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개관을 앞두고 있고, 소리축제의 빈틈없는 준비와 2010년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민의 역량 결집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에서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청취함은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관광국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평소 존경하는 김홍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국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민간위탁을비롯하여 전주세계소리축제 및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행사의 착실한 준비, 해외관광객유치활동을 적극 추진 그리고 제2회 전주∼군산국제마라톤대회의 성공적 개최 등 문화관광분야 각종 현안사업이 나름대로 내실있게 추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성과가 있기까지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뜨거운 애정과 적극적인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문화관광국 직원들은 21세기 문화시대를 맞아 문화개설 창달과 관광진흥 지역청소년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감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복지도정구현에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업무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소외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겸허하게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함으로서 문화관광행정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오니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양해 말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불참한 간부공무원 및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운기 관광진흥과장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전북관광홍보차 싱가폴 해외출장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또 박상기 만인의총관리사무소장은 8월 28일부터 9월 21일까지 5급승진 심사과정 교육관계로 부득이 불참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동 사유는 8월 27일 위원장님께 공문으로 통보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리고,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10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한달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예술회관, 전북학생종합회관 등에서 전시가 돼서 하는 행사입니다. 내용은 본 전시와 특별전, 부대행사 등을 하는 것으로, 출품작가는 21개국에서 2,200여명이 참가하는 사업입니다. 행사별 주요내용은 개막식을 10월 6일 14시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본 전시는 이번에 주제가 '선을 넘어 합으로'입니다. 이런 주제아래 20여개국 76명이 참여하는 비엔날레의 주 전시행사입니다. 9월 20일까지 모든 것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는 출품작중 1점을 선정 그랑프리상이 시상이 됩니다. 시상금은 5천불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특별전에서 전각이나 서각을 비롯한 다양한 각자 예술작품의 전시 및 국제문자전각, 문자각전, 또 문자서예전 해서 각국 고대문자의 사진자료와 이를 모티브로 해서 우리나라의 작가들이 서예예술품을 바꿔서 만드는 그러한 작품전시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예가가 만든 다양한 형태의 연하장작품 전시회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의 전북서예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전북출신 서예가 초대전을 학생종합회관에서 전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것 하나는 시·서·화에 유명하신 96명을 초청해서 시를 쓰고 거기에 따르는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써서 작품화 하는 전시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천인천자문전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대작가 이상의 1천명의 작가에게 각자 한자씩을, 자기가 가장 잘 쓰는 서체를 출품하라고 해서 그것을 15m 병풍으로 제작을 해서 특별전시하는 그런 기획전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계에서 없었던 아주 특이한 이번에 야심차게 하는 그런 작품전이 되겠습니다. 부대행사에서 서예술의 실용화전은 티셔츠이라든가 방석, 앞치마 이런 목걸이, 핸드폰고리 이런 것들을 캐릭터상품으로 생산해서 전시하고 판매하고 하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 외에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작가들의 기념공모전이 있습니다. 254점을 전시하게 되는데, 대상, 우수상이 선정이 돼서 9월 15일까지 도록 및 표고를 해가지고 예술회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작가와의 만남이라든가 만법귀일, 현장시범휘호, 국제서예학술대회, 동아시아 문화포럼 이런 행사들이 다양하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행사가 길이 빛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저로서는 더없는 보람으로 생각이됩니다. 다음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9월 중순쯤이면 완전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준공을 기념하고, 개관을 기념하는 기념행사를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준 2억원의 예산으로 9월 21일부터 22일 이틀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서, 우선 준공 및 개관식을 9월 21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위원님들을 비롯한 도 관계분들 5백여명을 초청해서 기념식 및 리셉션 공연 관람 등의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기념공연에서 9월 20일부터 23일 사이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10개 행사를 일정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 외에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시·군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개관기념 문화컨서트를 9월 7일부터 9월 22일까지 각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유명인사의 강연과 공연 등을 할 계획입니다.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뒷장에는 준공 및 개관행사 일정표가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최근 신문방송에 나와 있고, 의원님들께서 꼭 알으셔야겠다 해서 보고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1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최초로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현재 관보와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또 중앙정부종합청사, 또는 도 본청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공개내용은 청소년을 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계도문과 범죄내역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공개대상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한 것이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여기에 주소는 시·군·구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 있는데, 사진까지도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등등의 말이 있습니다만 우선 여기까지가 공개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이번에 공개된 인원은 총 169명인데, 그중에 전라북도가 9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마는 전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 같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장, 국영석위원 사회교대)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위원님들 지루하지 않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10분 이상의 시간은 좀 지체해 주시지 말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하시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지금 문화관광국사업 중에서 혹시 김대중 대통령이 초도순시하는 그런 과정에서랄지 그 동안에 이번대통령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 중에서 대통령이 해주겠다, 방금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같은 것 예산 해주겠다 이렇게 했듯이 그런 대통령 공약사업 또는 전라북도를 방문하면서 대통령이 약속한 것들이문화관광국 내 사업이 뭣뭣이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제가 지금 파악하기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하나로 알고 있는데, 더 추가로 있는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 노력을 안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다시한번 세밀히 챙겨 보겠습니다.

아니, 없는가본데, 있으면 그런 파악이 안되면 안되죠. 혹시 이런 생각을 지금 한번 해보는데요, 문화관광국 예산뿐이 아닌 전라북도 전체에 관련된 사업 중에서 대통령이 공약을 했거나 약속을 했던 이런 것들이 근거가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가지고, 이제 대통령의 임기도 지금 1년 조금 넘게 남았어요. 계실 때 자꾸, 물론 지금 여러가지 국가재정이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대통령이 우리 도에 약속한 것에 대해서 전라북도지사를 비롯한 우리 도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서 결의를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하여튼 이슈가 되게끔 전달을, 예를 들면 뭔가 좀 이슈가 돼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보면 어떨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통령이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관계부처 가서는 '해주쇼' 얘기하지만 그것 씨가안먹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것은 안해주면, 대통령이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이것 우리가 강력하게 전 도민이 전도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삼겠다 이렇게 한번, 속된 얘기로 공갈이라도 처볼만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우리 의회에서 또 앞장서라면 나는 설 수 있데.

