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제11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활동하시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연호 의원 외 여덟 분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위원중 연장자이신 김연호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연호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선임은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경험이 많으시고 해박한 지식을 갖추신 3선 의원이신 장행일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적격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장행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동순 위원께서 장행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장행일 위원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행일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장행일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행일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위원장을 맡아주신 김연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만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 활동기간이 사흘간의 일정으로 추경예산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이 구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구민의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탁월한 식견과 경험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특위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당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명병수 위원입니다. 당위원회 간사로 최용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명병수 위원께서 최용주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용주 위원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용주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용주 위원께서는 잠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행일 위원장님을 도와서 이번 예산안 심사가 내실있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옆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은 집행부측으로부터 구간부 소개가 있은 다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박경만 부구청장으로부터 구간부를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경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행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계획하였던 주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2001년도 본예산은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알뜰하고 내실있게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등을 추가 세입재원으로 해서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급여부족분과 아동보육시설운영비 부족분 등 복지예산과 구민체육센터 인수에 따른 시설 보수·보강비등 당면한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서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이 될수 있도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구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정호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이성우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오광현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정영모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모현희 보건소장입니다. 문병철 감사담당관은 지금 구청장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주민자율평가위원회의 행사관계로 조금 전까지 여기에 참석했다가 현재 참석하고 있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기 총무과장입니다. 김백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우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권용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신계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래원 재무과장입니다. 이영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형욱 세무1과장입니다. 이중심 세무2과장입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풍 복지행정과장입니다. 박용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병용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하 주택과장입니다. 김경기 도시지적과장입니다. 임상규 건축과장입니다. 박동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점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재범 토목과장입니다. 정신호 하수과장입니다. 이종수 지역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강선영 과장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석중입니다. 오장수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구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2001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행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당초계획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지급대상자가 증가하고 보육시설운영비 증가 등으로 복지분야의 시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었고, 또한 노인 및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조성중인 기금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출연이 필요하며, 이외에 구민체육센터 시설보강, 제설대책 자재 및 장비구입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2000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편성등 당초 예산액의 변경요인이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00억5,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85억7,100만원과 특별회계 14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445억7,000만원보다 6.9% 증가한 1,54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의 재원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0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3억4,900만원, 보조사용잔액 4억500만원과 구민체육센터 인수에 따른 운영잉여금 7억7,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급여, 보육시설운영 추가지원비, 노인교통수당 부족분등 시비보조금 10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은 2000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억8,2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8,300만원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수익금 1억200만원, 주·정차위반차량 견인료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5억7,1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사업 예산이 총 23억7,7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급여 8억5,900만원, 보육시설운영 추가지원비 3억9,400만원,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부족분 1억6,800만원,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해 자활후견기관의 운영비지원 7,500만원등 시비보조사업비 14억9,600만원과 현재 운영중인 기금의 예치금 이자수입 감소, 수혜대상의 증가 등으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복지기금에 대하여 각각 4억원을 추가 출연하고, 금년도 대수선공사를 마무리한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교재·교구를 지원하고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당면 주요시책사업비는 10억3,700만원으로 구민체육센터 인수에 따른 보수·보강비 4억8,000만원, 염화칼슘등 제설대책 자재구입비 7,000만원, 전국행정망 통합과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장비구입비 6,800만원, 신정제2유수지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을 위한 샤워장, 화장실설치등 시설확충비 6,000만원, 테니스단운영비 및 인건비부족분 1억3,400만원과 현수막을 이용한 광고의 증가로 현수막게시대 추가설치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47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4억8,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지역공동주차장 용지매입비 9억6,700만원, 시비보조 사용잔액 반환금 2억8,300만원, 주차위반차량 민간견인료 1억1,2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1억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이 23억7,700만원으로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액 52억9,900만원 대비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회에 계상된 대부분의 예산도 당면 주요시책사업과 구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고 높으신 아량과 식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 2001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은 1,368억2,864만8,000원으로 2001 당초예산 1,282억5,778만6,000원보다 6.68% 증가했으며 재원별로는 순세계잉여금 63억4,960만7,000원, 이월금 4억530만6,000원, 잡수입 7억7,000만원, 시비보조금 10억4,595만원이며 이를 재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 일반행정비는 586억8,298만5,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9억3,774만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전국 행정망 통합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한 장비구입비로 3,534만3,000원, 구민체육센터 이관에 따른 기존 시설보수 및 부족시설보강비로 4억8,000만원, 신정제2유수지내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편의시설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구민체육센터 시설보강비는 시설 위탁자로부터 이관이 확정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금회는 방수공사등 긴급한 부분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내무행정비는 2억8,350만5,000원이 증가한 바, 세부내역은 테니스선수숙소 공과금 및 운동소모품 구입 등 테니스부 운영비 1억3,440만원이 계상된 바 이는 서울시 지원비 1억8,600만원으로는 테니스부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없어 코치 및 선수를 보강하여 국제급 수준으로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관리비는 3,571만원으로 그 내역은 주민문화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한 강좌프로그램 추가비 1,600만원, 주민문화복지센터 시설장비보강비 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비는 13억4,005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6,119만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국·공유지 교환에 따른 교환차액 정산비 5,000만원으로서 이는 군부대의 영내에 위치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구유재산과 서부터미널등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재산가치가 높은 국유지와 교환하려는 것으로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평가하겠습니다. 국·공유지 교환대상 재산현황은 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비 추경예산은 43억8,763만1,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853만9,000원이 늘어났으며 주요내역은 방문간호용 차량구입비 650만원, 파트타임간호사 인부임 1,147만6,000원을 책정하였으며, 차량구입을 할 경우 이에 따른 제반경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충분히 검토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중 공원관리비 주요내역은 양천공원 배드민턴장 트랙구간 건강지압로 조성비 2,500만원, 용왕산공원 산책로 침목계단 설치비 1,500만원이며, 녹지관리비는 오목로 지하차도 녹지대등 11개소 가로화분 꽃묘식재 1,51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복지행정비의 주요내역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교통수당부족분 8,004만원, 경로연금부족분 8,780만원, 신월6동 경로식당 급식지원비 1,167만4,000원이며 가전·복지부문은 4억7,083만9,000원을 계상한 바, 주요내역은 보육시설운영비 부족분 3억9,391만4,000원 이중 국·시비지원이 50%입니다. 구립어린이집 교구·교재구입비 6,000만원, 신정7동 청소년독서실 칸막이공사 등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출연금으로는 노인복지기금 4억원, 여성발전기금 4억원등 8억원을 시중금리 하락으로 사업지원금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조성이 필요하다는 사유이나 아직 사업도 시행초기 단계이므로 보다 충분히 검토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생활보호비는 9억9,237만9,000원을 추가 반영한 바 그 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급여부족분 8억5,900만원, 자활후견인기관 운영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지적관리비는 3,241만원이 추가된 바, 이는 도시계획 정보관리시스템 장비구입비이며 건설관리비는 1억2,411만원을 책정한 바 그 내역은 현수막게시대 추가설치비 4,600만원, 제설대책 자재 및 장비구입비 7,000만원, 제설창고 이전에 따른 창고설치비 870만원 등입니다. 2000회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4억530만5,000원이며 세부내역은 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는 금회 추가예산의 55.4%이며 당초예산 28억8,951만원보다 164%가 늘어난 76억4,139만1,000원으로 전체예산의 5.6%의 규모로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 1%보다 5.6배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01억8,666만2,000원이며, 이는 당초 세입예산 87억747만2,000원보다 14억7,91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2000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억8,193만6,000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수입금 1억240만원, 주차위반차량 민간견인료 1억1,200만원, 시비보조 사용잔액 반환금 2억8,285만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01억8,666만2,000원으로서 당초 세출예산보다 14억7,91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주차위반차량 민간견인료 1억1,2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민자치운영비 1억520만원, 우리집 주차장갖기사업비 1,200만원, 지역공동주차장 용지매입비 9억6,713만5,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8,285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별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저희과소관 예산은 107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부터 11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여자테니스선수단 운영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 "전액 서울시비로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창단비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되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그러니까 과장님 그 당시에 "일체의 비용을 시비보조로 한다"고 답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답변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기본경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많은 금액을 부담하지 않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니죠,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테니스에 대한 비용일체를 시비로 보조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답변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데, 확실하게 과장님이 답변해야지 속기록을 가지고 오면 나옵니다.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저희가 전에도 운동팀이 하나 있다가 중간에 IMF때 없어졌는데 저희가 여자테니스부를 신설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현 시장이 "양천구에서 하라"고 하면서 예산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비로 예산을 세우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의 답변이 시원찮으면 정회하고 속기록을 확인할 거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안 그렇다만 답변하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테니스단 운영 관련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안 올라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테니스단의 운영비용은 어디서 나갔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줘서 그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금을 줘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안 나갔다고 하면 과장님 답변이 모순되잖아요. 예산서를 좀 찾아볼까요?

