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말복이 지나고도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속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8월31일 오늘부터 9월2일, 9월3일 기간동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임을 감안하셔서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한테 전체적인 예산 편성상에 문제점을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김천시 예산자체가 일반회계만 가지고 따지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50억되는데 문화체육분야에 투자를 좀 많이 한 것 같고 문화체육분야에 보조금이 12억4,000만원 내려왔는데 문화체육분야에 36억 투입되었죠?

예.

거기에 많이 한 것 같고 사실 이렇습니다. 지금 지침에 보면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보조내시가 몇 %입니까? 시에서, 보조내시 내려오는 지침, 우리가 시비보조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사업별로 각각 내역이 다릅니다.

다른데 평균으로 몇 %정도입니까?

중앙보조가 50%이면 도비가 25%, 시비 25%도 있고,

도비보조는 50대 50이고,

원칙은 지방비부담은 도비하고 시비가 50대 50이 원칙인데 도비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비가 30%를 부담해야 되면 도비부담을 10% 하고 시군비 부담을 20% 부담하라는 그런,

우리가 국고보조가 95억 아닙니까? 맞죠?

예.

그리고 도비보조가 67억이고, 국비보조를 보통 25% 내지 30% 해야 되고 도비는 50%, 50%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그런데 실지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전혀 안했잖아요.

예?

반밖에 안했죠?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 아닙니다. 어지간히 다 시켜 주었습니다.

다 시켜 주고도 이만큼 많이 남았습니까?

예.

그러면 양여금 사업은 보조를 하나도 안해도 되고,

양여금사업도 보조가 일부 있는 것도 있고 전액 나온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이 지침서대로 하면 우리가 보조내시하고 가용예산 쓸 것이 전부다 145억밖에 안되거든요. 양여금하고 보조금하고 하면 200억이라는 말입니다. 이 자체가, 정상적인 보조를 하면 이 자체가 우리가 가용예산이 전혀 없는 것이 김천시 예산입니다. 부담금 부담을 하면,

무슨 뜻인가 알겠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도비부담 지시내려온데는 어느 정도 어지간히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지간히 하고도 가용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남았습니까?

예, 실지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부담을 하고 큰 대형사업 빼고 나면 실지 가용재원은 제가 판단하기는 43억, 그 정도,

가용예산 43억,

가용재원은,

가용재원 43억이라요?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43억 정도 되죠?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추가경정예산이 1회 추가경정예산이 이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예산보다 추가경정예산이 많을 수가 있습니까? 편성상,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사실 애매한데 또 많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본예산보다 추가경정예산이 계속사업일 때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사업일 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계속사업일 때는 본예산보다 추가경정예산이 많을 수가 있는데 단위 사업 끝날 때는 본예산보다 추가경정예산이, 글자 그대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많으면 안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많으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으면 안되고 우리가 지금 시민체전하는데 4억, 빗내농악 4억은 2억, 2억은 물론 시부담 2억 있고 노인회관 짓는데 5억, 마을회관에 특별교부세 말고 우리 시비만 10억1,500입니다. 노인정하고, 직지사 문화공원 10억, 시립도서관 19억, 이 돈 자체가 50억이 넘습니다. 큰 무더기만 따져서, 50억이 넘어요. 50억이 넘으면 과연 김천시에 가용예산을 과연 이 지역개발하는데 쓴 것이냐, 물론 맞죠. 노인정도 주민숙원사업인데 할 말은 있습니다만 과연 이 예산 편성이 잘 된 것이냐, 기획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 물론 많은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어긋나는 것도 안있겠습니까?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전체적인 사업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건의된 숙원사업들입니다. 그것을 물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리가 없습니까? 시민체전 자체가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죠?

그 문제도 내년도에는 월드컵 관계로,

작년에 시민체전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격년제로 하는 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 격년제입니까, 띄우고 하는 것이 격년제입니까?

띄우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째 그것을 무시합니까?

글쎄 내년도 할 것을,

미리 당겨서 합니까?

예.

시민체전 하면서 총 예산이 4억1천만원 올라와 있죠?

예.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4억1,000만원 들여서 시민체전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 문제는 제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그것 압니까?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 김천시에 얼마 되는줄 압니까? 1년 통계로,

전체적으로는 예산을 봐야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한 6억 되죠?

예.

6억800만원 됩니다. 이것이 민선시장 들어오고 나서 몇 %나 늘어난 예산입니까?

그것은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담당관님이 보기에 과연 김천시가 예산편성이 주민숙원사업이나 선심성예산 편성이냐, 진짜 주민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편성이냐, 기획담당관으로서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래가지고 예산편성이 잘 된 예산인가,

물론 지침에 의한 경상경비가 있고 사업성인 경상경비가 있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로 문화단체라든가 이런데가 있는데, 글쎄 이것은 사업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김천시로 봐서는 문화예술회관을 지어놨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예산을 편성해야만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도 이런 경비는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왜 그러냐 하면 다른데는 보조금을 실지 지침서대로 다 안했습니다. 문화예술분야는 지침서보다 더 많이 하고 과거 선심성예산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같은 것도 김천시에서 6억이 나갑니다. 본위원이 2대 의회할 때도 3억5천밖에 안되었습니다. 이것도 2억5천이 불어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참고 말씀드리면 선심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2억8,300만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선심성 논란이 되는데 그 외에는 2억8,300만원은 단체장이 사업에 필요성이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있고 나머지는 순수한 사업적인,

민간단체경상보조금 늘어난,

그것은 지정된 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그것이 2억8,300만원 아닙니까?

임의보조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 경상경비 나가는 것이 많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금액은 지침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편성할 수가 없고 거기에서 운영의 묘가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예비비가 504 맞습니까? 800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다보니까 나머지를 예비비로 돌려놓아서 그렇습니다.

아니지, 504면,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세입 대 세출이기 때문에,

504는 융자및출자를 가지고 50으로 나가는 것이고 예비비는 80으로 나가는 것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큰 틀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이 2,000억 이상을 움직이는데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예산편성을 하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한가지 해 봅시다.

김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를 사전에 보니까 우리 예산이 너무 균형이 안맞아,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사업분야별로도 그렇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너무 객관성이 결여된 자의적인 그런 예산을 짜고 1, 2년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은 임시에는 인기 영합도 하고 괜찮을지 모르지만 결국 시의 장래를 망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전 전정식위원께서도 지적을 여러가지 했습니다. 우리 김천이 체육공화국이다, 요즘은 공원공화국이라고 하다가 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경제가 돌아가는 쪽으로 맞추어야 되는데 서민들은 배가 고파죽겠는데 노래부르고 춤추고 하는데 이해가 가겠습니까? 시민들이 동조를 잘 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문화체육쪽에 너무 과다하게 투자하고 공원하는 것 이런 것 전시성 행정입니다. 앞으로 공원 관리도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관리하기가 돈이 많이 들어가도록 공원을 만들고 있어요. 이런 문제, 또 하나 우리가 지역 균형으로 봐서 각 읍면동별로 목별로 해서 예산을 이번에 추경배정내역을 오늘 오후까지 뽑아주세요. 각 목으로 들어가서 29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가 1억3,200만원 증가되어서 7억5,700만원이죠? 학술용역비라는 것이 애매한 것 같은데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증액되었습니까?

