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원래 총포도검인데 도감으로 잘못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도감을 도검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포도검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포는 총이고 도는 칼 도자입니다.

기회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이유 서문에 보면 농업의 진흥이나 농기계의 보존을 저해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지전용을 허가 제한을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진흥이나 보존을 꼭 필요로 하는 농지를 상위법에서 보면 농업진흥구역으로 결정을 해 놓았잖아요.

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진흥구역 밖으로 해서 보호구역, 진흥구역 밖으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법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농업진흥지역외 지역에서 각종 행위가 전개되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 다시 보존을 저해한다는 개념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해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태를 보면 특히 자동차 주차장이라든가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농지전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태를 보면 차량등록을 위한 차고지를 형식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농지만 전용을 해 놓고 등록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가 그만큼 잠식이 되고 식량증산이 저해되기 때문에 그런 차고지는 저희가 진흥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한을 하고자 조례로 규정을 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가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았을 때 입법 취지가 당초에 농지법을 묶을 때 진흥지역 밖은 어떤 타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땅들로 입법 취지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적법하게 법을 적용해서 선별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조금 지나쳤을 때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개발에 제동을 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면성은 있습니다. 이쪽을 선택하자니 관리가 너무 소홀하고 관리를 너무 지나치게 하니까 또 개발이 억제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화성시가 수도권에 인접해 있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한 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지형적인 여건을 감안했을 때 농업보다는 타용도로 발전되는 것을 저는 개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집행부나 의회가 우리 지역을 개발시킬려면 물론 제한 규정은 있습니다만,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적용을 할 때 그런 여러가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방향을 가지고 적용을 한다면 월씬 우리 지역 개발이 촉구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다 보면 너무 법적용이 완화되어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이 사실 실무를 보시는 과장님께서 어려우실텐데 중요한 것은 화성시의 특성상 여러 가지 개발 압력이 우리 지역으로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허가민원과가 꽤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인정이 됩니다만 집행부의 책임자 시장이 방향 설정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여건속에서 이러다 보니까 허가민원과만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은 밀려오는데 엄격하게 적용을 할려니까 힘든거예요.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는 어려워도 모색을 해 주신다면 우리 지역 개발이 촉구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지내행위설치제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지내행위설치제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매송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주택녹지과장 이균희입니다. 매송도시계획 용도지역 구역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 목적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6년도 12월 4일자로 그린벨트가 지정된 이후 관리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중 불합리하게 지정된 경계선 관통취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1종전용주거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 지정코자 도시계획법 22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검토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2001년도 5월 18일부터 6월 9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코자 일간 신문 및 관할 읍면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여 주민 공람을 실시한바 5건의 의견이 제출되어서 2건은 해제 대상에 기위 입안 되었으며, 2건은 구역 정형화를 위하여 일부 수용을 하였고, 1건은 구역 경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건축물로서 해제 여건에 부적합하여 미수용 하였습니다. 공람 결과 1건 면적 증가 변경요인으로 주민 재공람을 2001년도 8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과업 범위 및 세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제할 수 있는 세부사항 범위는 구역 지정 당시부터 구역의 경계선이 집단 취락을 가로지르고 있는 집단 취락 대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면적 산정은 수립 지침에 따라 해제 구역내 건축물 바닥 면적의 5배 이내 및 1호당 500㎡ 범위 이내로 하였습니다. 구획 경계선 설정을 살펴보면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건축물의 분포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 또는 나대지의 지적 경계선을 고려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후 변경되는 지형 용도는 연접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자연녹지 지구를 조정을 하였습니다. 본 안대로 도시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현재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4개 읍.면.동 96.22㎢에서 0.018㎢가 줄어서 96.203㎢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에 첨부된 자료가 있습니다. 관통1지역은 봉담읍 상리에 있는 긴등 마을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5,200㎡이고 현재 지구 지정된 긴등지구의 관통 지구 면적은 1종 주거지역으로 우선 자료에 보시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역이 되겠습니다. 봉담읍 수영리 수영말, 후촌 관통취락지구입니다. 이 지역은 일부 그린벨트 지역내 자연녹지 지역이면서 2개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1개 지역은 그린벨트이면서 자연녹지 지역을 자연녹지로 그 다음에 후촌마을은 인접지역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편입되는 320㎡은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반고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9,095㎡, 주택호수 67호이고 인구수 621명, 가구수도 67세대가 되겠습니다. 반고개 마을은 일화모직이 있고 43번 국도가 되겠습니다. 국도를 포함해서 전체 면적이 9,095㎡를 지정했는데 포함한 내용은 이것도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별도로 존치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하는 중앙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서 한꺼번에 전용 용도지역으로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송면 천천리 내천 마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260㎡, 주택호수는 4호, 인구수는 12명 세대수도 4세대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1,260㎡로서 인접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관통지역에 대해서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을 했습니다. 마지막 비봉면 구포1리 검다지 관통취락지구 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910㎡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어서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공청회를 금년도 8월 25일날 끝났기 때문에 지난 번에 미리 자료를 드려야 하는데 담당 계장이 늦게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매송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오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 매송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결정안은 그 동안 개발제한 구역의 경계선이 관통하던 봉담읍 상리 5,200㎡, 봉담읍 수영리 11,102㎡, 매송면 천천리 1,260㎡, 비봉면 구포 1리 910㎡ 총 18,472㎡의 용도지역을 기존 개발제한구역과 제한녹지 지역에서 자연녹지 및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경계선 관통으로 인하여 제한되어 있던 사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의 불편 사항 해소측면에서 금번의 매송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우리 시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내 위치하고 있는 마을 주민의 사적 재산권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하여 이와 유사한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에 담당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매송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매송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가 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5개 지역 전체를 다 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관통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아서 그린벨트 녹지 훼손을 최소화 시키면서 생활권에 대한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작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 말고 또 소규모 취락단위 취락지구라고 해서 38개 지역이 현재 지정된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도 공람 공고가 되어 있고 38개 지역은 별도로 우리 관내에 대해서 이번에 아마 법이 개정이 되어서 15호로 완화되는 입법 예고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많은 소규모 취락지가 조정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관통지역에 대한 것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고 취락지구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매년 항공 측량도 하고 그런 건물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겠죠.

