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길게만 느껴졌던 여름을 보내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들어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여름 더위에 지쳤던 마음을 새로이 가다듬고 계획된 업무를 착실히 수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94회 임시회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증원 조정하는 등 현안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5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금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은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총무위원회 소관 당면 현황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 내일은 위원님들과 함께 시설관리공단과 부평구 현장민원실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동안 정원증원과 관련된 경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두 장으로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평구 정원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현저히 적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각종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해결을 위해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부터 현재까지 정원 증원을 위해서 의회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민선 2기 이후에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98년부터 2000년까지 인천시에 5회에 걸친 건의, 친서 전달, 99년도에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께 구청장님이 친서 전달과 개별 건의 3회 등 총 4회, 2000년에는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께 친서 전달과 정원 증원 신청, 2001년도에는 이근식 현 행정자치부장관 인천 방문시 구청장님의 개별건의 등 총 6회에 걸쳐서 건의를 하였고 금년 7월에야 행정자치부에서 부평구에 실무사업부서 인력 부족을 인정하고 29명의 정원 증원을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98년에 정원 감축에 따른 건의문 발송과 2000년에 구조조정 중단 요구 등 두 차례에 걸친 중앙 건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부평구의 정원 증원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원된 내용으로는 부평구 내소환자의 증가와 한방의료실 운영 등 구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의사 2명을 포함하여 하위직 중심의 사업부서 실무 인력으로서 일반직 23명, 기능직 6명 등 총 29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9월에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나머지 기구 증설과 정원의 추가승인 요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 5쪽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로는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열악한 정원체계를 완화코자 증원 요청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이며 주요골자로는 부평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29명 증원하여 780명을 809명으로 집행부의 정원을 29명 증원하여 763명에서 792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정원 승인은 7월 21일자이며 8월 1일 이후에 조례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에 정원의 총수가 현행 780명에서 80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이 763명에서 792명으로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열악한 정원 체계를 완화코자 증원 요청하여 2001년 7월 2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승인이 되어 있어 승인된 정원 29명을 증원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홍 위원입니다. 지금 인천시에 10개 구·군이 있지요. 10개 구·군 중에서 의정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몇 개 구·군이 됩니까?

대부분 국이 된 데는 의정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조그만 중구나 이런 데는 없고요.

거의 다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우리 구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기구 정원 승인 요청을 할 때 저희가 그것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승인된 5급, 6급, 7급 된 것 중에서 6급에 행정이 1명 되어 있는데 1명을 어느 부서에 할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법무계로 아예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6급 같은 경우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회 의정계도 저희가 하반기에 요청해서 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승인이 돼서 내려온 겁니까?

네.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금 당초 증원 요청을 77명을 하셔 가지고 29명을 행자부에서 지금 인원을 어떻게 보면 증원을 받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77명이 우리 구에서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29명 받았는데, 29명 받으면 우리 부평구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다루는데 있어서 큰 지장은 없을까요. 더 낮아지리라고 보는데 부족된 인원 없이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가 최소한도로 각 부서별로 특히 인·허가 부서라든가, 사업부서라든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열을 해서 동사무소까지 사실은 포함을 시킨건데 이번에 동사무소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집행부의 실무인력 부족만 판정을 내리겠다고 해 가지고 구 본청의 집행부서 인력에 대해서 사업소하고 그것만 판정해서 내려보냈는데 물론 저희가 볼 때는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과거에 수 차례 건의했을 때 무조건 묵살하던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업무가 발생된 것이 아닌 실무인력 보강차원에서 했다는데 저희는 의미를 두고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부서별로는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9명 증원한 데에서 실질적으로는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 보건직이나 토목직, 건축직, 임업직, 이런 데는 필요하지만 배치가 지금 5급, 6급까지는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내려온 거지요.

네.

7급, 9급은 자체에서 배치한 겁니까?

지금 행자부에서 일단 배치는 줬는데 보조기관간 그러니까 과 간에 내부 실정을 감안해서 조정은 할 수 있다로 행정자치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의 의견이고 그 부분은 과간에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지금 행정직이 7급도 4명, 9급도 4명 이렇게 됐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봤을 때 각 부서간에 제일 어려웠던 부서는 어느 부서라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일이 과다해서 인원이 정말 필요한 과가 있다라고 하면 어느 과라고 기획감사실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직 같은 경우는 문화공보실 쪽이라든가 사회복지과 쪽도 그렇고요 일부 행정적인 업무가 사실은 기술직 파트에도 행정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판정 내려준 것은 문화공보실, 행정 쪽으로 보면 세무과, 인·허가 부서 같은데, 그쪽으로 많이 됐는데 전반적으로도 행정직은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각 직렬별로 전부,