이번에 학술용역비가 1억2,000만원 계상된 것을 보면 문화유적지 국토지도 제작하는데 국비로 보조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보통신 프로그램이 있고, 주로 이 금액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1억2,000이 됩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그런데 왜 그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과거에 각종 용역비를 되지도 않는 용역 조사 보고서를 그냥 납품을 막 받아요. 중장기개발 계획같은 것, 이런 용역 주어서 돈을 그렇게 쳐들여서 해가지고는 실제로 그 개발계획대로 시가 돌아가지를 안하는 것입니다. 용역해서 계획 따로, 실천 따로 이렇게 되면 주먹구구식 행정 아닙니까?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집행을 자의적으로 하고 계획을 자의적으로 한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하게 동감합니다. 동감을 하고 감사계통에서도 용역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맥락에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전에 능률협회에서 우리 시 1등 하면서 몇 개 시군이 응모했는가 모르지만 96년도인가 언제 하고 나니까 그 후에 보니 능률협회에다 대고 용역을 또 별 실효성도 없는 용역을 몇 천만원짜리 주었더라고,

그후 능률협회 용역은 없을 것인데,

있었어요.

모르겠습니다만,

98년도인가 예산서를 봐요. 능률협회에 용역을 준 일도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른지 모르지,

이 문제는 사실은 지방 어느 단체든지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은 두뇌가 한정되어 있고 욕심은 있고 계획을 할려고 하니까 공무원들 두뇌에서는 좋은 계획이 안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계라든가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그것을 참고해서 모든 시정이나 국정을 이끌어나가는 것이지,

알아요. 용역의 목적이 거기 있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판단까지 못한다면 안되는 것입니다. 용역 보고서 내용이 제대로 되었나 안되었나 판단까지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실지 이용을 하는가 안하는가 이것이,

들어봐요. 이번에 재래상가 시장 활성화대책 용역을 1억 얼마에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상가 시장에서 나온 사람들조차도 강력반발하고 비현실적이고 또 아무런 알맹이가 없어, 부시장한테 납품받으면 안됩니다, 이런 내용을, 다시 뭔가 해서 해야 되지 이렇게 그런 정도의 용역이라고 하면 우리 시의 계장들 몇 명해서 팀을 짜서 며칠 하면 이런 작업 해낸다, 그런데 우리 시민 혈세를 1억 얼마씩 투입을 하고, 와서 보고 몇 번하고, 책자 만들어내면 그냥 돈 1억씩 따 먹고 이것은 안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용역이 제대로 판단이 안된 것은 알맹이가 없는 용역보고는 안받아야 됩니다. 납품을 안받아야 돼요. 아무렇게나 하면 그냥 납품 받고 돈만 날아가고 실효성은 없고 아무 쓸모없는 휴지가 되고 말이지, 공무원들 앉아서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판단조차 못한다면 공무원들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관계부서에 신중을 기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대광동 위생 환경사업소가 분뇨처리장이죠?

예.

그것을 지금 매각 계획입니까?

지금 매각된 것으로,

매각되었어요? 이것이 하수처리장으로 이전하는 것이죠?

예, 가스공사가 거기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존부적합 사유재산 매각수입이, 자료 주고 자의적으로 지역편중예산 같은 것 짜면 안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사심을 두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 없어요?

예, 없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구단 집행했어요?

새마을체육과에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불법 아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규칙을 하든지 관계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규칙가지고 됩니까?

글쎄 어떻게 할른지는 몰라도,

조례가 되면 모르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것이 불법 아니요? 조례도 없이 해놓고 무조건 앞에 뒤에 두드려맞춰서 위원들이 아무리 여기 들러리 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고 해도,

시민체전 격년제로 한다는 것도 조례에 안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례에 없어요?

예.

시민체전도 내년에 5월, 6월에 월드컵 하면 가을에 가서 시민체전 하면 되는 것이지 선거가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요? 격년제로 안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핑계만 월드컵이지, 월드컵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시민체전하고 10월에 하는데,

좋게 봐 주시면 좋은 것이고,

좋게 봐 주는 것이 아니고 한번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지 의회에 와서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항상 말 하는대로 따라가는 것이 의원이 아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본위원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2쪽에 보면 가로변 수벽 및 화단변상금이라고 해서 1억5,600만원 되어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변상금을 받아들이는 것인지 처음보는 것이라서 묻는데,

보시다시피 고속전철이 우리 시내 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잘 보이는 직지천에 보면 화단조성해 놓은 곳에 훼손을 시킨데 대한 변상금 잡수입으로 잡아서 집행하기 위해서 세입조치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변상금 이것 받아가지고 나중에 복구할 수 있어요?

예.

시비 더 부담하지 않고도 됩니까?

