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홍정화입니다. 연일 맹위를 떨치던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 왔습니다. 지난 봄에 극심한 가뭄과 게릴라성 집중호우등 예년에 비하여 극심한 자연 재해에도 불구하고 이 결실?계절의 풍요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휴일을 마다하고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화성시 전 공직자 노고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풍년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큰폭의 쌀값 하락이 예상되어 우리 농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생활 근간인 쌀 농사를 지킬 수 있도록 중앙 정부의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현안사항 청취로서 문화관광과 소관의 화성 8경 문제를 논의하신 후 총무과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현안사항청취(문화관광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8경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한 간략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화성8경은 관내에 소지하고 있는 유적지 및 자연경관이 수려한 장소중 8군데를 1997년 지정하여 우리시의 대표적인 볼거리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정례회의시 도시산업위원회 강영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화성8경 지정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우리시의 각종 홍보책자, 팜플렛, 버스정류장, 관광안내 지도등 홍보에 있어 각 부서별, 읍면별 홍보사진이 서로 상이하고 또한 전경사진의 장면이 실제 8경의 장면이 아니라는 주장이 인터넷 및 신문지상을 통하여 제기된 바 금일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대책을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화성 8경에 대한 문제점 제기에 따른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화성 8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민들이 알 권리를 알리고 찾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정도 돼야 되고 많은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일괄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일괄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점을 질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바램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997년도에 지정된 화성8경 전경사진중 4경인 궁평낙조, 서신면 궁평리 사진이 아닌 강원도 강릉시 낙산사에서 바라보는 일출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진위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제5경인 남양황라 전경은 태안읍 반정리 추수전경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진위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성8경의 홍보 책자 및 홍보팜플렛, 관광안내도등 제작시 전경 사진이 서로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외부인들에게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일화된 표준안을 제작하여 일관성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홍보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네 번째 현재 화성시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 입간판 문구가 철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표시된 관광지의 위치도 실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정비 계획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 관내 최대 관광지라 할 수 있는 제부도의 경우 이를 안내할 수 있는 도로 표지판이 부족하여 처음 제부도를 찾는 관광객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바 도로표지판의 확충 정비 계획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제90회 정례회중 시정질문을 통하여 화성8경 지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했으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여 시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추진작업이 미흡하고 실질적으로 행해지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억을 하시고 체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실한 답변과 또 진솔한 답변이 있어야 아마 우리 시민들, 또한 외부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화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중하게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우경성입니다. 화성8경의 사진이 사실과 다른 사진이 지금까지 홍보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제4경인 궁평낙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당초에 화성8경을 지정할 당시 우리 화성의 모든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화성8경이라든지, 그외 CIP라든지 그런 총체적인 행정의 종합행정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화성8경을 지정했던 것입니다. 지정할 당시에 실무자였던 실무자가 저희 문화관광과 계장으로 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화성8경의 제4경인 궁평 낙조 사진이 인터넷이나 기타 신문에 보도된 것 과 같이 그 사진이 낙산사의 해송장면을 삽입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명이 됩니다. 그리고 왜 그처럼 낙산사의 장면을 화성8경 궁평낙조에 실었는가 하는 것은 당시에 기획실에서 수주를 인쇄업체에게 줄 때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평리 낙조 사진을 보내줬습니다마는 그 사진이 홍보로서는 미흡하다고 제작업자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가 아닌 낙산사의 해송을 삽입을 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책임소재가 그것을 지금까지 해 왔다는데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잠깐만요. 지금 우리 김진환 간사가 6가지를 질의하신 것이죠? 그중에서 한가지 답변을 듣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가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 보고를 받고 질문을 하셔야 될 것인지?

일괄 보고를 받고 하죠.