각 부서 공히 업무가 많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그동안 많은 노력해서 그래도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좋을 결과를 위해서 노력한데 대해서 치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타 구에 비하면 공무원 숫자가 굉장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구정업무를 무난히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시다고 평가는 합니다만 우리 옛말에 달리는 말도 채찍질 하면 더 잘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열심히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와중에는 좀 농댕이 부린다든가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혹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 눈에나 그동안 공공근로하기 위해서 사무보조를 하는 사람들 눈에는 마치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에 소홀하고 있는 것도 비춰지고 있고 또 민원인한테 시달리는 것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여론에 가끔가다 올라오고 있고 게시판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이것 승인하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챙길 것인지, 옥에도 티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소 가지고 있던 의견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부평구 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한데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원이 모두 다 그렇지는 못하고 부족한 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비춰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원 증원을 계기로 해서 각 부서에서 정말 만족하지 못하고 상당히 부족합니다만 보강을 통해서 더욱 더 대민업무라든가 각종 사업처리에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또 인·허가 부서에서는 좀더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기획감사실에서도 업무적으로 통제도 하고 복무감사를 더 강화를 해서 부평구가 이 정원 증원을 계기로 해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으로 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입니다.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구청장 제출)

경영재정과장 이호태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으로서는 청천1동 신규청사 건립이 9월 30일자로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10월 첫째 주 토요일에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동 청사를 잡종재산으로 해서 매각을 추진해서 대체재원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처분대상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천동 168-4 대지 204㎡로써 건물은 연면적 353.8㎡로 재산가액은 토지가 2억 8,560만 원, 건물가 5,600만 원으로 총 3억 4,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매각해서 대체재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경영재정과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규정과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89회 정례회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의결하였으나 청천1동 청사 토지 청천동 164-4와 대지 204㎡,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지상3층 353.8㎡를 매각하고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으로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 유지관리의 어려움과 타 행정목적에 사용할 계획이 없고 새로운 재산조성 및 대체재원 조성과 원활한 행정상 관리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89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매입대상으로 현재 산곡2동 사무소 청사부지 외 사용하고 있는 (주)한화 소유의 산곡동 124-118 대 184.95㎡와 교환 대상으로 산곡북초등학교와 부곡초등학교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평구 소유의 잡종재산 산곡동 41-2 대 115㎡, 148-7 답 5㎡, 산곡동 151-5 답 28㎡, 산곡동 151-12 답 123㎡와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유 잡종재산 산곡1동사무소 청사부지 산곡동 87-123 대 291㎡이며, 제93회 정례회에서 변경의건으로 의결한 사항은 취득대상 토지 산곡동 284-13 답 994㎡로 산곡4동사무소 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청천동 168-4를 매각한다고 했지요. 매각하는데 토지가 61평이지요. 그런데 토지 매각하는 단가가 2억 8,560만 원 맞습니까?

대장가격이 그렇습니다.

어느 근거에서 2억 8,56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토지대장가격이 2억 8,560만 원이 나온거지요.

토지등급은 여기 없어요. 그런데 도시계획확인원이 이거지요. 168-4 도로가 있습니까?

도로 바로,

몇m 도로예요.

40m 도로. 청천로요.

개별공시지가도 줘 봐야 알지, 평당 보니까 468만 1천 원 꼴 돼는데 여기서 봤을적에는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아나요.

이것은 공시가격이니까 이것을 매각할 때는 2개소 감정해서 평균치 산출해서 일반공개매각을 하는 거지요. 현재 공시지가상으로 나온 거지요.

건물은 지은지 얼마나 됐습니까?

건물이 89년 1월 18일날 취득했으니까 12년.

12년 된 것을 지금 감정도 아닌 대지만 매각한다고 한다면 공시지가로 인해서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건물 지은 지 12년 된 게 5,600만 원을 플러스 시켜서 판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단독 세대 같은 것도 그렇고 상가 같은 것도 10년, 20년 된 것도 건물값은 안 주고 대지값 치고 살 수 있는건데 이것은 건물을 건폐물로 인해서 처리하는 비용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다 5,600만 원 건물값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더구나 20년이 다 된 건물을 갖다가.

지금 대장가격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도출을 시켜주고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전문감정 의뢰기관에 의뢰해서 실제로 전문감정사가 감정을 평가한 다음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산수를 나눠갖고 매각하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이지요. 대장가격은요.

제가 그것은 아는데 만약에 매각 승인이 난다고 하면 감정해서 공고를 내서 입찰을 하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건물값이 19년, 20년 된 게 하다 못해 5, 600만 원 되면 승인을 봤다고 하더라도 건물값은 제해서 올라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청천동 사정이니까 제가 청천동 출신 의원이니까 이기욱 위원님에 대한 것에 보충 말씀드리면 건물이 노후가 돼서 한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갈라졌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빠개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면서 레미콘이 세차인가 옥상에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소위 한쪽으로 기울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그 건물값을 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우리가 승인해줘도 공보관이나 부평1동사무소나 매각도 못하고 팔아야 할 부분들이 경쟁입찰 한다고 감정해 놓고 그런 것이 되면 실질적으로 매매가 안 될 것 아니냐 이런 노파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시지요. 우리가 승인을 하더라도 물론 2개 기관에 감정 의뢰를 해서 거기서 나온대로 집행을 하시겠습니다만 1차, 2차, 3차 이렇게 경매도 가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공보관, 부평1동사무소, 이런 관례를 보면 시장경쟁원리에 의해서 매매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만 치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적에 잡종재산도 하지 못한다. 한푼이라도 더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정확히 해서 해야만 재산 가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정하실 적에 우리가 구에서 유용하게 재산을 활용하려면 잘 해서 시장경제원리에 맞춰서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동사무소에 자주 가서 현실을 보니까 이번에도 비올 적에 다른 데는 괜찮은데 동사무소 안에 있는 선들이 전화도 불통되고, 전기도 불통되고 그런 현상이 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오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은 토지등급이 해제됐고 지금 개별공시지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복관 위원이에요. 지금 경영재정과장님이 물론 재산을 팔고 사고 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꿰뚫을 수는 없잖아요. 본 위원이 지난번 정례회 때 산곡4동사무소에 대해서 경비가 많이 과다 지출되고 자꾸 옮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산곡4동사무소 부지 매각이 어디까지 절차가 되고 있습니까?