더 할 수가 없죠. 받으면 더 받지 적게 받을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화단을 이왕에 훼손시킬 것을 이미 설계에 다 나와서 공사한다는 것을 알면서 왜 해요? 국가적인 손해 아닙니까? 따지면, 아무리 거기에서 받아낸다고 하지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모든 결정권이나 권한을 가지고 한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가지 추궁을 많이 했습니다. 윗선에 중요한 부분은 보고를 하셔서 예산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선심성 그런 예산도 있다,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봐도 예산서가 잘 짜여졌구나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귀담아 듣겠습니다. 앞으로 기획 업무에 참고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시작한 지가 50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죠?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보현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인건비로서 수당으로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1,718만2,000원 상정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로 황악산 산채음식 책자발간 1,500부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좋은식단제 CD책자 및 홍보책자발간입니다. CD제작에 400만원, 책자발간 300만원 해서 700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전산프로그램에서 감해서 여기에 계상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복합타운 오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원인자부담금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복합타운 신축 외선공사비, 건물 준공전에 한전에 불입금이 250만원, 복합타운 사용전 검사비,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 납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40만2,000원, 여비로 시책사업추진비로 100만원 올려놨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은 국비가 201만6,000원, 도비 43만2,000원, 시비 43만8,000원 해서 288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장애인의료비도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증액된 예산으로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국비 800만원, 도비 200만원 해서 1,000만원, 다음 장애인자녀 교육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경내시로 감액된 예산으로 시비부담이 없습니다. 국비 290만1,000원, 도비 72만6,000원 해서 362만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 국비 92만6,000원, 시비 278만2,000원 해서 370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국비 742만2,000원, 도비 318만원 해서 1,060만2,000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장려수당 186만원, 자격수당에 도비 189만원, 시비 189만원 해서 총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먼저 시설비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도비 7,000만원, 시비 7,000만원 해서 1억4,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비로 당초에 70평인데 100평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국비 3,786만7,000원, 도비 3,786만7,000원 해서 7,573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비로서 중생원에 지하수에 물이 안나와서 관정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비 2,600, 시비 2,600 해서 5,200만원, 호국선열추모사업 지원으로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입니다. 도비 1,000만원, 시비 3,000만원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은 앞에서 말씀드린 시설 감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등 반환금및기타로서 국고보조반환금, 이것은 정신요양시설 국민연금 집행액 잔액 75만7,000원, 도비도 그 밑에 75만7,000원 해서 152만4,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생활보호보조사업 재료비기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국고보조사업에 자활공공근로사업에 국비가 818만6,000원, 도비 20만3,000원, 시비 185만8,000원 계 해서 1,024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서 국고보조사업, 이것도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액된 것으로서 조건부 수급자 지원에 9,445만5,000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국비 7,697만3,000원, 도비 577만3,000원, 시비 1,170만9,000원, 교육급여 지원으로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로 감된 것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부곡사회복지회관 자활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3,200, 도비 80, 시비 720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에 타회계전출금이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금 전출이 1억4,511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보조사업 민간이전으로서 의료및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이것도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된 것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운영 및 등록환자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보조내시 변경입니다. 아동급식지원, 이것은 읍면동 결식아동인데 이것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된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실버자원봉사단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감된 것이고 장수강좌 개설운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 가정봉사원파견 육성사업 국비 100만원, 도비 75만원, 시비 75만원 해서 250만원, 경로식당 운영비로서 부족분 지원액이 170만원,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국비 7,700만1,000원, 도비 1,649만9,000원, 시비 1,649만9,000원 해서 1억999만9,000원 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입니다. 지금 야고버의 집하고 공양방, 2개소에 대해서 식단자원봉사 활동하는데 식사배달, 거기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240만원, 도비 72만원, 시비 168만원 해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수강좌 개설운영 이것도 앞에 의료 및구료비에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712만5,000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에 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문화의집 복합타운 신축입니다. 총 4억3,073만1,000원인데 내역으로 실시설계비가 1,179만6,000원, 시설비에 건축, 기계, 전기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억1,893만5,000원, 평화동 26통지구 위험옹벽 정비공사 1식에 3,0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감리비로서 노인종합복지회관및 문화의집 복합타운 신축감리비가 993만4,000원, 시설부대비가 노인종합복지회관및 문화의집 복합타운 신축부대비 279만4,000원, 다음 178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대덕 연화1리 노인회관 신축 5,000만원, 대신 묘광 노인회관 신축 5,000만원, 아포 봉산1리 노인회관 신축 5,000만원, 감문 성촌3리 돌부리 노인회관 신축 5,000만원, 봉산 신암리 노인회관 신축 5,000만원, 감천 용호리 복용 노인회관 신축 5,000만원,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을 죽 받아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신축하고 또 보수가 되는 것은 개보수비에 계상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노인회 김천시지회 보수 1억, 이것은 김천시 노인회관 지회가 84년도 건물이라서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개보수를 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상으로서는 1, 2, 3층에 화장실 대수선하고 급수배관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고 건물도색 내부, 사무실, 강의실 천정 교체, 2층 위락실 바닥정비하고 비품 구입, 기타 주위 하수구정비 등 해서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비로 1억 해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작년과 올해 보수 요청되는 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건물노후 및 장마로 인해서 지붕누수라든지 붕괴위험등 규모가 상당히 큰 보수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것은 보일러라든지 화장실, 주방보수 등 소규모 부분적으로 보수할 것이 시급을 요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 육년 있어야 신축되어야 되고 예산으로 우선 보수를 해야 시설 유지해야 되고 사용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경로사상 고취라든지 노인편익시설 확충으로 해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선처해 주시면 개보수에 시급성을 고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반드시 계상되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177페이지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177페이지 말입니까?

예.

177페이지 했습니다.

했어요?

예, 했습니다. 370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의료보호사업 서식유인 전액 감된 것입니다. 의료보호자격 전산용지구입 전액 감 140만원,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에 의료구호비가 6억7,005만8,000원, 이것은 국도비 추가교부액이 되겠습니다. 국비 4억5,110만원, 도비 7,284만2,000원, 시비 1억4,611만6,000원, 이것은 국비 80%이고 도비 12%, 시비 8%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액 감, 이것은 의료보호 세입감소로 인해서 감한 것이 됩니다. 이것은 대불금이라든지 부당이득금,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8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과오납금으로 결산잉여금 206만4,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00년도 결산잉여금 및 이자수입 증가로 1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세출예산 376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에 1억, 이것은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의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예비비로 1억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는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161쪽에 보면 황악산산채음식 책자발간에 1,500만원 있는데 구태여 책자 1,500만원 들여서 발간해야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두번째 산채축제를 했습니다. 축제시에 우리가 전시하는 품목별이 죽 올해 70개 품목이 됩니다. 이것을 책자로 발간해서 대외적으로 산채음식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타시군에도 상당히 이런 책자를 많이 발간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앞으로의 우리 산채음식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좀 저희들이 발간해서 출향인사라든지 전국 기초자치단체 234군데하고 배부해서 저희들 산채음식을 알리기 위한 홍보책자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다른지역에도 많이 한다, 이런 비교를 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한다는 의욕은 좋은데 과다 지출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것인데 절약하는 차원에서 잘 생각해서 해 주시고,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계속 홍보를 해 나가야 뭔가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 돈이 많지는 않은데 부곡사회복지관 운영을 어떤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인건비,

국비 92만6,000원, 시비도 있고,

국비가 20%이고 시비 60%, 자부담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2000년도 예산에 5% 증액됨에 따라서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66쪽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확충에 1억4,000만원, 과목변경으로 해서 시비가 7,000만원 되어 있는데 도비 7,000만원하고 어떤 장애인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뭔가 하면 장애인들이 주간에 시설에 가 있으면 장애 보호자들이 상당히 그 시간동안에 마음대로 활동도 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처음입니다. 장애인쉼터, 이것이 당초에는 금평초등학교를 임대할려고 했습니다만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서,

금평이라면 구성 이야기 아닙니까?

예.

장애인들이 거기까지 가서 놀고 한다는 말입니까, 뭐 한다는 말입니까?

