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인구 의원 발언
상복
이상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산의료원소관2001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군산의료원소관2001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정식 군산의료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 도의원 여러분!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원장, 새로 부임한 직원부터 소개를 해주세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 병원 관리부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관리부장 김제갑입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현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임정식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정식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조금 전에 공사가 언제 끝난다고 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금년 12월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몇 가지 여쭤봐야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2쪽을 보면 지난번 2월 28일날 도의회 170회 임시회 때 군산의료원에서 보고했던 자료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아래를 보면 병상이 총 298병상이라고 했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2월달보다 병상이 갑자기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2월 28일 업무보고 때는 업무보고상 327병상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갑자기 29병상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건 아마 그 당시의 보고 서류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뭔 소리요, 또. 그럼 기만했다는 소리예요, 누가?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아닙니다. 과거에 저희들 총 병상수가 그렇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난번 2월 28일 업무보고 때 327병상이라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왜 갑자기 298병상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29개의 병실이 어디로 갔냐 그말이에요. 병실을 환자가 안쓰고 다른 것으로 이용했냐 그 말입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과거 저희들이 원래 327병상으로 허가병상을 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병상 숫자는 298병상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뭔가 좀 맞게 해야죠. 인구도 금년 2월달보다 갑작스럽게 2만5천명의 군산사람들이 이사를 갔는지, 5개월만에. 왜냐면 인구도 틀려버려요. 진료권역 인구도 2만5천명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5개월만에 갑작스럽게. 잘 모르시겠죠? 그건 금년 2월 28일 것하고 다르니까, 체크했다가 나중에 실무진하고 확인해 보세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3쪽, 2월 28일보다 직원이 많이 늘었는데, 일반직 직원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직원이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보다 일반직 직원 임시직원 2명을 또 썼는데, 어떤 사람을 썼는지 이름과 인적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5개월만에 2명 더 쓴 이유가 뭡니까? 의사나 약사나 또는 간호직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일반직을 두 사람을 썼는데, 새로 채용했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일반직 한 사람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거든요.
원조
박원조위원
한 사람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2월 28일보다 7월말일에 총 8명이 증가를 했는데, 5개월만에 8명의 인원이 늘었어요. 8명 중에 일반직이 2명 더 늘었다 그 얘기예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직종 전환이 된 직원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8명 늘었다 이 얘기예요. 오늘 관리부장 한 사람만 인사를 시켰는데 또 인사를 시킬 사람이 늘어난 곳은 없어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없습니다. 직종 전환이 된 직원이 2명이 있고요. 비정규직으로 1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업무보고를 할 때에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하여튼 5개월만에 8명이 증가를 했는데 8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바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5쪽. 운영실적에 있어서는 금년에 여러 가지 달성도가 7월 31일 현재 60.4%라고 했어요. 그런데 밸런스하고 손익계산서를 내라고 했는데 왜 밸런스가 몇 안나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아마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나오고...
원조
박원조위원
팩스로 넣으면 그때그때 다 나오죠. 요즘은 컴퓨터로 다 하게 되어있는데, 끝나자마자 누르면 그때그때 나오게 되어있죠. 관리부장님 일어나 보세요. 아까 나한테 약속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갑
김제갑군산의료원관리부장
지금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금 군산에서 가지고 오고 있어요? 아, 팩스로 넣어달라고 한지가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제갑
김제갑군산의료원관리부장
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것을 가지고 와야 맞춰서 보지를 않느냐 그 말이에요. 왜, 현재 보도된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달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01년도 연간계획에 현재 업무보고상 인구가 23만6,4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실적을 우리한테 보고한 것을 보면 몇 명이냐면 25만2,061명이에요. 그러면 이미 2000년도 실적이 25만2천명이 넘었는데 연간계획을 그것보다 줄어든 1,800명을 줄인 23만6,412명을 계획을 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1,800명을 적게 한 이유는 오늘 업무보고 때 달성도의 프로테이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작년도 연말 실적이 25만2천명인데 그럼 왜 실적을 적게 잡았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의약분업 때문에 외래환자 감소요인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책정을 한 숫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외래환자를?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외래환자는 작년에 16만4,465명이라고 했는데, 물론 거기에서 8천명을 줄였어요. 그러면 입원환자를 적게 잡은 이유는 뭐예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입원환자는 거의 비슷하게 잡아져 있죠.
원조
박원조위원
왜 줄였냐면, 제 생각으로는 첫째는 실적이지요. 두 번째, 여기에서 수술하고 크게 입원시킬 사람은 원광대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도에서는 어차피 적자가 나도 돈은 나오니까 원광대학교로 입원환자를 보내기 위해서 줄인 것이 아니냐.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건 아주 크게 오해를 하신 건데요. 저희들이 책임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의료원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원광학원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도와준 것이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좋습니다. 의심나는 사항입니다. 넘겨서 9쪽 봅시다. 상반기 손익계산이 나왔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7월 31일 분입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6월 31일분, 회계사의 감독 하에 작성된 상반기 손익계산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상반기 손익계산서는 매일매일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업무보고는 8월말에 하면서 다른 것은 7월말일로 하고 왜 또 손익계산서는 6월말로 해요? 그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어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이게 저희들이 한 것은 가결산이 되고요. 회계사한테 저희들이 정식결산을...
원조
박원조위원
가결산은 분기별로 할 수가 있어요. 6월말도 할 수 있고, 9월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업무보고는 다르잖아요. 가결산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적당히 만들어서 아무 거라도 집어넣어라. 의원놈들이 뭘 아냐 하고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고 아무거나 내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보고서 자체가.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 입장에서...
원조
박원조위원
좋습니다. 의료수익 중에서 이자수입이 있죠? 이자수입이 얼마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이자수입이 3억6,200만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작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얼마 나왔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작년에 7억6천만원 이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자수입도 사업에 있어서수익인 만큼 전국 의료원 평가하는데 총 수익면에서 도움이 되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이 돈은 공사를 지키기 위해서 돈을 갖다놓은 거기에 대한 이자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그 돈은 당연히 도청에 반납을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도청에서 돈을 줄 때는 건물을 지으라고 했지 이자를 발생시키기 위해 수익을 보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작년 것하고 금년 것 전부 다 반납할 의사는 없어요? 반납해 가지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가지고 와야한다 그 말이에요. 왜, 괜히 도청 돈을 갖다 싸놓고 국비나 여러 가지 돈을 쌓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이자를 받고 수익에 올려서는 안된다 그 말이에요. 건물을 지라고 할 때는 지으라고 준 것이지 이자를 갚으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아주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전국 지방공사 의료원들의 경영상태가 대개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비를 조달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이자를 일단 반납했다가 다시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하는 것이 가장 정상이죠. 전문위원은 그것을 잘 따져가지고 정확히 알아보세요. 이따 남원의료원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인데, 매년 건물을 지으라고 우리가 빚져가면서 이자를 주어서 우리가 차용해서 준다 그 말이에요. 저희들은 빚을 내가면서 줍니다. 지방채 발행하고 돈을 주면서 우리 도의원들이 얼마나 욕을 먹어가면서 도에서 돈이 없는 데도 빛을 내서 만들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이자수익을 낸다면 반납해야죠. 쉽게 말해서 원장님이 사적으로 아우를 도와준다거나 누구를 도와줄 때 집을 지으면 돈을 주는 것이지 이자까지 돈을 동생에게 주시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안준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다시 회수를 해서 도에서 잡아 가지고 다시 예산을 해서 주는 것이 정상이다 그 얘기예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것은 아마 도하고 저희 예산지침이랄지 그런 것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럼 아까 원장님 말씀에 결산을 하는데 회계사한테 돈을 따로 주고 회계합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연간 얼마 들어갑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근무일수에 따라 틀립니다. 저희 병원에 와서 일하는 일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아니 아까 회계사한테 시켜서 6월말로 손익계산서가 나왔다면서요. 1년이 되면 가결산도 하고 본 결산도 할 것이 아닙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1년에 대개 한 3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럼 한달 월급이 월평균 한 25만원 정도 되죠? 월평균 25만원이면, 제 개인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요즘 학교를 다니는데 좀 똑똑하고,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 웬만하면 일반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가정형편이 아주 곤란하던가 또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상고를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졸업생의 거의 4/5는 90%는, 최악의 시골학교라고 하더라도 4/5는 전부 취업을 하면 전부다 복식부기를 다 할 줄 압니다. 그럼 여상 나오고 일반 상고를 나온 사람들이면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요. 월급 25만원 주면 얼마든지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지 250만원 이었던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연간 300만원.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계산을 했네요. 하여튼 이런 것은 일반 학생들을 주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군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대졸출신도 많을 것이고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관리부장님을 보니까 경영학사로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더군다나 경영학사 같으면 이것도 못하는 경영학사가 어디 있어요. 혹시 경영학사가 아니라면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경영학사라고 했는데, 경영학사면 이것도 못하는 경영학사가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돈을 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경영학사에요. 적자가 나는 대로 도에서 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다 그겁니다.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부기학원 한달만 다니면 돼요. 사무감사 때 따지기로 하고 넘기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쪽. 부채현황 및 상환계획 있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당초 IBRD자금 차입금이 얼마를 가지고 왔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10억8,900만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금년 2월 28일자는 얼마라고 보고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이게 아마 그 당시의 환율에 따라...
원조
박원조위원
달러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면 차입금이 몇 달러입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매년 갚아 나가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원장을 해요. 뒤에서 빨리빨리 알려줘요. IBRD 얼마인가.