일괄보고를 받고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 5경 남양황라 사진이 현장 사진과 다르다는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남양황라 사진은 당시에 그것을 제작할 당시에 겨울이었기 때문에 남양들녁에서 벼를 추수하는 사진을 사실상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장감을 연출하기 위해서 기존의 태안들녁에서 추수하는 모습을 대신 남양황라 사진으로 했던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것을 제대로 정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남양황라 사진은 사실상 남양 들판의 사진으로 다시 각종 표준안을 만들어서 궁평낙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위 수정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각종 홍보 자료라든지, 홍보물에 모두 수정이 될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이것을 수정을 해서 홍보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세 번째 화성8경에 대한 단일화된 표준안을 만들어서 향후에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이 부분도 각 실과소에서 기존의 홍보물이 동일한 것이 나가 있지 않고 여러 부분에서 일정 부분 혼동되는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기획홍보실과 협의해서 표준안내도를 만들어서 각 실과소에 행정공문을 통해서 통일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곧 정비가 될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광안내 입간판이 우리 관내에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철자법이나 위치등이 틀린 부분이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봉담읍 왕림휴게소와 장지리 용인 경계지점, 이화리 방조제 엘지 정류소 부근, 그 다음에 마도 구리섬, 첨성대 휴게소등 5군데에 관광입간판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1차로 우리가 문화관광계장이 현지를 출장해서 거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시정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기위 시장님께서 각종 관광안내 간판, 주요도로변의 표지판을 일제 조사해서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것과 연합을 해서 지금 현재 현장조사를 1주일 동안 한 바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각 노선별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어떤 것을 수정해야 되는지 도로 표지판을 담당하는 건설과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정이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00년도 제 90회 정례회중 화성8경의 불합리성을 지적을 해서 이를 시정하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화성8경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냐는 것은 문화관광을 담당하는 과장이 혼자서 답변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어느 부서가 되었든지 간에 지금까지 우리 화성8경 지정 당시에 어떤 점이 불합리했고 어떤 점이 정당성이 있었느냐는 것은 차치하고 원래 8경이라고 하는 것이 관광지로서 지정을 하기 위해서 1경부터 8경이 그에 따르는 역사적인 배경이나 고증, 진실, 학술적인 자료등으로 인해서 고증이 되고 그래서 그에 따르는 공청회라든지 여러 단계를 거쳐서 1경부터 8경이 지정이 돼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1경부터 8경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제정해야 될 것인가는 위원님들과 학계, 기타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총괄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화성8경이 상당히 많이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이 시점에서 축소하거나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학술적 세미나를 거친다든지, 전문가 의견을 듣는 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내년에 이에 따르는 수반되는 예산을 책정을 해서 화성8경의 배경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것을 내년도에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지금 김진환 간사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궁평낙조에 대한 문제를 시인을 했지만 시정보다도 먼저 그 지역에 한번 가보니까 철조망이 둘러 쌓이고 도로가 협소해서 어느 부산 사람이 왔다가 8경에 대한 것을 보고 안오니만 못하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문제는 사진과 아울러서 그 지역의 8경답게 사유지라면 군유지를 매입을 해서라도 그 지역의 출입구로 들어가는 협소한 도로를 관광지답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이고 남양황라는 장안, 우정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도 태안의 사진일 뿐만 아니라 사진인물도 사망한 사람이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남양황라라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남양지역이 아닌가, 남양에 왔다가 장안, 우정이라는 지역명칭이 다른데 이 문제를 심각히 생각해서 혹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화성의 온천개발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다른 것으로 바꿀 수는 없는가? 이상입니다.

송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궁평리 노송이나 궁평리 해수욕장이 당초에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던 것이 1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 후에 궁평리를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지정이 취소가 돼서 지금은 개인 사유지로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관광지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모여드는 관광지, 그리고 법률적으로 지정되는 관광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마는 관광지 지정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는 부분이 제부도와 함께 수차례 인터넷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최선의 방책은 토지주를 방문해서 철조망을 제거한다든지, 기타 공권력을 동원해서 청소를 정례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조치외에는 특별하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에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관광객들의 원성이 있어서 화성시청 각 부서별로 건설파트나 위생파트, 청소, 여러 가지 종합적인 협의를 가져서 현지를 방문해서 앞으로 궁평리를 어떻게 정비하고 관광지답게 할 것이냐는 것을 종합적인 회의를 총무국장님 주재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소관 부처별로.....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 이야기는 수십번 들은 것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남양황라를 다른 것으로 삽입을 한다든지, 이름을 바꾼다는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적인 검토를 할 때 위원님들이나 기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세요.

최찬용위원입니다. 궁평 낙조 사진이 낙산 비치호텔에서 찍은 사진을 사용했다는 것을 관광과에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밝혀지지 않았다면 계속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화성8경에 대한 홍보를 할려고 했습니까?

홍보 책임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낙산사 사진이었는지는 저도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아마 그런 방법으로 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하신 것입니까?

난 지금 사실 화성 8경을 들어 보면서 나름대로 화성8경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 왔는데 지금 그것을 보고 부끄러운 생각을 합니다. 남의 것을 갖다가 이러한 홍보를 했다는 것이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데 만약 이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계속적으로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었느냐는 그런 감을 느끼게 합니다.

낙산사 사진만 거기에 게재된 것이 아니고 궁평낙조 사진도 동시에 같이 보냈던 것인데 인쇄소에서 낙산사 해송이 훨씬 격을 높이는데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총괄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이 홍보에 대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기획홍보담당관을 부득이 참석을 시킨 후에.

네, 출석시키겠습니다.

그 후에 앞으로의 대책이 논의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낙조와 황라건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한심한 것이 특히 나 같은 경우 서신 궁평리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너는 뭘 했느냐”는 식의 항의 전화가 오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아까 과장께서는 그 당시 관계했던 공무원이 관광과에 왔다고 했는데 누구입니까?

우리 최진규 계장이 당시 실무자였기 때문에.