차도 주간에만 출퇴근하면서,

거기 가서 쉬라고 태워다 준다는 말입니까?

장애인 관리하는 교사들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안을 내서 올린 것입니까?

도비보조사업이고 국가에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을 할려면 가까운데 해야 되지 시에서 태워다주고 태워오고 먼데다가, 안그래도 위치를 물으려고 했더니 금평 하길래,

시내에는 그런 시설을 할 부지도 적정치 않고 금평초등은 무상임대로 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우리가 1억4천가지고 개보수 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침 남면 오봉에 전에 양로원으로 사용할려고 지은 것인데 그것을 지금 맹봉수씨라고 천주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176쪽에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하면서 돈은 많지 않은데 노인들 일거리하는 것을 어떤식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이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식당을 2개소 야고버의 집은 천주교에서 하는 것이고 공양방은 불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시청 자리는 공양방이라고 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고 야고버의 집은 천주교 올라가는 우측에 거기,

노인 무료급식을 하는데 노인일거리 마련 해 봐야 아줌마들 몇 명밖에 일하는 것 아니네,

거기에서 자원봉사 식사배달 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충 한 번만 들어도 알겠습니다. 177쪽에 보면 노인복지회관타운하고 문화의집 복합타운 신축이 있는데 4억3,000인데 이것이 남산공원에 그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추경에 올라왔다 이것입니까?

이 관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18억4,1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삭감했던 그것입니까?

삭감한 것은 아니고 당초예산에 18억4,1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추가공사내역, 이번에 4억4,300만원은 당초에는 개별난방으로 할려고 했는데 중앙난방 설치공사로 바뀌고 옹벽하고 담장공사,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서 법규가 바뀌어서 또 시설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삭감안했는데 그것을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까?

예, 그것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4억4,000,

처음 예산할 때 이런 것은 생각 안했었어요? 항상 위원님들이 추경에 하는 것을 싫어하고 한데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예산을 예를 들어서 18억, 4억3,000 같으면 22억 얼마로 올려서 어차피 올리는 것은 18억이나 22억이나 같은데 위원님들이 항상 이야기가 앞에는 시작해놓고 뒤에서 자꾸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항상 하는 소리를 좀 귀담아듣고 편성할 때는 좀 심도있게 하시고 자꾸 이야기는 안해도 알겠습니다. 알아듣고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국비가 와서 하는데 위치는 어디쯤 할려고 합니까?

어디,

179페이지,

거기는 새마을체육과 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축은 신축하는 것이고 보수는 보수인데 이제까지 1억씩 개축 했어요.

아주 노후된 것은 개축을 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물론 새마을체육과가 우리 산업건설위 소관은 아닙니다만 새마을체육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로 경로당과 새마을회관, 공히 양쪽다가 보면 전혀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을 너희들은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 하고 싶은대로 하겠다는 그런 식의 16호도 5,000만원, 145호도 5,000만원, 그게 되겠어요? 16호에 무슨 5,000만원짜리 노인회관이 필요해요? 16호면 좀 큰 동네 1개 반도 안돼요.

규모가 좀 적게,

그런데는 공가같은 것 수리 잘 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면 되지 노인 10여명밖에 안되는 것 같으면 방이나 따뜻하게 해 드리면 되는 것이지 무슨 거기에 2층짜리 집을 지을 것입니까, 뭐하는데 5,000만원씩 지원되어야 됩니까? 상식에 맞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일을 하세요.

주민들이 전체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자꾸 구구하게, 이것 올리면 각 위원들 체면이 있으니까 별로 이야기 안할 것이다, 하고 올리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어모 것이 올라와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식에 벗어난 짓을 하지 마세요. 예산을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전부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 아니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가 김천시민들 세금 몇 푼 낸다고 큰 소리치느냐 이러는데 김천시민들 1인당 한번 따져보세요. 연간 세금 얼마나 많이 내는지, 좀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간혹 해요. 세금 몇 푼 내느냐고, 직접세만 세금인줄 알아요?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두렵게 생각하고 쓰야 되지 무슨 돈을 헤프게 아무렇게나 그냥 말이지 픽픽 던지고 말이야, 자기 주머니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어요? 그렇게 안 쓴다고, 유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오전 회의는 모두 마치고

위원장님,

예.

환경관리과 그냥 하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선일입니다. 우선 담당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저희 환경업무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애정어린 눈으로 보살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문 58페이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환경친화마을 육성사업 2,500만원, 재활용 수집 보상금 도비 280만원, 분뇨처리시설 설치비 19억8,5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 양여금사업입니다만 14억6,800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 관계는 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14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천 1동에 환경친화마을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5,000만원 내려왔습니다. 도비 2,500, 시비 2,500 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마을안길 포장, 하수구 정비, 진입로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도 양여금사업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7억4,600만원으로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6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 부문이 되겠습니다. 재활용분리작업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당초 기정예산에 7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현재 재활용 선별이 무리가 있어서 2,500만원 정도 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혐오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보다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드는 인건비를 계상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여비를 5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일반보상금이 아니고 사업비 보상금으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 계상이 잘못되어서 경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이 부과금액의 50%를 현재 보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 예산이 250만원 올랐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요즘은 신고 정신이 좋아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보상을 다 못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상액을 상당히 올렸습니다만 이번에 500만원 정도 더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입니다. 이것을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부녀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그런데서 재활용품 수집을 해오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 판매금액의 5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도록, 즉 말하자면 장려하는 차원에서 5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우리 시로 봐서는 많이 수집하는데도 불구하고 25%정도밖에 예산에 계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것 1,20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 이전 신축공사가 24억3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분뇨처리시설이 현재 상당히 노후화 되었고 기능 자체가 쇠파이프라든지 이런 것이 지하에 묻혀 있기 때문에 전부 부식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오래되고 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중앙에 요청해서 분뇨처리시설을 환경사업소내로 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 3,700만원, 시설부대비 1,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용역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은 폐기물 관리법 제8조, 동시행규칙 제5조1항, 2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대해서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시장, 군수는 시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제까지 이 기본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9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900만원정도 올려서 일단 폐기물처리에 대한 김천시의 기본계획을 확실하게 마련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사회봉사명령자 재활용선별작업 부상자 치료비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재활용 쓰레기 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리병이라든지 깡통이라든지 이런데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서 상처를 입으면 이 분들이 상처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꿰매야 될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대비해서 그분들이 상처를 입으면 저희들이 치료해 줄 수 있도록 3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이전 기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공단내 뒷편으로 재활용선별장을 이전합니다. 나머지 전부다는 자기들이 다 해주되 저희들이 기반시설인 상하수도관계하고 외선관계, 마당 포장관계,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칙은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이전 관계를 본격화된 것이 금년 3월달부터 본격화되다 보니까 이것을 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1억3,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거기 따른 시설부대비를 73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시설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례 5개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황금동에 공중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을 하고 이번에는 건물보상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철거비라든지 보상금을 주고 거기 따른 용역을 하기 위해서 1억4,500만원을 계상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건립비는 계상해서 지례 5개면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덕곡동 매립장주변 농가 상수도인입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900만원 들여서 하다보니까 약 500만원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 덕곡동 매립장 주변의 주민들이 침출수 관계나 오염관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에게 상수도를 넣어주어야 안되겠나 해서 500만원 계상했고 덕곡동 매립장주변 주민들 숙원사업이 예전뒤로 가는 농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장하기를 원하고 있어서 5,0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거기 따른 동 시설부대비 100만원정도 계상하고 공중화장실 예정부지 건물감정 보상금 감정수수료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천병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아까 보고하는데서 조금 미비한 곳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황금동 공중화장실 안있습니까?

