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오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평소 우리 건설 행정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인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건설과 소관 추경안은 지난 1월 폭설피해에 따른 복구와 지원금, 그리고 6월에 있은 봄가뭄시 집행한 사업비를 포함해서 국도비, 양여금 등 보조금 조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업무로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임차료를 지난 봄가뭄시 대책비로 저수지 장비대에 6,400만원 국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토목설계 프로그램 구입비 250만원, Auto Cad 프로그램 구입에 470만원, 201쪽 시설비로 봄가뭄 대책비에 소류지 보수 11개소 8,560만원, 양수장 보수 13개소에 1억340만원, 용수로 설치 2,400만원, 암반관정 4,000만원 등 총 2억5,3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밭기반정비사업 2개지구에 7,796만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게화경작로 확포장은 5개지구에 1억675만6,000원, 211쪽 지역특화사업 암반관정은 1공이 감액된 4,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쌀생산실적 가산금, 이것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2,900만원, 도비보조사업인 문화마을 조성사업설계비는 9,000만원을 감액해서 212쪽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정주권개발은 3억5,327만9,000원 증액되었고 시설부대비는 규정에 의해서 밭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 등을 계상했습니다. 21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3개지구에 1억4,516만원, 이 사업비는 구미 농업기반공사 구미지부 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사업비로서 구미지부에 자본보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 가뭄대책비로서 소형관정개발 1억500만원, 중형관정개발 1억500만원 등 2억1,000만원 계상되었고 전기료, 중·소형관정에 2,620만원이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봉산문화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에 9,002만원, 조성사업비 11억1,617만9,000원등 12억619만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214쪽 자체사업입니다. 감문 문무 소류지 보수 여수도 광수로가 파손되었기 때문에 보수하기 위해서 8,000만원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240쪽입니다. 재난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 교재유인에 277만6,000원, 시민문화운동 강사료 두 사람에 대해서 15만원씩 30만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수위관측장비 유지보수비에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두번째 하단에 있는 수위관측인부임 140만원 전액 삭감하고 본 항에다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무료점검용 전기재료 구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기초생활보상자 가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전기재료등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시행되는 지역개발 사업 소하천 정비에 2억4,578만4,000원 증액되었고 오염소하천 정화사업은 양여금 1억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30만5,000원 계상되었고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직지사천 저수 호안정비에 4억원 전액 감액, 샛강살리기는 어모 옥율천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남면 송곡1리 소하천 정비에 2,000만원, 시설부대비는 하천, 소하천 정비에 72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인명구조장비 및 보관함 설치 8개소에 대해서 1,9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본 인명구조 장비는 하천 등 깊은 물에 대해서 익사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에 비치했다고 위험사고가 있을 시에는 구출하기 위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수해복구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7일에서 20일 사이에 있었는 폭설피해에 따른 장학금과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191만5,000원이 국비로 계상되었고 시설비는 역시 폭설피해에 따른 재해예방 정보시스템 구축에 2,000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부곡배수펌프장은 도비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역시 1월달에 있은 폭설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복구 10헥타에 1,177만6,000원, 축사복구 230동에 6억3,264만5,000원, 가축피해지원에 4,870만2,000원, 비닐하우스 복구에 55억5,295만3,000원, 잠실복구 3동에 48만9,000원, 인삼재배시설 복구에 6,702만6,000원, 버섯재배사 복구에 885만8,000원, 수산증양식 복구 149만5,000원, 표고사 복구 5억976만8,000원, 주택복구 1동에 64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요금에 기본료 458만3,000원과 전력료 2,442만2,000원, 방범등 전기료 82만7,000원 등 2,983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서 주요시책사업 추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접도구역 관리비는 국비 10만원 감액되었고 자체사업으로 강변도로 가로등 설치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0쪽입니다. 토목업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시의 시도 확포장사업에 25억4,824만7,000원과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8억3,898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용호도로 확포장에 5,000만원 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51쪽입니다. 자산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도로보수용 차량을 구입코자 했으나 1억8,000만원을 계상했고 도로 보수용 장비 컴팩트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감하고 제설기 1,500만원과 교량안전 전산화 및 지방도로사업 합동직무 PC를 두대 구입하기 위해서 600만원, 프린트기 1대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2쪽입니다. 복전 반곡간 도로 확포장에 특별교부세로 4억9,032만원과 시설부대비 968만원 계상했습니다. 253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실시설계비로 1,479만1,000원 감액하고 시설비로 1억2,606만1,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1,127만원이 계상되고 대항 대성 도수로 설치에 4,500만원, 대항 향천리 마을진입로 포장 2,000만원,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감문 도명입니다. 안길포장에 2,000만원 전액 도비로 계상되고 아포 인4리 하수도복개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마을회관 건립비 2동에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255쪽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대덕 덕산 도계정비 5,000만원, 남산동 11통 위험축대 보수 6,000만원, 조마 신곡2리 소교량 설치 3,000만원, 대신동 삼애원 안길 정비 덧씌우기 되겠습니다. 4,000만원 등 총 258쪽까지 23개지구에 10억3,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456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237만2,000원 등 감액 조치했습니다. 감액계상한 사유는 지난해 저희들이 골재를 채취하다가 연말까지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도 이월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을 감액하고 457쪽 과년도 수입에 계상했습니다. 골재매각 과년도 수입 1억3,05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하도준설 및 호안정비에 국비 5억1,0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하도준설 및 호안정비 도비 1억2,700만원, 지방 1·2급 하천 등급표지판 제작에 도비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62쪽입니다. 치수및재해대책 보조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도준설 및 호안정비에 실시설계비 3,418만3,000원과 시설비 6억3,700만원등 6억7,118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 1·2급 하천 등급표지판 제작설치에 1,360만원, 시설부대비는 하도준설 및 호안정비에 1,0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4쪽입니다. 예비비로서 486만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원안가결되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는데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전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정식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직지사천 저수 호안정비 전액 감한 것이 순수 시비인데 감해서 어쨌어요? 불용조치했습니까? 242페이지 시설비,

