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찬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내무위원장 서완석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여수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0년 10월 2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서 여수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 등에 관하여 위탁계약시 포함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 제6조에는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재산인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의 취득·처분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는 행정·보존재산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시 동지역은 660㎡, 읍·면지역은 990㎡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생략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5조 2의 전세금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처리기준을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8조 2에 변상금 청문조항을 신설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확정하여 요율의 임의적용으로 인한 문제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안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 제10항의 요율중 “이상”을 삭제하고 경쟁입찰에 의한 대부계약과 사용허가 요율 규정을 신설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여수시장 제출) (14時05分)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용구입니다.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8월 29일과 30일 이틀간에 걸쳐 심사하였으며 8월 30일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수정안도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과 재해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고 우리시 최대 현안인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한 사업비 및 계속되고 있는 사업추진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등을 계상한 예산안으로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369억92백만원보다 182억63백만원이 증액된 4,552억5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2%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6억39백만원이 증액된 3,792억51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23백만원이 증액된 760억4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세 91억39백만원, 세외수입이 1억4천만원, 지방교부세 16억59백만원, 조정교부금 16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68억33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사업비가 1억48백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76억39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비부담을 포함해서 여성문화회관 신축사업비 5억83백만원, (주)천우환경 방치폐기물 처리비 6억원, 오천～소치간 도로개설 사업비 7억97백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33억3천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9억18백만원 등 전체 보조사업에 109억86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비는 연등천 복개사업비 10억원, 국립공원 해제지역 국토이용계획 용역비 2억원, 소호도로 태풍피해 복구사업비 3억21백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회계별 예산내용은 생략하고 총괄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6개 회계의 2회 추경 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58억8천만원보다 6억23백만원이 증액된 760억4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다시 계상한 예산으로 그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소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연말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도비 확보 등 당면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요구액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재단법인 여수시 인재육성장학회에 출연하는 인재육성기금출연금은 조례안의 내용이 미비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인정하여 철회하였으며 다음 임시회에 제출키로 하였으며 우선 예산이라도 확보하여 장학기금 조성 붐을 일으켜 우리 지역의 인재육성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보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를 인정하여 15억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홍보전산과 냉·난방기 구입비 250만원은 사무실이 옥상에 있으나 집중식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전산장비 운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설명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시장실 의자 구입비 459만원은 상황실 의자가 노후하여 시장실 의자와 교체한다는 설명에 따라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임의보조단체 풀보조 1억270만원은 내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나 최소한 2000년 계상액 1억78백만원 수준은 지원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5천만원은 삭감하고 5,27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경영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천만원은 내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나 이것은 우리시 상징 상품을 개발하여 세계박람회 관련 내방객들에게 홍보하는 등 경영수익사업으로 시도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공룡홍보물 프로그램 제작비 2천만원은 내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나 공룡박물관을 여수에 유치하기로 전라남도에서 결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사회단체 및 교육기관 등에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연등천 복개공사 시설비 10억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치 미확정 등 정확한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나 복개공사보다는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구조물 설치를 연등천 주변에 시공함으로써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선 그에 따른 용역비 2억75백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7억25백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도로과 여수시 가로명 제정 학술용역비 1,993만9천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 삭감되었으나 새로운 가로명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설명에 따라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제2청사 경관조명 시설공사비 1억원은 내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나 1청사 경관조명 시설비 5천만원을 정리추경에 삭감하겠다고 집행부와 약속을 하고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2청사 대회의실 음향시설 공사비는 기존 음향장비를 상황실로 이설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설비가 꼭 필요하다는 설명에 따라 3백만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쓰레기 정리 및 복토 중기 임차료 4,245만2천원은 쓰레기장 복토 처리를 위해서 2000년 수준의 추가적인 중기 임차가 실제로 필요하다는 설명에 따라 전액 계상하였고 방역약품 구입비 1,311만원도 해충제거 및 침출수 처리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에 따라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과 농어촌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시설비 1억원은 반잠수정 전시관과 예술창작스튜디오 설치의 건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창작스튜디오 활용 가능성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므로 좀더 많은 검토와 검증을 위하여 제고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552억5,571만4천원에 대하여 17억2,302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 예산안 4,552억5,571만4천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석의원 손듦) 박평석의원