하여튼 뜻이 있는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대통령께서 재임하는 기간동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을 관계부처에서 저렇게 약을 올리고 찔끔찔끔 하면 결국에 대통령한테 누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안그래도 전라북도가 전라남도에 비해서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도민들의 인식이 자꾸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하여튼 대통령이 약속한 것들을 총 망라해가지고 의회에서 결의도 하고, 지사도 서명을 해가지고 정식으로 지사가 전라북도민을 대표해서 강력하게 중앙부처에 항의하는 이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하셔서... 이것 때가 늦으면 저는 안될 것 같아요.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해야지, 예산심사하고 나면 내년에, 내년에는 봐주겠다 이런식으로 하면 대통령 선거 닥쳐옵니다. 이것 뼈다구만 지어놓고 중단할 수도 없는 거고, 앞으로 대통령 약속한 것을 믿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그건 제동을 겁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못합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중앙부처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냥 나중에 산수갑산을 갈 망정 우선생색내기 공약이나 하나 해주고 인심이나, 그때 와서 예를 들면 신문에 보도 되고 대통령이 이런 걸 해주기로 약속했다. 꼭 우리 유지사가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요. 금방 될 것처럼 딱 언론플레이 해놓고, 나중에 세월이 가도 안되면 일체 감감무소식이고. 대통령도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이게 대통령 욕보이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번 중앙부처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적어도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을 각 부처에서 자꾸 딴죽을 걸면 이건 대통령한테 욕보이는 것이다, 이걸 그냥 말로만 가서 실무자 만나고 부처에 가서, '이것 대통령이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해주냐' 이렇게 따져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이 안되는 거죠. 우리 유관기관에서 한 말도 이해가 안가는 거요. 대통령이 사기치는 것밖에 안되거든. 대통령이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해주냐. 그것 안해주는 것은 그때에 말장난 하는 것 밖에 안된단 말이요. 이게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우리 전라북도민들한테서 깨진단 말이요. 그런 것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정식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다 한번 안을 내놔보십시오. 우리도 의결도 해드릴 수 있고,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뭔가 액션을 강하게 취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 지난번까지 전북인동산을 만들겠다 해서 2, 3년전부터 계속 그런 업무보고가 올라오고 예산이 올라와서 그때마다 내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고 누누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언론보도는 봤습니다마는 도민들 정서도 이건 좀 그렇다 하는 언론보도는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업무보고에는 또 쏙 빠졌어요.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훌륭하게 이런이런 큰 일을 하겠다고 지사를 대신해서 우리 국장이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는 그런 문건을 슬그머니 빼버리고 아무런 해명이 없어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여기 위원은 그걸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 둘러먹을 수 있고, 위원들을 돌릴 수 있고. 언제부터 한다고 해놓고 그것이 잘못돼서 빠지면 용역결과 아니면 도민정서가 이러이러하니까 이건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계획이 우리 도민 정서에 맞지않고 우리 생각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건 계획을 수정해야 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과가 같이 돼야지,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예산까지, 그것 내가 반대했는데도 그걸 딱 따놓고, 이번 업무보고는 쏙 빠지고, 왜 빠졌는지조차 설명을 안하는, 이게 결국에 행정이 그만큼 솔직하지 못하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제일 그런 것 싫어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지사를 비난하는 것도 외자유치 하고 어쩌고 한다고 막 선전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그것이 안되면, 선전은 멋지게 해놓고 안되면 아무 말이 없어요. 그것 모르고 지나간 것 같아도 나중에 쭉 거슬러보면 그 기록이 다 남거든요. 지사가 도민들한테 사기친 거고, 기만한 거고, 도민들을 우롱한 거란 말이요. 왜 그런 행태를 보이느냐. 행정이나 정치나 그런 행태를 보이니까 도민들이 정치 하는 사람들을 못믿고 행정하는 사람들도 못믿는다 이겁니다. 이건 기록에 남으니까 그건 빼도박도 못하는 겁니다. 실컷 해놓고 잘못 됐으면 '아 이건 이렇게 이렇게 계획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건 앞으로 뺍시다' 그래서 의회 동의도 구하고, 이해가 가면 고개 끄덕거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의견도 제시할 것이고. 그냥 그 사업이 쏙 빠지면 한마디 얘기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체크하지 못하는 의회도 나중에 도민들한테 탓을 듣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 이해 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이해 합니다. 변명을 조금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 결과는 사실 그건 나옴과 동시에 바로 제가 강조를 해서 각 위원님들께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실은 거의 한달 전에 용역보고서 결과품은 납품 받아가지고 바로 제가 각 위원님들께 보내드렸거든요. 혹시 못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여기다가, 지난번 보고서에는 나왔는데, 이번에 안나온 것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우리한테 줬다고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받았는지 어쩠는지, 또 받았더라도, 줬으니까 줬다고 하겠죠. 그러면 내가 받아놓고 잊어버리고 쳐다만보고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건 내가 비난받아야 마땅하죠.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보지도 안하고, 이런 보고서를 그냥 위원들한테 던져주는 걸로 의무를 다했다고 보지 마시라 그런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변명은 있을 수가 없고, 그 보고서 결과를 요약을 해가지고 이래서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시한번 재고를 하든지, 이게 금년 예산 불용액이 나오면 또 얘기 나올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용역비를 다 썼으니까 불용액이없는가요?

사업비는 안썼습니다.

사업비는 세워져 있죠?

안서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 불용액은 없습니까?

당초 1,900만원 중에서 용역계약체결 되면서 나머지 짜투리남아있는 것만...

짜투리만?

예.