그러면 실무자는 이것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아까 변명아닌 변명을 하셨는데 실무자는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실무자가 지금 8경을 총괄하는 과에 근무하면서 사전에 어떤 민간인에 의해서 탄로가 나기전에 사전에 고쳤더라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는 해야 되고 사진은 없으니까 가져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시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그러면 아까도 누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민간인에 의해서 보도가 안되고 문제가 안되었으면 그대로 계속 해 나갈 것이 아닙니까? 저로서 굉장히 불쾌한 것은 특히 서신 낙조 때문에 나도 볼 때 그것인지 알았지 누가 압니까? 해가 떨어 지이니까 잘 떨어 진다고 보았지 그것을 대조를 해 봅니까? 그것이 큰 문제입니다. 본인이 여기에 있는 데 죄송한 얘기인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알고도 여지껏 기피했나, 그렇치 않습니까? 무슨 이유로, 심각하다구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년동안 홍보를 해 오다가 사진이 잘못되었다면 밖에서 전부다 알 것 아닙니까? 우스운 것이 아닙니까? 과장께서 이것을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치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쉽게 터졌으니까 바꾸면 된다, 우스운 것 아닙니까? 최계장은 사랑하는 사람인데 알면서 터지니까 이제 바꾸겠다,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이냐.

박종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고치면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고 문제점이 거론이 되었고 또 문화관광과장님이 시인을 하는 입장인데 먼저 다뤄야 될 부분이 이 홍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주로 홍보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까?

기획홍보담당관이라는 별도의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문화관광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합니까?

관광지라고 해서 저희에게 답변을 부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홍보실에서는 나와 있지도 않고 사실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좌우지간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발견을 못하고 여지껏 지내 왔다는데 대해서 우리 모두가 송구스럽고 책임을 느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반면에 여기에 전념해야 될 실무 담당부서에서 일부분은 미리 알고 있었고 또 일부분은 모르고 여지껏 진행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제기를 안해서 시정을 안했다는 것이 굉장히 뭔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문제제기된 부분을 짚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에 의해서 문제제기된 부분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획 홍보실에서도 정확히 알고 사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선 홍보 책자에 궁평리 낙조, 그 다음에 남양황라의 추수광경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러한 것을 홍보하는 매체들로 팜플렛이나 안내판에 오기가 있었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관광지도에 관광지의 위치를 그냥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찾기가 어렵고 잘못 위치표기한 부분이 있다는 것 세가지이죠?

그렇습니다.

문제제기된 부분이 또 있습니까? 여기에 추가해서 제가 한가지 더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벌마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달고 다니는 뺏지가 심벌마크로 명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심벌마크로 충, 효, 예 향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조심벌 마크의 색깔이나 충, 효, 예향의 글자 배열이 다 다릅니다. 간판을 보든지, 아니면 현수막을 봐도 통일된 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충분히 되었고 또 변명이나 해명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충분히 관광과장이 설명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과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과장님 답변으로는 표준안을 만들어서 하신다고 했는 데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것이냐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야 됩니까?

제가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한 것이라고 보고 각 부처별로 서로 협의해서 어디에서 주관해야 될 것인가는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기획홍보담당관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일파만파로 확산이 되고 있는 데 이것을 조기에 수습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기획홍보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홍보담당관 김혁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저희가 97년도 2월에 작성을 해서 그 당시에 사진이 없어서 아까 지적하신 사항을 넣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도 들었고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해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감사계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것이 조사가 완료가 되면 전반적으로 수정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것을 어떤식으로 할 것인가의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잘못된 부분을 해야 될것인지,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대체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 홍보물이 어느 정도 배포가 되고 있고 또 제작된 부분은 어느 정도이고 또 광고물이나 간판을 조사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조사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잘못된 것을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하고 지금 그렇다고 기획홍보실에 홍보계가 있다고 해서 관광안내도나 관광지도, 관광팜플렛을 다 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행물 목록을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보책자에 대한 것을 각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간행물을 만든다면 기획홍보실에서 통제를 안합니까?

통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안되죠. 기획홍보실에서 정확한 표준안을 가지고 원고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필요하면 마구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입니까? 화성시의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시면 그 부분도 이 기회에 시정을 하셔서 모든 홍보물은 기획홍보실에서 어느 정도 결제가 나야지 제가 보기에는 그런 통제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이 있는 데 저만 하는 것 같은 데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지금 나름대로 바꾸겠다는 것이 전혀 계획도 없이 바꾸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룬다고 할 때는 대충 어느 정도 포괄적이라도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와서 어떤 방법으로 대안이 제시되어야 되고 어떤 계획으로 조치가 돼야 된다는 것도 생각을 안해 보셨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자기 액스포에 5천매인가, 5만매인가 인쇄를 해서 배포를 할려고 하다가 배포가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했다가 다시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치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관광 안내판은 어떻게 다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 또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지적했듯이 8경답게 부서가 아주 미흡하다면 다른 부서로 바꾸는 것, 남양 황라 문제도 황금들판이라면 가을에 보는 것입니다. 사계절의 4분의 1입니다. 매일같이 관광지로 하려면 사시 사철에 대한 관광이니까 이 문제는 우리 화성에서 원천이 유명해 지니까 이런 것도 특별하게 매일같이 볼 수 있는 것으로 사계절에 한계절만 보는 관광보다는 매일할 수 있는 관광지로 바꿀 수 없는지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이 없으시니까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물론 다 시인하신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를 합니다마는 아까 홍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원 자신들도 우리가 파악을 못했다는 것도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이런 계기를 삼아서 우리 행정자치위원이나 아니면 도시산업위원들도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화성8경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할 것이냐, 이런 거대한 사진으로 홍보책자가 나갔을때는 그래도 참모회의시 프린트를 해서 인쇄 들어가기 전에 교정만 보는 것이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천부를 할려고 하는데 참모회의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잘잘못을 신중을 기울여서 전국으로 배포되는 팜플렛이니 만큼, 하나의 화성시의 얼굴입니다. 이것을 어느 실무자가 결정을 못해서 인쇄업자에게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좀 심도있게 다뤄서 참모회의때 심의를 하시고 다음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달라고 해서 이러 이러한 식으로 제작을 할려고 하는데 의원님들과 한번 정도는 상의를 하고 화성시의 얼굴이 제작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러한 뜻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하나가 제시가 되었을 때는 그것으로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심벌마크 충, 효, 예 향이라는 것도 아까 홍진환 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부서마다 다르게 제작을 해서 그런 지 글자 순서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색깔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색깔이야 잘 보이는 색깔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주황색으로 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도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줘야만 되겠다 해서 앞으로는 확대간부회의, 다음에 의회총회에서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서 인쇄가 되는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간판도 지금 홍진환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어디가 잘못되었느냐, 제암리라고 하면 제암리 3.1운동 위치가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될 것인가, 간판을 샅샅히 조사를 해서 이번 기회에 간판정비까지 정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는데 아까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인쇄물이 언제것입니까?