경안
김경안위원
뒤에서 빨리빨리 자료를 챙겨주시고 그러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혹시 988달러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금년 2월 28일 때는 11억1,200만원이라고 당초 차입금을 써놓고 오늘 현재 보고는 10억8,900만원으로 써있기 때문에 차액이 생겨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 때 IBRD자금이고 하니까 달러인가 싶어서 몇 달러이냐 그 말이에요? 아, 뒤에서 뭐 하는 겁니까? 업무파악도 못하고 보조하러 뭐하러 왔어요? 시간 버리고 돈 버려가면서.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자료가 여기에 준비가 안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나중에 서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남원의료원 관리부장님 뒤에 오셨고만, 혹시 몇 달러인지 알아요?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관리부장
보고 드린 것과 같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같은데, 행자부에서 각 병원별로 똑같이 주었다 그 말이에요.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원의료원은 988달러 맞아요?
래식
박래식남원의료원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래서 이게 액수가 틀려서, 이런 것을 불과 5개월만에 1억 몇 천만원이 틀리게 업무보고를 하니까 안 물어 볼 수가 없는 일이 아니에요. IBRD 이자는 얼마입니까? IBRD 자금이 두 가지로 나오죠? 모릅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농특자금하고 두가지로 안나옵니까, 혹시?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농특자금, IBRD차관, 지역개발기금 3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이자율에 금리변동을 넣어 놓았는데, 금리변동된 현재가 6월말이면 6월말, 7월말이면 7월말, 오늘 현재이면 오늘 현재, 금리변동이 몇 % 나올 것이 아닙니까? 현재 몇 %입니까? 뒤에 분들 그렇게 몰라요? 좀 알려주세요. 괜히 원장님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좋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알아가지고 오셔야 하고 준비도 해야합니다. 아마 농특자금은 5.5%일 것이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4.2%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에 따라서 상환액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상환액에서 해야 잔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액만 나올 것이 아니고, 아까 액수도 11억 몇 천만원하고 10억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1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많은 액수를 틀리게 가지고 와서 그것도 모르고, 원장님은 모르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가요. 뒤에 보좌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몰라서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액수가 많이 틀린단 말이에요. 금리를 써야 그것에 맞게 상환액을 맞춰서 IBRD를 상환계획대로 갚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거예요. 이것이 가령 이자가 싸고 자꾸만 내려갈 때는 놔두어도 되지만 이자가 올라갈 때는 빨리 갚아야 합니다. 상환계획보다도 더 빨리 갚아야 해요. 이자가 낮을 때는 많이 갖다가 사업에 이용도하고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 금리야 내려가지만 IBRD의 금리는 그렇지 않다 그 얘기예요. 제가 큰소리를 친 것에 대해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장님은 다음에 직원들에게 욕을 먹을 소리이지만 이렇게 소위 복식부기를 하면서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준비를 해가지고 뒤에서 답변도 못할 사람을 모셔오지 말고 차라리 임시직원이라도 잘 아시는 분으로 답변할 사람을 모셔오세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용완
이용완위원
금년도에 인공신장실 개설하셨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통증치료실도 개설하시고, 전체적으로 진료숫자를 보니까 줄어들었는데 진료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료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결국은 저희들의 외래환자가 작년 동 기간에 비해서 9천명이 줄었습니다. 입원환자는 4,900명 정도 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한 5천명 정도의 환자 감소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병원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고 아마 5백병상 내외의 준종합병원의 평균 환자감소율이 한 10% 내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료계의 상황변화에 따른 그런 현상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외래환자가 줄어들고 또 의업수입이 줄어들면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의업수입은 작년대비 약간 증가하고 있고요.
용완
이용완위원
거의 작년수준인데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작년에 저희들이 약값을 환자들한테 받을 때하고, 외래약값을 의약분업으로 안받고 있을 때하고 지금 금액이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3차 대형종합병원하고 1차 의료기관은 전반적으로 외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 병원 같이 2차 규모의 병원은 일반적으로 외형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외형이 다 줄었죠. 저희 병원은 줄지는 않고 그런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새로운 병원이 신축 완공되면 내년도에 이전도 해야할텐데 이렇게 환자현황이 증가되지 않으면 재정부담도 많아지고 또 인적요인도 상승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 병원이 제가 원장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환자들한테 우리 병원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QIC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가장 문제가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에 의료환경이 좀 안 좋다는 것이 가장 큰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문제가 해소되고 나면 환자들이 조금 늘어날 소지가 있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어차피 군산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의료기관으로 서기 위해서는 의료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전문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신장실 같은 경우는 등록환자가 20명 정도 되는데 한 2,500만원 정도 진료수입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특성화된 진료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한다고 한다면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건물 상태는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비만 오면 비가 세고, 거의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신축병원 준공이 얼마 안 남았고, 이전까지 기존 병동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에 유의하시고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고맙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님.
병근
황병근위원
이용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진료인원은 작년에 비해서 한 5천명 정도가 줄었단 말입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수익면은 작년도보다 한 6,600만원 정도가 늘었어요. 어째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외래환자가 저희 병원에 찾아왔을 때에 발생수입이 3만8천원정도 수익발생이 됩니다. 입원환자가 저희 병원에 하루 입원했을 때에 수익발생이 한 1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외래환자가 줄더라도 입원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아, 외래환자가 늘었다. 외래환자가 줄었어도 입원환자가 많이 늘었다. 그 이유는 어째서 그렇게 됩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만큼 저희 병원의 진료능력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습니다. 환자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병근
황병근위원
진료능력이? 그러면 진료인원이 감소된 원인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 병원을 찾는 환자가 좀 늘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죠.
병근
황병근위원
환자가?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외래환자는 지금 대개...
병근
황병근위원
환자는 줄었지 않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외래환자가 좀 많이 줄고요. 입원환자는 늘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입원환자만 늘었지 외래환자는 줄은 것이 아닙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의약분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의약분업?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개인의원 쪽으로 많이...
병근
황병근위원
아, 의약분업이 된 이후에는 종합병원을 굳이 찾지 않는다? 중환자들만 오지 가벼운 환자들은 오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지금 현재 환자분포가 저희가 과거에 얘기했던 1차, 2차, 3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1차 진료기관이나 3차기관은 환자가 전반적으로 늘었습니다. 2차 기관의 환자들은 전국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거기는 2차기관이라서...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은 2차기관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3차기관이 전북대하고, 원광대 2개만 3차기관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3차기관?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전문종합병원이라고 그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이런 정도의 진료인원과 수입을 가지고 만약에 신사옥으로 이사를 갔을 때에 어떤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신사옥으로 갔을 때는 이것보다는 훨씬 많은 환자를 받아들여야 수입도 오를 것이고 그럴텐데 그때는 진료인원은 비록 적더라도 입원환자수가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지금 새 병원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진료의 질, 진료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은 진료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원광대학병원에서는 원광대학교 교수들이 군산의료원에 와서 직접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확보를 하고요. 또 자체 저희 병원이 의사를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는 진료과도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의사를?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그래서 그런 과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병근
황병근위원
확보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인력이 없어서 그럽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 병원의 급여로 와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 급여로?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훌륭한 인력을 가져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인원현황을 보면 지금도 12명이나 모자라는고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전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내년에 새 병원의 병상이 지금보다는 120∼130 병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럼 수익은 좀 늘어날 수가 있네요. 환자가 채워진다면. 현재 병상이 만원입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가 86%정도 병상을...
병근
황병근위원
86%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병상이 늘어나면 나중에 더 못 채우겠네. 100%를 못 채우고 있으면.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전국적으로 일반적으로 2차 종합병원의 병상가동률이 75% 내외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아, 그 정도면 차 있는 것으로 봅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어쨌든 새로운 청사를 고액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이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철저히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새로운 병원으로 가신 뒤에 수익상의 문제가 저하된다든지 한다면 상당히 많은 질책을 받을 각오를 하셔야 할 겁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한 50억원 정도, 유동부채가 한 65억원 정도 이러네요? 그렇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12쪽을 보면 위·수탁계약에 의거 계약이 종료할 시점에서 사업수익으로 상환한다고 했는데, 사업수익으로 상환한다고 했어요, 그랬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상반기 손익계산서를 보면 말이에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2억8천만원의 손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무슨 수익으로 갚겠다는 얘기입니까? 수익이 나고 있어야 수익을 가지고 갚을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30억원 정도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무슨 수익으로 갚겠다는 거예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이것이 만약에 제2계약이 되어서 운영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재투자 그대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병근
황병근위원
예?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위·수탁계약이 금년 11월 8일로 만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계속 운영할 때는 그 자금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병근
황병근위원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자금이 운영이 된다는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상환이 안되고요. 그대로 부채로...
병근
황병근위원
부채는 남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갚겠다고 계획을 세웁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혹시.
병근
황병근위원
혹시가 아니라 마이너스 된 이 계산서를 내놓으면서 어떻게 수입을...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아니 저희들이 위·수탁계약서에 의하면 원광학원에서 수탁을...