금년도 예산을 심의할 당시에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액이 확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테니스부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었잖아요?

아니, 그때는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에요, 작년도 연말에 예산심의 할 때 기억이 나는데.

원래 본예산서가 없습니까?

그러면 "여자테니스부를 운영한다"고 작년 연말에 보고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시비보조로 한다"고 답변했죠?

"창단 예산은 시비보조로 한다"고 했죠.

그러면 운영비는 구비로 한다고 했습니까?

부족분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내용의 답변을 제가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과장님은 다르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5분만 정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중 사안에 따라서는 확인이 필요한 사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는 그러한 안을 발췌했다가 사후 확인절차를 거쳐서 계수조정 또는 다시 논의하는 방법으로 회의가 진행되어야 효율적으로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속 정회를 하면 위원회 예산심사가 그만큼 비효율적으로 가니까 위원장께서 그 점을 유념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지금 직장운동부 여자테니스 건을 가지고 심의중에 있는데요, 지나간 과거를 한 번 들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테니스부가 96년 5월달에 코치 1명, 선수 2명으로 우리구에서 직장경기부를 둬야 된다라는 취지로 구비 1억원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97년도에 1억3,000만원, 98년도에 1억3,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서 3억6,000만원을 썼는데 98년도 말에 운동부를 폐지했어요. 본위원이 96년도 예산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양천구 마크를 넣어서 양천구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우리가 테니스장이 있으니까 선수단을 창단해도 된다, 또 직장경기부는 양천구 공무원 숫자가 그것을 창단할 만한 규모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규상 만들어도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 부구청장이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창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적도 부진하고 또 예산 뒷받침도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2년 반만에 폐지가 되어서 3억6,000만원만 다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처음에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우리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좀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운동부를 폐지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이것이 폐지됐다면 입안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징계를 받았어야 됩니다. 심사숙고하지 않고 그냥 구비 3억6,000만원을 날리고 그 사람들 봉급 준 것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제가 행정감사를 나가서도 다른 일반테니스장의 예를 들어가면서 그때 당시 코치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코치이름을 걸고 클리닉센터을 만들어서 일반구민들이 그 코치로부터 스윙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수정받을 수 있는 클리닉센터라도 운영을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일정부분을 돌려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시행이 안 되고 선수들에게 봉급만 주고, 출전대회때 성적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그냥 없어졌어요. 그렇게 3억6,000만원을 썼으면 폐지할 때는 처음에 계획이 잘못됐다든가 심사평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뭔가 책임소재를 물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 처음에 해놓고 직원들이 바뀌고 나면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3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날아갔으면 그 효과면에서 우리구의 명예를 드높였다든가 뭔가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날아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5월달에 "여자테니스부로 바꿔 가지고 또 하겠다"는 얘기를 처음 업무보고 때 2000년도 상반기에 창단준비 관계를 보고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코치 1명과 선수 3명으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남자테니스부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그때 당시 여러 위원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에 또 구비가 투입된다면 우리구 재정 압박요인도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업무보고를 보면 서울시에서 정착단계까지 운영비 지원을 전제로 창단계획 추진 그랬습니다. 이 정착단계라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창단한 지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다 정착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구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려고 그러는 것인지. 여기 보게 되면 "향후 서울특별시교부금 지원여부와 규모 등에 대해서 자치구 예산부담으로 연계될 경우 운영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랬습니다. 이 운영방안 검토라는 것은 소속 상임위원회가 본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현재 득실을 따져보고 예산을 반영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본위원의 기억에는 지금 속기록을 찾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여성테니스부를 운영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약간의 자치구 예산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 번 짚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계속 운영할 것이다, 그리고 직장테니스부를 창단하게 된 이유는 일반실업팀도 없고 소외된 운동경기 종목을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서 각구에서 하나씩 육성을 좀 해라, 우리구에 테니스장이 있으니까 돈은 대줄테니까 운영해라" 소위 이런 식입니다. 그랬다가 지금 거의 40몇%가 되는 돈을 우리구가 부담하는 식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남자테니스부를 창단해 가지고 3억6,000만원을 날려버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자테니스부도 지속적으로 갈 경우에, 다행히 성적이 좋아 가지고 결과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구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에 하나 잘못되면 그때 당시 남자테니스부처럼 책임질 사람은 또 아무도 없을 거에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코치 1명에 선수 3명으로 했는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감독도 필요하고 선수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팀 구성원을 임용할 적에 감독하고 선수를 더 늘려 가지고 했으면 시비지원이 더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지금 와서 "감독이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례를 봐서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이 아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심의에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집행기관에서도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체크를 해놨다가 계수조정때 참고하도록 하십시오.