직지사천 정비 호안정비 말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저수호안을 정비코자 했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정비비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시비부담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을 그쪽으로 시비부담을 하고 어차피 같은 사업이니까 우리 시비로,

이것은 불용했다는 말입니까?

사업비가 시비이기 때문에 동일지역에 우리 시비로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환경관리과에서 이미 금년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돌려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삭감을 하고 환경관리과에다 예산이 시비부담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불용조치해서 금번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한테는 완전히 삭감이 되고 환경관리과 예산에 시비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쪽입니다. 양여금사업을 포괄로, 전에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포괄로 이렇게나 묶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현재 전 지구에 대해서 당초 지난해에 가내시가 되었다가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양여금이 증액되는 관계로 해서 지구별로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계획이 어떻게 하겠다고,

각 지구별로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비라든지 또 추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입니다.

각 지구에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1회 추경에 더 얹어둔다는 말입니까?

양여금이 보면 18억3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보다 더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비 7억4,787만9,,000원을 포함해서 추가로 사업이 시행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여금사업에 대해서는 지구별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부에서 사업을 줄 때 예산배정 관계를 감안해서 가내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저희들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총계가 44억3,700만원이 되는 것을 풀로 묶어 놓으면 어디에 하는지도 모르고 돈이 4,000만원도 아니고 43억이나 되는데 아무리 양여금사업이라도, 안그래요?

양여금사업은 행자부에서 주는데,

내시는 되지만 김천시에서 내시되는대로 안하잖아요. 내시되는대로 다 합니까? 떡 주듯이 기분좋은데 나누어 주지,

양여금사업은 그렇게 안합니다. 양여금사업은 사업량이라든지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구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지구별로 하나 적어주세요. 양여금사업 들어가는데, 나중에 한 부,

해 드리겠습니다.

한 부씩 주세요. 불러서, 우리가 그렇게나 머리가 좋으면 시의원 하겠나,

알겠습니다.

한 부씩 나누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춘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5쪽 시설비및부대비 47억2,500만원 가지고 지구별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혹시 빠진 면에는 크게 할 것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전번에도,

시급한데가 여기 자금이,

자체사업이라요, 10억3,500만원,

이것은 안되어 있는데는 시급한 곳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습니까?

