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오늘 도의회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전직원과 원장이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의건강증진과 맑고 깨끗한 환경 보전을 위하여 각종 검정분석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구 업무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할 업무보고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 예산운용현황, 검정시험 등 업무추진사항, 시책연구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본현황은 분석, 검정, 조사, 연구 총27개 법률 39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 예산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목표가 7억470만원인데 실적은 5억1,928만2천원이 징수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동기 8.3%가 증가됐습니다. 세입은 당초 29억6,891만9천원이었는데 추경에서 국고보조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1,648만원이 삭감 돼가지고 29억8,539만9천원이 확정됐습니다. 집행액은 14억2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업은 시약초자 구입을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4,490만원이 되겠고 기타 시험검사장비는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현재 장비가 도착한 장비도 있고, 현재 지금 진행 돼가지고 산적단계에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방수공사를 시행했습니다. 1,094만5천원, 노후배관 교체공사를 입찰에 붙여 가지고 3,960만원에서 이것도 완료했습니다. 폐수처리장 보수공사를 918만원으로 이것도 완료가 된 공사입니다. 다음 검정·시험 등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등원인균예측, 식품안전성확보검정, 의약품등품질검정, 방사능실태조사, 먹는물등수질분석, 하천측정망수질측정, 수질환경오염실태조사, 토양오염도측정, 환경오염배출업소오염도측정, 지원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등 원인균예측은 맨먼저 비브리오균 검정을 계획 300건인데 현재 187건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현재 지금 4명의 환자가 발생 해가지고 2명은 사망을 했고, 균 검출은 3명이 됐습니다. 장출혈성 대장균(O-157)은 400건 계획에 현재 270건을 검정 해 가지고 지금 균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장내세균·식중독균검정은 200건 계획에 98건 완료했습니다. 양성이 39건이 나왔습니다. 말라리아검정 이것은 시·군 보건소에서 시료를 가져오는데 계획은 40건인데 현재 10건을 완료했습니다. 그중 양성이 5건이 나왔습니다. 급성열성질환 혈청검정은 이것은 가을철 추수기에 발생하는 병인데 현재 1건만 했는데 앞으로 가을철에 아마 많이 들어올건데 금년도에는 가을철에 날씨가 좋아 가지고 좀 적게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일본뇌염 및 돼지항체가 조사계획은 360건인데 현재 212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일본뇌염모기 밀집도가 72.1%까지 나와 있습니다. 에이즈검정은 3천건 계획인데 현재 2,016건을 완료해 가지고 이중 양성이 3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2건, 익산시에서 1건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이러스표본감시사업은 금년부터 신설된 사업인데 홍역항체가가 계획 1,200건인데1,555건 130%를 완료했습니다. 이중 양성이 1,366건 이렇게 해서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정성 확보검정이 되겠습니다. 자가품질검사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품유통전 검사를 하는건데 이건 민원인들이 직접 시료를 가져옵니다. 계획이 2,500건인데 2,375건 현재 95%를 올렸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계획 1,500건에서 실적 1,078건을 완료했습니다. 농산물잔류농약 이것은 대형마트나 다소비 농산물에 의해서 수거를 해온건데 250건 계획에 실적 259건, 현재 8건이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콩나물검정 400건 계획에 실적이 233건 58%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콩나물은 현재 금년도에는 부적합이 안나왔습니다. 의약품 등 품질검정에서는 주로 마약류하고 방역약품이 되겠습니다. 계획 50건에서 실적 28건, 이중 15건이 마약류 물질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방사능 실태조사 계획이 100건인데 현재 계속 추진해 가지고 실적은 72건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자연상태의 방사능이지 인위적인 방사능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먹는물 등 수질분석 이건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계획이 600건에서 실적을 692건 이것은 지금 전주시 상수도사업소가 2000년 7월25일 검사기관 지정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지금 일부 하기 때문에 계획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임시로 순창만 전주시로 의뢰하고 나머지 시·군은 우리 연구원에 계속 의뢰를 하기 때문에 실적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간이상수도 600건 계획에 현재 364건을 완료했습니다. 지하수 이건 먹는 물이 되겠습니다. 3,500건에서 1,861건 53%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수 이것은 정수장용 응집자나 살균소독제 또 정수기 통과수 물이 주로 되겠는데 주로 학교에서 많이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획 300건인데 실적이 금년에 의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하천수 등 수질오염측정 하천측정망 이것은 매일 하는 게 있고 월1회, 분기1회 이렇게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520건인데 실적이 308건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측정망 이것은 각 시·군에서 생활용수를 처치하기 때문에 140건 목표에 지금 45건 이건 약간 좀 미진합니다. 지하수 수질측정 이건 생활·농업용수가 되겠는데 750건 계획에 507건을 완료했습니다. 매립장 검사정수 오염도측정 250건 계획에 현재 225건을 완료했습니다. 수질환경오염실태조사는 하천, 호소수는 시장, 군수가 의뢰한 사항입니다. 시장, 군수가 소하천 물이 되겠습니다. 1,400건 계획에 현재 1,168건이 의뢰되었습니다. 서해연안해역수질측정 이것은 2회로 잡아가지고 4월달, 8월달인데 시료채취는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연2회 실적을 했는데 완료했고 지금 여기가 개야도 , 선유도는 2등급이 되겠고 유부도는 3등급 , 금강하구둑은 5등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만경강유입하천 수질조사 이것은 만경강을 흐르는 유입하천이 되겠는데 전주천, 익산천, 목천포천, 오산천, 마산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산하고 목천포천은 5등급을 초과하고 있고, 전주천, 오산천은 5등급, 마산천은 4등급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수질측정 이것은 6개 해수욕장이 되겠는데 선유도, 변산, 격포, 상록, 동호, 구시포 해수욕장을 개장전에 6월달에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6개 전 해수욕장인데 해역환경기준 2등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가선용에 적합한 수질로 되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토양오염도측정 토양측정망 운영에서 215개 지점을 시·군별로 선별해 가지고 조사했는데 결과 215개 지점 중 213개 지점은 작년도에 비슷했는데 자연함유량 수준이나 2개 지점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습니다. 1군데는 익산 2공단 배수로가 되겠고 여기에서 구리가 기준치보다 많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장수 팔공광산 이것도 폐광인데 비소가 기준치보다 좀 초과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단주변 토양측정 8개공단이 되겠는데 17개 지점을 잡아가지고 1차 조사결과 전지점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골프장농약잔류량 측정은 3개 골프장 팔봉, 태인, 무주가 되겠습니다. 잔디하고 토양을 채취해 가지고 연2회를 실시하는데 1차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9월 중 2차는 시료채취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오염도측정은 대기배출사업장 이것은 정기나 수시측정이 되겠습니다. 측정항목은 매연, 먼지, 중금속인데 680개소 계획에서 429개소를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11건이 먼지나 매연이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소음· 진동사업장 120건 계획인데 122건으로서 부적합 7건인데 주로 소음이 되겠습니다. 폐수·폐기물·방류수, 폐수는 지도 점검을 위해서 각 시장, 군수가 시료를 채취해 오는건데 1,000건 목표에 820건을 완료했고 폐기물은 200건, 이것은 주로 민원인이 의뢰를 합니다. 200건에 118건, 방류수는 1,400건 목표에 1,076건을 완료했습니다. 지원업무추진사업은 시·군 분석요원 교육 및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로서 하수종말처리장 분석요원 14명을 3월 12부터 16일까지 일주일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육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시·군 순회 기술지도는 아직 시행을 안했고 9월달하고 10월달 사이에 이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업무지원 시·군 지원이 되겠는데 전주, 완주, 임실, 고창, 진안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했는데 1,000건 목표에 891건을 완료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적합이 17건이 나왔습니다. 대학생 현장실습교육, 도내 보건·환경관련학과 학생실습기회인데 주로 방학을 이용해가지고 금년도 6월달에서 8월까지 18명을 한달씩 4주간 해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연구가 되겠습니다. 용담댐수질변화예측에 관한 연구, 수질오염이 하상퇴적물에 미치는 영향 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용담댐수질변화예측에 관한 연구는 현재 담수가 되었기 때문에 담수 후 2년동안 그래서 금년하고 명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수몰지역 유역의 오염원 정밀조사 2단계는 수질변화 예측에 대한 모델 개발을 위해서 지금 매월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정자천, 주자천, 구량천 이건 상류가 되겠습니다. 이건 1등급수로 나와 있고 장수천, 장계천, 신지천, 진안천은 2등급수가 되겠습니다. 호소내 4개 지점은 COD기준으로 해가지고 취수 앞은 2등급, 댐 앞은 3등급수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날씨가 더워가지고 부용화 현상으로써 지금 조류가 많이 발생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대책이 없고 지금 기온이 떨어지면은, 23도 이하의 수온이 되면은 아마 그게 자연적으로 소멸될 겁니다. 그 다음 수질오염이 하상퇴적물에 미치는영향, 만경강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상 퇴적물에서 중금속 8개 항목, 일반항목 5개 항목, 수질은 중금속 15개 항목 해가지고 만경강 본류 및 지천 27개 지점 토양·수질해서 우리가 상관관계하고 지천의 상관성이 얼마나 나타나는가 이것을 현재 용출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말 중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준비되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좀, 질의순서를 늦추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종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이고 보충적인 그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토양측정망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215개 지점인데 각 시·군별로 약 13개내지 18개 지점을 선정을 해가지고 샘플링 해서 시료를 채취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측정을 보면은 이 공단주변의 토양측정하고 범인화 측정횟수가 좀 다른데, 거기에 지금 측정하는 항목은 중금속 등 9개 항목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9개 항목이 그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먼저 토양측정하고 공단주변하고 9개 측정항목이 같으면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9개 항목을 좀 나열을 해주시죠.