맨처음 작년에 서울시에서 창단비용을 지원해 줄 당시에도 회의때 "서울시 교부금만 가지고 운영할 생각은 하지 마라,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창단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별교부금 지원여부와 규모에 대해서 우리구 예산부담으로 연계될 경우에 운영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자테니스단이 남자테니스부하고 같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남자테니스단을 운영할 때의 상황은 그런 여건이 허용돼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남자테니스단은 선수층도 많고 팀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테니스단을 운영해서 짧은 기간에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짧은 기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테니스단을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실적을 올린 것도 없고, 그런 것이 원인이 된 것도 있고, IMF라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난을 당해서 그런 어려움으로 테니스단이 없어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창단된 여자테니스단은 그와 같은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창단단계에서 그리고 창단이 된 이듬해부터 저희들이 선수 보강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저희들이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국가대표급 선수 두 사람을 영입했습니다. 그와 같은 일로 많은 역할을 했 고,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코치를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대회에 나갈 때마다 복식은 100% 우승을 했고 단식은 우승을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와 같은 실적을 낸 것은 우수한 선수와 훌륭한 지도자를 우리가 확보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아닌가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자치구에서 운동경기부를 운영하면서 자치구의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간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금액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일부는 들어가야 그래도 대외적인 명분이 서지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다 운영한다면 "양천구"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자료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 전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이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부담은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겠는지"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어쨌든간에 그때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경되어서 그에 따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추가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치구에 있는 운동부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치, 선수 운영비내역, 그러니까 월 아니면 연간 얼마씩 주는 거 그리고 기타비용 쓰는 거 이것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김종화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정착단계까지는 서울시 보조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시비보조로 전액 계속 운영을 한다면 명분이 없다"고 하시는데, 처음에 서울시에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정착단계까지는 시비를 주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현재 선수들이 잘 하고는 있습니다만 양천구 주민들이 운동부를 만들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 뿐이에요. 지금 다른 데에 쓸 예산도 많은데 운동부를 만들어서 우리 양천구를 빛내 달라고 하는 주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하는 문제는 위원들이 판단하겠지만 처음에 약속을 했으면 정착단계를 해당과장으로서는 서울시에 1년이라도 더 연장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들 생각은. 아직 정착단계가 안 됐으니까 1년간 서울시에서 더 보조해 달라, 또 추가되는 코치나 감독에 대한 것도 해 달라고 생각은 안하고 의회에서 논하는 것만 야박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답변해 보세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되 지원을 안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에 1억8,600만원, 지난해에 1억7,000만원 그런 수준은 내년에도 지원이 다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했을 때 과연 금년과 같은 이런 좋은 성적을 앞으로 계속해서 낼 수 있겠는지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필요한 최소분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금년의 목표는 전국체전에서 테니스 복식, 단식에서 우승을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내년에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외에 자치구에서 어느 부분까지는 지원이 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들은 양천구 남자테니스부의 해단을 보면서 좋은 인상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 전철을 다시 밟을까봐 염려스러운 것이고, 지금 운동부가 예를 들어서 25개 자치구에 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자료를 안 받아서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없습니다. 25개 구에 운동부가 다 있는 게 아니고 일부 몇 개 구만 있는데 저희 양천구가 그렇게 부자구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지금 자립도가 중위 정도 가는데 운동부를 꼭 신설해야 되느냐? 이것은 과장님과 의원들과 주민들의 생각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꼭 운동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민이 많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비용을 더 들여서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면 좋죠. 그러나 개인개인 주민을 놓고 보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예산집행을 할려면 서울시에다 "금년도까지 증가되는 감독이나 코치분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라"고 해당과나 부서에서는 해야지 그냥 구민한테 세금을 떠 맡기는 것만 만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박동순 위원님, 아까 김종화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방금 박동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해도 그 답변이 그 답변이니까 이대로 넘어가시고, 박동순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박동순 위원님과 김종화 위원께서 여자테니스단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과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뭔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 양천구 자치구가 창단 당시에 서울시가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테니스단을 창단해서 운영하는 기본방침을 세웠었죠?

예.

