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현성익 의원 발언

제17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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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서늘해 졌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일반 안건으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 등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보고사항으로 2001제주국제게임페스티벌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제국장을 대신해서 자치재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강두영자치재정과장

자치재정과장 강두영입니다. 자치경제국장의 해외 출장으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만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불부합되는 조문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 신축시 대부요율을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시 사전통지제도를 도입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의견제출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사용수익 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 납부방법들을 위탁계약에 포함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 공적율 50% 이상 진척된 건축물인 경우 공유재산으로 확정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건축법에 의한 소규모의 재산, 또는 2,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 업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대부료의 요율을 현행 1%, 2.5%, 5%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1%이상, 2.5% 이상, 5%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업원 10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또는 사업장을 신축하는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요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임대 사례와 같이 공유재산에도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시 전세금 납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사용료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 대부료에 대한 연체이자를 감면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시 사전 통지제도를 도입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제출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

고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여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재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안 제7조 제3항 말이죠,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의한 소규모 재산의 취득처분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지금 현행은 심의사항 중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내용 중에 좀 달라지는 사항들이 좀 있어요?

두영

강두영자치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이것은 일종의 소규모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건데,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 제2항 및 영 제8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이라든지 건축법 사항이라든지 또는 행정재산, 보존재산에 대한 이런 것을 세분화시켜서 명문화시킨 거예요?

두영

강두영자치재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함으로써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되는 것에 추가되는 사항은 주거지역인 경우에 60㎡ 이하, 상업지역 150㎡ 이하, 공업지역 150㎡ 이하, 녹지지역 200㎡ 이하로 면적을 정해 놓고 있고, 또 대장가액이 2,000만원 이하 대상, 다음에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에 대해서는 시지역하고 군지역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시지역인 경우에 660㎡ 이하, 군지역은 990㎡ 이하, 이렇게 해서 이러한 소규모 재산인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행정감사와 다음에 주민 불편사항을 조금 해소시키기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안 제8조 말이죠. 처분재원의 비도 삭제내용을 다시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그 금액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겠더라 이겁니다. 과거에 제주도는 취득하는 것도 많이 있었지만,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매각을 안하고 될 수 있으면 도유재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매각을 했을 때는 그 만큼한 대체재산을 형성하는, 그런 것을 해 왔는데, 법 시행령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로, 이것은 분명 조성하도록 강제규정으로 해서 강제규정으로 놨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조문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두영

강두영자치재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좀 했습니다. 99년도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상정을 해서 이것이 그냥 강제규정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같은 사항을 다시 상정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우선 첫 번째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의 시행령하고 조례하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상충되는 것도 문제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또 하나는 이번에 저희들이 16개 시ㆍ도 재산관리관들이 모여서 표준안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전국 형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표준안에 이것이 삭제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력하여야 한다, 또는 조성하여야 한다, 강제규정과 임의규정이 있는데,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에 일정규모 이상은 도의회 의결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고 해서 운영상의 문제는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훈위원

그것은 우리가 집행권자에게 재량권을 얼마나 주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인데, 문제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는 법령의 조문을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강제규정을 놓은 이유는 보다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충당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다만 여러 가지 그러지 아니할 수 있는 상황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단서조항을 달았다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중앙획일적인, 중앙집권적인 얘길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어요. 제주도는 제주도 실정에 따라야지 어찌 전국적으로.....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 부산은 안할수도 있어요. 노력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노력하자는 뜻에서, 또 노력보다는 반드시 충당해야 되는, 그래서 강제규정을 집어넣었던 거예요. 전국적인 얘기를 하면 시끄러워져요. 그러면 지방자치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행정자치부 표준규칙 하나 가지고 다 전국적으로 통일시켜버려야지. 그 문제는 그렇게 답변하셔서 안됩니다. 어쨌든 이 조문은, 사실 우리 의회가 고수하고 입장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