시급한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서 했고 금년도 정리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공평하게 2억 가까이 들어가는데도 있는가 하면 일 이천만원도 안들어가고, 전부다 시급하지, 어떻게 추경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서 제 지역을 이야기해서는 안됐습니다만 항간에 돈 5,000만원 회관 하나 들어가는데는 줄을 잘 서서 이런 소리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됩니까? 금액은 많이 있는데는 많이 있어요.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편성해야 되지 이런식으로 해놓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이야 조금 전에 시급해서 했다고 하지만 안시급한데가 어디 있어요? 어디 조사를 상세히 해 봤어요? 여기 빠진데는 한 군데도 시급한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까?

시급하지만 예산이 아주 많이 든다든지 소규모로서 집행할 수 있는 것만 우선적으로 해결코자 편성했습니다.

공평하게 하세요. 김천시가 각 읍면단위로 고려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시급한 지구라서 했다는데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다. 전정식위원님이나 정춘식위원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배석하신 국장님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그런 경향이 없도록 어차피 시자체사업 같은 것은 시급하고 안시급하고를 떠나서 지금까지 갈라먹기 식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할려고 정말로 시급한데 찾아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액수가 다소 적더라도 좀 골고루 나누어주어서 위원들한테서 공평치 못하다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하고 오지개발 들어간데는 좀 배제를 하고,

몇 군데 면에 보면 오지개발 사업에다가 또 밭기반정비에다가 여러가지로 묶어서 하는데 물론 그렇게 개발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어서 하겠지만 시 전체를 하나로 봐서 그렇게 개발해야 맞는 것이지 주민들 몇 명 데리고 오면 어느날 갑자기 사업이 결정되고 그런 형태로 시가 운영이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줄 세우기도 아니고,

여기 사업 올라온 것 의원들 모르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대덕에도 올라와도 나는 몰라요. 솔직하게, 어느날 갑자기 시장한테 사람이 찾아오면 사업 책정하고, 모릅니다.

좋습니다. 건설과내에서 과장께서 자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 반영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현실적으로 그것도 가능치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바로 갈 수 있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행정 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정용후입니다. 강인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이 되겠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마을하수도 정비 및 기반시설 사업에 교부세가 1억4,600만원 삭감되고 양여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54,58만1,000원이 상정되었습니다. 181쪽입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 당초 국비지원이 있었습니다만 국비 삭감이 되고 전체적으로 하반기 사업은 지원이 없는 것으로 해서 570만원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을 과목변경해서 19동에 570만원을 시비로 부득이 해서 마무리지어야 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비 8억800만원, 교부세 1억7,100만원, 시비 1,300만원 감해서 전체적으로 9억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국도 4호선 우회도로 실시설계 6,000만원이 양여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증액 상정되었습니다. 국도 4호선 도로확장부분에서 당초 양여금이 예상보다 4억8,000만원이 적게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6,000만원 상정하는 시비가 6억4,000만원 더 부담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6대 4 비율은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당초 양여금을 너무 많이 상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곡철도 가도교 확장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9억500만원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시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평화시장에서 황금시장간 도로개설 사업비에 3억6,600만원, 양여금사업에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직지문화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을 1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김천역광장 및 택시승강장 주변정비에 7,000만원, 연도변 불량시설 및 환경정비 7,000만원, 성내동 축협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에 1억5,000만원 해서 마무리코자 합니다. 지례교 옆 쉼터조성에 5,000만원, 186쪽입니다. 시설부대비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일반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그렇게 보고드리고 특별회계 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로서 403쪽부터 세입부문, 세출부문이 있습니다만 특별 보고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오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정식위원입니다. 방금 실랑이 하는 것을 보니까 본인 생각은 착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해 의원이 필요없다고 하는데도 예산이 남아서 김천시 예산이 남아서 공원화를 한다는 그 자체가 김천시 예산이 얼마나 풍부한가 절실히 깨닫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185쪽에 직지문화공원조성사업은 뭡니까?

직지사 앞에 공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공원입니까? 테마 공원 따로 있고 문화공원,

아닙니다. 직지 문화공원입니다.