그것은 절차상 관통지구라든지 취락지구라든지 용역을 주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선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에 의한 의견 수렴을 해서 도에 올라갑니다. 도에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건교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올린 것이 원안대로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조정이 될지는...

자연취락지구요?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면적이 총 얼마나 되느냐?

총 면적은 96.22㎢입니다.

그것은 그린벨트 전체 면적 아닙니까?

네.

그것말고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된 면적?

40개 부락 2,122,000㎡가 되겠습니다.

현재 파악된 것은 20호 기준해서 38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38개 부락에 2,027,000㎡의 면적이 해당 되겠습니다.

2,027,000㎡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절차 이행을 밟아서 건교부까지 올라가서 다시 지적고시가 되어야 확정이 되는 것인데요.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영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정하는 목적이 당초에 구획조정 목적과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신 것이죠?

네.

어차피 의견청취를 해서 도 경유해서 건교부 장관 결정고시를 받아야 결정이 되는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번 관통지역의 조정안이 내려왔겠습니다만 이왕 올리는 것, 작게 올리는 것 아니겠어요? 당초하고 변경되는 것을 보면 그린벨트 경계선을 보면 이렇게 집이 한채 있어서 튀어 나오고 이런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여지를 두기 위해서 확대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조정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물 바닥 면적의 5배 이내라든지 호수 밀도 기준에 맞아야 하고 또 관통된 대지 지목이나 지번 필지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경계선을 하천등으로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토지의 정형화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물론 기준에 맞추셨겠지만 관통 5지역 비봉면 구포1리 같은 경우를 보면 도시계획의 전체 선형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선을 보면 사실 도시계획법 입안하는 사람들이 이런 선 결정 하겠습니까? 잘못 보기도 어렵다 말이죠. 선이 주택이 있는 두가구만 추가 결정을 하다 보니까 전체 모양을 보면 도시계획선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경우도 문제가 안됩니까?

상대적으로 옛날부터 인근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재산권 행사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는데 관통되는 땅이 접했다든지 건물이 접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린벨트 적용을 받다 보니까 그간에 재산권에 많은 불이익을 받다 보니까 그렇다면 현재 그린벨트하에서 최저 저밀도로 해서 인접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지침에 맞추어서.