예.

지례 5개면이나 황금시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 숙원사업이고 반가운 것인데 내년 본예산에 시작한다고 하는데 내년 본예산에 또 올라옵니까?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에 감정하고 기본설계를 만들고 하면 어차피 12월말이 벌써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예산에 올려두었다가 다시 이월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년도 당초예산에 건립비는 올리는 것이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시장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감정을 하고 건물 철거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해서 내년에 짓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짓는 것은 내년에 짓고,

예.

그러면 철거보상비가 황금시장 안에 있는 거기 우리 시 터에 거기 합니까?

아닙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옛날 동산약국 옆에 보면 시부지가 60평정도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버스서는데 거기 말이죠.

예.

고물상하는데 거기 아니라요?

예, 맞습니다. 지금 철물점 있는데, 옛날 동산약국 옆에 보면 60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보상비가 1억2,900만원 갑니까? 건물이 뭐 크게 있어서,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 보상을 하다보면, 거기는 도로가이고 공시지가가 높습니다.

앞에는 집 지은 것도 옳게 없고 말하자면 확 밀어도 넘어갈 건물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이 네동입니다.

네 동이나 있어요?

예, 전부다가 콘크리트조도 있고 슬라브조도 있고 스레트조도 있고 이렇습니다. 감정하다 보면 공시지가에 플러스 알파 30% 정도는 더 나온다고 보고 예산에 계상해놨습니다.

그리고 덕곡동 매립장 예전뒤, 예전 사장이 와서 고함지르고 하는데 거기 말입니까? 예전 사장 보니까 모임하는데서도 사람 보고 고함지르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 자리입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고함지르고 하면 이것을 해 주고 해야 됩니까?

이것은 고함지르기 전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벌써 잡혀 있었습니다.

잡혀 있었습니까?

고함지른다고 해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해서 결정한 것이니까,

모임 좌석에서 보니까 협박 비슷하게 고함지르고 그 사람이 떠들어대더라고, 예전뒤라서 고함지르니까 해 주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정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천위원께서 말씀하신 덕곡동에 주민도 없는데 한 집 보고 5,000만원씩 들여서 포장을 해 줍니까?

주민보다는 다니는 농로가 있습니다. 농로에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상 비가 오는 저기압일 때만 되면 사실상 매립장에서 나오는 냄새를 악취를 안맡을래야 안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농사짓는데 편리하게 그런 포장을 해 주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것이 저 의견입니다.

해주고 안해주고 그것을 떠나서 지난번에 포도 축제할 때 예전사장이 와서 횡포도 아니고 이런데는 지원해 주면 안됩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늦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주민이 필요로 해서 이러 이러해서 우리가 사업요청을 할테니까 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지,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자기 지하수가 오염되었는데 지하수는 여기에서,

옆에서 나서지 말고 이것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149쪽에 분뇨처리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 당초예산에 6억4,5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왜 추경에 24억3,000만원이 당초 계획하고 왜 이렇게 변경되어서 틀립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분뇨처리시설 관계는 이번 예산에 계상이 다 됩니다.

기정에 6억4,500만원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설계시설비 말씀입니까?

기정을 6억4,500만원 했고 추경에 24억3,000만원 하는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모자라는 것을 추경에 올려야 되지 기정보다도 추경예산이 몇 배나 많은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안에 내용이 안나와서 그런데 19억3,600만원 관계,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도비 내려오는 것을 알고 계획 세운 것입니까?

이것은 앞에 있는 것은 6억4,500만원 관계는 자동화시설 시스템 관계 당초예산에 있었던 것이고 이번 추경에 24억은 분뇨처리 이전 시설 관계가 양여금이 늦게 잡혀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어요?

당초에는 분뇨처리시설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처리시설 이전 설치공사는 다 종료되었습니까?

어느 것 말씀입니까?

분뇨처리시설,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용역비까지 지출이 되었습니다.

용역비까지 지출되었다고 표기해 주시지 사전집행은 공사가 전체 마무리된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한오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 관계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화조 관계 때문에 다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번에 정화조 거리가 100미터 안에는 허가를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100미터까지, 길이가 정화조가 묻히는 거리가 화장실하고 100미터 안에는 허가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충 100미터 정도 보고 있습니다.

법으로는,

법은 없습니다. 법은 200미터가 되든 300미터가 되든,

인정을 해 줄 수 있다, 환경과에서는,

처리시설의 룰의 구배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을,

그런데 이것이 사실 주민들의 상당한 문제점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야기를 제가 안해도, 그런데 도로를 건너야 되고 하수도를 건너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예, 압니다.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는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당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건너서 하수도를 건너서 허가를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의문을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한위원님 잠깐만요. 왜냐하면 현재에는 예산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하고 다른 문제는 회의에서는 그것을 물으시면 좀 곤란합니다. 회의 끝나고 과장님한테 듣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는 페이지 수도 얼마 안되고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흘러듣지 마시고 유념하셔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재원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알뜰하게 써 주시고 아까 김정연위원께서 질의하신 분뇨처리시설 신축공사인데 공사가 다 끝안났습니까?

안끝났습니다.