직지문화공원입니까?

예.

이름을 바꾸었습니까?

테마 자체를 문화로 바꾸었습니다.

바꿨습니까?

그렇게 정한 것이죠.

본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원조성이 도시개발에 속합니까, 문화에 속합니까?

공원조성은 도시개발로 들어갑니다.

공원조성은?

예.

그래서 도시개발쪽으로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보기는 도시개발하고 공원하고는 별개이지 싶은데 안그래요?

아닙니다. 도시개발사업내에 공원조성이 있습니다.

금번 도시주택과 추경예산이 얼마입니까?

40억입니다.

52억 아니라요?

52억4,400만원,

52억이죠?

예.

52억중에서 국도비 내려온 것이 얼마입니까?

52억중에서 국도비 양여금 사업으로 교부세가 있습니다만 내막적으로 합산은 안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도 4호선하고 그 내용입니다. 10억 되겠네요.

추경에 국도비 양여금하고, 국도비는 10억 가까이 되고 양여금은 얼마입니까?

양여금 역시 12억 정도 됩니다.

도시주택과 자체 사업이 13억4,000만원인데 자체사업 13억4,000만원 중에서 김천시에 가용예산이 금년 추경에 얼마 되느냐, 한 40억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40억 되는데 건설과에서 김천시 전체를 위해서 10억3,000만원밖에 안썼어요. 도시주택과에서 13억4,000만원, 회관짓는데 10억, 이렇게 써서 김천시 40억이 다 썼습니다. 가용예산이, 김천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러면 도시주택과장이 번번히 제가 도시주택과장한테 질타를 해서 개인적으로는 안됐습니다만 김천시의 이 어려운 경제여건속에 아까 지례 한오용 말씀대로 말 잘했네요. 필요도 하지 않은데 맨날 공원이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예산운영을 해서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위원님 질책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부러 설명을 회피할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당초 이것이 처음부터 부항진입로다 보니까 부항쪽에서 신경을 쓰고 이 사업비 5,000만원은 제가 일일이 나열은 못했습니다만 구성에 보면 송죽교 옆에 닦아놓고 허허벌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일부 투자하고 싶고 이 5,000만원은 실지 그 통로하고 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삼거리 3,000만원 정도 투자를 하고 구성 송죽교 옆에 작년부터 할려고 하다가 아직까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1,500만원 정도 투자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과장님, 김천지역에 구석 구석 다니면서 적은 예산가지고 정말 애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락지역 개발계획 세워놓은데 있죠?

예.

있죠? 김천시에 몇 년도에 세웠습니까?

군 시절에 세웠기 때문에 십 몇 년 되었습니다.

십 오 육년 되었죠?

예.

10년 넘었습니다.

12년 됐습니다.

12년 됐죠? 그것 세워서 김천시 개발을 그만큼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따지는 양반이 할려고 노력하는 양반이 취락지역개발계획 세운 면에 한번 돌아본 일이 있어요?

제가 그것은 걱정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건이 그렇게 되어서,

여건이 10년동안 뭐 투자했습니까? 투자한 일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과장님, 우리 일문 일답식으로, 한마디로 취락지역개발계획 세운데 과장님 도시과 소관입니까, 건설과 소관입니까?

저희 소관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이죠?

예.

거기 한번 돌아본 일 있습니까?

예, 돌아본 일 있죠.

그런데 그 계획을 10년동안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취락지역개발계획 수립은 도시계획에 준하는 사업인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할 때 농촌 소재지 부분에 소재지가 너무 무질서해도 안되지 않느냐, 앞으로 계획만 해 놓아도 거기에 따라서 집을 맞춰 짓고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도로가 형성되면 그 후에 시에서 돈을 들여서 도로를 내고 하는 그런 당초 취지는 그렇습니다만 저도 이것 사실 불만입니다. 이것이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정해놓고 아직까지 거기에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과장님, 거기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지금 도시주택과장으로 계시면서 공원 몇 개 했습니까?

공원 몇 개 했죠.