병근
황병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못 갚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새로운 각도에서 세워야죠. 이렇게 어물어물 내놓고 내놓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면 안되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전 원장보다는 후임원장이 더 잘하고 점차적으로 새로운 원장들이 오셨을 때에 병원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실적들을 남기고 가야지, 가면 갈수록 태산 식으로 되어버리면 정말 문제가 아주 달라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도비로 준다고 하니까, 아무나 운영한다는 식으로 사업을 하면 안될 것입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세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황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김상복위원
의업수입하고 진료인원이 진료인원은 줄고 의업수입은 늘었단 말이에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김상복위원
그게 입원환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 입원환자가 늘어난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입원환자가 한 4,900명정도 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지금 의료분쟁이나 이런 것하고 연관되어서 진료비가 상승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료서비스에 관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의료비가 상승돼서 수는 적고 의업수입은 늘어난 것인가 이것은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위·수탁 전에 입원환자의 1일 평균 진료수입하고요, 위·수탁 후에 물론 조금 올랐습니다. 그것이 입원환자들의 입원기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원환자들을 분석했을 때에 입원해서 3일째까지는 진료수입 발생이 1일에 한 2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4일째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한 10일째가 되면 한 10만원이 되고요. 2주가 넘어가면 하루에 한 5만원 정도의 진료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 병원에 장기 입원환자가 아주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위·수탁하고 나서 그런 평균입원 재원 일수가 단축되고요. 입원환자가 전반적으로 늘고 해서 입원환자 진료수입이 늘어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전북대학하고 원광대학의 1일 입원환자의 진료발생 수입이 28만원 내지 29만원입니다. 그에 비해서 저희들은 한 10만원 정도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우리가 개인병원을 보면 상당히 의료수가가 올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에서 혹시 오는 것이 아니겠냐, 염려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물론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수탁한 입장에서는 뭔가 수입을 내야겠죠. 현재 적자가 나고 있는 입장인데 한푼이라도 덜 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료 수가를 올리면 도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안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국비를 들이고 도비를 들여서 하는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 도민들이 좀더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도 수백억원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유념을 해주시고, 현재 보면 적자캡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도 금년 연말이면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사전에 더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참고로 저희가 2억8천만원의 결손이 난 가장 큰 이유가요. 저희 병원의 약품에 대한 미지급금의 지급 기한이 10개월 이였습니다. 그러면 작년 의약분업전 외래환자의 약값을 받을 때 약값을 의약분업 된 이후에 갚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외래환자들의 진료 약값이 1억3천만원∼4천만원이 되거든요. 그것을 환자들한테 의약분업이 되어서 외래환자 약값을 안받고 있는 상황에서 약값을 계속 갚아나가고 있고, 또 보시다시피 저희가 재정상태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약값 지급일이 8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병원의 재정상태를 볼 때에 약값을 몇 개월만에 갚느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제가 알기로 전주 예수병원 같은 경우 20개월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병원은 8개월 정도에 갚고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재정상태가 괜찮은 병원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적자요인은 외래환자의 약값을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갚다 보니까,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것이 전부다 개선되고 회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원장님의 말씀은 과거의 미지급된 약값을 지금 지급하기 때문에 2억8천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지금 현재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결손이 생긴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때는 적자캡이 덜 날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김상복위원
12월말에 준공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60%밖에 안되었다고 보고가 되어서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지금 9월달에 접어들고 하는데 12월말까지 남은 공정이 어떻게 됩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래서 그쪽에서는 공기연장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기연장 사유는 여름에 비오고 해서 공사를 못한 날짜를 놓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소소하게 설계변경을 몇 가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공기연장을 해달라 해서, 그쪽에서는 3월말까지 연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3월말이라고 하면 너무 공기가, 제가 볼 때는 일반 토목이랄지 이런 문제의 외형적인 문제는 지금 빨리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부적인 기계공사랄지 이런 마무리, 전기마무리랄지 이런 것은 겨울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런데 지금 예산 중에 내년에 86억6천만원이 2002년도 사업예산으로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하고 연계되어서 공기문제는 저희들이 그쪽으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김상복위원
제 얘기는 물론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후조건 우기로 인해서 못했다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으로 공사를 못했다고 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3개월이나 연장될 수 있는 조건이 안되고, 예산이 제대로 마련이 안되어서 공기가 연장되는 것은 모르지만 현재 지금까지 되어있는 예산이라도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경안
김경안위원
원장님께서 업무보고도 잘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짧은 기간에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 뒤에서 보좌하는 전문가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번 숙지를 하고 보고서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 내용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숙지를 해서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를 했을 때에 보좌를 잘 해야하는데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위·수탁 완료가 11월달까지 완료가 됩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이번에 재위·수탁을 해야하는데 현재 원광의료원의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원래 위·수탁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저희들의 입장을 도에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수탁계약을 변경을 했으면 하겠다는 내용을 몇 가지를 내서 도에다 제출을 해놓았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도에서 현재 실사가 나가서 실사를 하고 있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지금 실사중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 실사는 어떤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주로 위·수탁 전후의 경영상태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경영평가를 비교를 하고,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나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9월 6일까지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전계획을 만약에 위·수탁이 된다면 준비를 해야하는데, 그동안 위·수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우선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병원이 지금 정형외과, 내과, 신경외과, 신경과 4개 과가 전체 진료수입의 2/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진료를 좀더 특성화하고 진료인력을 집중적으로 더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전공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진료과장들이 모든 진료를 전부다 해야하니까요. 그래서 진료의 한계성을 저희들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간호사를 육성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를 통해서 전문성을 길러가지고 진료의 질을 높이는 쪽에 주안점을 두고 간호사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력이 좀 늘었는데 간호인력을 좀 많이 증원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새로 이전을 했을 때에 병실이 늘고 병동이 늘고, 저희들이 운영을 안하고 있는 분만실이라든지 신생아실이라든지 중환자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쪽 새 병원에 전부 도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필요한 전문간호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원광대학병원에다 지금...
경안
김경안위원
체계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고만요? 그리고 한가지 또, 부대시설을 전 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영안실이나 이런 게 지하로 되어 있어가지고 협소하다고 해서 그때 전 원장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부지가 넓기 때문에 영안실하고 의사숙소하고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한테 닥쳐있는 가장 큰 문제인데요. 영안실이 너무 비좁아서 영안실은 밖에다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원광학원에서 차입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지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현재도 차입금이 좀 들어가 있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지금 30억원 좀 넘게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안실의 신축을 위해서 차입을 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그것으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럼 영안실만 하고 의사숙소나 그런 것은 아직 계획에 없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것은 자금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가지고 영안실은 우선 짓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영안실을 지으면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직영을 하는 겁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새병원은 연간 감가상각비만 29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도하고 계약에 인해서 적자분에 대해서는 저희 원광학원이 전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 책임이 없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도에서 보전해 주는 것은 없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없습니다. 전부 저희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자액을 줄이거나 적자를 안내도록 운영을 해야합니다. 그러려면 의업외 수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안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업외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안실이랄지 보조식당, 매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다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전부를 직영체제로 해서 적자폭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체제로 가야겠네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이것을 위·수탁을 한다거나 하면 여러 가지 말썽도 있고 소지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조금 전에 여쭤봤을 때의 내용이 틀려서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원장님과, 직원 그리고 속기의 아까 IBRD자금 액수를 988불이라고 한 것 같은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98만8천불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98만8천불을 제가 아까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988만불을 IBRD 비용으로 했다는 것을 정정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군산의료원소관2001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남원의료원소관2001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남원의료원소관2001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충구 남원의료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먼저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행자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남원의료원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을 참조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강충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충구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업무보고를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3쪽, 부대시설이 109평이라고 했는데 지난 2월 12일날 보고할 시에는 118평이라고 했는데 9평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는데, 특히 제과점이 3평이 어디로 가버려서 없고 휴게실이 7평이 어디로 가벼렸는데, 왜 건물은 그대로인데 평수가 줄었는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제과점을 다른 장소로 옮기면서 빈 공간이 생겨버렸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래서 109평으로 줄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5쪽. 현재 의료여건 중에서 인구가 남원, 임실, 장수, 순창, 구례, 곡성, 함양에서 33만1,697명으로 늘었는데 지난번 업무 2월 18일 업무보고 할 때에는 33만6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600명이 늘었는데, 남원시는 1천명이 줄었고 해서 대충 전화를 몇 군데 해보았습니다. 함양군청도 해보고 곡성군청도 해봤는데 안맞아요.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데, 물론 구례군은 어느 부분은 인구가 늘었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구례가 관광특구가 되어가지고, 다른 데는 실제로 인구를 대조를 해본 것입니까, 안 해본 것입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실무자가 얘기해보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2월달의 업무보고 사항은 2000년도 통계자료를 인용을 했었고요. 오늘 보고자료는 담당팀장이 인터넷을 전부 뒤져서 거기서 나온 통계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함양군에 전화를 해보고 곡성군에다 전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틀려요. 