중금속이 카드뮴, 동, 비소, 수은, 납, 크롬6가 그다음 PCB, 시안, 유기인 이렇게 해서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9개 항목이 동일합니까? 공단주변에는.

예, 동일합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9개 항목이 아까 우리 김종수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이 공단주변과 지금 여기 토양측정을 하는 각 일선 군에, 군이라고 하면은 우리 산촌지역이 되던지 농촌지역이 될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농촌에서 중금속이나 농약이 과다한 비료에 의해서 채취가 된다든지 그렇다면 몰라도 공단지역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랬을 때 이 측정의 방법을 농촌지역하고 공단지역하고는 차별화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측정방법은 분석법이...

아니 그 측정방법이 중금속 측정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취급하는 소관의 업무고, 토양측정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촌진흥원이라든지 그쪽 소관업무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게 좀 제가 납득이 안가서 그래요.

그 위에 항목은 지금 작물에...

아니, 작물하고는 상관없이 토양이지 않습니까, 작물이야 뭐 그까짓거. 지금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고창에서 수박단지가 황폐화된 이유가 토양의 산성화가 주원인이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농촌지역의 토양측정은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고유 소관 업무사항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이기 때문에요, 농사...

농사가 아니라 토양이죠, 토양.

근데 지금 참고적으로...

그러니까 토양을 측정을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중금속 등 9개 항목만을 측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또 그외에 다른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우리 농촌지역의 토양의 어떤 산성화도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 관장업무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사무실은 9개 항목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9개 항목만요.

다른 거야 나오든 말든 상관이 없죠.

시험분석 방법이 다르죠.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년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9개 항목에 대한 자료, 공단주변하고 그쪽하고 자료를 좀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단주변 토양측정에 관련해서 지금 연2회로 되어 있는데 한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이하라고 오늘 업무보고에 말씀을 주셨는데 토양오염 우려의 기준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어느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까? 뭔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원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그것이 기준치가 넘는 거죠.

중금속 나름대로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별로 가지역, 나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치가 구리같으면 지금 가지역은 50이고 나지역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지금 8개 공단 대상지역에서 17개 지점으로 분류해서 지금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평균적인 어느 레벨 이하로 떨어지면 이건 토양오염의 수준이 심각하다 라고 인정되는 그런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토양오염 우려기준이 있고, 토양오염 해체...

원장! 지금 뭐 말장난 하는거예요? 원장이 최소한 여기 위원님들 앞에 와서 지금 전반기 동안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지금 현재 기준은 우리 전라북도는 이 정도 수준에 넘어가면 상당히 우려되는 수준인데 현재 이번 조사한 결과는 어떤 그 과학적인 데이타를 얘기를 하라니까, 답변하세요.

지금 그 우려기준이 어느 걸 얘기하냐고, 그 수치를 얘기해 보세요.

수치로 나와있습니다.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지역별로 해가지고 나지역, 가지역 이렇게 되었구요. 나지역은 공단지역이고, 가지역은 목장욕이나 임야, 오염이 안된 지역.

그러니까 17개 지점에 가군에 들어가는 지점은 몇 개 지점이 있고, 나군에 들어가는 지역이 몇 개 지점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 지리적 지역적으로, 지명적으로 어느 어느 공단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토양오염의 기준치는 어느 수치를 벗어나면 심각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심각한 상태가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무슨 여기가 말장난하는 자리입니까?

그러면 분석한 자료를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원장님이 지금 도민의 앞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도민들 앞에 알려야 될 정보를 정확히 숙지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앞으로 주의하세요. 그리고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농약 잔류량 측정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골프장을건설하고자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농약피해를 호소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반대목표가 농약 잔류물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 골프장을건설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결과를 보니까 1차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9월중 2차 시료를 채취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약 20개 농약의 조사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검출이 되지 않는 겁니까?

그게 아주 미량이 나올 때에는 검출한계가 있습니다, 그 장비에서요. 그래서 아주 양이 미량 나올 때에는 불검출로 처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상의 그런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0.05㎎, ㎏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하일때는 불검출로 처리한다는 시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골프장건설을 계획하면 일단 인근 주민들이 농약피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반대를 한단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들한테 오늘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그 농약피해가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자료,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런 느낌을 받는데, 과연 그러면 그 주민들이 외쳐대는 구호들이 그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런 농약잔류 피해가 전연 없는 것인지 한번 좀, 그간에 경험적으로, 그간 쭉 매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경험적인 데이타에 의해서 한번 우리 원장님 소신을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도내 지금 3개의 골프장인데 지금 팔봉은건설이 오래되었고, 태인 그 다음에 무주는 최근에 오픈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골프장 잔류농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인근 주민이랄지 그런 민원은 그렇게 많이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좀 자료로, 한 5년 기준해서.