현재 분뇨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현재 기존 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오후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석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강인술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장기간 회기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이차보전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조금입니다. 저희들이 8,000만원 예산에 세웠는데 추가가 8,845만7,000원 필요합니다. 작년도 하반기 2차 보전이 7,140만7,000원이었는데 거기에 돈이 8,000만원에서 850만원 남고 금년도 상반기 2차보전 예산 금액이 9,704만원입니다. 부족분 8,845만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살리기 상가축제, 중앙상가하고 평화시장에 대한 지원을 한 곳에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에 재래시장 상징문주 4개소, 부곡시장, 평화, 황금, 중앙상가에 각 5,000만원씩 2억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평화시장내에 화장실 신축 5,000만원입니다. 화장실은 있습니다만 굉장히 지저분하고 협소합니다. 다음에 중앙로, 중앙로라 하면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농협지부까지를 중앙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경관시설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2,000만원, 시설부대비로 재래시장 상징문주 설치등에 230만4,000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노정실업에 일반운영비에 공공근로사업에 일반수용비가 700만원 삭감하고 제일 밑에 있는 임차료 800만원 삭감해서 1,500만원 삭감하고 우선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에 재료비가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국토공원화 사업, 녹지조성, 도로정비 등 거기에 1억779만9,000원을 삭감하고 하반기에 인부임이 부족합니다. 밑에 인부임을 보면 6,909만9,000원 요구했는데 231페이지 위에 보면 재해보상비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고 할 때 보험 비슷하게 보상이 있는데 그것하고 해서 6,909만9,000원을 조정했습니다. 231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작년에 저희들이 3억3,000만원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것에 관해서는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1,244만6,000원 반환하고 도비가 131만2,000원 반환해야 됩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아포농공단지 이자수입이 원래는 아포가 1억6,400여만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하고 지례, 감문하고 이자가 전부 1억7,086만2,000원을 이자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아포농공단지에 해당되는 1억6,495만원을 작년에 전부다 조기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자가 줄다 보니까 지례, 감문쪽에 이자가 591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1억6,495만원을 삭감해야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억779만원인데 작년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수납액이 21억3,700여만원인데 지출을 17억6,400하고 나니까 차액 잔액이 3억7,200 남았습니다. 3억799만원을 삭감해야 됩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아포농공단지 원금수입 2,274만원이 불었습니다. 이것도 원래 아포농공단지 원금수입은 원금 상환은 2002년도부터 해야 되는데 작년에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2,274만원이 이번에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문입니다.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농공단지조성 차입금 이자가 아포농공단지가 부지상환금 조기상환한 돈이 1억6,938만5,000원이라는 이자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431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예비비가 2억8,061만5,000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공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10억정도 기채를 해놨습니다. 당초에는 이자가 6.5% 해서 이자가 6,500만원이 올 것이라고 계산했는데 금리가 내려서 850만9,000원 삭감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억750만9,000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441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 100만원인데 이것은 공단내 코오롱유화에 진출입로 설치를 하면서 도로 점용된 부분에 가로수 은행나무 두 그루에 대한 대금을 받은 수입입니다. 446페이지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홍보용책자 발간에 대해서 4,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체 제품, 농산물에 대한 특산품이라든지 관광안내, 종합적으로 책자를 만드는데 4,500만원입니다. 다음 447페이지 시설비에 김천산업단지 내 도로표지병 설치가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경찰서로부터 위험한 곳에 공단내에 표지병설치 의뢰가 작년 11월26일날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올해 추경에 세웠습니다. 상주통로 탑웨딩에서 환경사업소쪽으로 선산통로 나가는 거기에 2키로 가량 표지병을 하도록 계획입니다. 공업단지 조성사업 예비비가 5억2,500만원 세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천병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227쪽에 경제살리기 상가축제, 중앙시장하고 평화시장 2,000만원 올라왔는데 평화시장 같은데는 가로수에 안개등 한다는 그것입니까?

그것은 뒤에 중앙로 경관시설하는데 포함됩니다. 이것은 축제하는데,

상품주고 하는 것 아니라요?

예, 거기 주는데,

예를 들어서 상인들 부담도 좀 하고 시에서 지원해 주고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상가하고 평화상가하고 천만원씩,

상품권은 주는 것은 모르고 여기서는 지원만 합니까? 상인들한테 대충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상품권 들었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하단에 재래시장에 상징문주 설치 4개소 해 놨는데 아까 부곡하고 평화, 황금, 중앙시장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500만원씩 됩니까?

5,000만원,

2억이니까 5,000만원, 5,000만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설치할려고 계획되었습니까?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아직 해 본 것이 없어서 알아보니까 부천시 소사구에 자유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것이 되어 있고 다음에 서울 영등포구에 사가라시장이 있는데 거기 알아보니까 거기 5,000만원 가까이, 잘할려고 하면 1억도 든다고 하는데 처음이라서,

상징물을 앞에 해서 그런 식으로 만든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할려고 한다고 해도 그렇고 할려고 한다고 해도, 올라왔는데 제 생각에 보기가 답답한데 잘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 228페이지 중앙로 경관설치 이것이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평화시장에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중앙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농협지부 안있습니까?

거기 평화동 아닙니까?

평화동입니다.

평화동이잖아요.

거리를 중앙로라고 합니다.

안개등하고 설치를, 여기도 이것 하면서 같이 겸해서 상품권 주고 할려는 것 아닙니까?

축제하기 전에 다 시설을 할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해 놓고 상품권 주고, 안은 좋기는 좋은데 이것이 잘 살려져서 잘 하도록 연구해 주시고 아까도 앞에서도 했지만 직지사 산채 홍보 책자가 있었는데 여기 446쪽에 보면 중소기업 홍보책자가 발간하는데 답답한게 많습니다. 어쨌든 잘 할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책자 만들어서 크게 활용있게 잘 쓰겠나 싶은 것이 걱정됩니다. 답변은 안들어도 되겠고요, 산업도로에 도로표지병 설치가 어모에서 나오는데 2키로 있는데 어떤식으로 해서 표지판을 그렇게,

도로 한 가운데 저녁에 다녀보면 가운데 불이 반짝 반짝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입니까?

예, 그것 2키로 하는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정연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29쪽에 일반운영비하고 230쪽 재료비하고 이것을 당초 예산을 반영할 때는 꼭 있어야 되는 것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왜 감을 해서 다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다시 올리고 무엇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분기별로 공공근로자들을 뽑아서 하다보니까 4/4분기 가서는 인부임이 부족합니다. 앞에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 관계에서 조금 절약하고 그 돈을 인부사역쪽으로 돌려서 4/4분기에 공공근로자들, 우리가 계산하기는 그렇게 하니까 잔액이 2억정도 남습니다. 그것 가지고 인원을 110명정도는 사역할 수 있다, 이래서 조정했으면 싶어서 했습니다.

인부임이 모자라서 변경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부임 관계는 추경예산에 요구해서 못얻습니까? 당초 예산 세워준 것을 이렇게 많이 절감해서 그렇게 해도 운영하는데 지장없습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하고 좀 깎아서 거기는 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는데 인부는 어디 투입할 예정입니까?

인부는 국토공원화사업이라든지 녹지조성이라든지 이런데 투입해서,

공단에는 관리를 안합니까?

공단 관리는 공공근로자는 투입안하고 자체 인력으로 합니다.