물론 여기까지 입안하는데 여러가지 고충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 사안은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이 주민을 대변하는 대변자라면 어떤 기준에 벗어난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의견이 첨부되어서 관련 부서로 통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굉장히 민감합니다. 30여년간 재산적인 통제를 받던 분들, 일부 해제를 시켜줄 때 잘못 이해 하면 특혜 의혹도 있습니다.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었을 때 불공평 시비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를 도움을 못준다면 대승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주민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그린벨트 전체 해제를 요구합니다. 이번 기회에 관통지역과 추가로 어제도 보도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는 1억만평, 경기도는 3천만평이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취락지역에, 물론 2차로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관통지역에 해제해 주는 것도 의회차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계 선형을 이렇게 결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물론 건축 바닥 면적의 다섯배 정도를 부지 면적을 해제시키는 쪽으로 기준이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기준을 초월해서 인접한 지역에 있는 부지는 도시 형태, 주거지의 형태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선을 조정하자, 그 면적은 기준 면적하고 적합하지 않더라도 그래야 도시지역 사후 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 제시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회 의견은 중앙의 이번에 해제 시키는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도시계획 선형에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준에 적합하다 보니까 관리 운영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주거지역의 일부를 추가로 주거지역으로 지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인 도시지역의 모양에는 문제가 있다. 이래서 그 인근까지도 도시 지역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관통지역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확대하자 하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영호 위원께서 G.B지역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대변해 주는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저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고시해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이 설명했듯이 6천평?

네.

전체가?

네.

이것도 용역주고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전부 취락지구...

어떻게 보면 이것 조금 하는 것을 용역주고 도면 그리고 종이값이나 되겠는 가? 그린벨트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화성시가 소위 관통 지역을 우선 조건하에서 완화하는 것인데 화성시가 아까 얘기했듯이 건교부의 기준을 감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관련 공무원들은 이렇게 밖에 답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더라도 어떻게 보면 조잡한 행정이 아니겠는가? 떠들썩 하게 많이 하는 것처럼 떠들어 대다가 한두집에 불과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완화 조치를 해 주면서도 행정이나 현 정권이나 관계 부처, 건교부나 다 주민들한테 또 다시 빈축을 살 수 밖에 없는 그런 졸속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는 법 이전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이 허용하는 한은 향후 이러한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과장이나 최계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확대해서 올려 달라,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런 안을 용역을 주고 계획을 잡는 것은 화성시 주택녹지과가 전담을 해서 하는데 타 지자체 하는 것도 자료 입수를 해서 받아보고 주민한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는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락지구 지정을 하든 일정 공람기간을 두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람 기간을 2주일 정도를 두는데 읍.면에 해당 자료를 갖다 놓고 공람기간을 두는데 공람기간에 대한 홍보가 안되요. 주민들이 전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면사무소에 도면만 갖다 놓고 공람기간이라고 어느 한귀퉁이에 써 놓으면 주민들이, 지난 번에 비근한 예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비봉면 현직 이장이, 드러누워서 침 뱉는 겪인데, 현직 이장이 이 내용을 몰라서 주민들한테 전혀 공람에 대한 얘기를 못해 주어서 1개 부락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지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시청에 최계장님한테 아마 왔을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 그냥 공람기간을 내려 보내지 말고 수시로 주민들한테 주민들은 알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람기간내에 이의 제기를 한다거나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에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사실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는 모릅니다만 우리 도내 3천만평이 해제될 전망이다. 주택녹지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내용이 내려오거나 통보가 된 사실이 없습니까?

네,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화성시에도 신문에 보도된 사항은 아마 그린벨트를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건교부에서 도를 경위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알 수도 없고요, 여러 가지 대외비이기 때문에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대외비가 아니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경기도내 3천만평이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안해서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3천만평 예를 들어서 해제가 된다고 놓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화성시의 관련 공무원들이 그린벨트에 관한 강력한 해제 건의라든가 우리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임으로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을 확대건의가 되어서 타 시군 못지않게 해제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보존가치가 낮은 4, 5등급을 조정 가능지역으로 설정한다.” 이런 것을 관심있게 대처를 해 달라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많은 의제를 가지고 자료에 준해서 의견을 제시하든지 심의를 해 왔습니다. 타 실과소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기회에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주택녹지과에서 본 계획안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참 잘돼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언제 한번 참고로 실과소에서 보시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자료를 보아도 충분히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업의 배경이나 목적부터 그 다음에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현재 지방의회 의견청취나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느 과정에 있다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통지역의 지역현안이 자세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급 부서로부터 본 관통기준에 대한 조정기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태로 분류를 시켜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의회나 각종 대주민 홍보자료가 이런 틀로 자료가 제시되었을 때 많은 주민들이 이해 하기가 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가 각 실과소의 어떤 기준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매송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견 제시한 것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여건에 맞는 말씀 주신것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은 최대한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가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요약을 해서 의견을 참고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매송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회 임시회중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