한 두명도 아니고 3천명 이상이 틀리는데. 전화는 앞에 이 행자직원들이 전화를 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에 인구를 맞춰가지고 좀더 정확한 것을 해달라. 왜냐면 그냥 볼 것이 아니고 전부다 보고 있다, 이것이 잘못하면 15쪽에서 보면 특수진료관계도 다음에 여비를 잡아서 운영여건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좋아질 것도 없는데,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 11쪽. 의료실적이 나오는데 전년도 실적이 특히 인원 A, B, C 계산한 직원 숫자가 아주 많이 틀리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쉽게 말해서 2000년도말 업무보고 실적에, 2월 12일날 업무보고 된 실적에는 똑같은 실적으로 했는데 그때는 입원환자가 10만6,789명으로 되어 있고 외래환자가 15만8,820명으로 되어서 도합 26만5,60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약 절반인 12만8천명으로 보고가 되었단 말이에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이것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인데요. 그것을 비교하려면 2000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올린 것이고요. 2월달에 한 것은 후반기...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2000년도 1월부터 6월까지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절반차이가 나도록 많이 틀려서, 왜 그러냐면 아까 앞에 보면 7월말로 해서 보고를 하고 여기는 6월말로 체크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업무보고 시 부채현황과 상환계획 정도는 넣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다음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특히 6월말로 가결산하고 그랬으면 가결산 실적도 있고, 물론 가결산은 6월말, 9월말, 12월말 결산도 있고 하지만 일단 가결산해서 올린 실적이 아까 군산의료원 말을 들어봐도 가결산 결과다. 그러면 남원의료원도 가결산의 결과라고 믿어주면 거기에 대한 가결산에 대한 부채현황과 계획은 최소 되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면 좌측 10쪽의 실적을 보면 현재 기타미수금도 41억원으로 되어 있고 또 전년도 미지급도 127억5,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복식부기까지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미"자나 "가"자가 붙으면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이것을 발생하고도 부채현황 및 상환계획을 안넣는 이유는 뭔가요? 왜 제가 물어보냐면 금년 2월달에 보고 할 때에 부채현황에 보면 특히 미지급금이 많이 있습니다. 신축공사에 금강기업 미지급금 69억원이 있고 태전약품 등 63억원이 있었고 이런 유동부채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감축해서 안넣은 것이 아닙니까? 업무보고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내가 못 봤는가 나는 안보이는데, 빠졌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만 현재 부채총액이 2001년 6월말 현재로 235억원이 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고정예산과 유동예산이 있는데 고정부채를 말합니까? 유동부채를 말합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합해서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얼마예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235억3백만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6월말 현재입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유동부채가 136억원이고...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왜 더 늘었습니까? 유동부채가 지난번 2월달에 보고할 때에는 127억원인데 지금 136억원이면 유동부채가 많이 늘었는데요? 신축공사 금강기업관계 해결되었지 않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여기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해결이 안되었습니까? 6월말 현재 안되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금명간에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금 되지만 6월말 현재 안되었다 그 말이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태전약품 관계도 안되었든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아직 덜 되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결과적으로 태전약품 이런 데에는 우리가 줄 것이 아닙니까? 의료원에서 줘야할 돈이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보통 몇 개월만에 결산합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지금 15개월 밀렸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아까 군산의료원에서 업무보고 할 때에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8개월만에 준다. 그래서 잘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15개월만에 준다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남의 돈을 갖다가 앉아서 1년 6개월 동안 이자를 치르고 한다. 물론 작년에 비해서 요즘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남원의료원에서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미수금을 먼저 받아야 미지급금을 처리할 것이 아닙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미수금이 41억7천만원인가 있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이런 것도 마땅히 업무보고 때는 부채현황과 상환계획 정도는 같이 첨가해서 그동안 어떻게 한다든가 또 IBRD 자금도 어떻게 상환했다든가, 98만8천불을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1억원이 될지 12억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98만8천불을 거기에 대한 상환계획과 상환을 함으로써 상환잔액이 남아 있을 것인데 현재 상환 잔액이 몇 불이나 남았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IBRD 차관자금은 98만8천불이 남았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98만8천불은 당초 차입금이 98만8천불이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72만8천불이 남았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 갚습니까, 두 번 갚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한번 갚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연말에 한번 갚았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하여튼 이것을 계산할 때에 1년에 한번 갚더라도 현재 달러 이자율이 싸다고 하면 빨리 갚는 것이 유리하고 현재 미국이나 증권시장을 볼 때 가격이 떨어졌다면 빨리 갚는 것이 우리한테는 돈이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말까지 갈 것이 아니고 연말까지 가기 전에 쌀 것 같으면 그 전에 갚고 지금 현재 비싸다고 하면 그때 갚아도 됩니다. 그것을 원장께서는 봐주셔서 상환계획이라는 것도 항상 수시로 달러이자라든가 또 국내이자를 비교해서, 그게 많은 의료환자들 몇 백명을 데리고 오는 것보다도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해서 신경 써주고 다음부터 반드시 꼭 붙여주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님.
병근
황병근위원
보고해 주신 주요사업 추진계획이 1월달부터 6월달까지의 계획입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연간계획은 여기 보고에 아직 안넣어도 됩니까? 연간계획이 있어서 비교가 되어야지. 상반기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가 비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나와 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연간계획은 11쪽 진료실적 같은, A항이 연간계획이고요. B항이 6월말까지의 실적이고.
병근
황병근위원
아, 계획이라는 것이 연간계획입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상반기계획이 아니라 연간계획을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거기다 내용을 연간계획이라고 해야지 계획이라고 하니까 상반기 계획인지 연간계획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본 계획의 진료비실적을 41.9%를 올렸다 그런 얘기입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리고 의업수익하고 진료실적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입원숫자를 보면 진료실적이 12만3천명이고 나왔고, 의업수입으로는 1만2천 얼마가 나왔는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위의 항 진료실적은 환자의 숫자를 말하고요. 밑의 항은 금액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진료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상당히 저조하네요. 더 발전해야 할텐데 작년만 못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수익은 좀 올랐다 그 말이에요. 어째서 오른 겁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환자수가 작년보다 저조한 것은 의약분업 때문에 환자가 일반의원으로 많이 편중된 현상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환자수에 비해서 수익이 높은 것은 진료 수가가 몇 번의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입원숫자를 보면 작년도보다 입원숫자가 좀 늘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진료인원은 줄었고 입원숫자는 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좀 올랐다는 겁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외래는 원외처방을 하기 때문에 환자수는 늘었을 망정 수입은 줄었고.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수입은 줄었을 망정 입원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수익이 올랐다 그런 얘기예요. 입원숫자가 작년도보다 금년이 안 늘었습니까? 외래숫자는 작년도보다 줄었고? 진료실적은 작년보다 금년이 줄었고 의업수익은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늘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직도 확인이 안되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제가 황위원님의 질의에 혼동을 빚어서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기타미수금, 의업미수금이 40억원이 나왔는데 이건 뭡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우리가 진료한 청구분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의료보험공단에서 나올 돈?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나는 처음에 계획숫자가 연간 계획숫자가 아니고 상반기 계획숫자인가 해서 상당히 호통을 치려고 했더니 연간계획숫자니까 좀 비슷해서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235억원이 빚이란 말이에요. 이 부채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거기에서 69억1,800만원은 빼야 합니다. 내일모레 사이에 병원 공사대금으로 상환할 것이고요.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다고 해도 한 170억원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부채를 가지고 와서 이자만 내고 운영을 해야 할 겁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170억원 중에 약품비 등은 의업수입으로 들어온대로 해서 결재를 하고 있고요. 지역개발기금 등 그런 차입금은 여기에 보고는 안되었지만 7월달에도 7억원 정도 갚았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 것도 보고를 해줘야 알죠. 재정적인 보고를 해줘야지.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매년 부채는 연체되는 일 없이 쭉 갚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럼 연간 얼마씩이나 갚아갈 계획이 서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금년에 10억원 갚고요. 그렇게 연간 쭉 갚아가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10억원씩 갚다가는 17년이 걸리겠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게 거치기간이 있고 상환기간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연체 없이 갚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럼 언제까지면 빚이 갚아질 것 같습니까? 빚이 없어서 이자가 안나가야 병원이 무슨 수입을 올리지.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차입금은 2008년이면 다 상환이 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빚이 다 없어진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현재 지고 있는 빚은 다 없어집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2008년이면 한 6∼7년이면 갚는다는 얘기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럼 1년에 10억원 가지고는 못 갚아지는데 이것이. 170억원이나 되니까 1년에 10억원씩 갚아 가지고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170억원이 전부 차입금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병근
황병근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빚을 갚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고, 항상 끌고가면서 이자 다 줘버리면 뭘로.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자수익을 의료수익으로 올려가지고 전국 상위권에 진입을 하셨더만요. 그 전에 실적을 보고 한 것을 보니까 이자수입을 의료수입으로 계산해 가지고 보고해서 전국순위 4위까지 올라가셨더만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이자수입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현황이 아니고 지난번 재신임 받으실 때에 자료를 낸 것을 보니까 이자수입을 의업수입으로 올려가지고 실적을 높여서 4위권까지 확보를 하셨더라구요. 그러셨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게 부채상환에 31억원이 투입이 되었고요. 의료장비 투자에 27억원 해서...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뭘 얘기했냐면 말하자면 남원의료원에서 실적을 기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상위권 순위를 얻을 수가 있었다. 실질적으로 4위권의 운영실적을 못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숫자로 해가지고 그런 실적을 낳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수단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알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170억원이나 빚을 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상위권에 진입을 했는지 의심스러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시인하십니까? 말하자면 병원운영을 잘 했다고 하기 위해서 그런 수익이 올랐다. 그런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남원의료원이 전국순위가 4위권인가 되더라구. 그런 실적이 있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심의과정에서 꼭 의업수입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전부 복합적으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꼭 수입만 가지고는 그것이 상위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자수입도 의업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의업외 수입으로 잡아서 집행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지난번에도 여기에서 지탄을 많이 받은 남원의료원인데 새건물도 짓고, 또 이번에 3번째 하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4번째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4번째나 하셨으면 노하우가 아주 많이 쌓여 있어야 할텐데 항상 빚덩어리만 가지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해결할 때도 되어 가는데.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정말 용서 못할 감사결과가 많이 나왔고만. 12건이나 지적을 당하셨고만. 지적사항 받으셨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이것이 한군데도 성한 곳이 없나봐요. 분야가 다 고루 각각이야. 의료원 부대사업시설 운영 부적정, 공사전면 책임감리 용역 입찰 부적정, 단체수의 계약체결 부적정, 환경미화용역 관리 소홀, 수의계약업무 처리 소홀, 자매결연기관, 장례시장 시설 전부가 다 지적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전면적으로 지적을 받을만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4번째나 하고 계시면 그런 것은 눈감고도 다 처리가 되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의약분업이 된 뒤로 또 의료여건이 병원으로서는 점점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그것을 저로서는 사심 없이 병원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관계 규정에 어긋나는 일도 있고...