효마라톤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 과장님께서는 인지가 된 것이 아닙니까?

사실 인지는 인쇄업자에게 줬을 때 벌써 사진이 다르게 나왔을 때 집행부에서는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바꾸니까 우리가 봤을 때 3월달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바꾸었더라면 민원제기가 안돼서 우리가 망신을 안 당할 것 아닙니까? 인지를 해서 즉시 시정을 해야죠. 방치했다가 지금 이것이 뭡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실무담당과장이 그 점을 살피지 못한 점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 사진이 잘못돼서 효마라톤대회때 수정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사실 제 자신도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점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문제제기가 되었는데 실무자들의 답변은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정, 보완하겠다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오류를 크게 부담을 갖고 비중있게 받아 들어지 않았다는 것에 이런 문제가 여기까지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홍보담당관께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 데 제가 보기에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막연하게 담당관이 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오늘 여기에서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문제된 부분, 또 간판에 수정돼야 될 부분, 홍보물을 총 조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좌우지간 우리 홍보매체의 잘못된 부분을 전수 조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언제쯤이면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은 어느 정도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러니까 좌우지간 관계 실과가 총동원이 돼서라도 빨리 조사를 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언제쯤이면?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날짜를 정해서 다시 의원 총회를 열어서 사후 대책은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조사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열흘이면 되겠습니까?

열흘 가지고 안되죠. 한달은 줘야 될 것입니다.

한달씩이나 걸리겠습니까? 조사만.

조사를 해서 수정안까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조사만.

조사만 하는 것이야 한달까지 갈 필요가 없죠.

제가 보기에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책임감 있게 조속한 시일내에 하지 그렇치 않으면 또 부지 하세월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집행부에 맡길 수 없습니다. 두 군데 문제된 것도 우리가 1회때 한것인데 집행부와 우리 의원도 같이 합동으로 조사하자는 것입니다. 또 1회같이 또 망신당하지 말고, 집행부 믿다가 이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자료를 내서 조사를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3대가 왜 또 망신을 당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좋으신 생각인데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조사를 나갈 수 있으니까.

조사도 전문성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홍보물은 관광 홍보책자 만든 것이 있으니까 뻔한 것이고 표지판인데 그 표지판은 대개 어디어디 있는지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음까지 가능합니까? 9월 15일까지로 약속을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다시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전수 조사를 하셔서 그 결과를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 라는 것도 포괄적이나마 세워 가지고 오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한 없이 늘어 질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홍보물 같은 것은 홍보실에서 통제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오늘날 이런 현안을 보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화성시 기획홍보파트에서 뭔가 통제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마음대로 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데 지난 번에 효마라톤 한 것도 홍보담당관실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변경돼서 나가는 것을.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문화관광과에서 그냥 나가지 않았는가, 기획홍보실과 협의를 하지 않은 생각이 들고 모든 우리 화성시 간판등이 각 부서에서 생각나는 대로 한 것이지 기획홍보실에서 통제가 잘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우리 화성시에 대한 홍보, 간판이라든가, 책자가 나갈 때는 충분히 기획홍보실에서 통제를 해서 이러한 오기된 홍보 책자나 간판이 나가지 않도록 심도있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지금보면 절대 통제가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각 부서 나름대로 생각나는 대로 한 것입니다. 효마라톤을 3월달인가, 4월달에 한 것이죠.

3월달에 했습니다.

이것도 보면 기획홍보실에서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담당부서에서 그냥 한 것이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화성시에 대한 홍보문제에 있어서 통제를 강화해서 각 실과별로 화성시 홍보할 사항이 있다면 간판이라든가 홍보물 제작을 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이 올바른 화성시 홍보인가를 검토를 해서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작 과장님이 인지를 해서 고칠려고 했던 것인데 인터넷에 뜨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고 업무가 많다 보니까 사실 교정을 봤어야 되는 것인데 문화관광과에서 인쇄 수주를 주고 교정을 보지 못한 잘못이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할 수 없고 인지를 해서 지난 번에 효마라톤을 하면서 고쳤다면서, 그때 인지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때 고칠려고 한 것인데 고칠려고 했는데 하기전에 터지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교정을 못본 것이죠. 담당실무부서에서 효마라톤 대회때 그 모델을 가지고 그대로 인쇄를 줬으면 되는 데 그것을 교정을 못 보고 그냥, 교정을 볼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줘서 유인이 한번 되었던 것인데.