공원 많이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공원 돌아볼 여력은 있고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세웠으면, 악법도 법입니다. 개발계획을 세운 면에 당사자들은 진짜 아픈 고통을, 집도 지을려고 해도 짓지도 못하고 비가 새도 그대로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 자체를 폐쇄시키든 뭔가 대응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년이 넘도록 손 한번 못대고 공원이나 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도시개발이 도겠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이 결정안돼서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장기 미집행 시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사유권 행사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과감하게 실행 불행한 것, 이런 것을 과감하게 이번에 해제를 할 것입니다만 특히 금방 지적하신 부분도 간선 외에는 제가 볼 때는 없앨 작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앞으로 10년동안에 간선만 형성해 놓고 그 외는 필요없지 않느냐, 저도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다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저 혼자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에 원래는 20년 넘어야 장기미집행 시설입니다만 이런 면에는 10년 넘어도 장기 미집행시설이다 해서 새도로는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취락지역개발계획 자체를 폐쇄를,

폐쇄는 아직까지 안되고 그 중에 도로망에 있어서 무리하게 표시를 한 도로를 10년, 20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해서 간선도로를 제외하고는 세도로망은 없는 것이 안낫겠느냐 그렇게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정비때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누차 말씀 드립니다만 과장님 하는 일은 도시개발에 치우치는 것이 맞고, 도시주택과니까 맞지만 취락지역개발계획 자체를 주민이 세운 것 아니고, 김천, 그러면 금릉군에서 세웠다고 해도 김천시에서 세운 것입니다. 세워서 십 수년 동안 손 한 번 안대고 방치 해놨다는 그 자체가 행정의 모순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주민들한테 원대한 꿈을 가지도록 세워놓고는 십 수년동안 손 한 번안대고 방치한 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시정하시고 쓸데없는데 공원에 너무 신경 많이 쓰지말고 그런데도 돌봐주세요.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정연위원 질의하십시오.

185쪽에 역광장에 택시승강장 주변정비한다고 해 놨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역광장이 시의 얼굴입니다. 얼굴인데 타향인이나 출향객이나 내렸을 때 역 광장에 내립니다만 옛날 모습 그대로 뭔가 변화가 없이 그렇게 있다, 시가 외곽지역에 또 각종 금방 지적했습니다만 공원, 시설물 정비 해서 시를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데 역광장에 대해서는 전혀 시의 얼굴인데도 그대로 방치한다, 택시협회에서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조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그러면 특히 택시승강장에 불편한 사항을 없애주어야 되겠고 다음에 뭔가 미를 찾아야 되겠고 앞에 정비할 것 간판에 정비를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움직이는데 나무도 몇 그루 심어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좀 해 주어야 되겠고 이렇게 의자로 해서, 저희가 대전이나, 영동, 구미도 가봤습니다만 어느 도시나 앞에 나무를 심어서 의자를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을 해 놨는데 그것이 없어서 미흡하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을 이번에 해서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역광장 정비하는 것은 철도청하고 협의해야,

예, 철도청하고 협의를 합니다만 광장 관리가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역광장이 도시계획시설이라서 저희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만 사전에 역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역에서도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의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절충해서 이왕 하는 것 깨끗하게 해서 우리 시의 얼굴을 살리자는 그런 의미에서 상정되었습니다.

택시 탈 수 있는 승강장을 다시 교체합니까?

승강장도 교체를 합니다. 비가 오면 비도 안맞아야 되겠고 나가 있어도 비를 맞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건의가 있어서 그것도 바람직하다 해서 그것도 교체를 합니다.

그 밑에 연도변 불량시설,

이것은 도시주택과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복잡한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그때 긴급한 사항, 제 생각같아서는 3억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산에 단 얼마라도 연말까지 할려고 하면 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그때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사업으로 꼭 필요한 7,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상정했습니다.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역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내인데 못박을 수는 없습니다.