병근
황병근위원
득이 되는 방향으로는 누구든지 다 하죠. 그런데 규정에 어긋나면서까지 하라는 지시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규정에 어긋난 일까지 해도 괜찮은 겁니까? 한군데도 안걸린 곳이 없네. 임상학술연구기금 지급 부적정, 진료성과급 과다 이것도 잘못되고 초빙의사실비보상금도 잘못되고 진료사고 배상심의도 잘못되고 의료원부대사업도 잘못되고 하나도 잘된 것이 없어. 이래가지고 어떻게 4번째나 책임을 맡아야 합니까? 이 문제를 책임을 우리가 추궁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아니, 감사를 하면 한 두건 걸리는 것인데 업무전반에 걸쳐서 다 지적이 되었어요. 그마만큼 소홀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정치적인 로비에만 해당이 되셨고 실질적인 운영에는 전혀 관심을 안썼다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황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구 위원님.
인구
박인구위원
조금 전에 황병근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하고자 하는 조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 대표적인 것을 말씀해 보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전반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바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올 연초에도 경영합리화를 위한 내부적인 제도 개선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금년도 벌써 8월이 다 가고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기 좋고 듣기 좋으라고 표현을 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가고, 본 위원도 볼 때 이 감사결과 내용만 가지고는 우리 의회에서 남원의료원에 관련한 특위를 구성해야 할 것 같아요. 전체가 부실투성이에요. 상조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전체 직원들은 연봉제로 바뀌었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것을 보면 상조회를 통해서 그런 인건비적 성격을 보충해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인 부대사업을 운영해서 수익되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법인단체인 남원의료원 법인체에 입금이 되어가지고 수익을 개선해 나가서 많은 부채가 누적되어 있는 것을 갚아나가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런 부대사업을 편법적으로 상조회를 내세워가면서 운영하면서 수익되는 것을 가지고 상조회 회원들끼리 나눠먹는 이런 사례가 있지 않나 의구심이 가요.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지적도 받았고만요. 2000년도에는 6,280만원, 금년에는 3,499만원 합계 9,700만원 약 1억원 가까이 갔다가 이렇게 상조회에서 직접 부대사업 수입과 관련해 가지고 집행한 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전체가 다 법인으로 입금이 되어야 할 부분 같은데, 너무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미수금내역하고 미지급금 내역 이것은 세목별로 저한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업무보고 때에는 별 큰 차질 없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병원이 정상 운영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까? 계획했던 대로 잘 운영되어 가고 있어요? 당초 금년도 목표를 세웠던 대로?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달성은 좀 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선되어 나갈 것 같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결국은 수익이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는 덜 된다는 말씀이에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지출도 거기에 맞게 절약을 해야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지출을 보면 수익은 상당히 차질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아까 예산절감 효과로 해가지고 약 2억6,700만원 정도 뭐 인건비절감이랄지 관리비절감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안될 것 같아요. 그 엄청난 빚을 안고 운영이 돼가는데 더 많은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생각하실 때에 병원의 침대수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마지노선이 몇 %입니까? 그러니까 병원 침대수가 몇 % 정도는 차야 그래도 적자를 보지 않고 운영을 해나간다고 봅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385병상 중에서 290병상 이상 차야 손익분기점이 맞는데요. 저희가 300명을 훨씬 초과할 때도 있었고...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손익분기점만 말씀해 보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290병상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병상가동률이 약 73%로 나와있는데 이게 적정수치라고 봐야겠네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조금 모자랍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상당한 차질이 많이 올 것 같아요. 1일 평균 환자수가 279명이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물론 전반기, 하반기 계절의 변화 때문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대로 간다면 계획에 약 2만2천명 정도의 입원환자의 차이가 생길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남원의료원 결산일이 언제예요? 12월 31일이에요? 2월 28일이에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12월 31일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지금 1일 평균 의업수입도 약 5,500만원으로 했네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이대로 간다면 이것도 의업수업을 보면 금년도 예상이 약 213억원이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일 평균 의업수업이 5,500만원이단 말이에요. 이게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보면 약 200억7천만원 해서 약 13억원 정도의 의업수입도 차액이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쪽을 보면 특수진료과 운영으로 해가지고 '특화병원 운영으로 의업수익증대 예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많은 편차가 있겠습니다만 입원환자 평균 1인당 의업수입을 얼마정도인지 평균치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1월에서 6월까지. 이게 1월에서 6월까지의 업무보고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입원환자 1일 평균 의업수입 부담을 하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의업수입으로 1월에서 6월까지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 수입이 되었다 한다면 입원환자가 예를 들어서 1천명이다고 하면 1인당 100만원이랄지 하는 평균 금액이 나와 있을 게 아니에요? 여기도 평균치를 내놓았고만요. 연 환자수 9,730명 해가지고 수입을 25억원 잡아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1인당 평균 25만원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많이 부담이 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1인당 평균 특화병원 운영으로 해가지고 수익예산을 약 26만원 꼴로 계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원환자가 왔을 경우 1인당 이러한 금액의 병원비를 부담하고 퇴원하냐고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특화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노령인구에 대한 진료인데 그렇게 부담이 되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한양대 류마티스병원에서 진료내용을 살펴보면 예약환자가 한 6개월내지 1년이상 예약이 밀려있는데 거기에서 저희 병원으로 류마티스 전문의가 파견이 되면 이 인근의 순천이나, 거창 인근에 있는 예약환자도 저희 병원으로 돌려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특화병원은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죠? 그런 취지로 특화병원이라는 표현을 썼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럼 노령인구층에 든다면 아마 남원이나 이런 근처를 보면 농촌에 사시는 분이 대부분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랄지 이런 분이 많이 있을텐데 1일 평균 한사람이 26만원 꼴의 병원비 부담을 안고 입원했다가 퇴원을 하냐고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한양대병원의 예약환자들이 저희 병원으로 오게 되면,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저희 병원에 개설을 안하면 여비까지 포함해서 서울까지 가서 진료를 받고 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환자들은 진료비가 보장이 되니까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염려가 되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이죠. 이게 이대로 가면 아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따라서 하여튼 본위원은 감사결과의 내용을 보더라도 남원의료원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의 진단을 의회차원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안 위원님.
경안
김경안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관리부장이랑 진료부장이 나오셨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관리부장은 나왔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진료부장은 왜 안나왔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오늘 정형외과 큰 수술이 있어가지고 그 수술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마치의사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통증치료실 진료를 하고 있고 한사람은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원장이 답변이 다 안되니까, 진료부장이 안나왔다는 얘기를 아까 서두에 해주시든지 해야지. 그리고 지금 기구들을 보니까 이사회가 있고 감사가 있는데 이사회는 매년 어떻게 열리고 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열립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연 몇 번이나 열리고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정기이사회가 연 2회 있고요. 임시이사회가 수시로 있고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사회 인원은 몇 명입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9명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사회 의장은 원장이 당연직 입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주로 이사회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산결산도 보고요.
경안
김경안위원
하여튼 병원의 전반적인 것을 다 검토를 하고 있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리고 감사는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감사는 회계사가 전반적인 재무...
경안
김경안위원
감사가 있습니까? 한분이에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한분이 하고 있습니까, 감사가 두 분입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행정적인 문제는 따로 있고, 감사가 두사람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아까 한명이라고 했어요. 제대로 감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원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이상합니다만. 그리고 5쪽에 의료여건에 대해서 인구 33만명을 대상으로 남원, 임실, 순창, 장수, 구례, 곡성, 함양 이렇게 했는데 이걸 지역별로 환자가 몇 분정도 오는지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파악이 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매일 파악을 하고 있어요? 매달 하고 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월별로 파악을 다하고...
경안
김경안위원
월별로 파악을 다 하고 있는데 대개 남원이 환자가 많을 것이고, 그 다음은 어디가?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순창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 다음은 어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곡성.
경안
김경안위원
환자가 그런 순위에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왜냐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입원환자가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병상가동률이 73% 밖에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역이 군산의료원은 거의 27만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장항이나 이런 지역으로 해서, 거기가 현재는 열악해요. 병원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태인데도 86%의 병상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73%인데 상당히 앞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운영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 보전은 도에서 다 해주죠? 예산은 도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산은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현재 170억원이 부채로 되어 있죠? 230억원인데 60몇억원은 오늘내일 결정이 되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이게 원장께서 너무나 오랫동안 재직을 하다보니까 안주하고 있지 않느냐. 주민들에 대한 질 좋은 의료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운영에 경영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운영을 잘 해야하는데 운영이 이번 감사결과에 33건이나 지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재정상으로 약 2억5천만원을 회수하라고 했고 신분상으로 경고도 했고 한데, 공무원 같았으면 공무원의 국장이나 어디 장 같았으면, 봉급 압류가 들어가거나 직위해제 감입니다. 33건이나 지적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많은 지적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이사회나 이런 것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또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경영마인드를 갖추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국평가에서 '99년도에 4위를 했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작년도에 경영평가가 나왔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때 당시에 6월이나 7월에 2000년도 경영평가는 나온다고 하더니 아직 안나왔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대개 어느 정도가 될 거라는 연락은 못 받으셨어요? 올 11월경에 나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남원의료원에 대해서 새로운 검토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원장은 경고정도로 간단히 끝냈는데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고서에서도 보니까 예산을 절감해서 2억6천만원인가 2억7천만원을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재정상 회수를 해야할 돈이 2억5,600만원이에요. 공무원 같았으면 직위해제고 봉급압류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경고 정도로 끝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본인의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앞으로 심기일전 해가지고 모든 것을 규정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운영의 내용을 보니까 원장께서 자기 병원을 운영하듯이 했어요. 개인병원 운영하듯이 운영을 해버렸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도민의 혈세이고, 이게 개인 돈이 아닙니다. 우리 도민들이 세금 내서 하는 거예요. 개인이 운영하듯이 운영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시 4번이나 연임을 하셔서.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한가지만 말씀드릴까요?