매년 쭉 했습니다.

한 5년전 것부터 한번 자료를 저한테 제공을 좀 해주시고, 죄송합니다. 마약류 및 방역약품 검정을 하셨는데 오늘 그 보고서에 의하면 15건의 마약류 추정물질이 확인 됐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약품에서 그런 마약이 검출됐는지?

주로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거론되는 필로폰입니다. 매스안베타멘인데 이것은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서 직접 사람을 주로 구인해가지고 이렇게 시료를 완전히 압류해서 우리한테 검사의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바로 신속히 처리해서 결과를 통보하면은 그것에 의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 의약품이나 방역약품 속에...

방역약품은 따로 시·군 보건소에서 방역약품을 쓰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시료 중에서 마약류가 검출됐다라는 뜻이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마약류는 따로 해가지고 단속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일반 의약품 중에 포함되는 줄 알고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담댐 관련해서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업무보고하시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 용담댐 수몰지역은 우리 진안군에 거기가 우량농지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담수가 시작되면서도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제 드디어 현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의 담수면적이 넓어지면서 서서히 녹조가 생기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아까 우리 원장께서는 23。C이하로 수온이 내려가게 되면 자연 소멸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서두에 그 지역이 우량농지 지역이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량농지라 하는 것은 각종 유기질이라든지 진짜 농지로서의 아주 최적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토양이 수몰되면서 일어나는 부영양화는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이 기온이 높은 지역이 아니에요. 일교차도 상당히 심한 지역이고,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절대 온도에 의한 녹조는 아닐 것이다라고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뭐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그러니까. 그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하기 위해서 수질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하천 20개 지점, 호소내 4개 지점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저한테 제시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금년초에 제가 이 위원회에 없었는데 그때 여기에서 업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용담댐 특성에 맞는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환경변화에 따른 오염원의 발생 예측자료로 활용을 하시겠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겠다 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80%가 됐구만요.

80%가 아니라 명년까지 해야 되니까, 지금...

아니, 여기 자료는 80% 지금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셨구만. 허위보고입니까? 그러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환경변화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예측시스템을 개발하시겠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것이 제가 지금 오늘 업무보고를 받은 배수유역별 데이타베이스 구축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구축을 80%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예, 데이타베이스 해갖고...

뭣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 업무에 없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데이타베이스 구축한 최종보고서는요, 명년말이 돼가지고 책으로 정식 저희들이 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는 것은 컴퓨터에 구축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보고서로.

아니, 컴퓨터로.

여하튼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사한 결과를 결과 시기별로 상세히 분류해서 또 지점별로 인력별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세입 예산운용에서 세입분야에서 보니까 현재 실적 74%인데 전년대비해서 8.3% 세입을 증가했다, 보니까 상당히 전년도보다 많이 노력했고 그간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애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는데 그간 신문에 보면 해안 적조현상이 많이 나가지고 어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특히 동해안, 남해안에 적조현상이 아주 심하게 발생해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연안에 우리 어민 양식을 많이하고 있고, 현재 조사를 좀 어떻게 했고, 피해액은 어떻게 되고 여기서 한번 해봤습니까?

이건 지금 군산연안해역 수질오염도를 조사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역의 적조현상 원인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서해안도 그런 징후가 발생한다고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신문에 보도돼서 약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데 도, 보건환경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도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현재 상황을 지금 말씀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적조 원인물질이 주로 총질소하고 총인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은하고 수온상승을 해서 그것이 일치가 될 때 적조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게 녹조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적조발생이 되는데 지금 서해안도 적조발생 우려지역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육지에서 각종 오염물질이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신문도 보니까 다행스럽게 우리 서해안은 간만의 차가 심해가지고 현재까지는 큰 피해는 없는데 앞으로 이런 적조현상이 발생했을 때 특히 우리 서해안 전라북도 어민들에게는 아마 하나의 생명 산업인데 엄청난 피해가 올 수가 있어요. 사전에 많이 조사를 해가지고 관계 실국에 바로 대비책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실태조사에서 토양조사에서 작년에도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고창지구는 특히 영광원자력 발전소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 방사능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토양조사를 계속 한 모양인데 지금 현재 실태가 괜찮다고 했는데, 실제 정확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현재 자연상태에 방사능만 검출 되었구요. 인위적으로 어떤 외부에서 방사선이 유입된 그런 것은 지금 발견을 못했습니다.

발견 못했구만.

예, 자연상태가.

고창이 지금 정확히 몇 군데?

구시포하고 동호, 칠항 3군데.

3군데.

3군데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잘 조사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안심을 좀 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보니까 하천수질오염측정망에서 고창천이 나오는데 내가 살고 있는 고창은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고창은 고창대기호에서 저희들이 물을 떠다가 분기에 한번씩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수처리장이 되어 가지고 차집관이 그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전보단 많이 좋아졌습니다. 고창천도 지금 아마 저도 그 밑에인데 하수처리장이 되어 가지고 천에 지금 물고기들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보는데 보면 지금도 아주 오염이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앞으로 잘 좀 그것도 측정을 해서 대책을 세워 주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히 업무보고 8쪽에 보시면 에이즈 검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등록관리자는 전원 다 검정을 하시죠?

예, 시·군 보건소에서 일체 합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등록관리자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은 희망자에 해당이 됩니까?

그건 저희들이...

다른 분 한번 도와주셔서 대답해 보세요.

보건행정이니까 연구원에는 관계가 없다 이거죠?

예, 그건 저희들이 모르겠네요. 왜그러냐면 보건소에서 시료만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시료만.

의심나는 것만, 1차 해가지고

그래서 외국인은 검정한 게 있어요?

지금 코드로 들어 온답니다. 딱 번호로 매겨 들어오니까, 어떤 이름이 없고 코드로 딱딱 들어와요.

그래서 외국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어요? 전혀 구별할 수 없습니까?

예. 외국인도 나와 있습니다. 연해 운동경기를 목적으로 90일 이상 체류자 거기서 할 수 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자에 한 한거에요, 아니면 의무 사항이에요?

정기검진 받는 대상자.

정기검진 대상자에 해당됩니까? 그러면은 보건환경국장님 오시면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경강 한번 볼께요. 만경강은 현재 몇 등급 수질을 유지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새만금개발을 위해서 만경강이 몇 등급이어야 되는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까?

지금 만경강 유입하천 수질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안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구요, 현재 만경강 수질은 어떤 등급을 유지해야 되는가 이 말씀이에요, 새만금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새만금 유역을 위해서 유입하천인 만경강 수질이 어느 정도를 유지해야 되냐 이 말씀이에요. 그거 모르세요?

그게 환경부에 설정한 목표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이 안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구제수문이 있거든요. 거기를 지금 만경강에서 대표 지점으로 해서 수질을 평가해 줍니다, 막 제수문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BOD 평균치가 6.2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 수질 결과보다는 약간 좀 좋아진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만경강 수질은요.

원장님!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1급수, 2급수, 3급수, 4급수 이렇게 돼있는데 만경강이 새만금 수질 보존해서 용수로 쓸려면 지금 오염실태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목표하는 수질이 얼마냐고 물으셨어요. 엉뚱한 답변하시면 안되죠. 지금 백구치 얘기한 거 아니잖습니까?