그러니까 보고서를 받았으면 그냥 보고서도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디다 하고, 이 업무보고상에 그런 것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수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신문 보고서 알았지, 보고서 내용을 알지는 못하잖아요. 위원들이 그런 것 못쳐다 봤으니까 한쪽에서는 탓들을 한다면 저도 감수합니다. 그러나 보고서가 얼마나 두툼한지 보지 못했는데, 그걸 다 읽어볼 수 있는 위원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보고서 내용을 결과보고를 저희들한테 당연하게 업무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잘못됐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사를 상당히 챙기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게 빠졌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작년치 업무보고하고 금년치 업무보고하고 두 개를 놓고 내가 한번 지적을 한 적 있었어요. 금년에는 내가 그걸 안하고 있는데, 우선여러분들이 작년도에 뭘 보고했는지를 감안해서 새로운 업무보고서를 항상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빠져있는 것들은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거니까 그것에 대한 잘 됐든, 잘못 됐든, 변형이 됐으면 된대로 업무보고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이런 관계가 유지돼야 되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더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세계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일본의 주가가 대폭락을 하고 있고, 미국의 나스닥주가가 1만포인트가 무너지고, 아주 오늘 뉴스를 보니까 심각해요. 우리나라 경제도 외부환경에 엄청 민감합니다. 수출주도로 우리나라 경제를 버텨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우리 유지사가 여러가지 외자유치가 왜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유지사가 임기동안에 이렇게 낙후가 돼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꼴찌고, 모든 경제지표가 꼴찌고, 2백만 인구가 붕괴되고, 예를 들면 돌아오는 고향, 잘 사는 고향, 다시 찾는 고향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지금 이 인구가 어디 도는 불어날 것 아닙니까? 전북도에서는 빠져나가고,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타도는 불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경제지표가 예를 들면 월등히 높아졌어요. 이 전라북도가 매사에 꼴찌에요. 제가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지사의 답변이, 저는 지사의 답변이 참 맘에 안들어요. 도민들 또 위원들을 완전히 홀리는 답변이거든요. 그 동안에 저희가 도정을 운영하는 것은결과가 지금 빨리 단기적으로 안나타나는 것은 SOC사업에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 봐야한다. 엊그제 계속 그런 답변을 지사가 했어요. 그냥 답변이 옹색하니까, 자기가 6년간이나 지금 도정을 운영하면서 모든 경제지표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학술적으로 그건 맞아요. SOC사업에 투자하니까 그건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거지, 단기적으로 부가가치가 바로 창출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전국을 대비해 보면 다른 시·도도 똑같은, 오히려 SOC에 투자하는 돈이 전라북도가 다른 데보다 더 떨어져요. 내가 그 동안에 지사의 예산, 우리한테 예산심사 해달라고 올라오는 예산행태를 보면 SOC사업은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빚이라도 해서 하려고 그러고, 현재에 있는 것은 소모성 예산에다가 그냥 써서 이벤트행사나 하려고 그러고, 그런 행태를 보여와 놓고 자기가 도정운영 하면서 SOC사업에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효과가 날 것이다. 이것 정말 무책임한 답변이거든요. 언뜻 깊이 생각 안하면 속아넘어가요. 그런데 저는요, 첫째 우리 지사의 모든 매사의 답변에 대해서 하나도 믿질 않기 때문에 그 문맥을 곰곰히 따져봅니다. 따져봐서 이게 논리에 모순있다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어제도 일본을 이렇게 지금 외교적으로 전쟁하고 국민감정이, 반일감정이 막대한데도 일본 가서 소리축제를 홍보하려고 그러냐, 저는 그런 뜻이었는데, 우리 한성희 위원이 그와 비슷한 질문을 했더니 지사 답변이 그런 것하고 상관 없이 중앙부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교류는 권장하는 쪽이다, 이렇게 지사가 답변했어요. 권장! 그래서 점심때 답변이 끝나고 자료요구를 해봤어요. 지금 대사를 소환하느냐, 안하느냐 외교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만나자니까 아직 만날 시기가 아니다, 안만난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지금 외교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등 교류해도좋다, 권장을 했다, 지사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래서 국제협력관 오라고 해가지고 '관계부처의 누구냐, 그런 근거가 있냐' 했더니근거 없다는 거요. 그런데 지사가 왜 그런 권장을 했다고 그러냐? 그런데 듣기에는 자기가 그렇게 답변서를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 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 녹취록을 갖다가 오후 2시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틀어봤어요. 지사가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 교류는 권장을 하는 쪽으로, 권장한다는 단어가 분명히 나왔어요. 그런데 근거는 없다는, 권장한다는 근거가 있냐?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지금 일본국가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그냥 가도 된다는 권장한 근거가 있냐?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국가적으로 외교적인 전쟁을 하려면 힘이있어야 하는데, 밑에서는 니네들 싸움 하는건 하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 김 빠져서 안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문제가, 중앙에서 뭔가 강력하게무슨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지침이 딱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지방자치단체는 교류해도좋다, 권장했다는 그런 지사의 답변은 저는 상식적으로 '저 지사 또 거짓말 하고 있다' 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 있냐고 그랬더니, 아무 것도 없어요. 하여튼 일본을 끝까지 가려고 계획했던 거니까 갔다 오겠지만, 두고보자 이겁니다. 그러듯이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모든 그 동안의 예산이 없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부가가치가 창출이 안되는, 쉽게 얘기하면 소모성, 소비성, 낭비성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내년쯤 해서 한번 정비를 해야 될 때가, 물론 이게 또 지사가 고집부리면 안되니까 지사가 바뀌어야 다음 지사때나 될런지 어쩔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낭비할 것 같으면 쓰지 말자, 나는 그겁니다. 이런 낭비성, 소모성, 이런 사업들을 내년부터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썼으면 반성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 말 이해가 안갑니까? 국장님!

예.