먼저 예결위원회를 비롯해서 우리 예결위원장님 짧은 시간에 예산 심사를 해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예결위 조서에도 보니까 저희 상임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주셨다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한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의 집 조성 설치비가 저희들이 본예산 심사를 할 때 국비가 내려온 게 그때 2억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국비 2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저희들이 시비 2억을 삭감했던 이유는 문화의 집 위치 선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해서 저희들이 2억을 삭감해 놨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치가 확정이 된 줄로 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차후에 어떠한 이유에서 이 예산이 12억이 삭감이 됐고 차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없이 그냥 국비를 다시 반납해야 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됐던 여수시 가로명 제정 학술용역비입니다.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얘기가 나왔을 때 굳이 이런 것까지 용역을 맡길 필요가 뭐 있겠느냐, 지역의 원로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증을 좀 들어서 충분히 학술용역을 맡기지 누가 제일 잘 아냐 하면 학술용역 맡겨봐야 외부 사람들 잘 모릅니다. 그래도 이 지역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 지역의 원로분들한테 의견을 좀 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삭감을 했었는데 다시 예산이 책정이 됐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의 집 조성관계는 저희들 주간업무보고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저희들이 시예산을 전년도에는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 팩스가 와 가지고 지금 시민회관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중소기업발전위원회에 잠깐 다녀온 사이에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창작스튜디오 관계가 나왔습니다마는 창작스튜디오를 돌산 율림에 하는 것보다는 시내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시민회관이 문화의 집으로 선정이 됐다 그러길래, 문화관광부에서 팩스가 왔다 그러길래 다행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그쪽에 하면 시민의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 전화를 해 가지고 추후에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시민회관 쪽 같으면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현지 실사도 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삭감된 부분은 제 자신이 조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물론 우리 간사가 회의를 진행해 가지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돼 가지고 결국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입니다. 문화의 집, 창작스튜디오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창작스튜디오와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작스튜디오가 율림보다는 문화의 집을 시민회관 쪽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문화관광부에서 승인을 했다 그러길래 현지 실사도 했고 거기가 오히려 잘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한다 그 말입니다. 문화의 집이 시민회관 쪽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창작스튜디오하고 문화의 집은 지금 별개거든요.

별갠데 그 이용 용도나 그런 것은 거의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 것이 낫다 문화의 집 조성한 것이,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민회관 활용 차원에서 대단히 참, 입지선정이 잘 됐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이 향후 어떤 대책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첫 번째 묻고 싶었는데 쉽게 말해서 다시 정리추경에 한다든지 아니면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에서 논의가 없었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팩스로 내려온 게 정식으로 우리 시장님 결재는 안 났을 겁니다. 나기 전에 팩스가 내려와 가지고 승인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팩스로,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정리추경 때 좀 고려해야 할 그런 문제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그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가로명 이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논란이 상당히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일단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지역 그러면 몇 번지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누가 가도 그 어느 건물 옆에 몇 번지 그러면 그것을 찾을 수 있게끔 좋게끔 만든다 해서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다시 생을 시킨 겁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박기성의원 손듦) 박기성의원