변명이 되는 것인데 그때 인지를 해서 고칠려고 준비중인데 터진것이라면 변명이 되는 것인데 .

아무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저희가 그렇게까지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화성8경이라면 그래도 우리시의 대표적인 볼거리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안내 및 홍보책자의 전경이 실질과 다른 부분이 있었으며 또한 통일된 기본안이 없는 관계로 각 부서별, 읍면별 제작 내용이 서로 다른 관계로 홍보의 일관성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9월 15일까지 홍보간판을 전수 조사를 하여 화성8경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화성8경 지정내용중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중지를 모아 조속한 시일내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성시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웅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에, 특히 총무행정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홍정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김진환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5회 화성시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중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시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 3건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 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어 온 읍.면.동 기능 전환사업이 1단계 일반 시민의 동의등 전환사업이 마무리 되었고 2001년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의 추진지침이 확정되었으며 그 지침에 의하면 읍면과 동을 구분하여 추진하되 사무인력 조정은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주민자치센타 설치는 동 지역의 전동을 설치하고 읍면지역은 여건이 좋은 일부 읍면부터 설치를 하며 설치 운영하도록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읍면지역중 1, 2개의 읍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정됨에 따라서 봉담읍이 기위 설치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읍면은 2002년부터 년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남양동은 금년 11월까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00년 7월 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과 관련하여 한시기구 정원을 승인함에 따라서 읍.면.동 기능 전환 전담 조직인 주민자치팀을 설치하여 읍.면.동 기능 전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로는 읍.면.동 기능 전환 전담조직으로 총무사회국에 주민자치팀을 신설하게 되겠으며 분장사무로는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화성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3월 1일 개관한 제암리 3.1운동 기념관을 관리하고 또한 2단계 읍.면.동 기능 전환 추진이 확정되어 읍.면.동에 대한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타 설치 운영에 따른 기구 정원 승인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로는 4명이 정원 승인이 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 2조 총 정원 771명을 775명으로 조정하고 또한 집행기관의 정원 756명을 760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인 화성시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는 읍.면.동 기능 전환후 청사에 남는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 복지, 여가 기능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와 지역 공동체의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민자치센타의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타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주민 자치센타와 주민자치위원회 두부분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관련 설명이 되겠습니다. 4조 2항 주민자치센타의 명칭은 결정사항은 읍.면.동 별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 6조 자치센타의 시설등을 읍면동장이 요구한 시설등을 우선으로 설치하되 읍.면.동 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시장이 조정할 수 있으며, 재정 형편상 일시에 설치가 곤란할 경우 년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자치센타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제 10조에는 주민자치센타 이용에 따른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규정을 제11조에 강사 및 자원봉사자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보상할 수 있도록 1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관하여 심의 기능을 제15조와 16조에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15인이상 25인 이내로 읍.면.동이 위촉하며 공무원은 주민자치센타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제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 보상할 수 있도록 23조 규정에서는 규정하는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4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및 제안사유에 대하여는 김상웅 총무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기능 전환 지침에 따라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을 전담할 부서를 2002년까지 한시 기구로 주민자치팀으로 설치하려는 사항으로 기존 실과소의 정원을 조정하여 회계과 건축 8급을 감하여 행정4명으로, 총무과 행정 6급을 감하여 주민자치팀으로, 세무과 세무 7급을 감하여 행정7급으로 상수도사업소 청경 1명을 감하여 주민자치팀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타로의 기능전환이 행정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를 효율성있게 전담하기 위한 부서신설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존 실과소의 정원을 감안한 만큼 정원이 조정된 실과소의 운영에 문제가 없는가를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항일유적지인 향남면 제암리 3.1운동 기념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후세 교육의 산실로 만들어 충효의 고장으로서 화성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담당을 문화관광과에 신설하고자 우리시가 요청한 5명의 정원중에 4명이 승인되어 우리시의 공무원 정원을 현행 771명에서 775명으로 조정시키는 사항으로 공무원 정원 승인에 따른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센타 설치 지침에 의거하여 우리시의 기존 읍.면.동 주민자치센타로의 전환을 대비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읍.면.동의 기능이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 강화 방안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타 설치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조례의 제정의 필수적인 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의 경우 봉담읍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기위 실시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동 지역인 남양동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면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시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봉담읍과 남양동의 경우 추가적인 인원조정이나 업무의 조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각 과에서 회계과, 총무과, 세무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1명씩 감해서 한다면 실과소에는 과에서는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실과소에서 업무 인원이 주민자치팀으로 설치됨으로서 해당 실과소 업무에 지장이 없느냐고 말씀하신 것이죠?

네.

해당실과소장들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협의요?