제 뜻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문화관광 소관 사항은 사실 교류같은 것을 많이하려고 해야 부가가치도 창출되고 그런다고봅니다. 제가 말뜻은 알아들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저희들 소관의 특성은 또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문화관광국 내의 어떤 사업 중에서라도 이건 정말 해보니까 별로고, 우리 전라북도 문화관광사업을 위해서 별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진지하게 모든 것을 다 효과가 엄청나다고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막 의무적인 형식적인 그런 판단을 하시지 말고, 정말로 내 사비라면 이런 사업 이렇게 해서 과연 무슨 득이 있느냐 이걸 진지하게 한번 재검토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도민들을 위하고 지금 어려운 경제사정 하에서 우리 전라북도를... 재정자립도 제일 꼴찌, 모든 것이 꼴찌에요. 겨우 꼴찌 아니라고 할런가 모르겠어요. 전라남도가 한 두 지표에서 우리 뒤에 있어요. 그럼 꼴찌나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이렇게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낭비성 사업을 전반적으로 한번 재조정 해볼 그런 시점에 와있지 않냐하는 그 권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 소홀히 듣고 흘리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사한테도 논리적으로 잘보고하시고, 뭔가 내 돈 같으면 이런 데에 돈 쓰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점검 하셔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맞추는 도정의 정치력이나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님께서 또 전에 송시환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예산투쟁기법이라든가 업무보고 업무를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 자상하게 대안제시를 해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좀 착실히 이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보좌를 잘 해주시고, 다음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께서, 한병태 위원님 한 번도 안하셨기 때문에,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상당히 고심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은 지금 세계소리축제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듣고 싶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고에 의하면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게시를 해놓았는데, 조형물 홍보물 등 시설물 홍보 5점, 150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세웁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사무총장께서...

사무총장께서 말씀해 주세요.

박성일 조형홍보물 부분은 이미 지금 광고탑이랄지 육교랄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또 협찬 등을 통해서 더 추가로 설치할, 시기적으로 가령 배너기 같은 부분은 9월 한 중순쯤부터 설치를 해야 축제기간까지 버티기 때문에 그 시기별로 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형물 이러한 부분이 전라북도 일원에 걸쳐서 다 하겠죠?

박성일 지금 시·군같은 데도 저희가 설치를 일부, 도 경계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이런 홍보물들이 이게 까딱 잘못하면 전주시의 세계소리축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전주시를 제외한 전라북도 다른시·군에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래서 시장·군수하고 협조체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여타 시·군에서 과연 이 소리축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세계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세계인이 우리 전주를 와가지고 축제기간 동안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미주지역에 유치단이 갔다 왔는 가요?

박성일 예,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 군데나갔다 왔어요?

박성일 지난번에 홍보단이 미주지역 갔다 왔고, 기타 저희가 직접 참여한 데는 미주지역 하나 하고, 나머지는 도의 관광파트를 통해서 일본 또 싱가폴, 동남아 이런 지역은 도를 통해서 홍보를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은 직접 파견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유인물이나 이런 걸로...

박성일 자체계획에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있다랄지 아니면 관광설명회가 있다랄지 이런 부분에 저희 소리축제를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소리축제나 서예비엔날레가 유사한 기간에 지금 되어있죠?

박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덧붙여서 홍보할 때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별도로 계획이 전부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차후에는 통합해서 한다든지, 한 기간대니까.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각자가 서로 틀려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좀 높여가지고 앞으로계획을 할때라든지 같이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박성일 예.

그리고 홍보이벤트 행사를 지금 객사에서 작은 음악회로 해가지고 하고 있죠?

박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객사라는 어느 한정된 곳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각 시·군에 이러한 홍보단이 파견이 되어가지고 분위기를 띄울 필요성도 있다. 그렇죠?

박성일 예.

그런 방법도 지금 기 시행하고 있지만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것은 판단을 좀 잘 해보십시오.

박성일 예.

판단을 잘 해보시고, 지금 주관방송사가 어떻게 되어 있죠?

박성일 KBS로 되어 있습니다.

KBS에서 지금 몇번정도나 이것 나오고 있어요?

박성일 지금 지난 8월 한 20일부터 도내에는 지금 스파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중앙같은 경우는 1회 나가는데 30초에 3백만원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9월중순 이후에 중앙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도내 자체는 9월초, 그러니까 9월 3일부터 정도는 KBS, MBC, JTV 등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뒷받침 되는 문제니까 고민이 좀 따르겠지만 지금 프랑카드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우리나라 주요도시에다 미리 게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계획하고 있습니까?

박성일 지금 서울시청 앞에 저희 중앙문화재단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고, 육교부분 한 세곳 정도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마 설치가 육교하고 홍보탑 하고 한 4곳 내지 5곳은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중앙문화예술재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7월 1일부터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현재까지 나름대로 파악을 할때.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주 1회씩 저하고 대표하고 각 양측의 실무자 정기회합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회합도 물론 좋은데, 우리 도에서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도에서 상주하는 것, 현재도 소리문화의전당 건축공사가 주거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실제 그 사람들도 정확하게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역할은 현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옛날 예술회관, 거기는 이미 시설 인수해가지고 완전 100% 그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리문화의전당에서도 아직 시설이 정확하게 전부 다를 인수 안했기 때문에 문제점같은 걸 발견을 못했습니다마는 발견을 하려고 노력을...

그러면 지난번에 도립국악원 예술단원들이 중앙문화예술공연재단을 인정을 못하겠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은 구체적으로 특별한 언급도 없고, 동향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스스로 인정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지금 중앙문화재단에서 9월 20일부터 21일 사이에 개관기념공연하는데 그 첫 기념공연을 해서 국악원에 있는 국악단의 창극 춘향전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성으로 또 의욕적으로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국악원장한테 묻겠습니다. 최근에 홍경희 무용단장이 사표를 내니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한테 후임자를고르라고 말로만 통보 하고, 사표는 아직 접수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술무용단장이 지금 국악원장한테 그 뒤로 사표의사를 표명하고 아직 출근을 안하고 있다?

예.

그러면 예술단이 개막공연을 해야 되는데, 뭔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연무자가 별도 또 있으니까 연무자를 중심으로 지금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조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노조에서 홍경희 단장이 외압에 의해서 사표의사를 표명했다 하는 얘기들이 지상에 발표가 되고 그랬는데, 현재 그 문제는 어떻게...

잠시 진행에 주위를좀 드리겠어요. 지금 여기서 대화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실 때는 똑바로 직과 성명을 밝히고 그렇게 하세요. 지금 거기서 대화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홍경희 단장이 현재까지 출근도 안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우리 국악원장이 아직까지 수습을 못했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걸로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거긴 본인을 빨리저희가 만나서 진의를 파악해 가지고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인을 만나서요?

예.

그러면 노조에서 국악원의노조가 현재 결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 법적으로는 인정은 지금 안하고 있죠?

