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득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해도 의원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서 당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당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히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1년 8월 18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8월 28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부터 8월 31일 개의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까지 당초안과 수정안을 심사의결해서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당초안을 보면은 일반회계 1,175억6,563만3천원, 특별회계 1,054억4,908만6천원등 총 예산규모 1,175억6,56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페이지 당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01년 8월 28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온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8월 28일 오전 10시 40분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엔 본의원을 간사에는 육동수 의원을 선출하였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은 후 재무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 건설과, 자치행정과등 4개과에 대하여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심사를 마치고, 오후 4시 21분에 1차회의를 산회하였습니다.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된 제2차 회의에서는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산림과, 민원과등 5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오후 3시 30분에 산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된 제3차 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전 10시 3분에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실시 하였습니다. 오후 1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계수정리사항을 확정해서 집행부에 수정예산안에 반영토록 요청하고, 오후 12시 26분에 산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페이지 제4차 회의 경과입니다. 4차 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여 장수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류기홍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듣고, 의회에서 반영 요구한 사항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수정안대로 당위원회의 의결을 하고 오전 10시 37분에 산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5페이지 당위원회의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당초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86억2,255만4천원이 증액된 총 예산규모 1,175억6,563만3천원에 대하여 계수 조정을 실시해서 집행부에 통보된 결과 계수조정 내용이 반영된 수정 예산안이 장수군수로부터 2001년 8월 31일 제출되었고, 제4차 회의에서 위원 5인중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회계 1,092억49만7천원, 특별회계 121억1,65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3억7,396만5천원이 증액된 총예산규모 1,213억1,704만4천원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였습니다만 4일간에 걸쳐 전체 의원님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 사항이므로 당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류기홍입니다. 지금부터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 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 입니다. 안 제4조에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의 자치센터의 시설등은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 군수가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제10조에는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은 읍면장 책임하에 운영하며, 민간위탁 및 시설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시설 이용자로서의 의무사항과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이용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강사 및 지원봉사자에 실비보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제16조에는 주민 자치센터 운영등에 관한 심의 기구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며 심의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에는 주민자치 위원은 15인이상 25인 이내로 하며 읍면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는 위원은 무보직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실비보상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부칙 제2항의 장수군 읍면 개발 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1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재춘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도시계획법 및 대통령령으로 16891호로 2000년 7월 1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시행령에 대한 위임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8조에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 될 때까지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대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하였으나 군수가 이를 매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대제에 3층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12조 내지 20조입니다. 종전의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개발행위 허가로 변경됨에 따라 개발행위에 관한 조건부여 기준과 이행 보증금, 공공단체,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기 기준,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등의 설치 기준, 건축물의 건축행위 허가 기준, 안전 조치 기준, 토석의 채취 행위 허가 기준, 토지 분할행위 허가기준, 물건의 적치 행위 허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21조 내지 35조입니다. 지역 및 지구안에서 행위 제한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건축 제한 규정을 정하고 건페율, 용적율을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정비 함입니다. 안 제36조 내지 45조입니다. 장수군 도시계획 위원회를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지 25인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안 부칙4조입니다.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지역으로 변경 지정될때까지 건축제한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제한 및 용적률을 적용하고 건페율을 60% 이내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장수군 공고 2001-42호 2001년 3월 10일 군보게재를 3월 10일에서 4월 5일까지 20일간 게재했습니다만은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에 있어서는 법령 개정안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장수군 도시계획 조례 재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원과장 최지효입니다. 장수군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를 개정함이며,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하여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3항에 지방건축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시민단체 및 여성단체가 참여토록 개정함이며, 안 제16조 제2항은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시 현장 조사, 검사 확인 업무를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하던 것을 입법 건축물의 발생 및 형식적인 검사업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시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주가 지정한자로 하여금 동업무를 대행토록 개정함입니다. 안 제21조내지 제26조 도시계획 구역내에 지역, 지구 행위 제한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9조 및 제30조 도시계획 구역내의 건폐율 및 용적율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도시계획 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이 건폐율 및 용적률을 별도로 정한 내용입니다. 안 제49조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기준을 위반 행위에 따라 산정할수 있도록 별도로 정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0년 10월 27일부터 2000년 11월 15일 20일간에 거쳐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만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2000년 11월 28일 지방건축 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개정 조례안 내용과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봉수입니다.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우리군의 공유재산 관리 제도의 상위 법령인 지방 재정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 규제 완화 방향으로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 수익허가의 범위와 연간 사용료 등에 관한 위탁 계약 내용에 포함하여 사전에 분쟁을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6조에 공유 재산 심의회의 심의 제외 대상에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와 990㎡이하 토지의 용도 폐지,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의 취득 처분시 신속하게 행정 처리를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안 제22조와 제24조의2에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의 요율을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수 있도록 하고, 사용, 수익허가, 대부 방식의 전세금 납부 대상과 전세금 산정 방법, 예치 및 반환 방법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유 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에 통제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할수 있도록 청문제도를 도입하여 민원인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개정안에 대해서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만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표준안이 지난 4월 9일 도로부터 시달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장 따로붙임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조표, 관련법령, 표준안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창희입니다. 장수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필요한 이주 대책 수립 대상 시설 규모를 정함으로서 주변 지역 주민 민원해소와 원할한 사업추진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 골자입니다. 종전에 입지선정 계획 결정 대상 폐기물 처리 시설의 규모만 정하였습니다만 주변 지역 주민 지원에 필요한 이주 대책 수립 대상 시설 규모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이주 대책 수립대상은 조성면적이 20,000㎡이상인 폐기물 매립 시설과 폐기물 매립시설로 직접 영향권내의 거주 지역 주민이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2001년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습니다만은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과장 신운철입니다. 장안 문화예술촌 민간위탁에 관한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문화 예술의 창작 공간을 확보하여 예술인들의 작품 활동을 돕고 군민에게 문화 예술 체험장을 보다 개방적으로 운영하여 장기적으로 장수 문화 상품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위탁 사유로는 주민과 문화 예술인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와 기회를 확대하고 특수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행정에서 직접 관리 곤란과 인력 부족에 있겠습니다. 위탁근거는 장수군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민간위탁운영과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자치사무 승인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위치 계남면 궁양리 127-1번지내 구 장안 초등학교로서 규모는 대지 8,922㎡, 건물 9동 1,281㎡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창작공방 4실과 판매 및 전시실, 향토자료실, 다목적실, 사무실, 식당 및 주방, 숙소 2실, 관리사 2동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계획안입니다. 협약 체결에 있어서는 군수와 장안 문화 예술촌 협의회로서 주요 체결내용은 위탁기간은 협의일로 부터 2년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기간 만료 90일내에 재협약토록 하고 이용 및 위탁사업은 장수군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주민들도 이용할수 있고, 위탁사업 내용으로는 문예촌 운영계획 수립시행, 문화학교 운영,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 예술 체험교실 운영, 주민의 학술, 예술의 행사장소 제공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의 운영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운영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등은 그 실비만을 징수토록 하고 매년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신축, 증축, 형질변경, 용도변경등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양도등의 금지 사항으로는 군수 동의 없이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가 불가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취소 해제 사유로는 위탁 협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와 수탁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았을 때,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다하지 않았을 때, 수탁기관이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취소, 해제 결정을 통보할 때가 되겠고, 사업 보고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매회계년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세입세출 결산 보고는 익년도 3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계획, 입주 예정자 현황, 문예촌 설계 내역 및 추진 계획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 문화 예술촌 민간 위탁에 관한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