지금 이건 조금 심각한데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험실에서 시험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하실 때에는 환경보건국에서 물론 알아서 감독도 하고 해야 되지만, 연구원도 결국에 가서는 전라북도의 어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구도 하시고, 이렇게 실험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가장 새만금에 중요한 오염원인 만경강 하천에 대해서 몇 등급을 유지해야 되는지 목표치를 모르고 계시면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앞으로 목표치가 얼마인데 이렇게 이렇게 여러 군데를 조사해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 전라북도에서는 이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지요. 전라북도에서 의뢰한 것만 하지 마시고 제가 만경강 수질에 대해서 지금 데이타를 내달라고 제가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렇게 그냥 조사만 하시면 안되고 목표치를 정확히 알고서 그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리겠는지, 어떤 시설이 어느 정도는 갖춰야 이것이 없어지겠는지, 어떤 유입하천에 가장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 유입하천은 지금 정부나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겠다 라든지 그래야 연구원의 어떠한 전문성이 돋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시각에서, 총체적 방향을 잡아주는 시각에서 연구를 하셔야 전라북도가 발전하지, 그렇게 원장님도 모르시고 실무담당자도 모르시고 그러면 이거 상당히 업무가 무능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신문에 본 바로는 가급으로 되어 있어요. 가급이면 1등급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가급이면 자연환경보전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COD도 1ppm이하여야 되고, BOD도 1ppm이하여야 됩니다. 1㎎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7월 20일자 신문에 보면 하이트 맥주에서 공장 폐수를 방류했는데 COD 20ppm으로 지금 방류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서 '만경강 유역의 수질개선에 재를 뿌린다'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는데 이 기준자체를 정확히 지금 도민들이 모르시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 만경강 유역에 대해서 목표 등급을 정확히 좀 아시고, 능동적으로 조금 연구를 하셔가지고 저희 의회에 가져오시면 저희가 대신해서 또 촉구를 해 드릴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다 도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전라북도의 수질환경을 같이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드릴께요. 금방 1등급이라고 말씀하신거는요, 만경강 중에서 소양천 1, 2, 왜그러냐면 아주 상류에서 상수원수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지점이지, 만경강 전체가 1급수라 하면 그건 지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만경강 전체가 최하 최저 유지해야 될 등급은 몇 등급으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3등급이면 3등급, 조금 등급이 올라가야지 전체를 평가할 때 1등급이라 그러면 그건...

농업용수 정도로 되겠죠.

그렇죠. 농업용수, 그 정도 유지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BOD가 6㎎이하여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정도로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 않고 훨씬 높은 수치의 COD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건 좀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일반인 입장에서 전문가한테 지금 여쭤 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제가 지금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또 보충...

그게 아니고 그거는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핵심은. 제가 지금 전문가 집단인 연구원에다가 목표등급이 몇이냐, 이런 걸 물어봤으면 거기서 척척 서류 안보고 대답이 나올 정도는 기본으로 갖추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유념해서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용담댐 한번 보겠습니다. 용담댐 19쪽에 보면은 호소내 4개 지점에 COD기준을 받는데요. 호소가 지금 취수탑부분이 2등급이고, 댐 앞이 3등급입니다. 그러면 2등급이면 물을 정수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정수처리에서 2등급, 3등급에 따라서 3등급은 정수 비용이 많이 듭니다. 2등급은 좀 정수 비용이 조금 적게 들고요.

그다음에 2등급은 여과나 침전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죠, 예.

보통의 정수처리는 되고. 3등급은 고도의 정수처리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벌써 용담댐이 3등급으로 지금 된데가 댐 앞에 되어 있어요. 취수탑에서 멀지 않습니다, 실은. 그죠?

예.

취수탑에서 나가는 거는 지금 전주권으로 나가는 취수탑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다행히 2등급인데, 현재 지금 적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위험도가 있는 것이죠. 댐 앞이 벌써 3등급이면 취수탑도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에요. 별로 안멀어요, 거기까지가. 그런데 이 3등급이 벌써 용담댐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1999년도 12월달부터 지금 이것을 조사를 한 것이죠?

예, 담수전에 한 것은 지금 일단 과정이 끝났고요. 담수 후 구분해서 우리가 지금 2가지로 나눠서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등급은 언제부터 나온 것이 3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완전히 담수가 되어가지고 금년 봄부터 지금 검사 분석한 것입니다.

조사를 하셨죠? 한달에 한번 하셨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취수탑 앞이 조류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조류가 발생하면 COD가 상승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수치상은 거의 4등급까지 나옵니다.

지금 적조현상이 일어났죠?

예, 현재 녹조가 나오니까.

색깔이 전연 안됐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상수원을 쓸 때 중층, 상층 이렇게 층이 쭉 있거든요. 그래갖고 거기 취수량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중층수를 주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10M이하 거기는 표층하고 많이 다릅니다.

거기는 얼마나 되는 걸로 저기...

중층은 10M이하에서 2급수 정도로 나옵니다.

2급수 정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안 안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 취수탑 10M이하가 2급수로 나왔다는 거죠?

예, 2급수로요.

근데 언제 섞일지 모르겠네요, 위아래 물은 똑같은 물인데.

근데 그것이 계절에 따라서 수온이 떨어지면은.

그런데 문제는 물을 뽑아 쓰기 시작하면 유압에 의해서 쭉 딸려들어가면은 상층수도 딸려가지 밑에 것만 딱 벽을 치고 갈라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적으로요, 댐을 막게 되면은 맨처음 한 2∼3년 정도는요, 그 부용화 현상이 이렇게 발생한답니다. 왜그러냐면 그 자체에 있는 토양이랄지 모든 오염물질이 용출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물이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전체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일종에 하나의 물이 죽어버리지요.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류가 가장 많이 발생할 때 우리 직원을 시켜가지고 대아, 경천, 운암, 부안댐이 상당히 전라북도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양호한 물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제일 양호한 물이 대야댐입니다. 대야, 그 다음에 부안댐, 부안댐은 아주 양호해요. 그런 색깔이 나오질 않아요, 3급수인데 아주 양호하더라구. 그런데 지금 운암댐이 심한데 그 다음이 용담댐, 경천은 아주 심하고.

경천도 심해요.

예, 경천은 아주 그 위에 축산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질문 더 하겠습니다. 가뭄에 비가 적게 와서 물의 수량이 적을 때 바닥을 한번 정화하는 거, 그 뭐 있죠?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환경적으로.

그런 것도 많은 효과는 있겠죠.

요즘에 그런거 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아마건교부에다가 그렇게 한번건의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때 보통때는 물을 뒤집으면은 오염이 심하니까 가물어서 바닥이 보였을 때 그 오염물질을 긁어내는 것도 비용도 절약하고.

동상댐이 지금 준설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목적은 아닌데, 동상댐을 완전히 물을 빼가지고 그 작업을 하고 있더만요.

그런 것도 평상시에 신경을 좀 쓰셔서 필요하면건의를 좀 해주세요, 자주.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돌아가면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시기를 놓칠수도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전문가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건의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 용담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대책이야 환경보건국에서 하겠지만 여기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저희들에게 수시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제가 간단한 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때 잠깐 언급했던건데 지금 다이옥신 발생원인은 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다이옥신이 상당히 인체에 해를 많이 끼치고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 사실상 전라북도에서는 이들 물질에 대해서 배출양이나 환경 중에서 잔류 정도를 어떤 모니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연구원에 지금 안되어 있죠?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돼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렇게 해서 각계 대학에 있는 연구기관에서는 도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갖추어야 될 필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경호르몬 물질이 인체에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그게 잔류되어 있는 음식이나, 이런 물을 통해서 인체에 들어오면 아주 인체나 생물체의 존속기반을 위협할 수 있죠?

