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근 의원 발언

소득활동 시설 및 생산품포장개선시범, 이게 국비로서 일감갖기 그러니까 소득활동시설 그것은 내용적으로는 일감갖기 그런 것이 되고요. 국비로 3개소가 지원되는 겁니다. 지원되고 있는 곳은 순창, 진안, 익산에 개소당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4천만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순창하고 연결이 됩니다마는 순창에서 하고 있는 것은 뽕나무비빔밥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창출해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뽕나무비빔밥이 개발이 되었는데 전문점으로 해서 그것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뽕나무비빔밥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폐백음식까지도 해서 그 단체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단체나 마을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답변드린대로 뽕나무비빔밥이 개발되었는데 시설이 있어야 그것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소 내지는 집기...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로만 되는 것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치단체장의 그것을 올려주기 위해서, 뭐 홍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앞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가 그렇게 된다든지 했을 때에는 그쪽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

그것도 같은 맥락이 되는 겁니다.

시설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쪽 단체에 주었을 때 그쪽 단체에서 먼저 개발된 뽕나무비빔밥을 하고 앞으로 계획에 폐백음식까지도 하겠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순창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생산품 포장개선 시범 이런 것은 장아찌류, 된장, 유과, 한과 이런 사항들이 주로, 쌀엿도 있고 그런 것에 주로 우리 전통음식을 농촌여성들이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시·군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중앙으로 해서 그쪽에서 채택되었을 때,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나라도 더 채택이 되게끔 농촌진흥청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사업이 '90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은 조사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지금까지 ...

금년에 한사람을 추천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 금년에 추천을 했습니다.

이건 별도로 그 단체를 초청했던 것은 아니고요. 농촌지도자대회, 4-H연맹회원대회, 이 때 그쪽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쪽을 초청해서 그 대회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떼어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요.

표현을 했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원소관 2001년도 상반기 추진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의건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구모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해 정부발표지연 등으로 2년여동안 공사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5월 25일 정부의 지속추진 결정에 따라 마침내 친환경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도민들의 염원대로 새만금사업이 지속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예산은 기획예산처 1차 심의가 완료된 상태로 농지관리기금에서 1,800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새만금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새만금사업홍보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은 21명 중에 현재 1명이 결원으로서 20명이 있습니다. 투자계획 및 실적입니다. 현재 농림부 계획대로는 2001년말까지 투자가 되는, 72%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보상추진계획입니다. 농림부계획보다 276억원이 증가된 상태로서 현재 총 94%의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중에 어업보상은 98%, 용지보상은 40%가 되겠습니다. 276억원이 증가된 데 대해서는 무어업자보상, 군장국가공단의 중첩지역부담금, 위판수수료, 염전보상, 군부대 시설물이전 보상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업보상은 총 12,875건 4,251억원 중에서 현재 미지급액이 581건 169억원이 되겠습니다. 미지급 사유는 소송제기, 채권과다 등으로 인한 협의계약 미체결, 시설물 미인도 및 미처리, 기타 행방불명, 사망 미평가 등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보상실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지보상입니다. 용지보상은 금년말까지는 100%가 되겠습니다. 다만 분묘이장이 2개가 남아 있는데 연고자가 미신청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염전보상은 지역내에 총 4건이 있습니다. 방조제 체절전후까지 염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는 바로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어선 해체 처리입니다. 총 해체대상은 2,226척중에 401척은 해체제휴를 하고 1,816척이 해체가 되어 있으며 나머지 9척이 미해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9척이 해체인데 이것은 농림부 승인지연으로 내년도에 처리계획에 있습니다. 소송수행입니다. 지금까지 어업보상과 관련된 소송은 총53건 중에 30건이 종결되고 2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별도로 5건을 직접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의를 다해서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조제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조제 33km 배수관문 2개소는 작년까지 총55%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976억원을 투자하는 총 계획의 62%가 완료됩니다. 금년도에 주 공정은 사석 2.7km 등이 되겠는데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만금홍보입니다. 정부방침결정이외에는 도민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홍보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동안에 홍보는 총 홍보물 제작 6종 51,200부를 제작해서 45,600부를 배부했습니다. 주로 새만금 반대론자에 대한 대항논리로서 저희들이 홍보했습니다마는 정부방침이 결정된 뒤에는 앞으로 도민의 동참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홍보물을 이용하는 홍보와 인터넷을 이용하는 홍보, 또 새만금 현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직접홍보 방법으로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환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관들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