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12개 실과원센터에 대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쳐주셨으므로 계수조정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한 결과 오늘 장수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사항이 있으면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당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15시에 개회하는 제2차 본회의에 당위원회가 심사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바쁜 일정이 있으므로 오늘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 기획감사실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야합니다만, 어제 군수와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하기 위해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직제상 류기홍 자치행정과장으로부 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기홍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류기홍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드려야합니다만, 군정현안사업 추진차 중앙부처를 방문중에 있어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첨부서류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75억9천6백만원의 3.19%인 37억5천1백만원이 증액된 1,213억 1천7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만 37억5천1백만원이 증액되어 1,192억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121억1천7백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인 수해복구 사업은 37억5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천4백만원이 삭감되었고, 사업예산은 40억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 2억2천만원이 삭감계상되었습니다. 5페이지 장관별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컬러프린터기 구입에 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무과 채납징수여비 5백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으로는 비위생쓰레기 매립장 전기공사 1천만원, 축산폐수 쓰레기 처리비용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과는 친환경 시범사업 쌀 출하 포장지원사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에서는 수해복구 사업 등 10개 사업에 39억9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0억8천2백만원이 되겠으며, 도비가 6억6천9백만원, 군비 2억4천1백만원이 되겠고, 군비 미부담액은 마무리추경에 부담내역으로 약 9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읍면예산입니다. 7읍면 소규모 사업 9건에 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홍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의 5천만원은 왜 여기에 감시켰는가요?

읍면예산으로...

그러면 국도비가 오면 어떻게 할건가요?

읍면에도 세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국도비를 재배정해서 주는가요?

한규하 재배정을 해도 되고, 읍면에 세워도 됩니다.

부기를 장수교촌모정신축 5백만원, 5백만원을 가지고 모정신축을 할 수가 있는가요?

한규하 본예산에 부기를 달때에 모정 몇동 그렇게 달아 있어요. 거기에 5백만원... 왜냐하면 문제가 거기에서 기정대로 해줄려고 봤더니, 거기에서 따로 있고, 또 추경에 와서 별도로 풀로 세운 것이 있고, 부기가 모정이...

나는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5백만원을 가지고 신축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윤과장님 벽돌로 간이승강장을 지을려면 5백만원이면 짓지요? 부락에서 그냥 지을려고 하는데...

승강장을 만들려고요?

예.

벽돌로 하면 안되지요.

요즘 새로 군에서는 칼라유리로 하던데요.

예.

그걸로 말고, 애들이 깰 위험도 있으니까, 경운기에 부딪칠 염려도 있으니까, 벽돌로 그냥 지어달라고 마을에 서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수정예산 사항도 아니니까...

벽돌로 지으면 안되요. 저희가 앞으로 싹 바꾸기로 결정을 해서 한 동에 9백씩 들어가야되요. 벽돌로 지은 것도 앞으로 헐어버리려고 하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번 계수조정도 정회를 실시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