그렇게 어떤 사정변화가 왔다면 그 변화의 당위성, 왜 우리구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운영을 해 보니까 전국체전이라든지 기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선수를 보강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것은 조금 미흡하다." 그렇다면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재정자립도로 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중에서 상위권에 들지 못하는 실정인데, 그러면 이러한 양천구 자치구의 예산을 투입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러면 얻는 부분 이것 또한 논리적으로 전개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돈을 투자해서 우리 양천구가 얻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저 덮어놓고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양천구를 알리는 이런 것만 가지고는 우리 형편에도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임위원회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양천구 중소기업들을 위한 공동브랜드를 개발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에 대한 홍보에 중점을 둬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공동브랜드를 살려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 있다 이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구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제시하면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우리 양천구 자치구가 이런 부담을 해야 될 불가피성을 얘기해 줘야 위원들이 이해가 가는 것이지,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몇 차례 지적을 해 줬어요. 기히 여자테니스단을 창단해서 운영을 한다면 대내외적으로 양천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양천구는 이런 과제를 안고 있단 말이에요. 양천구 공동브랜드를 개발했는데 중소기업의 참여도가 낮은데 과연 이게 성공할 것이냐? 그렇다면 양천구가 얼마만큼 홍보에 책임성을 가지고 어느 선까지 홍보를 해 줄 것이냐? 두 번째는 어떤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들이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무엇인가 내놓는다면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우리 양천구가 얻는 것이 있다면 여기에서 당당하게 예산을 증액해야 될 필요성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막연히 이런 건 곤란하다, 그런 부분도 연구해서 예결위에서 설명해 달라고 제가 얘기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전혀 검토한 것이 없고 애당초의 안 그대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시간입니다만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백곤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소관은 세입·세출예산안 112페이지 하단에 주민자치 세항과 113페이지 하단에 사회진흥 세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12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김종화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주민복지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문화의집하고 주민복지문화센터하고 일반적으로 볼적에 문화의집이 강좌개설수가 많다라는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에서 강사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문화의집이나 복지문화센터나 똑같죠?

일반적으로 상반기중에 8개 강좌를 기준해 가지고 배정을 해주었는데,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시설이 적은 동과 큰 동, 프로그램이 많은 동과 적은 동을 뭔가 차별화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정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강좌수가 많은 동을 조정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월6동의 간주처리예산이 운영비로 700만원인가 나왔죠? 그건 어떻게 쓰는 겁니까?

신월6동이 문화의집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문화의집 운영비로서 국비지원된 예산인데, 그 돈을 문화의집 운영경비로 간주처리를 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의집 운영경비가 어떤 비목이에요, 예를들어 보세요.

그 돈이 제6차 간주처리를 해서 예산성립을 시켜 가지고 시달을 해주었는데요, 정확한 비목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현재 문화의집이 조성이 되어 있는 곳도 예산배정을 못받아 가지고 억지춘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700만원이 나왔다면 어떤 방침을 세운다든가 해서 목2동이나 신정4동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와 주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700만원 문화의집 운영용품 일반운영비로 지원이 나온 그 예산은 신월6동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신월6동 운영경비로만 지원이 된 겁니다.

과장은 답변방향을 좀 잡아 주세요. 제가 몰라서 자꾸 설명을 듣는 게 아니고, 신월6동에 700만원의 국비지원이 나왔으니까 같은 문화의집 형태를 띠고 있는 신정4동은 문화의집 예산을 받아 가지고 했고, 목2동도 그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월6동에 국비가 지원이 됐든 뭐가 됐든 7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2개동 문화의집에 대해 어떻게 배려를 하겠다든가 이 안을 내줘라 이말입니다. 현재 국비는 신정4동이나 목2동에는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처방안을 내주어야지 균형잡힌 문화의집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그게 미온적인 얘기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궁색하게 "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어서 일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배려를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현재 당장 국비보조가 7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다른 문화의집들도 어느 정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정확한 답변을 좀 해주어야 균형잡힌 문화의집이 되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김종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런 차원의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강사료 1,600만원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은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사료 예산이 부족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있는 일부 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에 1,600만원이라는 강사료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기정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프로그램 운영이 좀 덜 되고 있는 동의 예산을 불용시키느니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정되어서 지장을 받는 그런 동은 기히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조정, 배정을 해주었다는 말씀이고, 그것 가지고도 커버가 안 되는 부족한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1,600만원이라는 예산을 금번 추경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산출내역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20개동 1/2 하면 10개동에 해당된다는 식으로 표시를 해놓았어요. 이것이 어떠한 근거가 되느냐 하면 지난 번에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도 똑같이 균등배분법에 의해서 하더라 이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10개동을 어디로 정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산출내역을 표시하기 위한 이유에 불과하다면 제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강좌수를 많이 운영할 수 있는 여유시설이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이 있다면 이 동도 지급할,

제가 자꾸 물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미용강좌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강좌수가 적은 동은 미용강좌에서 수강료를 안받고 무료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강좌수가 많은 것들은 미용강좌를 할려면 강사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수강료를 받아야 돼요. 이런 언밸런스가 있는 거는 얘기를 들으셔서 깊이 파악이 되셨죠?

예.

그러니까 지금 신월6동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700만원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얼마든지 비용이 조금 드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침 내려준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지침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운영할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가지고 신월6동에 700만원이 지원된 것과 거의 70~80% 쫓아가는 수준으로 다른 문화의집들을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 겁니까? 이것만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에요? 똑같이 균등배분법을 한다면,

아무튼 지금 추경에 있는 예산은 염려하신 대로 각동이 균등배분하는 그런 쪽으로 지향을 하고, 시설이 크다든지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가동시킬 수 있는 일부 문화의집과 같은 이런 동에 대해서는 차등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똑같은 프로그램 가지고 "어느 동에서는 무료다"하면 다른 동도 무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다라고 저는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거 맞죠?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거에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제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다른 동에서 무료로 하면 문화의집에서 프로그램이 많더라도 추가되면 무료로 강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지금 말씀은 다른 동에도 무료로 하고 문화의집도 무료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뭘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지.

다른 동에서는 이용자가 회비를 안 내고 무료로 이용한다 이거에요. 조금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많은 곳에서 그런 걸 할 경우에는 모자라다 보니까 여태까지 수강료를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예산을 근거로 해서 그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동에서 무료로 이걸 하니까 우리도 이걸 무료로 하겠다. 더 주시오"하고 요청하게 되면 똑같이 형평의 원리에 맞게끔 해줄 수 있다,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예산액이다 이거죠?

예,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퇴색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까 신월6동의 예를 든 것처럼 그 금액에 버금가게끔 강좌를 많이 하는 곳에서는 지원을 좀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이 "여기 가면 공짜인데, 여기 가면 돈 받더라"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곳은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지 말라는 지침이 있는 거 그건 융통성이 있는지. 어떻게 돼요? 그건 확실히 됩니까?

예.

동사무소에 확실히 지시가 되었어요?

예.