아닙니다.

노조자체를 인정합니까?

완전히 인정을 해서...

인정합니까?

예, 노조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술단의 노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그분들하고 어떤 대화라든지 그런 것은 가졌습니까?

지금 노사협상이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차에 걸쳐서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다음 5차 협상은 9월 4일날 다시 오후에 시작이 됩니다.

본위원은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왜냐면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을 방해한다든지 또 어떠한 고의적인 부분으로 해가지고 저해시키려고 하는 어떠한 행동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립국악원에서 하고자 하는어떤 목적사업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맞춰서 나가야지, 그러니까 서로 협력을 하는 그런 입장으로 가야 한다, 여기에는 원장의 책임이 아주 막중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향후 그분들의 의사도 존중을 하고 또 우리 국악원의 입장도 서로 이해할 수 있게끔 많은 대화를 통해서 더 이상 언론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이 발표되지 않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주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바운드 여행사 관광객 유치실적 있죠?

예.

현재까지 지급된 어떤 액수라든지 향후 시상도 물론 할 것이지만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서 지금까지 얼마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는가, 여기에서 말씀하려고 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서, 또 지급이라든지 그러니까 여행사에 지급한 실적, 내역 이런 부분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내친 김에 조금 더 합시다. 10분이 지난 것 같은데.

10분은 진작에 지났고요, 더 하시려면 위원장인 저한테 요청을하시고, 회의진행을 하시는 것 보니까 질의의 요지를 분명히 상대한테 전달을 해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분은 본인의 직과 성명을 확실히 답변을 명료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회의에 대한 진행의 절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직·성명을 말씀을 안하시고 대화하듯이 돌아가면서 하시다 보면 그것이 상당히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분명하게 잘 지켜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질의요지를 분명히 누구한테 전달을 한 후에 답변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병태 위원님 내친 김에 더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저는 질의의 요지를 분명히 개개인한테 전달을 한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 알고 있는 것같은 데가 아니라 한병태 위원님께서 누구한테 질의를 하셨으면 답변을 하려면 국장이 위원장의 동의를 받든 한병태 위원님의동의를 받든 해서 답변하려는 공무원께서는 직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 좀더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 합시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한테 질의를하겠습니다. 2003년도 전국체육대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40개 종목에 56개 경기장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 경기장 규격 및 공인수용가능여부가 나름대로 판단할 때 몇 개소 정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재 도내에 있는 경기장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지난 2월 7일부터 2월 18일까지 도체육회 하고 시·군 경기단체 합동으로 경기장 수요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40개 종목에 56개소 경기장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중에 지금 개보수도 필요없이 적합한시설이 야구, 배구, 레슬링 등 7개종목에 19개소고요, 그 다음에 부적합 시설이 있습니다. 씨름, 양궁, 농구 이것이 3개 종목에 3개소인데, 여기는 약간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다른 장소로 넘기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족시설이 지금 다이빙장, 롤러스케이트장, 요트장 그리고 지금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었지만 사격장 해서 4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소요금액이 2백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백억원에 대해서 국비가 1백억원, 지방비가 1백억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1백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예산에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50억원이 확보되었고요, 그 다음에 2003년에 50억원을 확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보수 대상시설이 현재 26개 종목에 30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개보수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자체조사를 해본 결과 현재 83억원의 소요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 시·군에 경기장별로 다시 정확히 조사해서 보고를 하도록 했는데, 아직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 금액이 올라오면 2002년과 2003년에 특별교부세를, 다른 타 시·도에 보면 약 1백억원 정도 특별교부세를 줍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해서 개보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걸로 그러면 지금 한 2백억원 정도의 시설비가 필요한데, 금년에 50억원은 예산에 반영이 되고 50억원은 안되고, 내년에 또 그러면 150억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요, 신규시설 4개소에 대해서는 2백억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국고보조가 50%보조를 해주거든요.

국고보조가 50%니까 1백억원 중에서 50억원은 됐고, 내년에 또 50억원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다?

2003년예요.

내년 말에 요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말에 요구해서2003년도에 예산배정 받아가지고 경기 10월달에 하는데 경기장 시설 그 안에 가능합니까?

예, 현재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비가 1백억원 정도를 더 필요로 하네요?

그렇습니다. 1백억원은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도...

시·군비는 되니까?

예.

그러면 경기장이 시·군비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시·군에 많이 경기장 배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중입니까?

원래는 전국체전은 전주를 중심으로 해야겠지만 여러가지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종목별로 일부 시·군에 분산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생활체육대회도 참석을 하고 했었지만 체육대회 이런 부분은 전국에서 우리 전라북도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 사전 준비가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미리부터 이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속 있는다는 보장도 없고, 후임자가 또 와서도 계속 추진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예.

이번에 가고시마를 방문하면서 하여튼 소리축제 홍보와 같이 포함해서 가고시마 방문계획, 방문단, 예산 그 예산도 어디어디 시·군예산, 얼마얼마 분류해가지고 구체적인 이번에 일본방문단의 출장계획서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아셨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는 중에 가고시마와 의무적으로 일정인원을 서로 교류하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협상을, 예를 들면 가고시마하고 대화를 하러가는 모양인데,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국 소관 그것에 아까 답변주었는데.

방금 이야기한 포스트전시라든가 홍보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관광을 한다면 가고시마에 있는 사람도 전라북도에 일정부분이 관광을 와서 전라북도를 보고 가고, 또 전라북도 사람도 일본을관광할때는 가고시마를 거쳐서 서로간에 관광객을 증원해가는 그런 것을 우리 관광협회와 거기 관광연맹이 이번에 협의를하고 어느 상당동안 토론를 해서 같이 이런 것을 양해각서를 서로 교환하는 그런 것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그 발상이 조금 저는 좀 의아스러운데, 그것도 하나의 쑈가 되겠고만. 그것 어떻게 방문하는 것을 누가, 그러면전라북도에서 돈 대주는 것도 아니고, 일정규모를 항상 의무적으로 일본 가는 사람은 가고시마를 통해서 관광을 하도록 해라, 일본에서 오는 사람은 전라북도를 관광하도록 해라, 그것이 관광협회하고 관광연맹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겁니까?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협회도 순수한 민간여행사들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일본도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행상품을 개발할때 그런상품을 많이 개발해서 그분들도 전라북도를많이 오도록 해주고, 우리도 가도록 해주고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권유할 수 있는 그런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유는 권유로 끝나는 것이지, 무슨 양해각서까지 써서... 양해각서를 좋아하지 마시오.