박기성의원입니다. 예결특위의 노고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 박평석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지금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금 아까 제안설명에도 나와있습니다. 심사보고서에도 나와있는데 심사보고서 5쪽에 보시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하지 않았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없음 딱 표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비심사시 삭감예산만 심사를 하셨는지 이게 불요불급한 상임위에서 미처 삭감치 못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가 없는가 보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삭감의 노력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시 삭감한 부분은 전부 살리는 쪽에만 지금 이번 예결특위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양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 40억 정도를 삭감을 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해서 23억 정도는 살려 가지고 도리어 아까 얘기가 5쪽에 나와있듯이 삭감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도면밀하게 보셔 가지고 삭감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고 양 상임위에서 심사숙고 끝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살리는 쪽만 해 갖고 23억이라는 예산이 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비근한 예가 인재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내무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15억이 삭감이 됐는데 또 조례가 삭감 사유가 조례에 미제정에 따라서 삭감을 했다 해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예결특위에서 15억을 고스란히 다시 살렸어요. 살렸고, 이건 또 배치되게끔 일반수용비에서 인재육성기금장학증서 액자구입은 또 조례 미제정이라는 이유로 또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기금출연금에 대해서는 조례가 미제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살려줬고 기금장학증서 액자구입은 내무위 의견대로 조례 미제정이라는 사유로 해 가지고 그대로 삭감이 된 채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재육성기금이 조성되는 모태가 되는 조례 자체가, 근거인 조례 자체가 통과도 되지 않고 집행부가 철회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을 한다고 15억을 통과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근거가 없는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어쩌겠다는 얘기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모두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지 않은 부분은 삭감을 안 했다 그대로 통과를 시켰다 단지,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23억이라는 예산을 다시 살려준 그 부분에 대한 말씀하고 인재육성기금이 좀 전에 말씀대로 법적인 인제 근거 자체가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5억은 통과를 시켜주고 장학증서 액자구입비 50만원은 조례 미제정이라는 사유로 그대로 삭감이 됐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란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삭감을 했습니다. 또 예결특위 위원이란 자체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임을 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그렇다면 예결특위 위원들이 판단한 기준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살아날 수도 있고 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예결특위 위원이 됐든 간에 그런 부분을 저는 지적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삭감이 됐다면 그게 그대로 간다면 예결특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결특위 나름대로 판단이 있는 것이고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것이 없다지만 여러분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했고 저희들도 이틀 동안 늦게까지 해서 표결까지 해 가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럼 예결특위 위원들이 그냥 장수만 넘기고 그냥 가만 앉아 있다가 이틀 동안 간 것이냐? 예결특위 위원들한테 각자 한번 그건 물어볼 사항입니다. 그리고 액자문제는 일단 기금이 조성됐지만 지금 현재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기금 목표액이 어느 정도 되면 목표액이 설정됐을 때 그때 액자를 만들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일단 액자는 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심사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찬·반 논란이 엄청 많았습니다. 표결까지 갈 정도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표결해서 결정된 사항을 위원장인 제가 위원회에서 삭감됐으니까 그걸 그대로 삭감, 그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결특위 전체적인 10명 중 찬성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유야 어찌됐든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뭐라고 심사보고 때 설명은 다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더 답변 필요합니까?

보충질문 있습니다.

하십시오.

박기성의원입니다. 예산심사와 예결특위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장들의 본회의 보고 시마다 느낀 게 있습니다. 양 상임위 의견을 존중한다는 얘기들을 보면 거의 모두에 얘기를 다 하십니다. 하시고 지금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고 지금 질의·답변을 받는 이유가 예결특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민주주의는 다수결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다수결로 해 갖고 통과된 안에 대해서 위원장인 제가 어떻게 할 것이냐, 고로 의원들이 질의·답변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통과된 안에 대해서 만장일치가 됐든 표결처리 해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됐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과정에 심사숙고했던 부분들이 예결특위에서 바뀌다 보니까 예결특위에 참석치 않은 의원으로서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근데 그게 통과됐는데 왜 질의·답변하냐?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이거 서면으로 대체하셔야 됩니다. 서면으로,