알았습니다.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과장님, 여기 추경에는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참고로 예산을 쭉 검토하다 보니까 살림살이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지역 문화센터 얘기를 드릴려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저희 지역 문화센터의 집기가 많이 부실하니까 이거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별 이의는 없죠? 물론 제가 예결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예결위원님들이 좋다고 승인해 주면 될 것이고, 그렇게 욕심내지 마시고 본예산에 반영을 한라든지 하면 제가 여러가지 여론에 따라서 반영을 좀 해볼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희입니다. 저희과소관 사항은 107페이지 기획관리 부분과 108페이지 기획관리중에서 전산통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로 일괄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14페이지 반환금기타로 2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용달입니다. 문화체육과는 108페이지 하단에서 109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 질의하세요.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에서도 문화체육과소관 추경에 올라온 신정제2유수지내에 주민편의시설 확충 및 보수비 6,000만원에 대한 질의를 제가 했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쪽의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을 위한 경비를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서 투입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떨어져서 사실 이게 추경에 올라올 그런 내용이 아닌데, 향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 시설이 이전될 경우에 좀더 많은 이용률을 확보해 놓고 시설이양을 시킬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런 계획이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선 이번에 올라온 추경의 대부분이 추경에 상정되어야 될 예산의 성격은 지극히 적다는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 문제 자체도 아까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보니까 대부분이 샤워실 및 라카룸 그것을 콘테이너 3개에다 특별제작해서 2,400만원이 들어가고 화장실 1개에 세 칸용으로 해서 800만원, 방송시설 1식이 700만원 이렇게 해서 쭉 파고라까지 6,000만원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유수지라는 성격을 우리 과장님 한 번쯤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특별히 우리 예결특위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건설교통부 도시계획법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보면 원칙적으로 복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홍수가 나거나 물로 인한 어떤 재해가 있을 때 어떤 유속의 흐름이랄지 이런 것을 방해할 요소는 차제에 아예 만들지 말라는 거죠. 평상시에도 공지로서 우리가 쓸 때 경기장으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 유수지는 원칙적으로 복개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121쪽 1항에 보면. 그 다음에 2항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 내역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위원들님이 이 문제를 좀 주지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면 「복개된 유수지시설은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시설, 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용도로만 사용할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콘테이너박스를 3개 정도 제작해서 거기다 놓고 라카룸이 정말 필요한 건지, 라카룸이 필요한 이유를 저는 전혀 모르겠고, 그다음에 지금 방송시설이 되어 있는지, 왜 방송시설이 또 필요한가? 지금 이용을 하는 이용자의 수와 이 시설이 왜 필요한 지를 사실 본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첫째 질문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유수지에 이런 시설확충을 해야 되는가의 정당성이 저는 의심스럽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6,000만원을 추경에까지 반영해서 이용객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왜 이 시설이 꼭 필요한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서울시나 건설교통부에서 이렇게 법으로서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광장이나 도로나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또는 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용도로만 쓸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양천구에서는 거기다 풋살경기장이니 또 메밀밭조성이니 이런 것을 하면서 사실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혜택이나 효율적인 면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제성이 전혀 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예산이라는 것은 마땅히 예산투입을 해서 나오는 비용에 대한 혜택이나 효과적인 면이 예산투입에 대한 것이 얼마만큼 반영될 수 있을까를 우선 산출하셔야 맞는 예산의 산출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들이 과연 이게 적정한 것인가지 설득력 있는 답변을 세 가지 측면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수지상에서는 어떠한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이동가능한 콘테이너 시설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예를 들면 한 3일 내지 많아야 일주일 정도, 한 3일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에 보통 물이 차는데 이동가능한 시설을 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올리겠고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한 데에 대한 어떤 효과성, 능률성을 말씀하시는데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용객 수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평일에 약 40명, 주말에 한 110명에서 120명 이게 작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마는 투자에 비해서 이용객이 적은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는 거기에서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10명 정도 되는 인원을 좀더 편리한 시설을 해서 이용객을 증가시킴으로써 이 관리를 유효적절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보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인력을 3명 정도 사용할 것을 계산했을 때 연간 5,2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샤워장이라든지 라카룸을 둔다라면 주차장도 정비를 하고 파고라도 만들고 전화도 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들 생각에는 한 5,200만원 정도의 예산은 적자를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시설을 보완해서 이용객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희 의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저희들의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체육활동의 지원이라는 것이 사실 예산투자에 비해서 가시적인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사회적 영향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양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일 정도 침수됐는데 "이건 콘테이너박스이기 때문에 이동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동가능한 시기에만 비가 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기술적인 문제의 하나겠는데, 장마라든지 이것이 물이 차는 것이 보면 대략 몇월달에 어느 정도 폭풍이 분다고 하면 저희가 비상대기를 하다가 끌어내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이 저조한 이유가 라카룸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미비한 것 때문일까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평상복으로 와서 옷을 벗고 운동복으로 갈아 입고 운동하고 나서 샤워하고 갈아입고 집으로 가야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14단지 일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장애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제 욕심으로는 장애인관계 시설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양천구 행정의 3대 목표중에 하나가 균형발전이에요. 기존에 모든 도시기반시설이 아주 잘 갖춰진 데가 목동중심축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우리 속담에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어디는 배터져 죽는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그런 예가 지금 양천구의 재정이 제대로 형평성 있게 쓰여지는 건가 그거 한 번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14단지의 일부 주민들이 이용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의 예산이 투입된 걸로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넘친다는 얘기죠. 거기다 비용을 6,000만원이상 들여서 지금 14단지 외에 다른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게 이번에 예산을 투입하는 행정의 목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일단 운동시설은 시설이 좋으면 사람은 어차피 증가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일을 봐서는 우리 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투입을 하시면서도 자신감 있게 말씀 못하시는 면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겠고, 굳이 유수지내에 이렇게 원칙적으로 복개하지도 말고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이동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콘테이너박스 안에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 놨을 때 과연 움직이기 용이하겠는가 그것도 사실 문제가 되겠죠. 예산이 반영될 때 여러 위원님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유선목 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정제2유수지 관리체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유수지관리는 하수과이고 저희는 체육시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우리구에 있죠?

양천구입니다.