네.

협의가 아니라 강제성을 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데 ?

아닙니다.

영선관리 건축직에 2명중 1명을 감축한다고 했는데 영선관리에 건축직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건축직이 그때 당시에 2명을 집어 넣은 것은 시청사를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시청사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사가 완료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1명을 지금 부족한 실과소내지 읍.면.동이 있는 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준공이 났다 하더라도 관리하는 데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업무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장과 협의해서 조치했습니다.

세무과는 동부출장소 업무 이관으로 해서 인원이 7급 인원을 남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죠.

모자라는 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는 데 각 실과소를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데 ?

현재 읍면과 실과소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실과소장님이 협의하에 해서 저희가 지난 번에 공채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워 주고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인원을 현재 우리 화성시에는 인구증가도 많이 되고 발전되는 모습도 다른 지역과는 달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고 있는 데 공무원 정원에 관해서 아닌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보고 나름대로 뛰어 다녀야 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데 그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저희 직원 증원되는 사항은 우리가 여기에서 앉아서 아무리 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행자부와 수시로 하고 제가 9월 3일날 다시 올라 갑니다. 엊그제도 다녀 왔고 수시로 저희들이 일일이 다녀오는 것을 보고를 못 드려도 수시로 다녀 오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직원들 업무가 폭주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직원들을 증원시키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행자부로부터 답을 받아 와야죠. 그럴려고 하면 얼마 만큼 노력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5급은 한명인데 5급은 어디에서 충당을 합니까?

5급은 말씀드렸다시피 6급부터 8급 사이에서 현원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5급을 한명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정원 6급에서 6급 이하에 있는 직원을 가지고 그 인원속에서 5급을 하나....

승진시켜서?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8급이 140명이라면 139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5급을 하나 늘린다는 것입니다.

기구 조정은 도지사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네.

도지사 승인은 받았습니까?

도에서 한시기구로 정해서 시군에 시달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주민자치팀을 다른 시군의 예를 들었는데 잘 운영이 됩니까?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실무담당주사가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담당주사 박영식입니다.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주민자치팀 구성이 내려 온지 얼마 안되었고 타 시군에도 이미 출범한지는 2, 3개 시군밖에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해 봐야 실적이 있겠습니다마는 파주시라든가, 일부 평택시에 설치를 하게 되었는 데 다들 우리같이 이런 식으로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하라니까 하는 것이죠?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읍.면.동 기능 전환이 필수적이고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범으로 운영하는 데 일부를 주민자치팀으로 구성하도록 내려 왔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팀이라고 하면 운영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가 실질적으로 도시형태에 맞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농촌지역에서 읍.면.동을 기능전환을 한다, 그래서 제대로 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획일적으로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 이것을 한번 거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 불편할지 몰라도 이것이 시골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타를 만들어서 읍.면.동을 점차적으로 기능전환을 해 간다, 주민자치센타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 데 실질적으로 도시형태를 갖춘 몇 개면이 아니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획일적으로 다 하라니까 해야 된다, 수원의 경우 아직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원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동이 다 시행을 했습니다. 일반시는 이미 다 전동이 시행을 하고 있고 1단계때 일반동은 다 시행을 했고 2단계인데 2단계에 도농복합시와 군이 시행단계인데 2단계에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1개 내지 2개 읍면만 시행을 하고 일반 도농복합시의 동이 다 시행을 하고 일반면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희망하는 연도에 하고.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죠. 우리시의 경우 제1단계 구조조정때 읍.면.동 기능전환 체제로 이미 구조조정때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후에 인력 정원 조정은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부터 시행 희망하는 면은 몇 개면입니까?

읍면에서 희망읍면을 저희가 임의대로 하지 않고 희망읍면을 받고 있는 데 내년도에는 장안과 양감이 신청을 했고 2003년도에 우정이 신청을 했고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획만 받고 있죠.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3.1운동 독립기념관에 지금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승인난 것은 4명이죠?

네.

우리 계획을 보면 5명이 근무해야 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5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승인요청을 5명을 올렸는 데 4명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4명으로 그냥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네.

대답이 시원치 않아서 다른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4명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당초에 제암리 기념관 유적지를 준공을 하고 나서 보니까 많은 관광객이 오다 보니까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관광과에서 인력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사람을 한명을 배치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 나름대로 기념관에 대해서 최대한의 인력을 이것 저것 다 넣어서 솔직히 인원을 5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4명으로 되었는데 4명에 대해서도 다 배치가 안될 것 같습니다.

2, 3명 정도?

네.