산곡4동은 지금 3억에 임대가 됐는데 그것이 11월 5일까지거든요.

아니 부지 말이에요.

부지가 9월 달에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실 인접동이라 이 토지개발공사 땅 이 번지수로 사게 되면 눈이 없어요. 길이 없어. 거기 실무팀장 답변할 수 있으면 하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어제도 확인을 했을 때 이 번지로 보니까 눈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임대비에 있는 땅을 사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확인하신 적 있으세요?

네. 확인했습니다.

눈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선하고,

아니 도시계획선은 도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사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차피 이 번지수로 사게 되면 사실 도로계획선은 그어져 있어도 사유지로 보상도 안 되어 있고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당히 애매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하고 조례를 다루는데 있어서 이 필지만 취득하겠다고 보고를 해놓고 나중에 눈이 없고 도로계획상에 나와 있지만 도로보상도 안 해주고 그 분이 호응 안 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로계획도가 났으니까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어차피 도로계획이 나야 되니까 같이 병행해서 해달라, 동사무소 짓는 것하고 맞물려서 도로계획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하셔야지요. 왜냐면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실·과장님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대신 우리 위원회 보고에 보면 제가 하도 의구심이 가서 이것을 자꾸만 떼어봤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번지수를 사게 되면 눈이 없어요. 계획선은 그어져 있어요. 우리가 구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선결, 선후가 있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취득을 한다라고 보면 이 취득하고 나머지 부분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노파심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심도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개설이 계획선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지란 말이지요. 도로계획이 되면서 동사무소가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면서 현장에 관계관들이 나가서 다 현지조사를 하고 도로개설도 병행해서 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좋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저는 받아주고 싶거든요. 우리 행정이 그렇습니다. 사실 경영재정과에서 21개 동 중에서 청사를 마련하지 못한 데가 산곡4동이고 인접동이니까 관심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그 땅을 매입하게되면 어찌 되었든간에 지어줘야 된단 말이지요. 계획 착수하고 설계도 나오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노파심에서 우리 경영재정과장님이 이 부분을 지어주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미리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지금 도로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설명이 안 돼서 의문나는 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건데,

도로 끝까지는 개설이 안 되더라도 동사무소 초입까지, 동사무소 진입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우선 동사무소 진입구까지만이라도 도로개설을 해달라고 부서에다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서상대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 황충식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이 부실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 봅니다. 토지대장에 이면을 보라고 아까 경영재정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95년 1월 1일 수정한 것을 보라고 하셨는데 그럼 대장가격을 산출한 것은 95년 것을 산출하신 겁니까?

95년도에는 등급을 표시하고 95년 이후 현재까지는 공시지가로 산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는 토지등급을 하고 95년 이후 96년부터는 공시지가를 해서 지금 저희가 한 것을 공시지가로 산출한 거지요. 95년도 등급으로 한 게 아니고 공시지가로,

개별공시지가로 산출한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토지대장을 뗀 것을 보면 2001년 8월 3일날 떼었는데 토지대장 정리는 지적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 2001년이면 6년 정도가 미정리됐는데 이런 사항은 총무국장님,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아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어떤 사유가 있을 겁니다.

사유가 있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지 6년씩이나 미행정을 하고 있는데 빨리 정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과거에 95년도까지는 지적과에서 등급으로 해서 계산이 됐고 법이 바뀌었어요. 그때는 개별공시지가로 해서 기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지금 못하시네,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될건데,

95년도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등급을 했고 96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2001년도 현재 공시지가로 산출기초를 했습니다.

토지대장을 첨부하지 말았어야지 왜 첨부 했어요.