지역을 정해서,

주로 대로변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들을 일이 있는데 제2김천교의 기능이 김천1교에서 우회도로로 내려와서 2교로 진입하는 도로, 교량 진입 그것이 지금 사실상 쓸모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산책객들이나 우선 처음 해 놓으니까 호기심에서 울긋불긋하게 불을 밤으로 밝혀놓으니까 들락거리는 그런 통로가 되었는데 차량 진입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없을 수 밖에 없더라고, 왜냐하면 아랫장터에서 그쪽으로 우회도로, 그러니까 아랫장터에서 감천교쪽으로 나가다가 좌회전이 안되고 거창통로에서 나오는 지좌동이나 대구방향 차들은 제1교를 전부 이용해요. 거기까지 나가서 돌아나갈 필요도 없고 거리도 멀게 되고 이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보기 좋은 미관용으로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기능으로 보면 전혀 이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김천교 위에 울긋불긋하게 무슨 장식물을 얹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중이 상당한 양이라고 봐요. 교량 기능이 설계하고 하중하고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그것이 미관을 해친다는 말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미적인 감각을 심미안이 없는 사람들은 보기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각층에서는 너무 조잡하다, 심지어는 본위원이 외지인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김천 수준에 딱 알맞는 장식물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본위원이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장식물을 올리는데 도대체 돈이 얼마 들어갔고 교량에 역학적인 구도하고 그것이 맞물려WU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미관을 위해서 장식으로 올렸는가, 장식으로 올렸다면 옆에 고속도로 다리, 또 고속전철 이런 것이 서로가 맞물려서 별 효과가 없는 그런 시각적인 미적인 감을 살리지 못하고 또 조형물자체가 너무 오밀조밀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설치하게 되었는지,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는지 우선 설명해 주시고, 우선 설명해 봐요.

김정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리하게 보셨습니다만 제2김천교의 우회전을 이야기하시는데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그런 말씀이 당연합니다. 저번달에 경찰서에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래서는 당초 공단에서 나오는 차량, 개령에서 나오는 차들이 모든 차가 옛날 김천교로 통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교통신호를 해놨습니다만 이것이 불합리다고 해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번달에 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을 가결시켰습니다. 그것하고 저 위에 좌회전도 지금 통과는 시켜놨습니다만 그것을 열었을 때 김천제1교에도 너무나 차량이 줄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운전자가 판단해서 가도록 하고 해제해놨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오는 차들이 신호등을 받고 전부 좌회전해서 옆으로 올라가도록 지금 현재 공포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되고 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형 차량이,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현재 그것을 심의를 통과해 놨습니다. 대형 차도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김천교 위에 김천대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번 지적을 하셨고 저도 여러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현재 이것이 그 내용을 지금 상황에 보면 좀 울긋불긋하게 보이는 것이 가로등위에 캐릭터입니다. 저도 의장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유심히 봅니다. 가서 이게 뭔가 눈에 거슬리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느냐, 유심히 봤을 때 가로등 위에 캐릭터가 쌍으로 붙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담당보고 이것을 조금 줄이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잘 해놓고 그것도 스폰서 받은 것입니다만 그분들이 가로등을 자랑할려고 김천시에 캐릭터를 주세요, 우리가 이것 한번 그냥 달아주겠습니다, 해서 저도 그러면 한번 해 봐라, 그래 해놓은 것이 조금 울긋불긋합니다만 그것은 조금 둘러볼 사항입니다.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한 것이고 그 위에 조형물 문제는 어차피 이런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이것은 어떤 사람이 봤을 때 뭔가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그런 도시구나, 어떤 시군이든지 엄청나게 문의가 옵니다. 그 참 잘했더라, 저한테 잘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천은 전원도시다, 자부심을 많이 느꼈고 그것 뿐 아니고 앞으로도 그보다 더 한 것도 이렇게 해 나가야 안되겠느냐, 처음 일하다 보니까 조금 조잡한 것이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다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일단 구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심히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능하고 조형물하고 상호 연관성이 있느냐, 설계 하중이라든지,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안정성이라든지,