이 발생원은 지금 주로 소각로 소각과정에서 열 공정과정의 부산물로 생성이 됩니다. 근데 특히 PVC를 소각시킬 때 거기서 나오는 양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은 경우에 제지산업이...

예, 염소를 사용하는 펄프 표백공장 거기서도 소각하면서 그런 다이옥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염소계 제초제 제조시 불순물로 생성되는 경우가 있고, 또 산불 등 자연적 발화에서도 일정 발생됩니다. 그래서 팔복동에 지금 팔복공장 제지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장에서 발생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슬러지를 소각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다이옥신 발생원은 주로 소각에서 많이 발생한다?

예, 소각과정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들은 대부분이 생활 폐기물 소각에 따른 그 오염이라든가 다이옥신 발생원인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사업장 폐기물이 소각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게 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통계에 의하면 전국 소각량의 20%를 지금 전라북도 일원에 걸쳐서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통계가 맞습니까?

예.

전국이 하루에 소각하는 양이 1만6천여t이 되는데 전라북도 소각량이 3천여t이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2백여t 이렇게 되기 때문에 1만6천 대비 3천하면 대개 20%, 19.5%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걸 감안하면 우리 도내에서 소각하는 양이 엄청난 거란 말이죠.

그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제지공장이 큰게 지금 군산 세풍하고 전주 팬아시아페이퍼가 있기 때문에 소각장에 발생하는 양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거기에서 소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내 소각하는 사업장 소각로가 몇 개나 돼요? 한 30여개 되죠? 31개.

전라북도가 28개입니다.

28개. 그중에서 팝코, 페이퍼코리아 뭐 이런데 또 그다음에 군산 세풍, 세풍에도 2군데가 있고. 또 전주에 전일제지, 천일제지, 신호제지, 정읍에. 또 중앙제지 뭐 이런 제지공장들에서 소각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비율이 크다.

예,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가 그 폐기물 소각에 의해서 발생하는 다이옥신이 상당히 염려가 된다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위험성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금 경남처럼 이렇게 대학하고 컨소시엄이 되면 좋겠고, 왜그러냐면은 예산이 10억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력도 한 2∼3명 정도 별도로 보강이 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전라북도는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경남이 현재 지금 공인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진하는데 경남 연근에서는 주로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가져가면 경남대학교에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원화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걸로 지금 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정식 공인되어 가지고 실행을 않기 때문에 현재 9월달에 한번 국립환경연구원팀들이 와서 현지를 답사하고 갔답니다. 그런게 아직 공인기관 지정은 안받았는데 지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끝나는거 보면 저희들도 시료채취기는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확보를 하고 분석장비는 대학측에서 가지고 있으면 대학에 우수한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열어서.

컨소시엄이 있으면 우수한 검사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도내에 28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2t이상이 11개가 있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200t이상이 20개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1개인데 법에 따라서 검사를 하려면, 분석을 해오려면 42회 정도를 해야돼요, 이 t수에 따라서. 그러면 한번 검사하는데 분석하는데 약 700만원 든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42회를 검사하면 700만원 연간 한 3억원이 유출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10억원의 예산이 든다고 그랬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들여놓고 또 대학에 연구원과 연결해서 컨소시엄을 하면 시료채취는 환경연구원에서 하고 분석은 대학에서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비용으로 충분히 유지관리 할 수 있다 이런 결론도 된단 말입니다. 이런 작업을 위해서 내년에 다이옥신특별법도 생기고 그러니까, 거기에 발 맞춰서 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연구원에서 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한다는 게 길어졌는데, 제 얘기를 마치고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답변이 아닌 동문서답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은 원장님께서 다음부터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위원님들의 자료는 성실하게 빠른 시일내에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정하고 또 보완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는 것이 도민의 보건향상은 물론 쾌적한 도내 환경조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구업무 또는 분석업무에만 치중하시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은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정책을 보완하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걸 요구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처인 환경보건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보건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할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보건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75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01년도 상반기 환경보건행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하고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기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3개 과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전국에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우리 나라에서 어디 어디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서울과 우리 도를 비롯해서요. 부산, 대구, 인천, 광주가 지금 실시하지 않구요. 그 외에 지역은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왜 불소화사업 시행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도에서는 용담댐 수원이 개통되어서 내일부터 고산 정수장에서 우리 전주와 익산으로 공급이 됩니다.

수돗물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산 정수장에 우리가 불소투입기를 여기다 설치를 해서 전주권에 상수도를 투여하는 시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이미 저희가 사업단장과도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이제 무엇이든지 지방자치시대에는 어떤 도가 정말 선진적인 것을 먼저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지방의 공무원들의 우수성, 단체장들의 우수성 이런 것들이 평가되기도 하는데요. 청주같은 데도 1982년도에 이미 실시를 했어요. 다른 데도 이렇게 몇 십년 전에 이미 실시가 됐는데 전라북도는 아직까지도 그 방면에 대해서 신경을 안썼다라는 것은 환경보건국에서 너무 게으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항간에는 불소화사업이 인체에 좀 유해하다라는 논란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염려가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다른 나라에서 인체의 어디가 유해한가에 대해서 다 실험을 해봤는데 유해하다라고 인정되는 것이 하나도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계적으로 56개국이 이걸 실시하고 있고 미국같은 경우는 이미 '54년전에 불소화사업을 시작하고 있고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에서조차도 이것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 여러 나라뿐만 아니라 후진국까지도 실시하고 있는 불소화사업으로 인해서 치아, 우리 나라에 외래환자 질병발생률이 2위가 치과질환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돗물의 불소화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수돗물만 마셔도 50%내지 60%의 치아 우식증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우리 나라 한해에 치과질환 치료비가 약 3천억원 정도랍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하면 1,500억원이상이 예방이 되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와 인체에 이로운 면이 있으면 전라북도도 다른 도보다 먼저 연구해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들어서 좀 실시했으면 좋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불소투입기나 이런 것도 보건복지부에서 50% 지원하지요? 하겠다고만 하면.

예, 지금 불소투입기가 한 2억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5천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50%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원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소화사업이 몇 백억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예방효과, 치료효과, 경제적 효과에 비하면 정말로 저렴한 가격이고, 지금 청주에서 1년간 사용하는 1인당 비용이 122원 나왔습니다. 1년에 1인당 부담비용이 122원 정도밖에는 더 들지 않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치과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여지껏 진행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보건위생과장님이 진작에 신경을 더 쓰셨어야죠.

