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중에서도 제9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맹위를 떨치던 삼복더위도 처서가 지나자 한풀 꺾이고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IMF 융자금을 당초예정 보다 훨씬 앞당겨 갚는 등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적인 신인도가 향상되고 국내의 내수경기는 그런 대로 괜찮은 편이나 미국과 일본 등 외국의 경제침체로 우리 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수출이 두 자리수대로 급감하는 등 경제에 빨간 불이 켜져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구민 모두가 합리적인 경제생활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부개1동 신우와 중앙연립 재건축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이 신병치료중이므로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공중위생팀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팀장) 공중위생팀장 김흥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인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구·군에서 좋은 식단 등 음식문화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여 오던 모범음식점육성 및 특색음식거리조성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시비보조금으로 책정됨에 따라 이를 우리구에서는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인하여 식품진흥기금 업무가 각 구·군의 조례로 제정되고 동 사업예산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일괄 구·군에 교부해줌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기이 세입 및 세출에 편성되어 있는 모범음식점육성 지원금 2600만원과 특색음식거리조성 사업비 1000만원을 정리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는 시 지원금 3600만원 중 모범음식점 육성과 관련하여 260개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개설에 2600만원이 사용되고 나머지 특색음식거리조성 사업비로 1000만원은 전자문자 홍보 전광판설치에 사용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중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수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관리계획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의한 2001년도 모범음식점 육성 및 특색음식거리조성 사업비를 식품진흥기금으로 교부함으로써 기금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5호 규정에 의거 기금의 설치, 운용을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자금조달 규모는 1억 4507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 26만 3000원, 이월금 3213만원, 과징금 7668만원, 기타잡수입으로 인천광역시식품진흥기금지원금 3600만원이며 운용규모는 기금적립금 1억 907만 3000원, 기금사용금 3600만원으로써 기금사용내역은 인천광역시부평구사업계획서 제출시 요구한 모범음식점 지원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개설을 위한 비용 2600만원과 특색음식점 지원을 위한 전자문자 홍보 전광판 설치비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계획안을 보면 아까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정리추경에 2600만원하고 1000만원을 삭감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구 기금으로 세워놓은 겁니까?

(공중위생팀장) 삭감한 이유는 식품진흥기금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우리가 올렸어요. 그런데 그게 세외수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직접 통장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고 사용계획안을 하는 겁니다.

7월 3일자로 구로 이관됐나요? 이전까지만 해도 시에서 관리를 해왔는데, 과징금은 여기서 적발해서 여기서 부과합니까?

(공중위생팀장) 네. 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적발해서 우리가 부과합니다.

그 기금을 7월 3일 이전에는 시에서 직접 관리했었지 않습니까?

(공중위생팀장) 그렇죠. 우리가 다 올리면 40%를 시에 남겨놓고 60%만 우리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7월 이후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40%는 부평구에 남겨놓고 60%는 시에서.

작년도 7월에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때부터 저희가 40%를.

그 후로, 그 이전에는 100% 시에서 관리했고?

(공중위생팀장) 그렇죠.

그런데 전에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할 때 올해 융자 나간 데가 있습니까?

(공중위생팀장) 있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올해는 융자를 안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회의록을 보면, 제가 질문을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이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2001년도까지는 기금조성을 위해서 그냥 적립을 하고 금년에 대출을 해주는 건에 대해서는 시 금고에 유치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부분을 팀장께서도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구 관내의 시설개선자금을 요구하는 업체에 이전에 시에서 조성된 기금을 대출해 준 것인지 아니면 우리 부평구에서 금년에 조성한 기금으로 대출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거든요.

(공중위생팀장) 예. 시입니다.

우리 구에서 조성한 돈은 대출이 안 나갔고?

(공중위생팀장)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안한 걸 보면 시 지원사업비로 해서 음식문화개선실천 모범업소 지원해가지고 206개소 곱하기 1억이 들어가는데 206개소에 무엇을 설치하는 겁니까?

(공중위생팀장) 모범음식점이 총 26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요식업조합하고 우리 담당 팀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업소를 어떻게 인터넷에 개설할 것인가, 또 사진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하는 내용, 위치를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 1억씩 들어갑니까?

(공중위생팀장) 그건 1억이 아닌데요. 2600만원입니다.

1개 업소당 10만원씩. 특색음식거리조성 1개소는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중위생팀장) 특색음식거리는 해물탕거리가 지정이 돼서 양쪽에 지주 간판을 이미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불로 보이는 문자전광판으로 설치하자고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이 노후된 식품접객업소에서 시설개선자금을 구로 요청하면 이 운용계획안의 내용대로라면 시설개선자금은 이제 안 나갔겠네요?