제가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관광협회와 일본에 있는 연맹간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겠다 하는 뜻을 우리 협회에다가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그것도 양해각서 쓰면 지사가 일본 간 성과물로 또 홍보를 하겠고만요.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어떤 결론을 낸 게 아니고, 처음으로 그런 기회가 되면 제의를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많은 토론과정을 거쳐 상당기간이 지난 다음에 결과가 나와도 나올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논리적으로 또 따지면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그건 더이상 언급을 않겠습니다. 그건 말도 안되는, 저는 한마디로 해서 쇼를 하러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본인의 아까 홍보도 홍보물은 직접 가져가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엊그제 지사가 얘기하기는 홍보물은 일본 관광연맹에다가 홍보물을 줘서 거기서 전국적으로 배포한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지금 홍보물 나눠주러 갑니까?

그 사항은 우리사무총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홍보물 일본 전역에 뿌리러 가는 거요?

박성일 지사님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미 홍보물 일정량은 해외관광공사 지사를 통해서 배포가되어 있고...

우리 관광공사?

박성일 예,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일본에 가셔서 하는 부분은 직접 가고시마 방문하셔서 직접 현이나 관계자들한테 별도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방문하는것이 홍보물 뿌리려 가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저희들 업무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에어떤 관광지 이런 것을 시리즈로 소개를 하고, 또 다른 업무도 있습니다. 그런 업무 하나의 방편으로 소리축제에 대한 홍보물도 배부를 하고 한다는 것이지, 관광분야가 소리축제홍보물만을 배부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까 답변은 마치 홍보물 뿌리는 것이 이번 방문의 큰 목적인양 아까 얘기가 제 귀에는 들려서 그건 잘못 됐다. 홍보물 뿌리려고 지사가 가고 몇 십명이 가고, 그러면 방문단 구성이 대충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따가 자료로 나오겠지만. 기자들도 데리고 가고 그럽니까?

박성일 구성내용을 정확히는...

지난번에 우리 조사특위에서 조사를 하려다 말았습니다마는 여러분들 또 본대회 발목 잡는다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이건 내가 혹시 7대의회에 들어오면 또 한번 조사를 할 소지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갈때는 중앙에 있는 기자들을 대동하고 갔다고 소문만 들었어요. 틀려요, 맞아요?

박성일 작년에 말씀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산회계법에 기자들 데리고 가는데 여비 다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민간인해외여비 썼겠죠? 잘 몰라요?

박성일 예, 정확한 건...

아무튼 지난번 일본 홍보를 하러 가가지고 한 2억원 가까이 썼지요?

박성일 아마 다 합치면 그 정도 될겁니다.

다 합치면 그래요. 이번에 또 얼마 쓸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것 지난번에 조사하려다가 바빠서 못했는데, 아무튼 이번 계획하는 데에 따르는 임원, 동반자 이름, 예산, 예산도 각 소관, 지난번에 보니까 국제협력관 예산, 동계올림픽 예산, 소리축제 예산 여러군데를 합쳐가지고 그렇게 은폐, 마치 소리축제예산은 얼마밖에 안가지고 갔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우리한테 자료를 주고 그러는데, 이번에 분명히 그걸 구분을 해주세요. 예산과 방문단과 방문일정과, 이번 방문일정에 따른 모든 사업계획을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가기는 갑니까?

박성일 사무총장한테 자료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국장한테...

문화관광국장한테. 이번에 지사가 가기는 갑니까?

지금까지는 계획에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려고. 그리고 문화관광국장, 지금 이천에 도자기축제라는 것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간이 솔찬히 오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며칠만에 30만명이 다녀갔네 어쩠네 그래요. 이천 도자기축제는 방문시설을 해놓고 시간구애 없이 전국에서 또 외국인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때나 가서 축제를 관람할 수가있어요. 그런데 이 소리축제는 프로그램이 정해진 그 시간 아니면 관람할 수가 없어요. 또 그것도 숫자가 한정되어 있어요. 실내에서는 좌석도 한정이 되어 있고, 거리에서는 더군다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딱 그 시간 아니면, 맞추지 않으면 그 축제를 외지인이 와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간이 며칠이죠? 9일인가요?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과연 이 축제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에 비해서 이천 도자기, 지금 비슷한 시기에 하고 있으니까, 도자기축제와 비교해서 과연 어떤 것이, 어떤 행사가 어떤축제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 이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쪽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건 도자기 축제에 대한 평가서가 나중에 그 지역에서 나온다면 받아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소리축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전부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것도 단시간 내에 끝나버린단 말이요. 관람하는 사람은 몇사람에 불과함에도, 이건 축제 행사에 성공적인 요인이 정말로 희박하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나중에 평가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속임수로, 막 가짜로 전부 이렇게, 불려가지고 외국인이 얼마 오고, 외지인이 얼마 왔다고 이렇게 부왕부왕하게 보고서를 내고, 그것 다 그렇게 믿어달라고 강요를 할 것이고, 또 언론플레이도 그렇게 할 것이고, 지난번 예비축제 행사도 시민단체에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강력하게 어필을 안했으면 성공했다고 아마 평가서를 내놨을 것이 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걸 감안해서, 저는 이 축제가 한해, 두해 성공하리라고 보지 않아요. 너무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조사특위를 위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영국의 애딘버러축제, 블란서의 아비뇽축제 이런 것들은 조그만한 읍단위, 예를들면 인구 3만명, 5만명 되는 데서 출발한축제가 자기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 축제가 볼만하더라, 또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영광이더라 해가지고 해를 거듭할수록 세계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느닷없이 첫번부터 '세계'자를 딱 붙여가지고, 저도 그때는 몰라서 이의를 달지 않았지만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 지역에서 알뜰하게 이 축제를 하면서 주변에서, 주변국가에서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때가 되면 '아 그걸 보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축제가 성공, 예를 들면 확대일로에 가고 나중에는 성공한 축제로 자리잡아야 되는데, 우리 유지사는 말이요, 이걸 이번에 그냥 단칼에 끝을 보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건지, 어쩐건지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보거든요.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돈은 몽땅 써놓고 나중에는 이건 한해, 두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얘기 하겠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데 돈이 너무 든다는 얘기죠. 아무튼 저는 이 자료 요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송시환 위원님 뒤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신문에서 내가 기사를 봤는데, 하여튼 이건 본위원은 우리 국장이나 문화관광국 직원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고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신문보고 소식을 접하고 있어요. 위원이 되어가지고. 지금 여기 전북예술회관 있죠? 그건 임대를 하네 어쩌네 그런 신문기사가 났더라고요. 지금 임대 했습니까,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까?