그안에는 사실은 과에서 계획이요, 용담댐 이것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참 좋을 것 같아요. 새로 용담댐 물을 130만명 이상이 먹는데 이 물에다 불소화사업을 한다면 130만명이 치과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때는 몰라도 이번만큼은 꼭 이것을 조금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실행에 옮겼으면 싶습니다. 확실히 하실건가요?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몇 번 업무보고때마다 지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지적을 해드립니다. 업무보고 30쪽 간이상수도시설, 물은 우리 생명건강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이 간이상수도는 우리 전라북도민 약 10%가 서민들이 먹고 있는 물이에요. 그런데 간이상수도가 지금 2,154개가 있는데 지금 이게 20년, 30년 이상 노후가 되었어요. 내가 몇번 지적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라고 했어도 총 사업비가 40억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도에서는 1원도 지금까지 투자도 않고 국비내지 시·군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전라북도에서도 너무나 도민들의건강과 생명을, 특히 없는 사람들의 생명을 너무 도외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돼요. 지금 노후화 되어 가지고 실제로 일선에 고창같은 데는 특히 해안가에 농어촌이 많으니까 가서 보면 전부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다구요. 물이 한쪽에는 벌레가 들어가서 나오는데가 없는가 하면 아주 물이 오염되어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그런 곳은 보수를 해야 된다고 봐요.

도에서 도비가 전혀 지원이 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다고 시인하시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은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금년도에 최소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추경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반영이 안된건 죄송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니까 예산담당관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해놓고도 항상 빼버리더라고.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니까 국장이 책임지고 이것을 시정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한 가지 45쪽에 정신보건사업에 말이죠. 지금 실제로 정신질환자 추정수가 지금 5만4천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전라북도민의 약 2.7%, 실제로 여기에 수용은 2,789명 정도로...

병상 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열악하다고 봅니다. 타도에 지금 비교해서 국장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아직 타도까지는 못알아 봤습니다.

인근 전라남도 같은 데 보면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라북도가 아주 열악한 상황인데 이런 것은 우리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는 것도 우리가 절대적이지만 또 주위에 있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수용시설을 보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위원님, 위원장님,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과장이 답변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정신보건시설로 26개소에 2,789병상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입원을 요하는 환자 추정이 6,300여명 정도로 이 숫자는 지금 저희 지역에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조사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인용하는 통계 11.6%를 대입을 해서 산출해 낸 숫자거든요. 그런데 현재 2,789병상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 되고 있구요. 또 지금 '80년대 초반부터 정신보건사업에 정부에서 관여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동안에는 하드웨어적인 이런 수용시설 확충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의료기관이랄지 요양원이랄지. 그런데 지금 현재 '95년도에 정신보건법이 정식으로 제정시행되면서부터 근래에 와서 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위 탈원화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시설에 무조건 잡아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지역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일반사회인들하고 어울릴 기회를 자주 만들어 줘야지, 어떤 의료기관이 됐든지, 요양시설이 됐든지, 그속에 일단 들어가면 완전히 폐쇄된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빠져든다 그래서 정책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없던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한다든가 보건조직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한다든가 이쪽으로 많이 방향을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무과장 입장으로서는 도입된지도 얼마 안되고 그 내용 자체가 워낙 어려운 분야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다만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도내 도민들이 최대한 의료혜택을 입을 수 있는 쪽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내가 아는 자료에 의하면 타도에 비해서 전라북도가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도민이 병상이 없어서 입원을 못하는 사태가 오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벼운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오늘 보고된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 환경보건국의 현원 86명이 전부다 찼고만요. 전반기 업무보고에는 84명이었는데, 그렇죠? 총원은 지금 다 찬 셈인데 보면 환경정책과에는 정원외 1명이 남고 보건위생과에는 1명이 부족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정확히 직렬별로 어떤 직렬이 환경정책과에 가 있고 보건위생과에서는 어느 직렬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과부족되어 있는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환경정책과에서 1명이 남는 인원은요. 환경분쟁업무가 너무 폭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부서에 요청을 해서 1명을 더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수산 7급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환경직을 더 하면 좋은데 그 부서에서 수산 7급으로 하나 더 배치를 해줘서 정원외에 근무지정으로 와 있습니다.

정원외 근무지정으로 와 있고 그러면 보건위생과는 당초 정원자체도 1명이 줄었는데 46명에서 1명이 줄어 있는데 거기에서 또 1명이 과부족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연초대비해서 2명이 줄어든 셈이라구, 그렇죠? 그 이유를 좀...

위원장님,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하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성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과가 표상에 수치상으로는 45명 정원에 44명으로 1명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별표로 보신 바와 같이 초과인원이 지금 근무지정으로 별정 7급 2명하고 보건 8급 1명하고 3명이 초과인원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결원이 별도로 4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사무관 자리 의사가 아니면 안되는 2자리, 병원선진료소 하나하고 우리 도에 결핵관리의사 TO가 의무사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충원을 안하고 공중보건의사로 대체해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원외기 때문에 별도구요. 그 다음에 근무지정 별정 7급 2명이 위생단속전문요원들입니다. 이것이 지난 번에 식품위생 7급 일반직으로 지금 정원자체는 전환이 되는 겁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한 것은 인사운용을 적절히 해주십사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 오늘 업무보고 유인물을 보니까 당초 본위원이 이쪽 위원회로 소속을 변경한지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전반기 업무보고를 제가 듣지를 못하고 개인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반기 업무보고의 내용과 오늘 보고한 업무보고의 연속성 내지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업무보고서를 만듦에 있어서 보고서 작성에 충실을 기해달라는 노파심에서 지적을 해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쪽 자연환경 생태계보호에 대해서 당초 반딧불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 부지매입을 7만38㎡를 조성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약 80% 부지매입을 완료했는데 9만7,764㎡를 매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계획에 비해서 약 10% 이상이 더 늘어난 외입인데 이 부분이 이상하다고 안보여집니까? 2월 7일날 업무보고 할 때는 약 7만여평 조성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 것 같은데...

실적인데 그 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12만3,370㎡에서 부지를...

됐습니다. 그러면 18쪽 환경분쟁조정처리에 관련해서 그때 전반기 업무보고할 때 금년도 미해결된 분쟁이 9건이었는데 2000년 9월말까지 다 해결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에 이월된건이 11건이거든요. 어차피 내용은 제가 설명을 주셔도 모를테고, 적어도 지금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것은 당초 계획때 지금 보고하는 내용의 연관성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지엽적인 얘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적해 드리고, 용담댐 상수도보호구역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담댐 수계별 협의회가 다 종결이 됐습니까?

수계별 협의회는 공동조사위원회에서 조사결과라든가 용역기관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면 수계별 협의회에서 다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계별 협의회에서 합의가 되어야 담수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공에서 전라북도가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수공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댐수문을 막았는지 그것은 서로 확인할 길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용담댐수문을 닫은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말하자면 가배수로 문비를 폐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적인거나 이런 것은 제가 잘...

가배수로 폐쇄보다도 담수가 지금 시작되고 어쨌든...

이 문제는 지난 수계별 협의회때 전라북도 전주권에 공급할 용수 1일 50만톤을 확보를 하고...

그게 7월 6일 근방이었어요?

그때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50만톤 한도내에서는...

좋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도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7월 6일 이전에 물을 담수를 하는 행위자체에는 저는 상당히 부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왕 물 다 찼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려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고발도 당했습니다.

환경부에 고발 당했지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까?

관련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용담댐수질보전대책 및 보호구역 관련해서 관계기관 회의를 3회에 걸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종합대책공청회 및 협의회를 약 8회 정도를 하셨다는데 회의내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쭉 추진일지를 제가 한부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표기한 금강특별법이 맞습니까?