공단 자체에서 합니까?

공단관리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이것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 모양인데 우리가 예산승인해 줄 때 이렇게 많이 남는 줄 알았으면 깎을 것인데 이것도 또 해주면 또 남을 것 아닙니까?

안남도록 조정이,

알았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국토공원화 사업하고 녹지조성 인부임에 1억500만원 세워놨는데 이것을 깎아서 6,900만원으로 만들었으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그것은 도로정비라든지 녹지조성 이것은 이부 사역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재료비로, 밑에 그것이 인부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제가 조금 보충질문을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227쪽에 보면 상징문주 해서 2억, 1개소에 5,000만원 4개소 되어 있습니다. 늦게나마 재래시장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보겠다고 상징문주를 세우고 하는 것까지는 좋게도 볼 수 있겠지만 당장에 지금 급한게 본위원이 볼 때는 시장안에 조명이 낮인데도 어두워서 평화시장도 그렇고 각 시장들이 현재 보면 어두워서 귀싸대기를 때려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어두운 조명 상태란 말입니다. 내부에 소비자들이 들어가서 쇼핑을 하는데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이런 쪽에다가 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도로에서 보이는 맨날 앞치레만 말이지, 호랑이 앞치레냐 고양이 앞치레냐 하는 이런데만 예산을 쏟아부어서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물론 상징문주도 좋겠죠. 상징문주 없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안되고 죽었다고는 나는 보고 싶지를 안해요. 문제는 내용, 내용, 시장의, 상인들의 좋은 물건, 또 디스플레이도 고급스럽게 잘 하고 가격도 좀 싸고 고칠 점이 좀 많습니까? 거기에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조명이 어둡다고 하면 그것을 좀 밝게 해서 우선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되도록 하고 상징문주가 뭐 그렇게 급합니까? 또 양 시장에 축제한다고 하니까 양군데만 못해주니까 네개 시장을 상징문주 해준다는데 그것 써 붙여놓는다고 해서 서울에서 쇼핑하러 올 것입니까, 결국은 우리 김천 시민들만이 갈 것인데, 아까 천위원님 말씀대로 좀 개운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만 잔뜩 올려놓고, 지난번 뭡니까?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용역,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하실 일이 너무 많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전 김정연위원께서 인부임이 부족해서 뒤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 기정에서 승인받았는데 그것은 전액 감을 시키고 인부임으로 다시 재승인해 달라는 이것은 그 깊은 뜻은 결국은 무리하게 가로변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너무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할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라요?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있어도 모자라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데 만약에 공공근로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관리해 나갈 수 있겠는지,

공공근로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올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숲가꾸기는 전액 국비로 되고 있습니다. 거의 60%는 국비입니다. 다음에 거기에서 6%정도만 도비고 나머지는 시비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4/4분기에 지역경제도 어렵고 살기도 어렵고 이래서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 남으니까 조정해서 4/4분기에도 100명정도는 고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국비나 또는 도비가 비율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시의 부담은 적다는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결국은 우리 시민,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다 세원 자체가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쓸데없는 짓 많이 하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 나아가서는 국민들한테 세 부담만 점점 가중시키는 결과라는 말입니다. 김천시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기에 또 우리 김천이 뒤질세라 2등은 안하는 그런 시지 않습니까? 하는 것 마다, 다 1등 아니라요? 다 1등, 잔뜩 이렇게 벌려놓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다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돈내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좀 시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심사숙고해서 예산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농축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인상분이 기정 4,805만9,000원에서 경정 6,132만2,000원으로 1,326만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200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 추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농산물시연 및 시식회 보상입니다. 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해서 서울, 대구, 부산 등 대도시에서 직판행사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1,000만원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농업경영인대회 지원을 위해서 기정 1,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경정 2,000만원,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중앙 및 도대회 행사라든지 거기에 따른 부대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추가분을 1,000만원 더 요구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농정평가 실적가산금에 2억8,6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2억이고 시비가 8,600만원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벤처농업육성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중 국비 7,000만원, 도비 900만원, 시비 2,100만원입니다. 벤처농업은 경상북도내에 15명이 지정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대항면 덕전리 이강표라고 33세입니다. 사업명은 에너지 절감 열풍기 생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벤처 농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나 싶어서 금년도 2월17일부터 4월30일까지 이강표가 생산하는 에너지 절감형 열풍기를 가지고 포도하우스 900평에 시험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일반 보일러보다 경유가 9,000리터 정도가 절감되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유류대 400만원 정도가 절감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 추천했더니 도에서 지정되어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로 농업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외부 컨설팅 사업에 4,5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만 학술용역비이기 때문에 다음 20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앞장에서 삭감하고 뒤에 다시 올렸습니다. 농업발전계획수립은 용역기간을 금년도 4월부터 2003년 3월까지 2년간으로 해서 용역을 줘 놓고 있습니다. 1단계로 금년도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계획 수립을 마치고 2002년 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000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집행잔액을 국비 106만6,000원, 밑에 도비가 7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4/4분기가 12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이기 때문에 2월까지 학비를 지원하고 3월달에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매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사업무에 민간자본보조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경운기후방표시등 부착지원 사업으로 기정 422만원에 경정 350만원으로 7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중 국비 36만원, 도비 10만8,000원, 시비는 25만2,000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계획이 120대에 대당 3만5,170원씩 해서 422만원을 지원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사업량이 50대로 감소되고 단가 조정이 5만원씩으로 올라서 사업량은 70대에 5만원씩 350만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14억9,282만7,000원은 당초 농축산과 예산으로 서 있었습니다만 이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로 과목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곡물건조기 공급지원 사업은 550만원씩 16대 해서 30%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2,640만원인데 이중 국비 342만9,000원, 도비 715만원, 시비 1,58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경북쌀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729만원에 2개소 해서 1,458만원입니다. 도비 437만4,000원, 시비 1,020만6,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업무로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개소당 120만원씩 16개소 해서 1,920만원 되겠습니다. 국비 768만원, 시비 1,152만원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같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로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우리 시 관내 농지관리위원회 352명입니다. 읍면에 329명, 시에 23명이 되겠습니다. 당초 도비지원사업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고 보조비율이 일부 조정되는 바람에 추경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업무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기정 7억3,907만1,000원에 경정은 8억2,074만7,000원으로 국비 8,16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기정 9,745만원에 경정 8,268만6,000원으로 1,476만4,000원 국비가 감되었습니다. 다음 돈사 냉방기 지원사업으로 기정 490만원에 경정 1,190만원으로 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국비 455만원, 도비 70만원, 시비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돈사 열풍기 지원사업으로 250만원씩 3대 750만원입니다. 국비 487만5,000원, 도비 75만원, 시비 187만5,000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모돈도태장려금 지원사업에 기정 2,415만원 경정 1,220만원으로 1,19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도비 358만5,000원, 시비 836만5,000원 감되었습니다. 경북 우수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은 1개소에 1,240만원으로 도비 620만원, 시비 620만원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국비 62만5,000원, 시비 18만7,000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수산 진흥사업으로 재료비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기정 1억2,184만3,000원에 경정 1억2,484만9,000원으로 300만6,000원 증되었습니다. 국비 224만7,000원, 도비 75만9,000원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에 예방접종 시술비에 기정 1,575만원에 경정 1,629만원으로 54만원 증되었습니다. 이중 국비32만4,000원, 도비 10만8,000원, 시비 10만8,000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에 축산분뇨처리시설에 850만8,450원에 22개소 해서 1억8,718만6,000원 전액 국비가 증되었습니다. 축사전기시설 안전점검에 4만원씩 285개소 해서 1,14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중 국비 741만원, 도비 114만원, 시비 285만원입니다. 한우거세장비 지원사업은 200만원씩 9대 해서 1,8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 1,170만원, 도비 180만원, 시비 450만원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한우인공 수정사업에 2만원씩 514두 해서 1,028만원입니다. 국비 514만원, 시비 514만원 되겠습니다. 경북 한우브랜드개발 육성사업에 지역특화사업으로 3만원씩 200두 해서 6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 300만원, 도비 144만원, 시비 156만원 증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육우거세장려금 지급에 1만원씩 48두 해서 48만원입니다. 도비 4만8,000원, 시비 43만2,000원 되겠습니다.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은 기정 400만원에 경정 500만원으로 시비를 100만원 증되었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은 기정 440만원에 경정 2,204만원으로 1,764만원 증되었습니다. 218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에 60만원입니다. 도비 43만2,000원, 시비 16만8,000원 되겠습니다. 한우고급육생산 거세장비지원 800만원과 한우인공수정사업 706만원, 한우비육 우량송아지 선별사업 360만원은 2000년도 축산사업 국비 상사업비로 국비를 부담함에 따라 도비와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당초 도비지원사업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및 물품취득비로서 구제역소독장비 구입입니다. 450만원짜리 고압 분무기 2대를 구입하고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 국비 585만원, 도비 90만원, 시비 225만원입니다. 구제역소독장비는 고압 분무기로서 두 대를 사서 시에서 보조하면서 가축방역사업에 유용하게 쓸 계획입니다. 다음 219페이지 됩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소규모축산농가 축분처리시설 1,250만원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축분처리시설 사업은 앞서 보고드렸듯이 국비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액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액비화 시범사업에 750만원씩 2개소 해서 1,500만원 추경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천병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병삼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01쪽에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벤처농업 육성, 대항 덕전에 이강표씨인데 1년에 연료값이 400만원 혜택을 본다고 했죠?