류수용 위원입니다. 대체 재산을 마련하는데 팔아서 산곡4동사무소 짓는데 보탠다니까 빨리 팔도록 승인해 줍시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경영재정과)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생 주요개요는 시간대는 당직실에 당직반 직원들의 측정시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4일 금요일에 21시 45분부터 22시 20분에 장소는 구청내 지하상황실, 구청 현관과 중소기업전시장 앞, 피의자는 시민봉사과 지방행정주사보 고광식입니다. 기물파손 내역은 중소기업물품 전시장내에 안내대 원탁 유리 1식이 파손되었습니다. 처리일정은 사건발생은 2001년 8월 24일 금요일 야간에 발생했고 중간보고는 8월 25일 오전에 했으며, 총무과에서는 당직근무 상황일지에 의해서 확인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징계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부서에서는 8월 28일 자체 조사 중에 있었고 중부일보와 기호일보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발생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직반장의 보고와 목격자 면담으로써 발생경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공련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는 직협 고광식 위원장이 음주상태에서 행자부 경찰고발수사라든가, 시 인사위원회 징계 관련, 또 을지훈련시 과장들 보다 직원들만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음주로 인해 발생된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말씀드리면 당일 21시 30분경 음주 상태에서 고광식 위원장이 현관에 들어섰을 때 당직반장이 직협 사무실인 6층 문서고로 함께 올라가서 술이 취했으므로 귀가 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듣지를 않았고 을지연습장에 내려가서 직원들에게 인사하겠다고 하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연습장에 간부공무원들인 실·과장들이 없는 것을 보고서 과장들을 들먹이면서 욕을 하고 당직반장에게 전화해서 당직반장이 뭐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상황근무 직원 3∼4명이 만류해서 지하연습장에서 1층 현관 전시장으로 나왔는데 가지를 않고 계속 고성을 지르고 당직반장이라든가, 당직원들이라든가 직원들과 심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직원들이 말리는 과정 속에서 현관 바닥에 드러눕기도 했고 주변 보호철대를 2∼3차례 발로 차고 전시장내에 있는 안내대 원탁을 손으로 밀쳐서 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22시 20분 경에 나갔고 22시 40분 경에 당직실로 당직반장에게 미안하게 됐다는 전화를 했습니다. 을지연습 근무 상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은 교대없이 매일 근무를 했고 각 실·과장은 24시간 2교대 맞교대 근무를 했고, 직원들은 24시간 3교대, 약 전 직원의 1/4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간부공무원 근무상황으로는 각 실·과장은 소속부서 사무실에 있었고 구청사 밖으로 나간 실·과장은 없었습니다. 당일 근무 실·과장은 저를 포함해서 이호태 과장, 정혜영 과장, 김남윤 과장, 박준식 과장 5명이었습니다. 또한 근무 통례상 지하상황실과 사무실을 왕래하면서 업무와 훈련사항을 병행해서 처리를 했고 사건 발생시가 야식 시간대가 임박해서 연습장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과장들이 24시간 근무 후 업무처리상 익일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피곤이 상당히 누적된 5일차 상황에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또 금번 훈련은 사이버훈련이 중점훈련 과목으로 되어 있어서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영상보고로 인해서 각 실·과장들은 새벽 3∼4시까지 보고업무를 체크하는 등 매우 철저히 근무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외부에서 술을 마셨다는 건은 부구청장님께서 야식 중에 부평풍물대축제 기획단장과 단원들을 만나서 축제관계로 매일같이 늦게까지 봉사하는 노고를 격려하는 과정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써는 현재 고광식씨는 시 인사위원회 징계요구 된 바가 있고 또 7·28 부산역집회에 참여로 인해서 이 건을 처리하면서 함께 인사위원회에 회부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을지연습 기간 중 기물파손 등 소란발생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 부평풍물대축제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민병규입니다. 먼저 본 부평풍물대축제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노형진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부평풍물대축제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고 축제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금년 축제는 민간축제로 전환되는 첫 해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금년 4월 20일 25명의 축제추진위원회로 구성되어서 추진위원회 내에 파견 근무하는 2명을 포함해서 축제기획단 19명이 구성돼서 5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당초 계획은 축제기획단은 매주 목요일에 정례회의하면서 작업을 하기로 계획은 되어 있지만 업무성격상 밀려오는 업무 때문에 주 2회∼5회 정도, 최근에는 거의 매일 남아서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5월 18일날 12시에 추진위원회 간부와 관계자가 모여서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6월 12일 18시에 축제추진위원회 2차 총회를 개최해서 금번 축제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본 축제는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서 7월 26일 12시에 축제위원장 간부와 부평구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8월 14일 14시에 각 실·과·소·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축제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고 각 실·과·소·동별 협조사항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8월 20일 11시 30분에 부구청장, 축제위원회 기획단장 등 부평경찰서장 및 부평경찰서 간부 10명이 부평경찰서장실에서 축제에 관련된 교통, 경비 대책에 관해서 협조를 요구하고 협조에 대해서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9월 3일 관련 실·과별로 협조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9월 5일 본 계획을 바탕으로 또 현재까지 축제위원회와 기획단에서 추진한 모든 사항 또 각종 협찬 관계 등을 고려해서 최종적인 축제성격, 규모 등을 잠정적으로 결정해서 9월 8일 전후해서 부평구 풍물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최종 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 향후 본 축제가 전국적인 홍보와 전국적인 축제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9월 10일 11시경 시청출입 중앙지, 지방지 기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9월 10일 이후에 본 계획을 바탕으로 각종 행사 출연자, 출연단체와 정식으로 출연 계약을 맺어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미 전국에 있는 각 단체, 기관, 각종 언론사, 방송사에 본 축제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발송해서 홍보를 부탁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풍물대축제 계획안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부평풍물대축제는 기획 목적이 부평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서 구민들의 자긍심 및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부평사랑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구민 모두가 직접 참여해 만드는 축제를 통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은 올해는 지역과 결합된 축제, 도시축제, 일관된 주제의식과 구성의 통일성 확보와 문화예술 역량의 총 집결, 또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한 문화관광 기초를 마련하는 해로 잡았습니다. 