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황원희 의원 발언

제96회 제7차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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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또 관계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기이 알려드린 바와 같이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소음에 대한 대책, 그 동안 시에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시민의강과 관련해서 중수도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경위, 또한 삼산지구를 포함하여 부평지역에서 굴포천으로 유입되는 생활오수에 대한 처리대책 또 택지개발 조성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보고를 통한 확인과 또한 그 동안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그 동안 몇 차례 회의를 통하여 사업단위별로 추진 진행사항이라든가 계획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므로 기이 제출된 보고자료를 토대로 전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에게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나 문제점으로 대두된 부분과 발전방향을 제시할 부분은 해당과장에게 직접 질의한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부천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관한현황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39분

의사 일정 제1항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조성에 관한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현황보고는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조성에 대하여 단위별 사업의 전반적인 보고와 질의 답변은 도시개발사업소장에게 듣고 세부적인 질의는 해당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조성의 주관부서인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한 보고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동지구 사업현황, 수도권외곽순환도로 분담금 청구소송, 굴포천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시설사업, 부평지역(삼산지구)굴포천 하수유입 처리대책,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저감방안, 주차장조례 개정으로 인한 주차면수 확보대책, 공원부지 활용계획, 유원지부지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전덕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소장이나 아니면 사업별로 해당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합적인 설명을 도시개발사업소장한테 들었습니다. 이 상동택지개발은 상당히 대단위 택지개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 하나 다 다루다 보면 원활한 회의가 되기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좀 구분을 해서 분담금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면 하부공간도 되겠죠. 도로공사하고 관련된 부분하고 환경적인 부분, 소음대책이라든가 굴포천 상류에서 내려오는 앞으로의 생활오수 대책, 그리고 공원부지 활용이라든가 유원지 활용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그리고 향후 주차면수 확보대책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회의가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분담금 청구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고 아니면 해당과에서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분담금 청구소송에 대해서, 수도권외곽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런 분담금이라든가 수도권외곽도로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끌고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 3월이면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태로 계속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면 그 뒤에는, 입주하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한다. 그래서 입주하기 전에 모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힘들면 의회차원에서 하든가 아니면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만 준공되기 전에 이런 문제점들이 하나 하나 해결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분담금 청구소송에 대해서, 이건 부천시 전반적인 문제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그 동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켜봐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꼭 저희 의회에 요구할 부분들이 있는데 입장이 곤란하면 속기를 중지하고라도 실질적으로 부천시의 실리를 위해서 회의가 진행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분담금 청구소송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94년 1월 21일에 한국도로공사, 부천시하고 주공하고 토공하고 분담금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부천시는 총 522억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17억, 96년도에 30억, 97년도에 155억을 부담했습니다. 잔여가, 98년도에 320억원을 갚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을 갚지 못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2000년 5월 4일에 분담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법원 1심 판결에서는 우리 시가 패소해서 원금 320억원 외에 총 94억 6000만원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여기에 갚을 때까지의 이자는 또 별도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해서 법원에서 저희측의 이의신청을 받아줘서 조정결정을 해줬는데 조정결정은 원금 320억원 및 이에 대한 2001년 7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1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분할지급토록 이렇게, 3회에 걸쳐서 분할지급토록 조정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로공사에서는 자기네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조정안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2001년 7월 4일부터 2002년, 내년 6월 30일까지 원금 100억원 및 320억원에 대한 이자 1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그러면 총 132억원이 되겠습니다. 2차는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원금 100억원 및 220억원에 대한 10% 이자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라 해서 다음 2차에서는 원금 100억원과 이자 11억 해서 111억원,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잔여 원금 120억원 및 120억원에 대해 연 10% 이율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라 해서 원금 120억원과 이자 6억원 해서 총 126억원을 부담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중동 상업용지를 1000억 정도에, 감정평가 결과 1000억 정도 되는 상업용지 매각을 입찰공고 했는데 계약금이 들어와봐야 한 100억밖에 안 됩니다. 다 팔린다 하더라도. 내년에 당장 200억 이상을, 217억을 가져야 되는데 중부경찰서 옆에 있는 상업용지도 1000억원 가량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매각하는 걸 건의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저하고 건설교통국장님하고 도로공사에 계속 협의 중인데 중부경찰서 옆에 있는 땅을 그냥 대물로 받도록, 땅으로 받도록 그렇게 협의 중인데 도로공사가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전덕생위원장

그러면 3년에 걸쳐서 이자까지 총 지급할 금액이 얼맙니까?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이자만….