본청에 집행부 쪽에서 인원이 많이 모자라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김진환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위탁관리가 불가한 실정이라고 했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위탁관리가 불가하다고 생각되는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위탁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 어찌하여 불가한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관리가 전혀 불가한 사항은 아니고 문화관광과 얘기를 듣자면 앞으로도 제암리의 시설투자비가 계속적으로 도비라든가, 국비가 계속 투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위탁은 비합리적이고 일단 정원 승인도 났고 해서 그 시설투자가 종료 되는 시점에 위탁관리는 그때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승인 나는 것은 다른 부분으로 정원 승인을 얻든지 해야지 위탁관리가 가능한 것을 정원승인을 받아서 인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우리 화성시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모순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가뜩이나 정원승인을 받을려면 행자부로부터 받을 때 명분이 없어서 받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정원승인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이고 2년이고 유지를 하다가 그때가서 위탁했을 때 그 정원 4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업무에 재배치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되겠는 데 앞으로 제암리 유적지에 국비, 도비, 시비가 얼마만큼 투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적인 투자가 있다고 관광과에서 말씀이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면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것도 우리가 시비를 수억씩 투입을 해서 행하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다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나 도비로도 충분히 받아서 행할 수 있는 부분을 시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사실 국비, 도비 받아서 행할 부분이라면 정원은 그쪽으로 더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용면에서 몇 년 후에는 어떻게 공무원 정원이 더 늘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 얘기는 위탁관리가 충분한 것을 가지고 위탁 관리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겠는 가하는 얘기이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문화관광과에도 저희가 물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것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해하겠습니다.

정원승인을 5명인데 4명을 받았다고 했죠?

네.

그런데 이것이 위탁관리로 들어 갔을때는 그 인원이 됩니까?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위탁 관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다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데.

아니 3.1운동 유적지 기념관은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직에 안해서 국도비를 주는 것이지 지방직이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은 안됩니다.

위탁관리를 하면 어차피 똑같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위원 입니다. 제암리 3.1운동은 기념관이기 때문에 일요일에도 운영이 되는지?

네.

물론 돼야 되겠습니다.

제3항에 대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동의 경우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데 주민자치센타를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도 인력이 배치돼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조례에는 자원 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라고 했는 데 모르겠습니다. 일부분의 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자원봉사자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치만 전체적인 것을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틀림없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존 읍.면.동 중 태안읍의 경우 30명 되고, 봉담읍은 14명이 되고 제일 적은 남양동의 경우 13명밖에 안되는 데 물론 인력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치만 행자부에서 지시 내려온 사항은 방금 조례안에도 들어 있듯이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하는 사항이고 또 그 이용객들을 동호인을 묶어서 그 동호인들이 관리해 달라는 사항이고 특히 그럴 수가 없을 때 공무원들이 관리할 수 밖에 없는 데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최대 1명 정도만이라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동시에 겸직을 하면서 해도 충분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디와 겸직을 합니까?

기존의 민원업무와 관리하는 업무와 겸직해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겸직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자치센타가 되면 취미, 오락프로그램이 많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로 야간 시간을 많이 활용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야간에도 근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야간에 당직자가 운영을 해야 되겠죠.

남양동의 경우 재택당직을 하지 않습니까?

재택이라도 퇴근을 9시에 하니까.

이 사람들이 9시가 되면 갈 것 같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9시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운영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9시 이후에도 이용을 해야 되겠다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인근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밖에 없죠. 인원은 줄여 놓고 이것 저것 하라는 것은 많고 참 어렵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김진환 위원입니다. 제17조 구성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홍진환 부의장님께서 관리를 9시 이후에는 못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명칭만 걸어 놓고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 남양동의 경우 9시에 재택이 되기 때문에 퇴근을 하게 되면 항상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이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절대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겠죠. 그리고 5항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데 이 연임할 수 있는 것이 10년도 하더라구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그 방법은 안되는 것입니까?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혼자 다하니까, 다른 사람 할 사람들이 많을텐데, 봉사직이니까 아무래도 봉사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방법의 선택은 어떨지?

과장님이 설명을 해 보세요. 그렇게 수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상 그냥 놔두고 이것이 좋아서 계속 할려는 분들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면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안할려고 합니다. 지금 읍.면.동에 개발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폐지되고 이것으로 대체가 되는 데 이것도 안하실려고 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읍면 개발자문위원회는 폐지가 됩니다.

현재 김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좋으시지만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의 일반장들을 하면 10년도 좋다, 20년도 좋다고 하는 데 그런 것도 분야에 따라서 다르지만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도 있다, 한도 끝도 없는 데 각 읍면에서 개발자문위원장 할려고 하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많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어떻게 돼서 나중에 사장돼서 계속 유지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책이 어떻게 바뀔 지 압니까만, 그래도 이것을 한다고 하면 각 읍면에서는 나름대로 이것도 감투라고 보수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대여 건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각 읍 실태를 봐도 개발자문위원 하라고 하면 싫다고 하는 사람없습니다.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능한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 다음에 하고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령 제한을 두세요. 80세까지 할 수 있다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 의견도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그것도 좋겠습니다.