향후 중장기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올해는 대표적인 도시문화와 거리축제를 정착시키는 해로 잡았으며 2002년도는 아시아 전통·현대 문화예술과의 만남과 교류의 해로 설정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축제로 구상을 잡았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행사명칭은 2001년 부평풍물대축제입니다. 행사주제는 하나 더하기, 또는 1＋, ONE＋가 되겠습니다. 부제로써는 부평100년 만남과 희망으로 설정했습니다. 행사기간은 2001년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거리축제가 계획되고 축제주간인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장소는 부평로 부평역 앞부터 부평시장로까지 부평로를 차단시켜서 하고 그 외 부평구청이라든가 각 임의지역에서 모든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후원은 문화관광부 등 13개 기관 단체로부터 후원 승인을 받아서 현재 행사에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행사의 홍보를 위해서 인천에 소재한 ICN을 주관 방송사로 선정하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예상 관련 인원 약 50만명정도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축제위원회로 배부된 예산은 2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으며 이외에 구청에서 집행할 예산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각종 공연대회, 경연대회 예산, 출연자와 시상금 및 보상금 성격으로 1억 5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의 구성전략은 본행사와 특별행사, 문화행사, 초청공연, 경연대회, 체험마당, 거리행사 및 부평사랑축제로 구성했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으로써는 부평풍물완판공연 및 본행사와 청소년 열린 행사 등 특별행사, 문화행사로 기획초대전 등 축제사진 공모전이 펼쳐지겠으며, 경연대회, 체험마당 이 내용은 다음 장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당별로 설정된 행사별 기획의도와 주요 공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에 되어 있는 행사장 배치도를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마당입니다. 본마당의 기획의도는 풍물을 중심으로 해서 타 장르와의 만남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향후 풍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적 토양을 총 결집하는 것은 향후 지역문화 발전에 기초가 되고자 하는 사항으로 꾸몄습니다. 본행사는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부평역 앞에 있는 본마당에서 "우리 동네 최고"라는 프로그램과 국립국악관현악단 50인조가 참여하는 개막축하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실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다음에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고 질의 답변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개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조례 개정 추진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 중 굴착도로 복구공사 보안등 관리사업에 대하여 인천전문건설협회로부터 부당성을 2001년 6월 11일 민원 제기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대책 회의를 개최했고 행자부 지방공기업과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고문변호사 김수룡, 진영광 두 변호사에 법률 질의 및 법률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또한 전문건설협회에서는 감사원 등 중앙부처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7월 5일부터 7월 14일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가 진행중입니다. 회의 및 기재사항으로 주민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민간경제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조속히 정리토록 해라 이렇게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미한 공사, 1천만 원 미만에 대하여는 민원편의 해소 차원에서 소파만이라도 복구하였으면 했습니다만 공단 설립 시 경미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를 이행치 않고 소파 외의 것을 작업하는 바, 전문업체에서는 이번 기회에 아예 조례를 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자본금 5할 이상 출자하는 법인은 1천만 원 이하도 할 수 없다는 지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제점으로는 총무팀, 청사팀, 굴착복구팀, 주차팀, 보안팀 5개 팀이 있습니다. 정원은 63명에 현원은 53명입니다. 그래서 굴착복구팀이 일용직 포함 10명, 보안팀이 일용직 포함 3명해서 지금 13명의 거취 문제, 또 이것을 안 했을 때에 주민 불편관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 관계 이런 것의 해소 차원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이 가능한 신규사업을 구청과 공단이 힘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적극 도입해서 시설관리공단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나 굴착복구하고 보안등은 이미 통보 온 바에 의하면 타당치 않다고 통보를 받고있는 실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면서 조례개정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경영재정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냥 계속해요 질문할 것도 별로 없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사항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사실 기획감사실이나 우리 경영재정과,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에서 오늘 업무보고 받은 부분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홍보도 될 수 있고 우리 부평구가 안고 있는 커다란 현황사항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 부평구의 이미지가 오늘 기획감사실장한테 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보면 정말 이 부분을 논해야 되는건가, 자체적으로 감췄다고 신문에 보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매끄럽게 처리 못하고 정말 우리 부평구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나게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질문드리기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부평구청이 공무원 사회인지 아니면 우리 55만 구민이 봤을 때 이 기사를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상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질문 드릴게요. 우리 을지연습 상황실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A조 근무였습니까, B조였습니까, C조였습니까?