우선 편의적으로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했잖아요.

입법예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국회를 통과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의적으로 정식명칭은 아닙니다.

전반기에 붙인 이름하고 명칭이 차이가 있어서 그걸 통일을 했으면 좋겠고, 용담댐 관련해서 용담댐이 담수가 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전라북도에 150만명의 용수공급을 받게 되는 그런 사업이지요?

그게 우선 시작이 된 겁니다.

150만명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주로...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입니다.

그러면 3개시, 2개군이구만요.

4개시 1개군입니다.

5개 지역에서 용수공급을 받게 됩니다. 이 용담물이 결과적으로 도수터널을 거쳐서 완주군 고산면으로 넘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단한 장관도 TV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물이 전주에 1일 50만t 범위내에서 공급이 되어지는데 그 50만t을 저장하는 곳이 고산에 있는 정수장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정수장의 정수처리시설능력은 15만t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6년까지 앞으로 수수사업을 다 해가지고 2006년말 가면 49만5천t정도가 우리 전주권으로 공급이 될 그런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006년도나 돼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상했던 1일 50만t의 공급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심각한 얘기예요. 수수시설이 완료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전주는 지금 보니까 2차에 걸쳐서 1일 55만t 정수할 정수시설계획을 광역상수도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공정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아마 2차사업도 거의 완공된 단계에 있습니다.

2차사업도 완공이 되어 있고 그러면 결국은...

70만t까지는 처리가 곧 가능할 겁니다.

70만t까지 처리가 되면 이 물이 송수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각 익산이나 군산이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각 지역으로 가야될 송수관 공사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우선은 금년까지는 전주 일부 지역과 익산 일부 지역해서 7만3천t까지 밖에는 수수를 못합니다.

그러면 용담댐이 전주권에 용수될려면 최하 용담댐의 수위를 약 250m 유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전 장마때도 약 247m까지 올라왔었는데 이 물을 250m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가둬둔 것은 갈수기를 대비해서 가둬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10월 갈수기 때 이 물이 완전히 우리 전주권에 1일 50만t을 언제든지 공급할 수, 이건 250m는 50만t을 공급해 주기 위한 수위예요, 그렇죠?

243m가 되겠습니다.

250m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전주권에는 언제든지 50만t씩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250m가 10월말까지만 유지되면...

그러니까 10월말에서 내년 우기때까지만 유지된다면 언제든지 50만t씩은 나갈 수가 있는거란 말입니다. 가능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쪽 용담댐, 충청권으로 물을 주고 있는 양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1일 170만t 되지요?

12.4t입니다, 초당.

제가 얼른 보니까 178만t인가 되더라구.

한 70만t, 90만t.

178만t정도 나갈 거예요. 당초 요구한 것은 초당 5.2t를 요구했었고, 당초 우리 용담댐건설당시에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1일 약 178만t정도를 하구요. 그렇게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들을 지적을 해드릴려고 그래요. 지금 전주권에서 당장 용수가 필요치 않아요. 지금 저번에 시험운영하고 물 넘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주권의 용수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넘어오고 있느냐구요. 필요하면 넘겨줘야지?

지금 7만3천t씩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넘어옵니다. 9월 1일부터요.

저번에 한번 테스트하고, 그때 23만t을 방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에. 그런데 당초 50만t을 공급시켜 주기 위해서 시설된 용담호수가 결국은 아까 얘기한대로 당분간은 7만3천t만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50만t을 준다손 치더라도 진짜 7만3천t만이 전주시민의 식수로 사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하천유지용수나 하천정화용수로 방류를 하겠죠, 그렇죠? 그 물을 받을지 안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것은 송수관도 아직 안되어 있다, 그리고 익산 같은 경우는 과연 용담댐 물을 먹을지 안먹을지 조차도 결정을 못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보도를 보니까 일단은 그쪽에서 물을 받기 위한 수수시설들이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군산이나 김제나 완주는 물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그게 결국은 국장님 말씀대로 2006년이나 되어야 물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이 사업의 추진을 담수의 시점을 조정해 나가면서 하면 무리를 안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용담댐 전체에 공정도 거기에 맞춰서 공정이 이루어졌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전라북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국가 동맥인 국도 30호선이 지금까지 두절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설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국도가 끊겼다라는 것은 상당히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국장님께 이 부분들을 지적해 드리는 것은 국장님 혼자만 고민할 사항도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전주, 익산, 김제, 완주 포함해서 수수시설의 지금 추진계획과 실적, 그 다음에 지금 보도에 의하면 익산같은 경우는 용담댐 물을 먹을지 안먹을지 조차도 지금 결정을 못한 것처럼 보도를 했어요, 이게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저에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 대기 및 수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을 보면 위반업소 비율이 작년도에 5%였다가 금년도에는 10%로 늘어났어요. 이것은 우리 단속하시는 관련공무원들이 정말로 성의껏 열심히 단속한 결과인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도에 단속을 좀 게을리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건지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렇게 매년 정기적으로 단속을 통해가지고 그 사업장마다 업소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면서 이 단속에 대한 어떤 효과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반업소는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5,300개 업체를 지도단속해가지고 268개 적발이 됐어요, 5%로. 금년도에는 6월 30일까지 2,427개업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했는데 위반업소는 241개업소, 10%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97년도, '98년도, '99년도도 쭉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위반율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2.5%, 그다음에 3.0%,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늘고 있는가 단속을 열심히 잘 했다면 줄어들어야 할거 아니냐, 지금 이위원님 그런 말씀도 저희...

그런 뜻도 있구요. 또 열심히 단속을 한 결과라고 판단할 수도 있죠.

최근에 들어서 민간합동으로 민간감시원과 같이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으면서 효과가 더 큰 걸로 이렇게 보고 있구요. 또 단속실명제 등등 이런 새로운 시책들이 복합적으로 하니까 과거보다는 훨씬 단속에 있어서 질을 높인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도 판단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개선명령을 해가지고 부과금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작년도에 부과액이 4억1,714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 8월 현재 2억4,180만7천원입니다.

그럼 그 부과액은 얼른 봐서 비슷하구만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그렇습니다.

비슷한데 2억원이라면 100개업체면 200만원, 이렇다 보니까 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지도단속에 효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단속이 솜방망이 단속이 되어 가지고 단속보다 차라리 단속 당하고 폐수를 무단방류해 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악덕기업주가 되어 있는 그런 업체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선명령이 됐든 어떠한 행정처분 여러 가지 내용 등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합니다마는 과거보다 좀 이게 강해졌습니까? 아니면 지금 단속하는 강도가 같습니까? 그리고 또 부과금 부과기준이 더 강해졌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비교해 보면.

지금 해마다 더 강화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과금을 부과하는거라든지 나름대로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이것이 환경부나 어떠한 기준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달이 되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이게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건의를 통해가지고 각 자치단체 차원의건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이런 내용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건의가 되어 가지고 관철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에 어떻게건의한 실적이 있습니까?

최근에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건의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부과금이랄지 간단한 행정조치가지고는 이게 안통해요. 뭔가 보여줘야 돼요.