공고만 하고 아직임대계약이 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입주해 있는 예총산하 10개 단체가 자리를 빈 것도 아니고, 현재 상황은 공고만 나간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실제 계약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앙공연문화재단에서 임대를 내줍니까?

그것은 일단...

위탁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위탁을 할때 우리 예산을 짤때 말이요, 그런 임대수입도 예산에 지금 넣었습니까?

예, 다 잡아서 수입으로 해서 나중에 다 정산이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예산 설명할때 말이요.

위수탁 협약계약서에는 들어가 있지만, 우리 당초예산에는 아마 안들어 갔을 겁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우리한테 예산을 설명하고 거기에 위탁금은 얼마를 줘야 되냐 하는 논란이 있을 때 그 산출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그런 것이 내가 기억이 안나요. 제 말 아셨습니까?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우리 국장은 파악을 못하죠.

예, 정확하게 숫자를 산출을 해서 서류로 별도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얘기는 우리한테 소리문화의전당, 예술회관, 이걸 위탁할 때에 직원이 60명 가까이, 청원경찰까지 몇급 몇명, 인건비 얼마 해서 50몇억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근거를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임대 수입이 어쩌고저쩌고 그런건 가상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지금 별관이라고 합니다만 거기 사무실을 임대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입이 얼마 되니까 여기서, 수입이 들어온만큼 우리가 예산할때 까고 줘야될 것 아닙니까? 원가를 다 주고, 거기서 예를 들면 공연임대수입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겠지만 이런 빈 사무실 그냥 사무실 임대수입은 그것하고 별도 아닙니까? 그러면 전라북도 예산에 낀다면 중앙공연문화재단에다가 그 원가계산 해줄 때 이런이런 부분들을 임대료도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까고 준다 그래야지. 그러면 임대하면 그 사람들 수입입니까? 우선 그것부터 물어봅시다.

일단은 수입자체는 중앙문화재단 수입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내년도에 임대료를 산정하거나 할때 그때 반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앉아서 완전히 땅짚고 헤엄치기 되어버렸고만. 그것이 의문점이 나서 내가 물어봤던 거요. 이건 내가 나중에 정식으로 이 문제를 한번 거론을 할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을 못하고 위탁을 해줬다면 이건 담당공무원들이 잘못한거요. 그리고 총장!

박성일 예.

내가 한 서너차례 몇달전부터 강준혁 감독을 한번 만나게 해달라 그랬죠?

박성일 예.

그런데 꿩 구어 먹었어요?

박성일 죄송합니다.

의도적으로 안만나게 해주는 거요?

박성일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시의성이 늦었어요. 시간과 의미가 없어져버렸단 말이요.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요?

박성일 죄송합니다. 전혀 그런 것은...

내가 한 세차례, 네차례, 전화도 하고 얘기 하고 그랬을 거요. 얘기한지 한달이 돼도 아무소리가 없어서 또 얘기 했어요. 내가 부담주는 거요?

박성일 죄송합니다.

이 소리축제 본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 문제도 작년 예산때부터 문제가 돼서 그랬지만 우리 위원들한테는 맨 끝에 보고가 돼. 위원들이 그렇게 같잖아요?

박성일 맨 끝에 보고드린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통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공식 의사결정을 하면 위원님들한테 회기중이나 또 간담회 형식으로 그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언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좋다' 의견 듣고 공포했습니까? 그런 절차 안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심사숙고 했겠지만 다 자기들끼리 얘기해 놓고 이렇게 짰습니다 하고 던져줬을 뿐이요.

박성일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 인쇄한 걸 오늘 받아봤단 말이요. 아무튼 강준혁이 하여튼 그 동안의 과정도 여러분들 지금 서울사무소 강준혁 휘하 직원들하고 힘겨루기 했을 때 그러고 나서, 그런 상황에 대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나 한번 했습니까? 우리들은 신문으로 보고만 알고 그냥 슬그머니 잠잠해지면 우리는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요? 소리축제가 그렇게 대단한 거요?

박성일 지난번 추경때 마침 시기가 그 시기였기 때문에 추경때 간단히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번에 중국과의 프로그램은 뭐 있습니까?

박성일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중국과의 프로그램은 없어요?

박성일 예.

그러면 왜 중국과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박성일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감독은 일본관계에 대해서는 그전에 거리축제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한·일우호 주간 처음에 구상했을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이 본래 거부감이 좀 있었었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그러니까 이 강준혁 감독이 오기 전에 지사가 가서 이미 다 말로 약속해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집어넣었지 뭐. 그렇죠?

박성일 지사님이 약속한 건 아니고요.

그건 누가 강력하게, 장사무총장이 약속했소?

박성일 제가 알기로는 그전 감독이 어느 정도 접촉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리축제 잘 하시오.

박성일 예.

우리 사무총장이 강준혁 감독에게 연락을 했는데, 강준혁 감독이 안온 게 아니고, 전달을 못했습니까?

박성일 제가 미처 전달을 못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장은 내 얘기는 완전히 무시해버렸고만.