하기 싫은데 계속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기 싫은 데 주위에서 봉사좀 해 주십사하고 사정을 하는 데 안합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작년도에 봉담읍에 개발자문위원회가 이 조례가 안되었기 때문에 개발자문위원회에서 했는 데 1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타 활용도에 대해서 위원장이 공무원을 배제 시키고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으로 봉담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자원봉사자를 대주지 못하면 위원장에게 화살이 오고 그러니까 “왜 오늘은 자원봉사자가 없느냐”라고 질책이 있으니까 위원장이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년만 하고 다른 사람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만약에 위원장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나마 4년도 억지로 했는 데 그 사람이 아니면 안될 수 밖에 없는 형편에 처했을 때는 조례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치도 않습니다. 물론 각 읍별로 실정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정담당이 이야기 하신 것과 또 읍면에도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기구가 있어도 그것들을 안 맡을려고 합니다. 그러한 모순도 시정담당이 이야기 한 대로 2년을 하고 “나는 안한다, 다른 사람을 추천을 하시오”하면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사실 실비를 주는 것이고 수당을 계속 주는 것 같으면 그것이라도 받을려고 안 내놓치만 무보수에서 자기 지역에서 질책을 들어 가면서 할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데 아무튼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책이고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만약에 그분이 하기 싫은 것을 연임을 몇해를 시킬 것이냐는 것입니다. 단, 하기 싫어 하는 지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고 싶어 하는 지역은 그래도 그런 규정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하기 싫튼, 하기 좋튼 규정대로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 가하는 생각입니다.

자치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호선할 때 다른 분으로 교체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방법은 얼마든지 교체할 수도 있다고 보는 데요?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각 읍면에 보면 물론 할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할려는 사람도 있는 데 지역별로 마찬가지입니다. 할려고 하는 지역이 있고 안할려고 하는 지역이 있겠죠. 그렇치만 이 규정이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 때문에 하고 안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단, 만약에 정히 하고 싶다는 사항에서는 위원중에서 호선을 해서 한다고 하는 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되더라는 말이죠. 안되는 것은 뭐냐면 많이 짜맞추기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까지 설명을 해야 됩니까?

다른 위원 의견이 어떻습니까?

저도 김진환 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는 데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타 운영만을 거의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보면 다양합니다. 좌우지간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제반 사항을 다 위원회에서 결정하게끔 기능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농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봉사직이라는 부분을 임기를 제한한다는 것도 우습기는 해도 어느 정도 우리의 관심적인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그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에 한하면 4년입니다.

그래야 권위가 있죠.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말고 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제는 직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의뢰하는 것이 어떨까? 공무원이 겸직으로 해서 누가 합니까?

그 사항도 조례 제정이 주민자치센타 기능전환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언급이 많이 있었는데 주민자치센타 운영만을 위해서 읍면동당 한명씩 인원을 증원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에 한명씩 하면 우리시만 해도 우선 15명이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인원 증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홍진환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듯이 겸직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전담 인원까지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화성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목적은 시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남다른 관심으로 참여한 자에게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명예시민을 통하여 시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향후 시의 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 확보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선정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2명에 대한 공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양평 농산연구소 대표이며 화성시 농산물 수출 고문을 맡고 있는 신찬교씨는 시 농산물인 표고버섯, 배등에 대한 해외시장 정보교육을 통한 수출상품 생산에 대한 지도를 2000년 6월부터 실시하고 있었으며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00년 9월 2일 표고버섯 18톤과 2001년 5월 8일 화성배 30톤을 미국에 처녀 수출하는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2001년 7월 26일 화성시 농산물 수출 고문으로 위촉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출상품 지도를 통한 우리시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에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알씨켄텐츠 대표 회사 강우현씨는 우리시 역사와 전통, 지리적 여건, 지역 특성 및 정서를 바탕으로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이미지 창출을 위한 화성시 정체성 고취를 위한 이미지 통일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아울러 우리시 이미지 통일화된 “기분좋은 화성시”이미지 제고 방향을 제시하였기에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조례안 제2조에 의거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때는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의 농산물 수출에 지대한 공헌을 한 화성시 농산물 수출 고문 신찬교씨와 우리시의 통일화 이미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화성시의 정체성 고취에 많은 공헌을 한 알씨컨텐츠 대표이사 강우현씨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발전에 유형, 무형으로 공헌을 한 외부인사에게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여 노고에 보답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향후 우리시 발전에 더욱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명예 시민증서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 선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공적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셨습니까?

네.

심사에서 나온 내용은 어떻습니까?

신찬교씨와 강우현씨에 대해서 공적과 주요 대상자는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찬교씨의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면....

그것이 아니라 화성시에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 두분에 대한 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안했습니까?

두분에 대한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면 두분에 대한 추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공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거나 안하는 차이가 있는 데 우리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아닌 분이 추천을 했을 때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이 두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추천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공적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했습니다.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규칙에 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없는 데 ?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은 없는데?

규칙 제3조 2항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공직사회에서는 특별한 의견이나 이의가없었습니까?

현재상으로 이의가 없었습니다.

우리 화성시 명예시민이 몇분이나 됩니까?

현재 황영조 하나입니다.

알았습니다.

명예시민이 되면 우리 화성시에서 어떤 대접을 해 줍니까?

어떤 사람에게?

명예시민에게.

수여자에 대한 예우가 거기에 있습니다. 4조에 보면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예우를 해야 한다, 문화행사, 기념식 시정관련 주요행사에 초청하고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 강사에 초빙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행사때 초청을 한다?

네.

미국에서는 없더라구요. 나도 지금 미국 명예시민인데 한번도 초청을 하는 것이 없더라구요. 알마시 명예시민인데.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심의와 사회복지과와 지역개발팀 소관 현안사항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의회 제5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