직원들은 B조였고요. 직원들은 A, B, C조로 되어 있고, 과장님들은 A, B조로 되어 있고, 국장님들은 그냥 전부 근무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거의 30여분∼50여분간에 구청 내에서 이런 소란을 피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직장협의회 전공련 사무총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무서워서 거기에 대해서 실·과장들이 지켜 보지도 않았습니까? 그 내용은 전혀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몸 사리려고 그랬나요. 그 부분 답변 주세요.

실제로 현장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건데요.

아니 을지연습이 뭐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긴급한 상황에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구민의 안전과 모든 것을 위해서,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을지연습이 1년에 한번 하는 거지요?

네.

을지연습에 대해서 답변 줘 보세요. 무슨 훈련인가.

을지연습은 전시나 비상시를 대비한 충무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메세지 도상 연습을 통해서 실제 메세지 훈련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찌되었든 우리 구청에서 실·과장님들 높은 양반이 없다라고, 물론 내용에는 술 먹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상황이 30분, 40분, 50분이 됐는데도 이게 을지연습이라고 봅니까? 나는 상황이 발생된 것처럼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처 없이 말단직원 3∼4명이 직장협의회장을 그러지 말라고 말리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5급, 6급 직원들은 전부 없는 거예요. 직장협의회 무서워서 그랬나요? 나 이것 의심스러워서 답변 주세요.

장소는 밑에 상황실 이었는데 그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식 시간이 가까워 왔었고 대부분 그 시간대는 휴식을 취한다든가 그런 시간대에 내려가게 된 것이고 그때 과장들은 없었고 다른 직원들은 있었지요. 말씀드린대로 6급 계장님도 있었고 다른 직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관 쪽으로 갔을 때 야간에는 당직반장이 총괄하기 때문에 다만, 지하는 상황실이 있고 통제도 있고 거기는 별개기 때문에 양쪽으로 상황이 벌어졌던 거지요.

그러니까 야식 먹을 때는 직원들이 다 비어도 괜찮은 겁니까?

다 빈 것은 아니고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대를 해도 지금 여기 을지연습 근무자 편성표를 보면 B조 명단, A조 명단, C조 명단이 다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야식 먹고 쉬는 시간이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무관 책임자도 있으면 교대로 해야 되지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상반된 내용들이거든요. 와서 보니까 위에 어른들은 없고 말단 직원들만 근무하니까 애처로워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식시간에 높은 어른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만 있으니까 이런 것 더 반발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과장들은 고생을 안 하고 직원들만 고생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요.

그것은 여기 보고서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을지연습에서 사무관 이상은 한 분이 꼭 계셔야 되는 부분 아니었나요?

그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휴식시간 쪽으로 자리가 조금 비어있는 그때 마침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을 보고드린 것이고요 통상 계속 근무할 수는 없는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근무한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열심히 근무를 했다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봤을 때는 열심히 했겠지요. 예를 들어서 직장협의회장으로서 보니까 위의 분은 없고 밑에 하위직만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보는데 원인제공은 우리 높은 양반들이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발생경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보고드린 그대로입니다. 직원들만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조금 문책 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전체 훈련으로 보면 그 시간대에 일부 예를 들어서 몇 시간씩 전혀 참여를 안 한다든가 또는 완전히 구청 밖으로 나갔다라든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날 기획감사실장 근무날이지요.

네.

9시 30분에 지하상황실에 내려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고는 언제쯤 받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이.

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보고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저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보고받은 것은 아니고 상황반에 제가 전체 취합해서 메세지 취합 보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9시 30분경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기획실장님한테 고광식 위원장이 들어왔다라고 보고를 언제 받았냐고요.

그것은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황실에서 떠들고 여기 내용에 보면 술 먹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되어 있고 고성방가를 했는데 그런 보고도 받은 사무관 근무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으로 무마가 됐던 거예요?

총무 사이드로는 보고가 됐겠는데요 그때가 근무가 아니었지요.

이복관입니다. 시민봉사과장님 그날 근무하셨지요.

저는 B조입니다.

그러니까 간부공무원 B조가 그날 근무했다면서요.

아니 직원들이 B조가 했고,

간부공무원 A조가 근무했나요?

네. A조.

A조가 근무한 날입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 그날 근무하셨군요. 경영재정과장님도 근무를 했고,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아무리 내부적인 일이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부평구에 엄청난 소용돌이 나는 이런 일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날 근무한 것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 얘기를 언제 몇 시쯤 들었습니까?

밤 늦게 저희 직원한테 고광식 회장이 그래서 집으로 갔다하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9시 반에 들어 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대략 몇 시 쯤 보고 받은 것으로 기억 납니까?

정식 보고는 아니고 저희 과 직원이 마침 고회장을 뜯어말리고 했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튿날 조사가 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고견 한번 듣는 것으로 질문드릴게요.

발언기회를 주셨으니까 말씀드리지요. 사실은 을지연습에 준비 진행을 총괄하는 부서가 바로 주민자치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내 직원들은 가급적 피로를 덜 주게 하고 민원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A, B, C조로 짰고 과장들은 어쩔 수 없이 A, B조로 짰습니다. 그런데 이복관 위원님께서 과장들 근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사실 을지연습을 많이 해오면서 실·과장들은 을지연습에만 기계적으로 매달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청장님께서도 이번 을지연습은 자율적으로 유연하게 하도록 부탁을 하셨고 너무 직원들을 혹독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당부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저희 이번 을지연습 원칙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저희 과에서는 을지연습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옆에서 측면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과장들은 몇 분 안 되고 직원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야식시간인데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고 과장들이 을지연습장에 기계적으로 꼭 앉아 있어야만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들은 수시로 내려와서 같이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메세지 처리를 하고 또 사무실에 와서 휴식도 취하고 그 이튿날 근무 끝났다고 그래서 바로 집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행사나 업무를 처리하게 되고 그러면 저녁때 가면 바로 자고 아침에 그 다음 근무를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직원들하고 같이 있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직원들도 그때 야식시간이기 때문에 많이 야식을 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직원들 숫자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은 다 근무하고 과장들은 다 어디 가서 농댕이 부린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가 비춰진 것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이번 을지연습이 종합적으로 끝난 다음에 평가를 저희 나름대로 했을 때도 상당히 직원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 진지한 태도로 많이 을지연습이 성숙해졌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옥의 티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마치 그것이 그 사람 눈에는 직원들은 고생하고 높은 사람들은 다 농댕이 부리고 이런 식으로 비춰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아무튼 이번 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문제가 붉어져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심을 하고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일주일간에 이틀에 한번씩 근무 선다는 것도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위직 공무원들도 을지연습 기간에 그분들도 인간이니까 피곤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왜 하필이면 부평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이게 실제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무관들의 기강도 해이되어 있고 뭔가 지금 하위직과 상급자와의 관계가 원활치 못한 부분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화합의 장 하나 더하기, 풍물축제 이런 것도 전부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 화합 차원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무원이 화합이 안 되면 부평구 발전 힘듭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 부분 답변 한번 주십시오.