아니, 심사보고 때 했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심사보고 때 하셨다손 치더라도 동료 의원들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질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신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근거가 돼 있지 않은 인재육성기금은 조례 자체가 이유야 어찌됐든 집행부에서 철회해 갔으면 법적 지금 근거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목이 살았고 또 아까 상임위 의견을 존중한다손 치더라도 과연 삭감됐던 것을 살릴 수 있는 것만 예결특위가 발견을 했겠냐 심사과정에, 양 상임위에서 삭감치 않았던 예산안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번 증감조서상에 삭감이 됐다 그러면 얘기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양 위원회에서 삭감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삭감이 하나도 안 되고 왔고 삭감된 부분만 오히려 23억이 쉽게 말해서 증액되다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삭감, 불요불급한 미처 양 상임위에서 불요불급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문제 때문에 삭감치 못한 예산에 대해서도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이런 질의를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게 없고 단지 삭감된 부분에 한해서만 23억이 다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존재하는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을 것이고 계속 위원장들이 나오셔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계속 반복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력은 동료 의원으로서 노력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미흡했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23억 그러지만 실질상으로 15억하고 7억5천 이러면 2건 해 버리면 23억입니다. 2건이, 우리 이번에 총 추경이 얼마입니까? 보조사업비가 실질상으로 저희 일반회계하고 세입하고는 보조사업을 보태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총 47억 중에서 23억을 증액이 됐다지만 2건입니다. 15억하고 7억5천 연등천 그것하고 그러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23억이 많이 불어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금액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건수로는 2건이고 그리고 아까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심사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안 내용이 미비해 가지고 조례심사도 저희들이 기금으로 할 것이냐 출연금으로 할 것이냐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인정하고 의회 쪽에서도 충분히 전부다 우리 내무위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단지 우선순위가 좀 바꿔져 가지고 우리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선순위가 바꿔져 가지고 그것을 늦게 하냐 빨리 하냐 이런 문제점만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래서 철회해 가지고 예산이라도 확보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랬다는 것은 우리 박기성위원장이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철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최철훈의원입니다. 좀 간단히 두 가지만 좀 여쭐랍니다. 먼저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지금 우리 허경만 도지사도 우리 주승용 시장님도 아직까지는 시행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금 보류를 하는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자부의 어떤 지침이 워낙 11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밀어 부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을 때 우리 여수시의 어떠한 대책은 뭐였는지 어떤 답변이 나왔는지 그걸 좀 밝혀주시고 두 번째 여기와 관련해서 어차피 우리가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을 주민자치센터로의 어떠한 기능 추진을 위해서는 어차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준비과정에서 국내여비 읍·면·동 기능전환 중앙회의 정도는 참석을 해서 그리고 그 밑에 선진지 비교견학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계속적으로 가서 어떤 장·단점을 우리가 파악하고 우리 여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여비 정도는 계상해 줬어야 되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였는지 그 두 가지하고 나머지 또 한 가지 세 번째 질문은 공룡화석지 공룡 홍보물 2천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됐는데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서 지금 전라남도에서 공룡박물관 건립지로 우리 여수로 확정을 했는데 여타 어떤 해남이랄지 화순에서 반발이 있어 가지고 지금 도에서도 어정쩡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감사에 어떤 지적이 돼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확히 정리가 된 이후에 학술용역을 시행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마는 이 학술조사용역은 지금 여수가 사도·낭도지구가 세계 최대의 어떤 공룡화석지라고 우리가 얘기는 합니다마는 유네스코에 아직 정식으로 어떤 등록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학술조사용역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찬성을 했었는데 여기서 학술조사용역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됐는데 공룡에 대한 프로그램이 또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의원 생각은 공룡화석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는 공룡에 대한 모든 조사도 있을 것이다, 공룡의 어떤 종류랄지 생태랄지 어떤 시대에 살았다든지 여러 가지 조사가 다 이루어졌으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공룡 홍보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 조사용역은 삭감이 되고 홍보물은 또 이렇게 박물관에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또 다시 계상을 했다 이렇게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을 지금 달아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 문제는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28일자인가 29일자 어느 신문에 게재된 사항이 중점적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광양, 목포, 영암에서 행자부에다가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다 불편하다는 쪽이 5

추가로 지금 기 시범 실시된 지역에서의 어떤 부작용이랄지 역기능들이 지금 도출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는 어떠한 사회 전반적인 추세 흐름에 따라 지금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을 내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여수시에서도 혼자 못 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설명이 됐는지, 단순하게 어떤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그 추세를 보고 하자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삭감을 한 것인지

물론 집행부 측에서는 행자부 지시에 따라서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을 겁니다. 요구했는데 의회 측에서 볼 때는 다른 지역에도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금 불편하다는 쪽이 대다수 의견수렴이 많이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 생각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희 의회 쪽에서는 여론조사를 많이 존중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했던 것입니다.

답변됐습니까?

그 부분은 됐습니까? 공룡화석지

예.