전덕생위원장

이자가 얼마죠? 320에다가.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이자만 49억이죠.

전덕생위원장

그러면 360～370억….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369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한 번에 갚을 수 있으면 좋은데

영남

김영남위원

당장 내년 예산에 243억원이….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요. 217억원요.

전덕생위원장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이건 판결이 났으니까 분담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상업용지 매각 아닙니까?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상업용지 매각이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감정을 다시 한다는데 감정 다 끝났어요, 이제?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입찰공고안이 나왔는데 다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1006억 정도, 그 정도 금액밖에 안 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금액은 중부경찰서 쪽 외의 부지인가요?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계약금이 10%라고 치면 100억밖에 안 돼요. 내년에 200억 이상을 가져야 되는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덕생위원장

다 1100억이요?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1006억인가 그 정도 됩니다.

전덕생위원장

다 팔았을 때? 중동에요.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영남

김영남위원

재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나왔죠? 전하고 비교해서 몇 % 떨어졌어요?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많이 떨어진 데는 40%가 좀 넘고 덜 떨어진 데는 28% 정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럼 평균 금액이 어떻게 돼요?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그 정도….

영남

김영남위원

평당?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영남

김영남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전하고 비교해서 몇 %나 떨어졌으며 어떻게 감정가가 나왔는지 그 자료를 좀….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희위원

217억을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 대책으로는 상업용지매각하고 두번째로 중부경찰서 옆에 있는 땅을 도로공사에서 매입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셨죠?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황원희위원

그런데 상업용지 매각하더라도 10%밖에 안 돼서 난색을 표하고 계신데, 중부경찰서 옆 땅을 도로공사측에 우리가 어떻게 잘 로비를 해서 하는 방법이 최대한의 방법인 것 같은데 지금 도로공사측에서는 어떻게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까?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저도 계속 협의를 했고 우리 국장께서도 계속 협의를 하셨는데 도로공사측에서는 자기네 이자 94억이 달아나는 게 못내 원통도 하고 또 자기네는 현재, 도로공사가 이자비용 부담이 1년에 11조원에 이릅니다. 굉장히 빚을 많이 지고 있는 데가 한국도로공사인데 자기네는 이자 부담을 꼬박꼬박 하면서 현금으로 받지 않고 땅으로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94억원의 이자를 탕감해줬는데 이제 와서 또 대물로 받으라고 하면 그건 신의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믿고 살겠느냐 하는 식으로 굉장히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원희위원

그 이상의 진척사항은 없고 그정도만 얘기된 겁니까?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황원희위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땅 좀 주고 그 다음에 돈을, 그 이자에 대한 얼마를 좀 주고, 어느 방법이 낫겠어요?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는 그냥 땅으로 320억원 어치 한꺼번에 주면, 이자도 요새 10%라면 사실 비싼 거거든요. 한꺼번에 다 갚아버리는 게 저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죠.

황원희위원

그런데 그것에 난색을 표명한다그러니까, 그럼 그 방법을 계속 할 수 있는 정치적인 거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본 것 없어요? 우리한테 좀 이익이 될 수 있게끔.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는 저희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도 찾아가 보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워낙 빚이 많다 보니까. 우리 시민적인 차원이라든가 시의원님들이 연줄이 있으시면 도로공사에 압력을 넣어주시든지 해서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황원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덕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든 담당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522억이라는 부분이 개발이익에 대해서 지급해주는 거죠?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장

엄밀히 따지면 부천시에서 분양받는 시민들이, 부천시에서 SOC사업의 결정에 의해서 900억을 주기로 돼 있던 사항이죠?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전덕생위원장

그래서 서운IC까지의 공사비 900억원을 줘서 그것 가지고 공사를 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수도권외곽도로 중동으로 내려오다 보면 부천보다 인천시민들이 사실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어떻든 그때 시장이 계약을 해서, 도장을 찍어서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이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건 주민들이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양대금에 사실 이 금액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외곽도로는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은 통행료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도로공사에서 공사한 구간들은 통행료를 받고 있고 우리 부천시민들이 어쨌든 부담한 900억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그 안에 포함돼서 받는지 안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 몇 차례 국회 쪽에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도로공사는 자기들이 빚이 있 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통행료징수 수입에 의해서 나중에는 그것이 변제가 될 것인데 우리 부천시 입장에서는 생돈 900억, 주민들한테 부담시킨 금액을 줘서 하나도 회수를 못 한다는 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좀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를, 아까 얘기했다시피 320억 줘야 될 것의 이자에 대한 소송을 해서 탕감을 받고 단계적으로 했다는 그걸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900억에 대한 회수를 도로공사에 해야만 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시개발사업소장 의견은 어떤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우리 개발이익금이지만 토공, 대한주택공사 다같이 부담을 했는데, 개발이익금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이익금이 우리 부천시민들한테 쓰여졌다면 더 좋은 시설을 많이 해줄 수도 있고 공원도 훌륭하게 꾸며 줄 수 있고 그런 자본이 되겠는데 이건 고속도로에 투자했으니까 하나의 투자개념으로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중동에 대한, 상동에 대한 반사적인 이익도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부담했다고 해가지고 투자비 성격으로만 봐서 부당하다는 것보다는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부천시민들한테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가미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덕생위원장