지금 이복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일부는 동의합니다만 공무원 전체가 마치 화합을 안 한 것처럼 지금 느껴집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은 직장협의회와 일부 소수의 직원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가 마치 화합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도 많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고 그러한 직원들을 타이르고 그런 쪽으로 선도해서 좋은 구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마치 800여 공직자가 화합이 안 된 것처럼 비유돼서도 안 되고요 물론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보이지 않게 숨은 공로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을지연습 기간 중 부평구직장협의회장 기물파손 등 소란 발생 조사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공무원 역사상 없을 겁니다. 정말 우리 부평구 간부공무원, 특히 어찌하여 이런 것이 보고에 올라올 수 있는건가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우리 55만 구민이 보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책임감 있게 자발적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를 한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 마치면서 하고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근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저 자신도 더 철저하게 근무를 하고 직원들 화합에도 타 부서와 협조해서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이 기획단 들어가 있지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취지가 추진방향이 지역 경제 살린다고 황충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평풍물축제에서 인쇄 이런 팜플렛이 엄청나게 많이 들지요. 거의 광고로 다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네.

광고비가 대략 2억 예산 준 데에서 몇% 차지합니까?

광고비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금액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약 4천만 원정도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로 협찬관계 그런 비용으로 편성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금액은 위원회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8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 이후에 나머지는 기업체라든가 관내에 있는 백화점이라든가 그런데서 프랑카드라든가 그런 홍보비를 협찬하면서 그런 협찬비용을 처음에 계획을 4천 정도로 계상했는데 그것은 협찬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협찬이 없으면,

협찬이 아니잖아요. 무슨 현수막 이렇게 해주시오 반강제성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강제성은 아닙니다.

지금 인쇄비가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까?