박성일 죄송합니다. (국영석위원, 김홍기위원장 사회교대)

마지막 한마디 더 다시 한번, 예술회관 임대문제 있죠? 그것이 원천적으로 처음에 위탁할 때 산출근거에 들어있는지, 안들어있는지 또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중앙공연문화재단과 계약상 그런 수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하게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아셨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북인동산 문제도 보고서를 간략하게 만들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말씀해 주세요.

우리 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서 홍보전략 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전략을 펴고 있죠?

박성일 예.

홈폐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박성일 예, 현재 홈폐이지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어요?

박성일 저희가 좀 보완해 가지고 이번에 6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CD는 언제 제작했어요?

박성일 작년부터 올해 6월경으로...

6월에 제작한 겁니까?

박성일 그 앞부분은 작년 저희가 용역을 계속하여 왔던 것이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당시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서 작년 예비대회행사 것 하고 금년 것 하고 홈폐이지 연결시킨 부분까지 해서 좀 보강을 해서 CD를 제작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것 우리한테 줬던가요? 지금 처음 주는 거죠?

박성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제작해가지고 초청하면서 외부로 보내고 그러죠?

박성일 지금 본격적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홈폐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조직위원장 인사말도 제목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안나와요. 조직위원장 인사도 없고, 명예위원장 인사, 클릭하는 난은 있어요. 해보니까 안나와요. 나오들 안해요.

박성일 저희가 홈페이지하고 연결시키도록 구상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배너를그쪽으로 연결을 하도록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연결이 안되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기술적으로 뭐가 잘못됐는가?

박성일 다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와요?

박성일 예.

연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박성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클릭을 해봤는데, 안되길래 '야 이거 뭐가 잘못됐다'싶어서 지금 묻는 거예요.

박성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아무튼 소리축제 이것은 전라북도가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가장 큰 위험부담을 안고 가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총장께서 정말 노력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립국악원장한테 묻겠습니다. 도립국악원에서 삶의현장 찾아가 가지고 국악공연 해주는 프로 있죠?

예.

각 시·군에서 요청하고 그러면 찾아가면서 하는...

문화행사에.

그것이 지금 시·군에서 요청이 있습니까?

예, 더러 있습니다. 최근에 나간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몇회 정도나 이렇게 나갔어요?

금년에 30회 정도했습니다.

현재 나간 게 30회 나갔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또 추가로 상당지역에서 앞으로 문화행사라든지 지역축제가 본격적으로 열리는데, 거기에도 상당부분 요청이 있겠죠?

예,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어떤 예산 말씀하십니까?

거기 나가는데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 기존의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요, 문화행사 쪽에서 부담해준 부분은 저희들이 세입에 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가는데 시·군에서 비용은 받습니까?

일부 저희들이 시·군에 직접 하는 행사는 그냥 가고요, 그리고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시민문화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명분상 저희들이 좀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에는 출연료를 받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행사에는 출연료를 안받고?

가급적이면 그냥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대한 경비가 편성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편성되어 있어요? 항목이 있어요?

일반 예술단 운영비 속에 연초에...

운영비 전체를 통해서? 운영비 속에서 나갑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모자라가지고 국악단 활동에 상당한 저해가 될 것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침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우리 도립국악원에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갖다주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라도 이런 부분은 좀활성화 시켜가지고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미술관 있죠?

예.

예산확보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국비지원을 요구했는데, 요구한만큼 약속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확보를 아직 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지금 사업계획서는 해놓고, 국비를 금년에 얼마 예상했었죠?

국비 30억원, 특별교부세 30억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고, 전액 도비 36억원은 토지매입비를 완주군하고...

그것 작년 얘기 아니에요? 작년 얘기죠?

그렇습니다.

금년은 국비확보계획을 얼마 하기로 당초계획을 했던 부분 없어요? 당초에 국비확보를 60억원?

맞습니다. 건축비만 해서 150억원인데, 현재 90억원이 확보되고 60억원을...

60억원을 국비지원 받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에서 아직 계상이 안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지원 요청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부터 받지를 못했다, 어려움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텐데,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나는 금년도 국비를 지원받을 걸로 되어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가 싶어서. 그럼 그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재원은 어디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거기에 지원을 못해주겠다고 의사표명을 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기왕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인수받을 때 60억원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국비예산은 현재상태에서 도저히 불과하다 하고,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승인을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그런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개별로 위원님들께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해결을 하려고 사실은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위원님들 다 아시는 부분이고 할 것 같아서 보고서에서는 뺐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지적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당초 유지사가 국비지원 약속은 이 정도면 충분히 할테니까 도비 얼마만큼 지원을 해줘라 그래서 사업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결국은 국비지원을 못받았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전액 도비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문제를 우리 국장께서 이런 데에서 이런 고충이 있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디 위원님들 같이 협력해서 하든지 아니면 중앙정부가 어떤 걸 원했든지 우리 전라북도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반영을 해달라고 예산투쟁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취해야지, 위에서 '안돼' 하고 이렇게 말 한마디에 꼼짝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이 말씀도 대충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걸 최초에 제기를 했던 정치권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절충을 해서 추가로국비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지금설계공모를 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당초 150억원 세웠습니다마는 이것도 최대한으로 예산확보가 상당히 불투명 하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발견 해서 조금 줄여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낙찰차액 같은 것을 고려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만 확보한다면 사업에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근차근히 말씀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는 그런 부분을 안넣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는데요, 그러면 당초 국비 150억원 중에서 지금 30억원 가져왔던가요?

그렇습니다.

30억원, 30억원, 60억원 가져왔죠?

예.

그러니까 60억원이 아니고90억원이 모자라는 편이죠?

예.

엄밀하게 90억원을 지금 못가져오는 편이죠?

예.

아무튼 미술관 위치 선정문제에서부터 상당히 본위원은 부당하다는 그런 입장을 고수를 했었는데, 이 문제도 말입니다, 계획은 방만하고 예산은 없고, 정말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앞으로 국장께서 지사를 포함해서 중앙정치권에 더욱더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못했으면 내년도라도 뺏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안된다고 해가지고 손놓고 있지 말고. 얼마나 좋아요. 최재승 의원이 담당 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마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실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시어 원활한 문화관광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과 문화관광국 직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두 건의 조례안이 심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여 형편상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다음에 심사하기로 하겠으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