900평 포도하우스에 연료를 떼서 시험재배를 해보니까 400만원 정도의 연료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금이 1억인데 1억을 개인한테 지원해 주고 연료비에서 400만원 득을 보는데 기계를,

열풍기 제조 공장 아닙니까?

공장이 아니고,

사업 자체가 이강표가 지정되었는데 이 사람이 에너지절감형 열풍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돌리는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15명이 되어서 김천에,

김천에 1명입니다.

이강표인데 제 이야기는 1억을 지원하는데 방금 900평에 400만원의 연료비가 절감된다는 뜻 아닙니까?

900평 하우스에,

이강표의 직업을 말씀하세요.

이강표는 열풍기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기계를 가지고 시험 재배했다 이것입니다. 900평 하우스에 400만원 정도 절감 효과가,

알겠고 216쪽에 축산분뇨처리시설 22개소 해 놓았는데 1억8,718만6,000원, 850만원씩 지원하는데 선정된 것입니까? 예산 통과가 되면 선정합니까?

그것은 선정이 22개소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은 아직 안했습니다. 대상자만 선정되어 있습니다.

미리 집행한 것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업 착공은 안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통과가 안되면 그 사람들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 한우거세장비 지원 9대인데 이것도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상자는 선정안된 상태입니다.

위에 분뇨처리시설 자금은 사람이 선정되어 있고,

연초에 내려와서 사업을 안했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전액 국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연위원 질의하십시오.

200페이지 농업경영인대회 지원 1,000만원 있죠?

예.

농업경영인에 지원해 주는 것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 1,0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에 당초예산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단위 행사는 지난 8월초순에 포항 칠포리 해수욕장에서 했습니다. 금년도 7월23일 김천시의회에서 농업경영인 대표단하고 간담회시 건의한 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시에 농업경영인들이 농민회는 회원이 몇 명 안되는데 경영인은 지원액수가 적다고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도 이야기해서 1,000만 요구해 놓았는데 도내에 보면 최저 700만원에서 최고 2,500만원까지 각 시군별로 지적을 받고 전부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전부 1,500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중앙대회도 올해 있었습니다. 추가로 지원해 줄까 싶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설명드릴려고 올렸습니다.

추가 지원이 당초 지원보다 적어야 되지 추가로 더 많으면 뭔가 균형이 맞지 않잖아요. 당초예산에는 1,000만원, 추가 지원은 1,500만원은 누가 봐도,

이번에 1,000만원 세워주시면 추가 지원을 600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1,000만원에서 다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절감을 못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추가 이런 것 하지 말고 계획을 잘 짜서 추가로 더 많이 지원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경운기후방표시등 70대 지원인데 경운기가 도로변에 다니면 상당히 필요한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임의대로 조정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당초에 120대 기준으로 3만5,170원으로 계산해서 120대분 내려왔는데 3만5천원 가지고 못답니다. 단가가 5만원으로 70대 물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350만원으로 72만원 감되어서,

72만원 반환해야 되네요.

도비하고 국비가 삭감되어서 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맞추다 보니까 70대밖에 안되었습니다.

우리 시 예산을 보태면 안됩니까?

보태 주시면,

먹고 쓰고 노는데도 보태주는데 이런데는 좀더 올려서 해야 되지,

농기계 반값으로 지원할 때는 많이 달았습니다. 그때 시비로 많이 달았는데 지금은 경운기도 신규로 나오는 것이 부착되어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부착되어서 나오는 것은 부착하는 금액만큼 농가에서 물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좀 과장님께서 증액해서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인데 증액해서,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축산과는 농촌하고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김정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는 농촌에 단 얼마씩이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 공감하고 아마 담당과장께서도 예산요구할 때 여러가지 많이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 예산 사정상 많은 부분이 짤려서 현재는 그렇게 넉넉치 못한 그런 상태로 예산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증액 요구를 해서라도 농촌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 시작한 지 55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금으로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