인쇄비는 총 3천만 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게 800만 원에다 협찬부분 2,200만 원정도 잡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물론 실·과장님 다 계시니까 하는 얘기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 IMF맞아서 지역 경제 살리자 살리자 엄청나게 본 위원 아닌 동료의원들도 많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인쇄비 지출현황이 물론 여기에 관계 되는 거니까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평구가 거의 2천만 원어치 50만 단위 이상의 인쇄물이 2억 2천여만 원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부평구는 28%뿐이 못해요. 나머지 중구 같은데 부평구 인쇄물이 31%이고 약 73% 정도가 외곽지에서 다 인쇄하고 와 있어요. 우리 부평풍물축제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살리자고 하는데 있어서 유인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평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물론 축제위원회나 기획단에 일임해서 하시겠지만 이런 것 기획단에 참가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두 분도 위원회에 들어간 줄로 알고 있는데요 참고해서 이런 부분 우리 지역경제 정말 살려줘야 됩니다. 이런 축제하면서 외부에서 인쇄해 가지고 나눠준다, 이것은 풍물축제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기 유인물 보면 물론 며칠 후에 풍물축제에 대한 실·과장 회의를 한다고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평역에서 시장역 사이는 공사가 거의 없습니다. 외곽에 돌아가는 도로는 전부 공사 중이에요. 이 공사를 보면 이 기간 내에 끝날 수 없는 공사들입니다. 다행히 작년에 여기에서 행사할 때는 그런 공사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주최하는 문화공보실에서 이런 부분을 염두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번 축제는 정말 교통대란이 일어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쇄물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관내업체를 하자는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축제위원회로 배정된 민간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단에 편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고 그런 인쇄부분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조금 곤란한 문제고 또 하나 문제는 일반적인 오늘 배부해 드린 이런 것은 사실 유인비를 들이지 않고 저희가 복사지를 가지고 가서 부평구청에 있는 고속인쇄기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해서 많이 쓰고 있고 전국적으로 나가는 포스터라든가 팜플렛, 리후렛 같은 그런 특수인쇄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옵셋인쇄라고 하는데 불행하게도 관내에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옵셋 2도 이상의 인쇄기를 보유한 업체라야 되는데 그런 업체 중에서 부평구청에 납품한 실적을 다 받아서 저희가 3개 정도 업체를 가지고 기획단 추진위원장까지 그런 심사를 해서 추진위원회 내부에서 선정해서 인쇄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교통대란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구 구청 앞에서 부흥로타리까지 가는 구간공사나 개선문예식장에서 시장로타리로 가는 구간, 또 경남아파트 가는 길 산곡4동사무소 앞에 연결되는 도로, 그 구간에 많이 도로가 파헤쳐지고 공사가 진행중인데 지금 옛날구청 앞에 도로는 지금 1차로 오거리에서 부평구청 옆에 사거리까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부흥로타리까지 구간은 착공시기를 9월 23일 이후로 건설과하고 협의가 됐고 그 다음에 한전에서는 지중화 사업공사가 있는 개선문예식장 공사는 공사 특성상 말씀하신대로 축제기간 전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다 마무리 복구는 되겠지만 철탑부분이 있는데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가복구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겠다는 기관별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아파트 뒷길 경남아파트 쪽에서 산곡4동사무소 앞으로 해서 미군부대 쪽으로 빠지는 길에도 가스관 공사가 현재 진행중인데 공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것도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 기간 안에 어떻게 되냐 문의해 본 결과 9월 18일 이전에 공사가 다 끝난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부기관 공사는 협의를 그렇게 했고 자체적으로 하는 토목공사 같은 것은 9월 23일 이후에 공사하는 것으로 건설과하고 도시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교통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관계부서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전혀 걱정이 없는 것으로 받아지는데 공사 내용 준공기일이나 이게 전부 그 기간 내에 아니란 말이지요. 행사 기간이 끝나고 나서 준공검사 기간이란 말이지요. 차후 이 행사 때문에 가매설을 해놓고 다시 또 파헤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거의 90%, 100%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련 대행사를 하면서 정말 각 부서간에 부서장끼리의 회의를 통해서 이런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구민이 참석하고 관람한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50만명 안 될 겁니다. 왜, 그 외 외곽에 사는 계양구나 이런 분들은 정말 교통 지겹다고 그럽니다. 부평구를 욕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란 말이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 본 위원도 행사장에 참여했을 때 기존 문화의 거리 버스정류장 쪽에 차 다 온단 말이지요. 완전 홍보 부족이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소용돌이치는 민원이 발생됐을 겁니다. 물론 어차피 의회 통과도 됐고 업무보고 시에도 했고 이번에 민간으로 이양돼서 하는데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는 부평풍물축제가 최소한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담당직원들만 고생한다고요. 사실은 작년 같은 예를 들어서 보면 말단 공무원이 청소하고 의자 다 접고 땀 뻘뻘 흘리면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어쨌든 시행하는 문화공보실에서 우리 직원들이 골고루 고생하는 부분을 참작해서 행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경영재정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보고사항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입니다. 황충식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을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나와야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조례를 보면 공기업에 대한 7조 2항에 보면 "위원은 공기업에 관한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5인으로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 자체가 본 위원이 공부를 해 보니까 2대 때 57회 총무위원회에서 조례를 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부결됐던 사항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당시 과장님이 여기 계시네, 조재국 과장님 그때 경영재정과장이었지요?

네.

그 다음에 경영수익계장 김계환 팀장이 하는 얘기가 아주 가관이라 여기서 한번 얘기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 공단이 향후 사업계획 중에서 굴착도로 복구사업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편입될 사항입니다." 제일 먼저 한다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시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공단이란 주체가 있은 다음에 사업면허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현재는 설립중인 법인이 사업면허부터 받는 것은 하고 했단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굴착복구나 이런 것은 건설면허업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맞지요.

1천만 원 이상 공사할 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천만 원 이하 공사도 안 된다고 했지요.

민간인은 됩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 경영재정과에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것은 상위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이상의 복구사업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눠서 1천만 원 이하는 해도 된다, 이런 간단한 조항 하나 가지고 여지껏 이것을 만들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시나 행자부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단 말이지요, 이 조례를 보면. 그런데 갑작스럽게 조례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신문 보면 특히나 부평구에 말썽이 제일 많이 있거든요.

남구가 더 많지요.

모르겠어요. 저는 부평구 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부평구가 더 심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담당공무원 팀장이나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연관성에 대해서 인계인수하면 충분히 보완하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됐단 말이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평구청장이 8월 30일까지 조례를 개정한다고 각 협회에 공문 보낸 것 혹시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행을 안 해줘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8월 31일까지 조례 개정토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 이렇게 회신한 적은 있지만 꼭 조례를 통과시키겠다, 개정해야겠다 하는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8월 말일까지 조례 개정토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준비도 많이 하고 했는데도 총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받고 질문하는 게 거의 본 위원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대신 이 과정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부평구에서 안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소신이 부족한 부분이 저는 역력히 눈에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잦은 인사이동도 있겠고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도 계시지만 연관이 안 돼서 자꾸 우리 부평구, 아니면 공무원 이 자꾸 언론 매체에 보도되고 여론의 대상이 되니까 안타까워서 본 위원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 공무원에게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부평구 의원으로서 우리 부평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토론도 하고 질문도 드리는 겁니다. 감정 있어 본 위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구민의 목소리인 것으로 받아 주시고 다른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이복관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민병규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조재국 세 무 과 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시민봉사과장 이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