경안
김경안위원
말씀하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저희가 작년부터 지역거점 병원으로써 응급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를 보는데 전문의 확보가 꼭 필수적인 것인데 의약분업이 된 뒤로 종합병원의 의사들 이직률이 20%가 넘습니다. 전부 나와서 개원을 하고 해서, 더구나 그런 환경에서 의사를 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대신 응급실은 전문의를 꼭 확보를 해야할 절대절명의 사항이고 해서 응급실 담당 전문의를 구해놓으면 보수 때문에 바로 떠나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응급실은 운영을 해야겠고 해서 그렇게 좀...
경안
김경안위원
진료성과금을 과다 지급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 진료성과금에서는 1,800만원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신축공사 부적정에 대해서 2억3,400만원을 회수하라고 했지. 그것은 경영이에요, 경영.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것은 저희가 공사발주를 전면책임 감리제도로 해가지고 감리단에서 그것은 전부 챙겨야 할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감리단에서 이런 내용을 책임감리지만 신축할 때에 보고를 안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 부분은 보고 받은 일이 없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전혀 보고 안 받았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냥 짓는 대로 놓아두고 입주만 했습니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잖아요. 원장이 그 정도도 안되어 가지고 개인병원 같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저희가 실제로 전면 책임감리를 맡겼을 때에는 전문인들이 하는 것인데 저희가 거기까지 어떻게, 전문성을 띤 것을.
경안
김경안위원
전문성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부대시설 운영부적정이네 뭐 계약업무 부적정이네 이런 것 일일이 다 원장이 다 결제는 했을 것이 아닙니까? 결제 안하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말이죠, 기획관리실이나 집행부에 추궁할 사항입니다만 이게 예를 들어서 한두가지 시정 받고 했다면 우리도 그냥 넘어갑니다. 종합적으로 33건이나 전체적으로 뒤집으면 뒤집을수록, 감사 갔다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파면 팔수록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덮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4번째 운영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무원 같았으면 직위해제 되었어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용퇴 할 생각은 없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거울삼아서 열심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남원의료원의 실태가 어떤 의미에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까 박인구 위원도 지적을 했고 의외로 위원들의 의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위구성까지는 안가더라도 위원회에서 소위구성이라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원장님한테 알려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남원의료원소관2001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개발공사소관2001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개발공사소관2001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성훈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최성훈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성훈 사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식 위원님.
현식
조현식위원
회의시작 전에 직원들의 급여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안왔습니까? (이상복위원장, 김경안 위원과 사회교대)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팩스로 곧 도착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아까부터 팩스로 온다고 한다더니 아직 안왔어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부장님이면 여기 몇 급으로 해당이 됩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2급입니다. 공무원으로 하면 4급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작년 감사 때에 본위원이 급여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었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현재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 구조조정도 하는데 급여를 좀 줄이실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개선이 되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2001년도 봉급조정은 행자부 지방공사공단 예산관련지침이라고 2000년 11월 16일에 저희한테 하달된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2000년도 인상액은 인센티브 인건비 3%를 포함해서 총금액에서 정원감축분을 제외하고 총인건비의 6% 내에서 인상하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서 6% 인상을 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5.6% 인상되어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손익계산서를 보면 2000년도 연간 급여액이 한 8억4천만원 정도에서 금년 7월말 현재까지는 5억1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단순비교를 하면 금년말까지 급여지급액이 작년대비 상당히 오를 것이다, 더 액수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급여내역서가 세워진 것을 제가 봐야 알겠는데, 손익계산서를 봐서는 그런 감이 드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우선 작년도 저희 인원이 35명 이였습니다. 대리급 1명을 채용을 했고요. 기관성과급이라고 기관에 따라 업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이 있습니다. 그게 상반기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 금액이 많이 지급이 된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기구표를 보게 되면 임원 1명 쓰고, 기능직 7명 해가지고 2급, 3급, 4급 해가지고 쭉 나와있는데, 등급이 기능직이 실질적으로 7명, 6급이 10명, 5급 10명, 4급 7명으로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고급인력이 좀 많다는 느낌이 안 드십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현재 고급인력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실제 42명에서 현재인원은 36명이기 때문에요.
현식
조현식위원
개발공사 뿐만이 아니고 정원이 42명인데 현원이 36명인 것은 하위직 직원을 더 써야 하는데 안쓴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현식
조현식위원
정원하고 현원하고 똑 떨어지는 조직들이 흔치가 않습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각 전라북도 본청이 되었건 사업소가 되었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항시 다 적습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국가에서 구조조정을 여러 차례 한 결과일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과부족 요원들은 다 있습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하위직보다는 상급직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가지고 급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 저희 36명중에, 저를 포함해서 6명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있던 전무직을 없앴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에는 그렇게 많다는 생각은 안드는데요.
현식
조현식위원
제가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이제 방금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는 다 못해봤습니다만 이자수익에서 어떤 은행에, 이를테면 어떤 이자배당금인지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자수익이 금년에 예산액은 3억8,04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결정액은 2억2,600만원으로 되어있고만요. 어떻게 해서 이자하고 배당금이 이 액수가 되는 것이며, 그리고 영업외수익에서 변상금하고 위약금이 어떤 변상금이고 어떤 위약금인지 3억4,300만원, 예산액은 당초 1억9,6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3억4,30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어째서 그런 것인지.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공사의 자금운영은 자금수급 상황에 따라 유리한 조건으로 한다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정기예금, RP, MMDA(수시입출금예금)입니다. 현재 예금현황은 7월 31일 현재 179억4,200만원입니다. 전북은행에 134억2천만원, 하나은행에 11억6백만원...
현식
조현식위원
여기 대차대조표에 안나와 있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은행별로는 안나와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걸 제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작년에 감사 때를 보면 차입금이 50억원 이었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50억원을 갚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50억원을 갚았습니까? 갚고 금년에 또 빌렸고만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 전에 있던 50억원을 작년 12월 11일날 쓰고...
현식
조현식위원
금년에 또 빌려가지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8월 3일에 다시 50억원을 조기상환 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50억원을 작년 11월달에 빌려가지고 금년 8월에 갚았어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것을 갚은 것이 아니고요. 전에 빌린 것을 갚은 겁니다. 원래 50억원의 빚이 있던 걸요.
현식
조현식위원
그럼 금년 7월에 100억원을 또 빌렸어요? 이게 지역개발비고만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표에서 보시면 7월말 현재 100억원인데요. 그런데 50억원을 8월 3일날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작년에 빌린 것이 아니고 그 전해에 빌린 돈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금년에 50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이게 7월말 기준이기 때문에요. 하반기에 50억원 갚은 것은 표시가 안된 겁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럼 여기는 전액 다 갚은 거예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럼 지역개발기금은 갚을 돈이 없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조기상환 하는 이유가 은행예금 금리가 실제 지역개발 이자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조기상환 한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개발공사의 현재 부채는 총 얼마입니까? 243억원이 맞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순부채는 51억4천만원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아니 총 부채가?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면 여기 2001년 재무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7월 31일 기준으로 부채가 243억원인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토지매각을 하거나 저희 자산을 매각했을 때에 저희 회계처리 방법이 잔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혹시 해약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부채로 잡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억원 짜리를 팔았을 경우에 중도금까지 5천만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5천만원을 부채로 잡습니다. 그 부분이 적립된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243억원입니다. 그런데 순부채만은 51억4천만원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토특자금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건설부의 토지특별회계에서 주는 자금입니다. 금리가 5%로 굉장히 쌉니다.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하는 자금이거든요.
현식
조현식위원
그럼 20억원 정도가 7월말 현재 있는데 금년에 1억4천만원만 갚을 예정이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5년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상환 때가 되면 고지서가 오게됩니다. 이자를 포함해서 갚으라고요.
현식
조현식위원
사모사채는 무엇을 보고 사모사채라고 합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이름을 붙인 것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일반 은행의 차입금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이렇게 붙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실제는 모집하는 것은 아니고 돈을 꾸는 것인데요. 사모사채 본 뜻은 원래 사채를 회사에서 모집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원래 붙여서 써 놓은 것인데 지금은 전부 상환하고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차입하는 차입금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급여내역서 왔습니까?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만 가지고는,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앞으로 있겠죠. 이것만 가지고는 세부적으로 제가 알 길이 없어요. 이를테면 급여라든가 여비, 교통비, 접대비라든가 등등 해서 이런 일체의 예산집행 내역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여비, 교통비라고 했을 때에는 어디 어떻게 가서 얼마의 여비가 어떻게 지출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과연 윗 상사의 결제하에 물론 이루어지겠지만 어디를 다녀와서 어떤 여비가 소모가 되어서 했다는 복명서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이 자체만 가지고는 따져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출내역서 세부적인 것들을, 자료의 양이 좀 많을 거예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렇게 해서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것 제가 몇 개 찍어 드릴테니까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복사를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APT 짓고 있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노력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분양률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고서를 보면 나와있는데, 인기가 좋은 만큼 실 수요자들한테 실망이 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공사를 완벽하게 해야되지 않겠어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러자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 개발공사에서 현대하고 어디하고 컨소시엄이 되어 있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장
삼화, 세진, 드림, 플러스 4군데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4군데가 컨소시엄 해서 들어갔다는 얘기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직영하는 곳도 있고 하청을 준 곳도 있고 그러겠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토목공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참여업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컨소시엄 회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식
조현식위원
컨소시엄도 좋고, 컨소시엄 해서 법적으로 현재 하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가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재하청은...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재하청은 안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서 현재 하청업체의 구체적인 회사의 내역서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익계산서에 나와있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부다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자료가 방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 찍어 주는 것을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서라든가, 여비 같은 경우는 언제 어디를 다녀왔는데, 틀림없이 출장명령이 있을 거예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갔다온 복명서가 있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거기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세부적으로 주십사는 겁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아까 변상금이나 위약금 같은 것 영업외 수입에서 어디에 어떻게 변상하고 위약을 했는지 이 자체 보고서만 가지고만 제가 알 길이 없어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셔야 하니까, 급여문제는 말이죠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너무 많아요. 공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군산시하고 서천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군산 장항간 도선사업소가 있어요. 이것이 지방공사입니다. 그런데 한때 경기가 좋았을 때에는 엄청난 흑자를 냄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약간의 이익이 있는 정도 밖에 안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관에서 운영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빨리 민간인한테 매각을 하던지 위탁경영을 하던지 해라. 그리고 과장이 봉급이 450만원 정도 가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필요 없는 인건비를 과다 지출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적자라서 군산시하고 서천군하고 그것 때문에 골머리가 아팠었는데 이것을 구조조정을 하고 봉급을 줄이고, 이를테면 표를 받는 사람도 선장하고 선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을 줄잡아주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해가지고 여러 사람 있지, 표를 자판기로 해도 되는 것을 표 받는 사람 있지, 배에서 검표하는 사람 있지 해가지고 엄청난 적자를 봐서 이제는 민간인한테 매각을 금년 8월 7일자인가 했습니다만 그래서 흑자경영으로 돌아섰는데, 공사가 가장 큰 맹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개발공사에서 얼마만큼 수익성 있는 공사를 하실지는 몰라도 공사도 적정선에서, 그것이 정 안되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사장이 되었건 의회에서건 정확히 가름하기 어려우면 철저히 경영진단을 받아봐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금년 정례회의 때 제가 하나에서 열까지 찬찬히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개발공사가 결국은 도민들의 혈세로 운영이 되는 만큼 적자가 좀 안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조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조 위원님.