그러면 여기 체육시설을 할 장소를 과장님께서는 최근에 언제쯤 방문해 보셨습니까?

한 3주이상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곳 소위 테니스장이나 풋살경기장 외에 들어가서 왼쪽 편에 메밀을 심어놓은 데하고 또 그 옆에 족구장하고 농구대도 있고, 그렇죠? 족구하고 농구장 실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6,000만원 투자의 목적도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관리에 어떤 관리와 예산의 효율적 사용 이런 면이 있겠는데 저희들이 이걸 투자함으로써 약 5,200만원의 적자가 난다고 예상했을 때,

투자는 두 번째이고, 문제는 그게에요. 현 상태에도 보면 거기가 족구장이고 농구장이고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1m내외 되는 풀들이 잔뜩 있어요. 그러면 유수지를 그냥 이관받았다고 구청장이 그렇게 자랑을 하고 수억을 얻어 왔다고 해놓고, 그렇게 비싼 재산을 방치해도 됩니까? 국장님이 그건 나가서 보초라도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일대가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게끔 했어야지 그 비싼 재산을 그렇게 버려두느냐 이겁니다. 왜 지금 유수지 건도 보강을 하자고 그러냐 하면 말이에요, 그 풀사이에 가면 일회용으로 쓴 용기들이 무지막지하게 버려져 있습니다. 공공근로있을 때 계속 치워서 그렇지 거기에 도시락 까먹은 거, 커피 빼먹은 것부터 시작해서 완전 그 일대가 쓰레기장화 되어 있어요. 풀섶에 들어가 있으니 뭘 압니까? 그나마 공공근로가 있을 때 정리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냥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유수지의 관리책임을 양천구가 지고 있고, 구청장님이 자랑하는 수백만원어치를 이관받았으면 관리를 제대로 해서 최소한도 체면유지는 해 줘야지, 그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어느 공무원이 그걸 보고 "이관해 줬더니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꼴이 잡초나 우거지고 이 정도입니다" 하면 양천구 체면을 구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안하고는 이따가 정할 문제고 현재 시설을 제대로 관리가 되게끔 국장님께서 한 번 나가보셔야 될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민체육센터시설보강에 따른 예산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묻습니다. 송사가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는 전혀 보고된 바가 없어요. 현재 과정 좀 들어보고 이것이 과연 지금 시설투자를 할 시점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니까 상임위원회가 다르신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소송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는데, 중부판결은 8월 16일날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주문내용은 아직까지 문서상으로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입수한 주문내용 요약은 세 가지로 되겠습니다. "피고 불교중앙교원은 원고 구청장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명도하고" 그러니까 "구민체육센터를 명도하고 금 5억8,784만5,661원을 지급하라. 중앙불교교원에서 양천구청장한테 5억8,700만원을 지급하고 부동산도 넘겨라" 하는 내용이 되겠고 "소송비용은 총비용의 1/10로 하여 그중에 1은 원고인 구청장이, 나머지 9는 피고가 부담한다" 그러니까 1/10만 구청장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의 주문내용은 이상과 같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소송관계로 다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구민체육센터운영잉여금 7억7,000만원이 세입에서 들어 왔죠? 이거 기간이 언제 것까지 들어온 겁니까?

95년도에서 98년도까지입니다.

그러면 99년도부터 잉여금이 현재 우리구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까?

99년도에 1억2,347만5,000원하고 2000년도에 1억390만8,000원은 지금 현재 불교중앙교원에서 통장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년도 기 7억7,000만원이 4년 동안에 들어온 것을 보게 되면 1년에 한 2억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됐었는데, 지금 99년도, 2000년도에 1억 얼마로 들어온 거를 보면 송사하는 과정에서 관리가 소홀히 됐기 때문에 잉여금이 적게 나왔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우리 구민의 이용률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구민체육센터 운영체가 재판과정에 있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세입이 평균 2억 정도 되던 돈이 1억2,000만원 정도로 내려간 주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보지 않아요?

글쎄,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분이 있어서 관리가 소홀화 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그쪽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99년도, 2000년도 잉여금이 2억얼마 되죠?

99년, 2000년도 해서 약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판판결에 의해서 5억얼마를 중앙불교재단에서 물어내야 되죠? 그러면 금년도에 3억이상의 이익이 발생되어야지 산술적으로 보면 그나마 금액이 충당이 되겠네요. 5억얼마를 물어내라고 했다면서요?

하여튼 99년도, 2000년도 2개년도에 플러스 3억 정도는 해야 5억이 됩니다.

3억이상 해서 금년도 잉여금이 남아야지만 이게 맞는다는 얘기가 되죠?

그 내역자체는 소송결과가 나와 봐야만 제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실정이라는 것은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들이 항소를 분명히 할 것이고 항소를 하게 되면 명도관계가 빠를텐데 지금 여기 예산을 세운 것을 보게 되면 100% 가집행해서 이것을 시설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짜여진 것 같아요.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다는 것을 항상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가집행을 일단 시도를 한다면 불교중앙교원에서 최소 5억8,700만원은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판사가 가집행을 기각할 것인지 받아들일지는 사실 모릅니다마는 예로 보면 거의 기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수를 예상하고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본위원이 혼자 생각할 때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사업비 정도를 계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예산이 일부 삭감이 돼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셔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논리를 펴시겠습니까?

충돌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일단 법적으로 가집행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를 하겠다, 하반기에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소를 해서 그 분들이 재판과정을 끌고 나가는 사이 같으면 그 운영하는 것 자체를 우리 공단에 바로 넘겨 주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운영권 자체를 금방 우리한테 주는 거는 아니죠?

가집행을 하면 저희한테 운영권이 다 넘어오죠.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항소가 받아들여져도 가집행 할 수 있다고 하면 일단 저희들이 인수를 하고 소송은 소송대로 별도로 하는 겁니다.

될 지 안될 지도 모르는데 어떻든 그렇게 본다 이거죠?

예.

