 과장이 밑에서 판단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오충남위원

계속 민원이 들락거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앞으로 그 실정을 확실히 잘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다음 9월달 임시회의 때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훈

임영훈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각 실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가운데 예산심사에 임해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1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2001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장

방금 양우철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양우철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외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양우철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교육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산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