원조
박원조위원
6쪽 지역개발기금에 7월말 현재를 보면 A-B+C 아닙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여기 앞에 A-B+C하면 제로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지 모르겠네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100억원이 맞는 데요.
원조
박원조위원
앞에 공사출범시에 190억원이 아닙니까. 출범시 190억원에서 상환액하고 차입액을 빼야 할 것이 아닙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140억원을 빼면 50억원이 남거든요.
원조
박원조위원
차입액을 빼야 할 것이 아니에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차입이니까 더하는 거죠.
원조
박원조위원
B+C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죠. A-B+C니까 차례대로 해주셔야죠.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요. B+C하면 190억원이 아닙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니죠.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해주셔야죠. 가로가 되어 있으면 먼저 더하지만 190억원에서 140억원을 빼고요. 50억원을 다시 차입했으니까 100억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하여튼 금년 2월보다도 상환액이 한 8억원 정도 갚았고만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7월말이니까 맞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금년 2월달의 보고는 58억8천만원인가 상환 예정액이라고 했는데 많이 갚은 것 같아서.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8월 3일에 50억원만 갚았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 다음에 이 기구표가요. 그 전의 업무부장에서 기획관리부장, 개발사업부장 이렇게 바뀌고, 기획예산팀은 어떤 것이냐고 했더니 옛날 사업지원팀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가령 옛날의 택지개발팀 같으면 단위조성팀 조성이라든가 이렇다 그 말이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명칭이 바뀐 것은 이사회를 거쳤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거쳤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럼 이사회는 감사는 없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상임감사는 없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하시는데...
원조
박원조위원
비상임감사만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전라북도 감사관이 이사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아니 여기에 비상임이사는 있는데 비상임감사는 없느냐 그 말이에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없습니다. 50일 이하는 상임감사나 감사가 없습니다. 저희 행자부 체제상 없습니다. 그래서 전무이사도 없앤 겁니다. 전라북도 감사관이 감사업무를 대행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기타 미수금이 계속 작년이나 금년이 똑 같이 남아있는데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26억8,800만원인가 작년도 연말 것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완산구청사지를 전주시에 팔고 마지막 잔대금을 아직 못 받은 겁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완산구청에 빌릴 때 연간 얼마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5,800만원입니다. 7층 한층 쓰는데요.
원조
박원조위원
매년 주지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연법인세가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이연법인세가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이연법인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이연법인세 아닙니까? 액수는 얼마 안되요. 한 700만원 되는데.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납부해야 할 세금중에 올해 낼 것이기 때문에.
원조
박원조위원
금년에 낼 것이 아니잖아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이 금액은 쉽게 말해서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분할 납부를 하니까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 내게 되죠.
원조
박원조위원
아니 작년 연말에도 그 액수가 있었단 말이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그럼 매년 1년에 세금이 딱 정해져 가지고 7백 얼마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연인데? 내가 이연법인세라고 처음 들어가지고.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구에요? 직책이 뭡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회계담당 대리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발언대에 세워서 해야지, 왜 이렇게 부장들도 모르고 다 몰라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회계업무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사장님은 모르시더라도 부장들은 다 읽어서 숙지를 다 해가지고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하던지 다 해서 와야지.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솔직히 이 항목별로 회계내용은 잘 모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회계업무 담당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입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회계담당 책임자한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이연법인세 라고 하는 계정과목이 작년에 생겼어요, 금년에 생겼어요?
담당
회계담당전북개발공사
정수옥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이연법인세라고 있는데 한글로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전에 이연자금이라든가 이연이라고 하면 항상 사고품목 되어가지고 오랫동안 처리를 해야하는데 한꺼번에 못하니까 모아놓았다가 조금씩 조금씩 뭐 할 때나 쓰는 것 같은데 이연법인세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담당
회계담당전북개발공사
정수옥 전에는 단기수입과 대응의 원칙처럼 단기수입과 비용으로 처리를 했는데 법인세도 기간개념으로 봐야한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처음으로 이연법인세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올해 낼 수 있는 이익으로 처리해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자를 5년 동안 부합된다면 법인세도 내년으로 일부는 이연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올 연말 정산 때는 없어지고 올해 다시 생겨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가고 올 연말결산정리 할 때에 금액이 바뀝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연자나 가자나 미자는 그렇게 썩 좋아할 글자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담당
회계담당전북개발공사
정수옥 법인세라는 개념도 선납이라는...
원조
박원조위원
알았습니다. 단기수입이...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앉으세요. 원래 답변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장이상만 답변하게 되어 있는데 부장들도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담당이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올 때는 어느 정도 숙지를 해서 그 정도는 알아서 오셔야지.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다음부터는 준비를 잘 해서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질문 계속하시죠.
원조
박원조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담당한테 직접 물어봤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단기순이익이 이번 7월말 현재 8억9,800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어때요? 가결산을 대충하고 금년 연말이 돼서 보면 순이익이 많이 나게 생겼어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올해는 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법정 적립금이나 그런 것을 전부다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적립금을 하고 순이익이 금년에 많이 날 것 같아요? 6월말 가결산을 했으니까. 가결산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그 말이에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아직 적립금을 적립할 정도는 안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6월말에 가결산을 했으니까, 물론 9월말도 하고 가결산을 할테지만 현재 6월말 가결산 결과 예상 순이익이 얼마나 되겠냐 그 말이에요. 지난 6월말에 했을 것이 아닙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상반기가 5억4,800만원이거든요.
원조
박원조위원
순이익이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상반기요.
원조
박원조위원
작년도 연말에 순이익이 얼마가 났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20억원 났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단기순이익 말고 순이익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단기순이익이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39억5천만원 났습니다. 법인세 차감 전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제가 말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순이익에서 가령 예를 들면 사업준비금, 자본준비금 등을 싹 빼고 순이익이 작년 연말에 얼마가 났냐 그 얘기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는 적립은 안하니까 현재 20억7천만원이 나 있습니다. 법인세 제하고요.
원조
박원조위원
순이익냐 그 말이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순이익이 많이 나오면 직원들에게 보너스 별도로 줍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아직은 안주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줄 수도 있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행자부 지침상 줄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아까 조현식 위원께서 하신 말씀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만큼 잘 되면 직원들한테 해주고, 물론 도민들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민들이 혜택을 많이 봐야 한다 그거예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또 이것이 있습니다. 지방공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대행이 못 할 것을 합니다. 이따금 대행을 해서 순이익이 많이 남으면 빨리 민간위탁을 시켜야 되요. 그래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단체에서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자가 너무 많이 나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적자가 많이 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얘기예요. 똑 같은 것이 좋기는 좋은데 그것을 똑 같이 맞추기 위해서 많은 흑자가 나는데 혹시 분식결산이라도 해가지고 수치를 줄이든가 올리든가 하면 참 위험한 것이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 회사는 아직 그럴 처지가 못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면 참 위험한 발상이고 그러면 안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상입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지난번에 현대 에코르 APT는 예상했던 것보다 분양이 아주 호조로 잘 진행되고 있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상가분양은 금년 10월부터 입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지난번에 APT 분양하면서 선수금으로 받은 게 있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계약금이죠.
인구
박인구위원
대략 얼마정도 들어왔어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 1차 중도금까지 저희가 17%인데 123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약 10.5%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그 들어온 금액의 현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북은행하고 각 거래 은행에다가...