하여튼 그러한 문제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전희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4억8,000만원에 대한 명세가 4억8,000만원이 드는지 없으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부탁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를 하면서 "자치구에 있는 운동부 현황을 좀 달라"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아직 그것이 안 왔거든요. 그리고 운영비 내역서, 어떻게 운영이 지금 되고 있다는 자료를 줘야 계수조정할 때 참고자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계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민방위관리비 강사료 집행잔액 168만2,000원과 병사관리 보조금 입영장정여비 집행잔액 6,092만3,000원으로 계 6,260만5,00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예, 이규석 위원님.

이제 행정관리국은 다 끝났죠? 끝나면서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할 것이 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세요.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묻습니다. 과장은 우리 양천구 예산운영에 대한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통제기능, 수합기능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는 것도 결국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전부다 주관해 가지고 만들죠?

예.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1억, 2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든지 또 그외에 어떤 중요한 사업을 심의할 때는 기획예산과장이 참석합니까?

어떤 사항인지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거의 간부회의라든지 예산과 관련된 회의는 제가 주관할 때도 있고 참모회의에 참석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양천구에서 어느 부서가 되었든간에 중요한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이 되고 또 예를 들어 예산이 2~3억 정도 투자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할 경우에 어떤 심의나 협의를 하다든지 할 때에 기획예산과장은 반드시 참석을 하죠?

확실하게 답변은 못드리겠는데요, 예를 들면 2~3억이 드는 어떤 사업비가 집행이 될 경우에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사업이라고 했잖습니까?

하여튼 일반회계,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과에서 잘못된 예산이 집행된다면 기획예산과장은 그 해당부서에 필요한 조언을 합니까?

각 과에서 큰 예산을 집행할 때는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될 때부터 집행될 때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협의하고 자문에 응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목2동, 3동, 4동 재활용센터에 우리 재활용기금이 약 3억2~3,000만원 정도 지출이 이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미리 파악하고 있던 사항은 아니고 이번 의회가 시작되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예산서에 있는 사항같으면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을텐데 그 사항은 제가 알기에는 기금이었습니다. 기금에 관련된 사항은,

잠깐, 이규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예산심의하고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정회 후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어 주십시오.

아니 그게 아니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지금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과장한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관련된 사항은 일반예산은 예산에 대한 임무가 예를 들어서 재무국장 또는 소관과장, 주무계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을 관리하는 국의 국장과 해당과장이 기금운용관과 기금경리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사전에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재활용품판매에 대한 기금설치운용조례 제2조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을 조성한다. 양천구에서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판매대금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이 쭉 나오고 3항에 가서 「기타 재활용활성화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금은 금융기관에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야 하며」아마 청소과장이 운용임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8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해서 3개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난 3월달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이 기금사용계획서가 당연히 올라와야 되고 또 만약에 누락이 되었다면 지금 현재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 이 추경예산에도 반드시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재활용기금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아직 못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일단 기금이라는 것은 예산과 약간 차이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산이 아니고.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기금관리 주체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보다 더 자율성과 탄력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기금의 목적이다라는 정도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8조에는 반드시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추가해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사항들이 있습니다. 기금이 재활용기금이 아니고 다른 기금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그 예산을 보조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보조받는 사항들이 전년도에 보조받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금년초에 보조를 받게 되면 금년초에 보조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도에 기금을 출연했기 때문에 금년초에는 새롭게 청장님의 방침사항으로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기금을 제출하는 시기가 의회 결산이 연도말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중간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이 되지 않았나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원칙적으로 한다면 금년도 3월부터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 필요한 조치가 다 이루어졌어야 되고 또 작년도에 누락이 되었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도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목동지역에 재활용센터가 설치되기 위해서 우리 양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에서 3억2~3,000만원이 이미 쓰여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그냥 과장은 보고만 있어서야 될 일인가?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잘 몰라서 제대로 못한다면 그 부서에 대해 어떤 것을 가르쳐 준다든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조언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그 사항을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에 어떤 기금이라 하더라도 지금 의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항,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거론됐던 사항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해석을 해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를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3월달부터 이루어졌으면 간부회의에서도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했을텐데 전혀 인지를 못했습니까?

사실 기획예산과장으로 발령받은 지가 한달 반 정도 되었고요, 그 전에는 사실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의회 시작할 때 그때 처음 인지를 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은 대화를 갖고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성우 국장이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면 "이번에 목2, 3, 4동 즉, 목3동재활용센터 위치선정에 있어서 사실 그때 급했습니다. 서울시에서 1억원을 준다고 하면서 위치물색을 했는데 다행히도 적당한 물건이 나와서 미처 의원님들과 협의를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을 할 때 반드시 그 지역 의원님들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제가 왜 우리 예산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미 지난 일이라도 잘못이 발견되었더라면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또 구청장이 지시를 해서 했던 사업이라도 그에 따른 행정적인 모든 뒷받침을 제대로 해놔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과장 정도 된 분들이 지시대로 이행은 했지만 행정적인 뒷받침을 못했다면 뭔가 과장의 자질이 부족했다든지 어떤 이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 기획예산과장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고 늦게 아셨다고 그랬는데, 알았으면 추경에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넘겨야 될 것인지, 본위원은 걱정스러워서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하면 예산에 대한 주무 통계기능을 가진 기획예산과장께서 앞으로는 우리 양천구의 어떤 예산이 됐든간에 예산이 이런 식으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좀 때가 늦었더라도 이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필요한 정보와 조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재무과 추경예산은 114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증가되는 것은 114페이지 마지막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국·공유지 교환에 따른 교환차액 정산금 5,000만원과 115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86만3,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 수와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영직입니다. 저희과소관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133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7만8,000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와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중심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세입·세출예산안 115쪽 세무2관리 반환금기타에 체납시세징수 인센티브에 대한 낙찰차액등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예산안은 예산서 123쪽부터 128쪽 첫 번째 줄까지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1억5,492만9,000원보다 약 10% 증액된 25억3,8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상된 주요내용은 금년도에 새로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 신월6동 경로식당급식비 1,167만4,000원이 되겠고요, 다음에 2001년도 예산편성시 국·시비 가내시 금액비율을 적용 했으나 과다책정된 추가분,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 증가분 1억6,784만원, 다음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여성복지기금 출연금 각각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초에 조성 당시보다 현저히 떨어진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현실성 있는 사업비를 위해서 책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수선공사를 실시하는 구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교재·교구지원비 각 2,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운영비 추가지원비 3억9,391만4,000원,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종전에 하던 대로 설명없이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있으면 답변하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23쪽부터 12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금이 6억원인가요?