일벌백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게 개선이 되지 맨날 단속해야 소용없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전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국장께서 참고로 한번 보셔봐요. 확보된 대로 한 10년전부터 쭉 보셔보라구요. 전혀 이게 개선이 안되고 그냥 계속 나가고 있다구. 그러니까 그런 점도 감안하셔가지고 뭔가 정말 폐수를 무단방류 했을 때 그런 시설을 제대로 못 갖춰 놓고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기업주들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7쪽 환경신문고 운영실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환경신문고의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조치한 내용은 무엇인가?

지금 환경신문고는 96년 3월달부터 우리 도내에 각 시·군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전화번호가 광역화되기 때문에 2000년 7월 1일부터는 도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공익요원이 전담으로 2명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나 전라북도나 어디서나 128번을 누르면 바로 우리 도에 공익요원 담당직원 근무자와 통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신문고 전화를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은 타업무에 우선해서 처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고접수건수가 5,17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기 531건, 수질 51건 이렇게 해서 5,172건이 접수 되었는데 사실로 확인되어 가지고 처분된건수는 3,792건입니다.

그리고 민·관·유관기관 합동 및 특별검사를 해가지고 지적된 것이 51개소라고 했는데 위반내용은 무엇이며 처리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떠한 민·관·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했으며 민·관·유관기관선정은 또 어떻게 했는가, 선정과정 하나하나 가볍게 몰라서 물어본 것이니까.

민이라면 명예환경감시원을 얘기합니다. 관은 도나 시·군 또는 유관기관은 경찰, 검찰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반업소의 51개소나 명예감시원의 명단이나 이것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위반 내용, 처리 내용 기관선정이나 합동을..

명예감시원 선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전부 제출하겠습니다.

명예감시원을 선정해서 했다 그말인가요?

예.

알았습니다. 잘해 주시고 또 하나는 18쪽 전라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신청과 접수된 분쟁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한 실적은 있는지?

환경분쟁조정신청은 대기나 수질 또는 소음이나 진동, 악취 등으로 재산이나건강상 피해를 입은 주민이나 가해자와의 다툼이 발생되었을 때 피해자나 가해자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선과 조정절차는 신청서에 의해서 접수가 되고 처리기간은 알선 3개월, 조정 9개월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재정신청을 해서 이 처리기간은 9개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불복할 때는 법원에 민사로써 해결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그리고 2000년도나 2001년도에 처리한 실적?

2000년에는 13건을 처리했습니다. 17건이 신청이 됐는데 13건을 처리하고, 4건은 지금 진행중이며 이것은 전국적으로 볼 때 제일로 많은건수가 되겠습니다. 서울이 16건, 경기가 15건, 전라북도가 17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 2001년도는 현재 6건이 신청이 되어가지고 4건이 처리됐고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하나 요구할게요.

이선기 위원님.

아까 본위원이 간단히 지적하고 넘어간 사항이 있는데요. 위반업소별로 행정조치 내용하고 부과금 부과한 내용 그것을 업소별로 작년 것하고 금년 6월 30일까지 내용을 전부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죠.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도내에 에이즈 양성반응이 3명 나왔지요?

예.

그 중에 혹시 외국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외국인도 체류기간이 9개월 이상인 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는 일단 입국할 때 출입국 관리소에서 채혈을 다 합니다. 그리고 연예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 나라에서 에이즈 검사해서 이상이 없다는 필증을 와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며칠전에 뉴스에 보니까 산업연수생들 중에는 그런 질병에 감염된 사람이 에이즈도 있고 상당히 있다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외에 장기체류자인 경우 같으면 우리 전라북도에 온 사람은 전북대학병원에서 입국한 후에 3일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산업연수생들 받았는데 그 연수원에서 제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후에 그렇게 상당히 발견되는 걸로 제가 언뜻 뉴스에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입국시에서 무조건 다하지만 1년에 한번씩 계속 검사를 합니다.

의무적으로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로자는 다 합니다.

파악이 된 사람에 한해서는 다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할 수 없는 것 외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법체류자들 상당히 문제가 될텐데요. 그런 부분은건강관리협회나 이런 데다 협조요청을 해서 정식으로 할 수 없지요, 불법체류인데, 잡히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질병을 감염시킬 수가 있으니까건강관리협회에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불법체류자들이 주로 체류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어떻게 해서 자발적으로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건강과 우리 국민들의건강예방을 위해서 질병예방을 위해서 비공식적으로라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건강관리협회에다 협조요청 좀 하세요.

김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그렇게 해야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조치를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구요.

그걸 찾아서 추방하더라도 찾아야죠.

그건 바로 수사당국에서 출국조치를 해야 할 걸로 봅니다.

상당히 그게 지금 제대로 다 점검이 안되어 가지고 그런 질병에 감염된 자들이 많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그것도 연구하십시오.

일단 불법체류자가 있는건 사실인데 사실이라면 추방을 못할 바에는 관리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이 문제는 저희가 중앙과도 한번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불소화사업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거 언제쯤 하시겠어요?

1차 저희가...

국장님, 검토한다는 소리는 그만하고 정확히 언제쯤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말씀하세요.

일단은 전주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의 사업단장과 불소투입기를 설치하는 것을 정식으로 제가 서류상으로 합의를 하겠습니다. 투입기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검토를 해가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쯤이나 실현될 수 있을까요? 내년 본예산에는 좀 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노력하시죠. 책임지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일단 수자원 공사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정호 위원님께서 환경분쟁조정위에 관해서 몇 가지를 여쭈셨는데 지금 18쪽을 보면 앞으로 향후에 분쟁신청이 추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작년도 최대 17건, 금년에 6건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다 그랬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주로 전주·구이간 확장도로 개설하면서 모악산 주변 지역이 분쟁이 많은 걸로 저번에 사례 보고할 때 들었는데 그게 현재 분쟁이 시행청 공사하는 측에서 잘못된 걸로 판결이 많이 그쪽으로 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하나만 얘기해 봐 주세요, 보고서 볼 것도 없습니다.

축산농가에 발파라든가 공사의 소음으로 해서 축산에 지장을 주었다 해가지고 피해보상해 주라는 식으로 분쟁이 합의까지 돼서 시행이 된...

합의금이 2천만원이다, 3천만원이다 해서 그렇게 결론이 많이 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가예상이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지금 추가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현재 도에 와서 어떻게 신청서류를 할 것인가 상담을 하고 간 것으로 봐서는 6건 정도는 곧 들어올 걸로 저희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사례를 볼 것 같으면 공사하는데 지장을 안주게 하는 것도 필요할거 같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공사할 때 현장관리를 훨씬 더 차질없게 잘 합니다.

다른 것도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여러 가지로 경제력이나 이런 게 약해가지고 하는데 환경분쟁도 최대라고 하는 것은 오명을 끼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왕에 분쟁업무를 하면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더 수고를 해서 분쟁하기 전에 이런 분쟁신청이 들어오지 않도록 말이죠.

우리 도의 분쟁은 대개 중앙으로 올라 가지 않고 우리 도로 이렇게 오고 있고 웬만하면 우리 도에서 처리를 하도록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합니다.

또 이런 사례를 연말까지 전부 해가지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사례발표하는 게 중요한게 아니고 더 추가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장시간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는데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요구를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요구자료는 되도록 이면 빠른 시일내에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받은 내용에 있어서는 시정할건 시정하고 또 보완하실 것은 보완하셔서 환경보건업무에 충실히 반영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도민들의 보건향상과 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