인구
박인구위원
일부 차입금 상환하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50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2금융권에 예치를 하면 이자에서 득을 볼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 그것이 안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것은 어려울 것이고요. 지금 정기예금하고 단기 금융상품에 들어 있는 것들이 다 은행에 있다는 소리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단기금융상품하고 정기예금의 금리 차이가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상품은 어느 게 좋아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단기는 저희가 한달미만 짜리를 단기예금으로 쓰고 있고요. 한달 이상만 되면 정기예금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전북개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은 없던가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관사가 있었는데 제가 사장으로 오면서 바로 처분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중에서 연봉제로 해당되는 분이 있어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과장급 이상 전부 다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몇 분이에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7명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금년이 3기째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첫해 1기는 사업실적이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퇴직급여 충당금이 지금 약 1억2,800만원 정도 되어있는데 조금 전에 조현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불과 2기 동안 1억2,800만원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금액의 충당인데 더군다나 연봉제는 퇴직금이 해당이 없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연봉제도 퇴직금이 적용이 됩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하여튼 별도의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완성된 토지가 분양된 실적이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2001년 1월부터 7월말까지 60필지입니다. 6천평에 81억9,500만원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금년에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완성된 토지에 대해서만 81억9,500만원이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이게 재무제표를 보면 완성토지에서 전기에는 약 10억3,100만원, 그런데 지금은 855억이란 말이에요. 이 차액이 그 차액이 안나오는데? 금년 들어서 완성된 토지분양 된 실적이 아까 몇 필지에 81억9,500만원이라고 했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전기에서 단기에 넘어온 순간의 금액만큼이 단기에 줄었어야 하는데 이게 안맞다는 얘기예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81억9,500만원은 잔금까지 완전히 완납이 된 상태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토지가 분양이 되면은 분양금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받으면 바로 회계처리가 될 것이 아니에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아야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분양이라는 게 저희 통상 저희가 말하는 분양은 잔금이 완전히 저희한테 들어왔을 때가 분양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차액이 더 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 부분도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방치해 있는 완주군 동산면의 운장산 휴게소가 있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거기에 사장님 가보셨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두 번 가봤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가보니까 건물 등의 상태가 어때요? 최근에 가보신 적이 언제예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지난달에 가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어때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나름대로는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인구
박인구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저도 최근에 여러 모임을 가진 단체하고 갔다 왔는데, 일부 사람들은 거기가 정상적인 휴게소라고 생각을 하고 오다가 거기에서 쉬어서 용변도 보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볼 장소가 없어가지고 무조건 그 건물 뒤로 가서 용변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거기 주변에 가까이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미지 손상이 되고, 특히 제가 갔을 때에는 우리 도민이 아닌 경상북도쪽에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모시고 갔단 말이에요. 그분들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의 이미지를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손상이 되어서 제가 낯이 뜨거울 정도의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방치하시지 말고 그걸 빨리 적절하게 운영을 할 수 있게 한다던지 아니면 처분을 한다던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당 지역군에서 적정한 선에서 이쪽에서 처분을 한다던지 아니면 임대를 해준다고 한다면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봐요. 이게 몇 년째 문닫아 놓고 있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군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말씀드렸더니 아직은 계획은 없지만 하시면서 운을 띄우시는데 무상임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지자체하고 공사 입장이 무상임대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 살려놔야죠. 그렇게 해 놓으면 안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빨리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진행을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아까 금년 들어서 차입금 상환액이 얼마였어요? 50억원이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지역개발기금 50억원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전채 차입금 상환액은 현재 50억원이고만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현재 저희가 차입되어 있는 총 부채금액은 얼마 있어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51억4천만원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여기서 재무제표상 장기차입금은 뭐예요? 고정부채에서 장기차입금이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1년 이상 저희가 차입할 경우 금액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차입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51억4천만원이라고 했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잘 들으시라고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대차대조표에 있는 금액하고 제가 말씀드린 금액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인구
박인구위원
아니, 저희가 외부로부터 차입되어 있는 총 금액이 빚으로 안고 있는 것이 51억4천만원만 있다고 했잖아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장기차입금 68억7천만원은 뭐냐구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6쪽 자료를 보면요. 2001년 7월말 현재 120억1천만원이거든요. 50억원을 갚아 가지고 부채가 70억1천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순부채가 51억4천만원 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시냐구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상환예정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70억1천만원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걸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죠. 단기순이익이 7월 31일 현재까지는 8억9,800만원 정도, 이것은 가결산 결과예요, 아니면 7월 31일 현재까지예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가결산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가결산은 6월말이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재무제표상에 또 광고선전비하고 판매선전비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에요? 광고선전비는 뭐고, 판매선전비는 뭐예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APT 광고하고 일반택지분양하고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일반택지는 광고선전비로 처리를 하고 판매선전비는 APT 광고, 그래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금년 들어서 업무실적이 양호해가지고 아까 특별상여금이랄지 이것은 규정상 되어있는데 아직 지급한 예는 없다고 말씀하셨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여기 포상금은 뭡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개인성과급이라고 해가지고 행자부 지침에 몇 % 이내에서 지급하라고 문서가 오게 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이 인건비적 성격이에요, 뭐예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인건비 성격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특별상여금이지. 아까는 지급된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내용은 공무원들의 연월차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월차수당입니다. 이름이 그겁니다. 포상금은 아닙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상당히 도민들도 걱정을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많은 걱정을 했던 현대 에코르APT가 일단 성과가 좋게 추진이 된다고 하니까 한결 마음은 가볍습니다만 아마 그전부터 초기에 출범을 했을 때보다 지금은 많이 재무제표도 많이 균형 있게 잡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분발해 가지고 도민들이 기대하는 개발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운장산 휴게소도 빨리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박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장께서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두가지 틀리게 답변을 하고 계속 그것이 옳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속기록에도 계속남고 하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특히 담당부장께서 사장을 잘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내실경영을 통하여 2년 연속 흑자실현 했는데 1999년하고 2000년도에 사업결산에서 흑자를 봤다는 거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그런데 1999년도 2000년도에 무슨 사업을 하셔서 흑자를 봤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기 조성된 승계사업입니다. 택지분양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택지분양은 분양을 해서 사업수익이 남는 겁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분양을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조성비가 전부 1천원일 경우 수지가 하고 1,010원의 받으면 10원의 이익이 남죠.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그러면 분양을 예를 들어서 초기에 100% 되었다고 한다면 '99년도에 다 되었다고 한다면 2000년도에는 아무 사업이 없었겠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것을 사업결산해서 내실경영을 통해서 2년 연속 흑자실현을 했다는 이건 분양이 잘 안되어 가지고 계속 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결산 결과 흑자가 났다고 하는 것이 맞지, 내실경영을 잘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내실경영을 잘했으면 '99년도 '98년도 그때에 분양이 싹 완료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업을 추진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를 하나 만들 때도 내실경영을 잘 해서 연속 2년동안 흑자실현을 했다고 하면 무슨 사업을 했는가, 지금 개발공사가 택지개발을 해서 계속 분양한 것 밖에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해서 사업결산에서 흑자를 봤는지 의아하게 생각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다음에 보고를 할 때에 위원님들을 그때그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그리고 10개 사업을 완료했는데 현대에코르 건립공사 공정이 3%로 쭉 되고 있고 평화지구 대지조성사업, 화산지구연계도로 확장사업은 저희한테 작년부터 보고된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이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왜, 사업이 늦어진다면 보고가 작년하반기, 올 상반기에 하겠다고 해서 사업이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좀 늦어지는데 그런 사항을 별도로 해서 보고를 해주셨어야 저희 의원들이 보기 좋은 게 아닙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새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잘못되었다고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갔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끝나고 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 게 지금까지 지방공기업은 거의 오랫동안 한번도 거래사항을 조사한 일이 없었습니다. 중앙만 하다가 처음으로 지방공기업 30개를 선정해서 한 겁니다. 그게 잘못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고요. 자산규모 순으로 따지다 보니까 저희가 끼게 되었는데요.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그래서 조사를 뭐뭐 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거의가 계약관계입니다. 실제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릴만한 사안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을 안해서 그런지 거의 사안이 없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일은 많이 해가지고 2년 연속 흑자실현을 했다고 하는데 일을 안했다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16쪽에 화산지구 도로사업비가 31억원인데 보상비가 26억원, 공사비가 5억원이에요. 보상비가 뭡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땅값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그런데 공사비는 5억원밖에 안듭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이게 포장입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일부 성토해서 확·포장을 5m만 하는 겁니다. 460m를 5m만 넓히는 겁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선운 대중골프장인데 이사회까지 결의를 해가지고 이사회 승인을 맡아서 추진을 하다가 당초 협의와 달리 양도비용을 그쪽에서 과다요구 해가지고 답보상태 라고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사회 승인을 하기 전에 그쪽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문서로라도 받던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당시에 제가 이사회 하기 전에 여러 번 만났었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문서로 확인을 할 것도 없이 제가 그 일을 타진을 했었습니다. 이사회 때 보여줘야 하니까 해줄 수 없느냐 했더니 '나를 뭘로 보고 그러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해서 제가 서류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예를 들어서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관계하는 분들이 좀 더 사장에게 이러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해야합니다 해서 좀 더 세밀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나오는데 '사업관계자와 협의 미성립시 사업중단 또는 사업자 변경' 했는데 그러면 이사회는 뭐 하러 열어서 하고, 이것도 하나의 사업자체가 안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포기할 경우도 있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 상황으로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그렇다면 그 전에 좀 더 계획을 세워서 더 협의를 해서 했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해가지고 이사회까지 해서 통과를 시켜놓고 이제 또 못한다고 한다면, 사업을 만약에 못했을 때에는 이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수차에 걸쳐서 확인을 했고 또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문서는 무슨 문서냐 걱정 말아라 해놓고 이사회 승인이 딱 떨어져서 그날 전화를 하니까 만나자고 해요. 가니까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더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사회 결의까지 해서 딱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고 나서 요구를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사장께서 말려 들어간 거죠.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업무미숙이라서 인지 저로써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업무는 잘하시는데,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자료요구를 받아봐서 재차 자료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의회에서 각 도에서 발주하는 1천억원 이상 공사는 전체적으로 특위를 구성했다거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APT공사도 현재 진행과정을 봐서 저희가 특위를 구성하던지 아니면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양질의 APT를 도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훈
최성훈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소관2001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