공룡화석지 물론 저희들이 덕충동으로 유치도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해남과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 돼 가지고 지금 이면성 계약이 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도에서 여수하고 해남하고 2중 계약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어떻게 어느 쪽으로 확실히 기울란가 지금 모르는 것이다 지금 여수 쪽으로 확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추후 어떻게 변화가 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저 있으면 그러니까 홍보라도 하면서 관망을 하고 난 다음에 조사용역을 맡기자 이런 쪽으로 해서 7천만원 그대로 내무위 의견대로 했습니다.

추가해서, 아니, 지금 도에서 2중 그런 부분으로 문제가 된다면 정말로 우리 사도, 낭도지구가 세계에서 인정하는 공룡화석지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술조사 용역 7천만원을 들여서 정확하게 어떤 유네스코에 등록도 하고 그런 것들이 역사적인 어떤 그런 근거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있는 그런 자료를 마련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야지 단순하게 공룡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홍보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못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면계획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 여수시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투자한다는 것도 문제성이 좀 있고 일단 검토를 해가면서 연구를 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2천만원 다, 내무위에서 완전히 두 개다 삭감이 됐는데 2천만원 해서 일단 홍보만 하자는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서완석의원님.

한 가지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영수익사업으로 8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할 때 넥타이를 4천개를 만들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을 해보겠다 이런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우리시 상징 상품을 넥타이에다가 거북선 하나 넣어가지고 우리시 상징 상품으로 개발을 할 거예요, 이런 것을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이다면 8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4천개면 2만원씩 만들어서 2만1천원이나, 2천원, 3천원, 5천원 받아야 경영수익사업인데 누가 이걸 사 줄 거냐 이거예요, 누가.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세계박람회 관련 내방객들에게 홍보한다는데 시가 다시 또 시가 사가지고 준다는 것이냐, 넥타이에다가 거북선이나 뭐 넣어 가지고 우리 시 상징 상품으로 착안한 것도 문제이고, 이것을 개당 2만원씩 만들어 가지고 천원만 붙였다 하더라도 누가 사줘야 이익인데 시민들이 누가 뭐 한다고 사겠냐 이거예요. 그럼 다시 시가 시 예산으로 사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선물 줄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무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내방객들한테 누가 홍보한다는 것인지 지금 보고서는 그리됐는데 이걸 사 가지고 누가 홍보한다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보십시오.

물론 말 자체 경영수익 좋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이익이 나야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영수익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지만 예결위에서 넥타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설령 의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객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 원가에 팔더라도 우리가 이익을 보자고 이것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2010 홍보차원에서 만들어 가지고 주위 분들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 선물 줄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다시 생을 시킨 것입니다. 이익 차원에서 한다면 이런 8천만원 갖고 뭔 수익사업을 하겠습니까? 단지 우리시를 위해서 2010세계박람회 홍보 차원에서 이걸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사줍니까?

네?

누가 사줘요, 강매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강매보다는 우리 의원들도 하나씩 사 가지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선물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시를 홍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홍보를 내년까지는 총 매진해야 할 때 아닙니까? 집행부 공무원이고 저희들도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홍보용으로 물품구입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뭐 이것이 경영수익사업이 된다고 바꿔 가지고 전출을 해서 특별회계 전출을 내가지고 이러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도 방문객한테 선물 주는 수건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계박람회 관련 홍보용 무슨 선물 구입 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이게 무슨 경영사업이 된다고 경영사업특별회계에다가 전출을 내가지고 또 이러냐 이거예요.시 돈으로 다시 사주는 거 아니오. 그래갖고 시에서 나눠주는 거 아니오. 그럴 것 같으면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곧바로 물품 구입 해가지고 디자인해서 사주는 게 낫지 뭘 뺑뺑 돌려 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냐

저는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집행부 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했습니다마는 그런다고 해서 일반수용비 갖고는 이걸 만들어 갖고 판매를 못할 거 아닙니까? 어찌보면 선심성으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적으로 우리 판매수입을, 누가 사든 간에 판매수입을 그대로 7천2백만원이 될지 아니면 7천5백이 될지 그건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긍정적으로 해서 우리가 2010세계박람회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 그렇게 편안히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끝냅시다』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찬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