그렇죠. 우리 소장님 의견에 일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다음에 다뤄야겠지만 소음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음대책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먼지 나는, 환경적으로 상당히, 도로가 통과하면서 피해도 일정부분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으로 이득이라면 우리보다 인천 쪽이 많거든요. 주로 인천시민들이 사용을 하죠. 또 한 가지, 경제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도로공사는 어떻든 도로공사를 해서 자기들은 통행료를 통해서 환수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총 공사구간에 대해서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천시민들이 분담한 900억에 대해서도 그 안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그 통행료에서 900억 환수할 때까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건 세부적으로 협의해야 되겠지만 이자까지 환수할 때까지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된다. 도로공사에서 초기투자하고 환수하듯이 우리도 900억에 대한 것은 환수하는 것이 시민들의 정서라든가 체계상에 맞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도로공사가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도 많은 이익이 있겠죠. 시흥도 이익이 있다시피.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판단할 때 보면 좀 불합리하다. 불합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집행부에서는 시장이 어쨌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시민들이나 의회차원에서는 이런 부당했던 부분들을 이제 환수해야 된다. 기이 투자한 것에 대해서 우리도 환수대책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과 우리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데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는 우리가 걸려있는 사안이 많습니다, 도로공사하고. 방음벽문제라든가 지하공간 활용이라든가. 그래서 우선 320억을 먼저 갚은 다음에, 서로 유감갖지 않고 협조를 많이 받으려면 어떡합니까. 320억을 먼저 갚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의회차원에서 추진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행정부 쪽에서는 좀 곤란합니다. 사실.

전덕생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320억보다는 900억이 크잖아요?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전덕생위원장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을 안을 던져놓고 320억까지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줄 것 다주고 지금 우리가, 도로공사도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갔는데 소음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신경 안 써요. 실질적으로, 우리 그러죠. 새 잡는 게 매 아닙니까. 사업소장한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만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고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은 의회에서 할 부분이니까 지금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라는 얘깁니다.

응완

오응완도시개발사업소장

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덕생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외곽도로 분담금 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하부공간에 대해서도 도로공사하고는 계속 긴밀히 협의를 해가면서, 서로 문제점이 있으면 풀어나가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문제가 좀 됐던 수도권외곽도로의 소음저감대책하고 굴포천에서 내려오는생활오수에 대해서 향후 상동이 입주했을 때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겠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입주하기 전에 한번 다루자는 개념으로 오늘 안건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분이, 환경위생과장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수도권외곽도로의 소음저감대책하고 굴포천 상류에서 내려오는 생활오수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냐 하면 나중에 상동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분명히 발생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때는 또 부천시민들이기 때문에 부천시를 상대로 많은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입주하기 전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생각입니다. 일단 소음저감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굴포천에서 내려오는 생활오수대책에 대해서 그 동안의 추진과정은 어땠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6쪽에 나와있는 소음저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이 자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크게 드릴 말씀은 없고 저희 환경위생과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해서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게 있는데 소음 및 통과차량 예측에 환경기준이 주간에는 65㏈이고 야간에는 55㏈입니다. 65로 돼 있는데 그걸 좀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환경영향평가서상 나와있는 것과 실제 소음측정하고 틀리기 때문에 사후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된다 이 얘기밖에는 총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고, 추가로 더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환경영향평가서 토공에서 작성한 것을, 페이지는 333쪽이 되겠습니다만 타 지역의 공동주택 소음비교결과치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나와있는 것만으로 수치를 잡았으면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공동주택 비교한 것보다도 더 낮게 잡아서 예상치를 상당히 벗어났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변경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밖에 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위원장

과장께서는 최종 결론이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야간 같은 때 55, 주거지역 같은 데는 50이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69. 야간에 만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