예, 6억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현재 얼마로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기금도 현재 6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을 증액하고자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액을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나 최초에 기금설치 시에는 이자가 1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업비는 이자로 사용하기 때문에 5,000~6,000만원 사이의 사업비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자가 지금은 5%대 이하로 떨어진 관계로 사업비가 당초계획보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비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경으로 4억원 정도를 증액할 경우 내년도에 이자가 발생하면 한 5,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비로 계획했던 금액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장, 그러면 단순히 이자수입이 줄어들어서 증액 편성했다는 얘기인가요?

당초에,

아니,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 말고 이자수입이 줄어들므로 해서 사업예산에 차질이 온다, 그런 까닭에 종전 6억원의 기금을 예치했을 때의 은행이자와 지금 이자 사이에 갭이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6억원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여성위원회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복지행정과에 제출했나요?

그 동안 6억원이 적립될 때까지는 일단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아니, 지금 6억원이 적립됐잖아요. 2001년도 본예산에 4억원을 마저 넣어줘 가지고 6억원이 된 거 아니야. 그렇다면 2001년도에 사업계획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해 보지도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이 나왔고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척됐으며, 계획서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계획서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 보지도 않고 왜 차질이 왔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복지행정과에서 안일하게 예산편성을 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에요. 최소한도 6억원의 기금이 출연될 때까지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 6억원이 지금 출연됐단 말이지. 그러면 2001년도에 사업계획이 나왔어야 된다 이말이야. 그렇죠? 6,000만원이 될지 5,000만원이 될지 해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이 나와서 2002년도 사업계획에 차질이 올 것을 우려해서 기금을 증액한다면 제가 이해가 간단 말이죠.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 6,000만원이 들어가야 그 사업을 한다고 어떤 근거로 얘기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발전기금은 2년 만기 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 만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말이 돼야 그 이자를 찾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2000년도, 2001년도 연속으로 2년 만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자를 쓰겠다고 만일에 한다면 그 적금이 해약되는 사태가 발생됩니다.

아니, 과장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까 "왜 이 4억원이 증액되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자가 줄어들어서 연 6,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 사업비에 차질이 오는 까닭에 증액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사업을 해 보지도 않았고, 이자 한 푼 찾아보지도 않았고, 6,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6,0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나왔느냐고요. 사업계획서도 없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6,000만원이라는 것은 당시의 이율로 봤을 때 처음에 이율이 그대로 지속된다면 6억원이 그대로 적립됐을 경우는 그 이율로 봤을 때 약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그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런 막연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가 이자가 올라가면 돈을 다시 돌려받을 건가?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는 말이지. 이자를 연 6,000만원 정도 예측을 했다가 만약에 그 돈이 줄어 들었다면 사업규모를 줄이면 될 것이고, 그러면 여성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계획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년 만기 적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이자를 찾아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금년까지 2년 만기로 적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이 토탈 6억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찾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2년 만기 적금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 얘기는 사업을 할 수 없는데 왜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하느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 말이 지나면 내년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끝난 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찾을 수 없으니까 그 때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정말 예산편성을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한단 말이에요. 4억원을 더 주고 10억원을 더 주는 거 좋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성위원회로 하여금 "지금 6억원이 있고 4억원을 더 줄텐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계획서를 받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여기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노인복지기금도 그렇고 저희들이 한 10월달 정도 되면 사업을 공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공모를 해 가지고 발전기금 위원들이 11월경에 회의를 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그 후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 금년 10월달에 가면 저희들이 사업을 공모합니다. 내년도 이자발생이 어느 정도 예상되면 공모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연말이 되어서 적금을 타면 이자가 얼마에요? 6억원을 적립해 놨다면 만기가 되어서 이자를 타면 이자수입이 얼마냔 말이에요.

금년 말이 되면 한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금년말에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찾아서 2002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말에 만기가 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찾게 되면 2년 만기 적금을 해약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말에 생긴 이자 4,000만원,

과장, 기왕에 편성해서 왔는데 제가 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좀 논리개발을 하세요. 의원인 이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는 논리개발을 해 가지고 오란 말이에요. 덮어놓고 막연하게 "이자수입이 줄었으니까 돈 4억원을 더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여성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뭘 개발해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신정7동 청소년독서실이 지금 개관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개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칸막이공사가 있고, 이게 어떤 건물이에요?

그것은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매입을 해놓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무슨 건물을 매입해 놨죠?

이것이 시에서 시비가 내려와서 99년도 12월 28일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작년도 5월달에 소유권 이전이 저희구에 된 건물입니다. 그중에서 신정7동 신정제5구역 재개발 우성아파트 임대주택 단지내에 있는 건물인데요, 여기 1층과 3층이 저희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현재 동 독서방으로 사용하고 있고 3층은 현재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희망하기 때문에 독서실로,

3층이 몇 평이나 됩니까?

3층이 380.03㎡가 되겠습니다. 약 120여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칸막이만 하고,

시설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시설비를 가지고 책상등을 사고 부족한 경비, 칸막이를 하는 경비만 저희들이 추경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이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미 시설비는 예산이 확보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비는 이미 칸막이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요청했던 것이고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칸막이만 나오느냐고.

그것은 기존에 금년도 예산편성에 약 2,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7개 청소년독서실이 있는데, 그 전체에 어떤 보수효과라든가 시설효과라든가에 포괄적인 예산 2,200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1,000여만원은 지출이 됐고 나머지는 금년말까지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할 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신정7동 청소년독서실을 위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정7동 독서실에 대한 시설비가 지난번 예산에 확보된 거 아니냔 말이에요.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도 없이 어떻게 개관식을 해요? 시설을 안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현재 공통으로 되어 있는 시설비로 책상같은 것은 구입하고,

말을 어렵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포괄비가 있었는데 포괄비로 사고 부족분이 이거다 그런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와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추경은 없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유인물 1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와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병용입니다. 저희과소관은 121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54만2,000원이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본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수조정 때 그 분야를 반영하도록 한 번 해보고 그러고 나서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차후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 다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수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