예, 구조 계산은 다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다 계산되어서 했나,

예, 그렇습니다. 그것 없으면,

아니면 구조계산을 끝내고 나서 다리를 다 만들어가는 과정에 위에 조형물로 들어 얹자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저 조형물은 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져야 돼요. 조형물 하나 만드는데는, 어떤 경로를 거쳐서 저런 형태로 선정했느냐, 캐릭터 들어간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 잘한다, 앞서간다 하는 말 자화자찬 하지 말아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자화자찬만 들으려고 이 자리에서 그러는 거요. 시민들이 지금 비판을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외지 사람들도 미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저것이 김천수준에 알맞는 그렇게 해 놨더라, 비아냥거림 아니요. 그렇게 하는데 뭐 잘해놨다고 하는 사람들 말만 듣고 어떤 사람들이 선정했어요? 한번 이야기해봐요. 진짜 구조하고 다리의 안정성하고 구조물하고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되어서 한 것인가,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가,

다리의 생명이 구조인데 저희들이 기술자로서 구조검토 안했겠습니까? 그것은,

말을 해 봐요.

구조계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조계산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 되어 있고 현재 말씀하신 조형물 앉히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사실 우리 시에도 조형물 관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그렇게 한, 주로 유명한데가 춘천입니다. 춘천 소양대교에 가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알아보니까 서울에도 지금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왕 설치를 할려면 조형물이 주간도 조형물이 되어야 되지만 야간도 조형물이 되어야 된다, 몇 억원 들여서 해 놓고 1년, 2년 갈 것도 아니고 영구적으로 갈 문제인데 우리 나름대로는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볼때는 그냥 장난같이 보일른지 몰라도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시민들의 의견은 일일이 못들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선진지도 가보고 팜플렛도 보고 우리 시에 대교를 모처럼 해 놓으면서 잘해볼려고 한 것을 가지고 질책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구조적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예산은 3억정도 들었습니다.

시장은 5억 들었다고 하던데,

시설물은 3억이고 각종 조명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춘천 소양대교고 서울 한강교고 그것은 좋아요. 모양을 하나 만드는 것도 좋고 한데 그런데 흉내낼 장소가 아니잖아요. 장소마다 조화를 이루는 모형이 있어요. 내가 들은 것으로는 저것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잘 됐다, 우리가 한 것 왜 비판하느냐, 그런식으로 하는데 잘못됐다는 사람들의 말을 내가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를 처음부터 저런 구조로 설계를 안했는데 교각부터 해서 나중에 구조물 얹는 것으로 늦게 결정한 것 아니요? 다리 다 되어 갈 때, 그런데 교각부터 해서 저런 것이 구조상 하자가 없다는데 말에 모순이 있는 같네요.

그것은 허용 한도가 있습니다. 규정에 예를 들어서 1톤지상에 1톤만 얹는 것이 아니고 허용이 40에서 50%로 허용치가 있습니다. 그 선에 그것은 아주 미세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검토가 되어 있고 지금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처음부터 구조상 하자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 보다도 허용 오차가 얼마인데 올라간 것이 전부 몇 톤이라요?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톤인가,

분산지주가 되기 때문에 80미터에 전부 분산 지주가 되기 때문에 실은 아주 미세한 양에, 정확한 수치는 내가 빼서 드리겠습니다.

다리에 올라왔으면 몇 톤이 올라갔는가, 그것은 답변이 되어야 될 것 아니요? 몇 톤이나 돼요? 무게가,

양쪽에 700톤 됩니다.

700톤 올라가서 누르고 있어서,

14개소로 하면,

괜찮다는 말이지,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게 판단되어 있습니다. 그것 문제 있으면 놓겠습니까?

교각서 설계할 때, 상판 설계할 때는 그것이 올라가는 것으로 설계가 안됐죠?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안됐습니다만 그 후에 보강을 했습니다. 놓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중을 지기 때문에,

나도 봤어요. 콘크리트로 가지고 해 놨던데 그것으로 가지고 과연 이것이 하중이 분산되느냐 이 말입니다.

아주 밑돌고 있습니다.

교각위에 700톤이 올라가 있는데 괜찮다는 이야기는,

한군데 700톤이 아니기 때문에,

글쎄 분산이 되어서 50톤짜리 트럭이 15대가 계속 누르고 서있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하중을 받는데 안전상 아무 일이 없다고 하니까 교량의 수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과연 그것이 안정상 수명이 없는가, 또 하중이 전체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양 측면으로밖에 안받아요.