(공중위생팀장) 이제까지 그랬습니다만 2003년도부터는 우리가 별도로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연 5000만원을 화장실개선 융자금이라든가.

그건 1000만원 아닙니까?

(공중위생팀장) 총 예산 세운 게 5000만원이고 선정한다면 1000만원씩 다섯 집이 되겠죠.

아니, 화장실 개선부분 말고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주목적은 허가를 득해서 계속 사업을 해오던 업체들이 시설이 노후돼서 개선을 요구할 때, 대표가 자금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 기금을 요청하면 융자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공중위생팀장) 그렇죠. 융자금 대출을 하죠.

그런데 그런 화장실 개선말고 식품접객업소의 내부시설이라든지 환경개선을 업체의 대표가 요구했을 때 기금을 앞으로 대출해주냐는 얘기죠.

(공중위생팀장) 물론입니다. 벌써 금년에 두 건 나갔습니다.

시 기금으로 나갔다면서요.

(공중위생팀장) 예. 금년에 시 기금으로 나갔지만 앞으로 우리한테 내려오는 돈이니까 이제까지 시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구가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평구에서 기금조성을 해가지고 2003년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공중위생팀장) 2003년부터 우리가 하고.

그럼 그 이전까지는 시 기금으로 하고?

(공중위생팀장)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음식문화개선실천 모범업소 260개소는 주 품목이 뭡니까?

(공중위생팀장) 한식, 일식, 중식 등 여러 종류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유흥음식점은 안 들어 있죠?

(공중위생팀장) 예. 유흥음식점이나 단란주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계획안을 이쪽에 상정을 했는데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보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단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계획안을 내놓으셨는데 심사위원회에서는 계획안을 세우기 전에 심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안을 세워가지고 의회의결을 거쳐서 심사를 하는 겁니까?

(공중위생팀장) 계획안이 우선 통과된 다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죠.

그러면 계획안이 통과되고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했으면 심사위원회는 있으나마나네요?

(공중위생팀장) 그 심사는 3600만원을 쓰기 위한 심사가 아니고 앞으로.

아니죠.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는 분명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 종목, 종목이 다 나와있습니다.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연구사업,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기금운용관리계획안 대로 모범음식점 260개소의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또 특색음식거리조성 사업도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사업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이 있으니까 그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공중위생팀장)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계획안을 세우기 전에 심사를 해야 되냐 아니면 계획안을 세우고 의회 의결을 거쳐서 공포하고 나서 심사를 해야 되냐 그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묻는 겁니다. 먼저 사전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렇게,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는 계획안이 작성돼서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공중위생팀장) 두충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조례심의를 한다는 것은 뭔가 돈이 있어서 돈을 어떻게 쓸까,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기금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3600만원은 이미 확정된 겁니다. 환경위생과 자체에서 그 교부금이 내려와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하고 특색거리조성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안을 내놓은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교부금 주면서 이런 용도로 사용하라고 준 겁니까?

(공중위생팀장) 공문상 모범음식점 전광판 설치하라고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만 상호 협의가 있어가지고 내려온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라도 정리를 해보세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으니까 계획안을 세우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가 아니면 후에 해야 되는가. 그런데 제가 봐서는 교부금이라도 사전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계획안이 나와서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아서 공포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공중위생팀장) 물론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계획안이 먼저냐 심의가 먼저냐 하지만 차후는 당연히 심의를 먼저 거쳐야 되겠죠. 이건 처음이기 때문에 계획을 먼저 할까 심의를 먼저 할까가 애매합니다. 돈도 없는데 무엇을 심의하겠느냐 하면 계획안이 우선이 될 것이고.

아니죠. 지금은 이미 교부금이라는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교부금의 사용목적을, 사용용도를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가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해줘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7월 3일 이전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우리 부평구에 이관이 돼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아마 처음이니까 상당한 시행착오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2003년까지는 위반업소 과징금을 해서 적립기금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집행하실 때 융자요청을 하고 융자심의를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조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팀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시 지원기금 사업에 있어서 다른 항목은 개인업소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는 거고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사업, 자율지도원의 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보사업 하면 우리관내 전체 업소의 주문식단제라든가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한 홍보물 제작에 쓰이는 돈입니다.

그럼 이 3개항에 대해 지출되는 금액 자체는 모범음식점 260개소에 대해서만 나가는 돈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교육이나 자율지도원이 활동할 때 요식업조합으로 이 돈이 지원됩니까?

(공중위생팀장) 환경위생과에서 집행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자율지도원이라든지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비를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올리면 시에서 활동비가 개인구좌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돈이 지출되는 게 아니고 직접 시나 구에서 지출을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