아닙니다. 전부다 중간중간에 다 조인트가 있습니다. 전체 통기초에다가 한 라인 라인마다 다 지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산되기 때문에,

아니, 자동차가 통과하면 하중이 중심부로부터 받도록 그렇게 된 것 아니요? 그런데 저것은 한쪽 난간에만 하중이 집중된 것 아닙니까?

난간에도 바로 밑에 교각이 걸렸습니다.

교각은 걸려 있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고루 분산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 말입니다. 고루 분산되었습니까?

분산은 다 시켰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허용치내에 아주 미세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적으로,

예.

그것 한번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자료를 주시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조형물을 선정하는데 시민들이 모두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선정했습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여러가지로 검토해서,

공무원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저것은 일 이년 가는 것도 아니고 일 이 십년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놓는 교량은 몇 십 년을 봐야 되는데 시민들이 거부감을 느끼면 몇 십년 간을 갖다가 거부감을 느끼는 것 아니요? 그런 것을 왜 공무원들 마음대로 해요? 교량의 기능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그 외 부수적으로 해서 돈 들여서 하는 일을 하나의 조형물 아니요? 그런 것을 왜 공무원들 마음대로 합니까?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공무원들 마음대로 해요? 교량 기능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조각공원에도 공무원들 마음대로 시장 박팔용이라고 해서 조각을 갖다 놓고 시민들로부터 김천시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짓이나 하고, 외지 사람들이 와서 봐요. 뭐라고 하겠는가, 김천시가 도대체 이렇게 상식이 없는 동네인가, 이렇게 여길 것 아니요? 시장 욕보이는 것입니다. 할려고 해도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부하들 도리입니다. 아부한다고 그것을 모두 선정해서 갖다 놓고,

여러가지로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은 없어요. 뭔가 모자라서 그렇고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비판의 소리를 안듣는데가 김천입니다. 비판하면 반대한다고 하면서 돌아다녀요. 낙선해야 된다고 말이지, 무식한 소리나 하고 모두,

다 끝났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가 일은 참 열심히 한다고 잘 하시는데 물론 찬사를 듣는 부분도 많지만 시민들한테 비판을 듣는 그런 경우가 더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도시의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앞으로 관리할 것도 좀 감안해서 하시라 이것이죠. 너무 공원에 도취되어서 시내에도 아시겠지만 뒷골목에 가면 엉망진창인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를 좀 돌봐야 되는데 농촌도 마찬가지고, 전부 눈에 보이는데만 잔뜩 해서 공무원들이 일과시간에 자기 본연의 일은 못하고 전부 풀 뽑는다고 가 앉았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별로 하지 않아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원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소나무가 많이 죽었어요. 이런 것도 죽은 것을 빨리 밤에라도 보이지 않게 빨리 없애 주셔야 됩니다. 면부도 마찬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너무 무리한 또 급조시키는 그런 형태의 행정은 지양해 달라는, 우리 위원님들 걱정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거의 다 그런 쪽이고 또 위원들 개개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평소에 듣는 소리, 시민의 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 양여금이든 교부세든 국비, 도비, 시비 할 것 없이 전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다는 것으로 잊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끼고 알뜰하게 참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시작한 지가 1시간 10분 경과되었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고 나머지 한 과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옥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4억2,428만9,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고 유인물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추진배경은 정부에서 에너지 가격 개편을 위해서 2001년 7월 1일부터 경유하고 LPG에 부과되는 교통사고 특별소비세를 인상하고 운수업계에 대해서는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사용한 유류 소모량에 대해서 각 업체에 보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 기준은 버스하고 법인, 개인택시, 일반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경유는 리터당 55원88전, LPG는 리터당 62원2전, 화물차는 월별 기준액 1톤에서 10톤까지 이것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4월달부터 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자산취득비 농어촌지역 공영버스 구입, 이것은 순전히 국비입니다. 7,200만원, 버스 두 대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두 건이고 특별회계에 가서는 472페이지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직지사 수탁관리 사용료인데 당초 7,100만원 잡았는데 400만원이 증액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고 사용료 수입에 기타사용료 노상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입니다. 이것도 당초 8,178만7,000원 잡았는데 입찰결과 1,300만원 증액되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당초보다 3,904만5,000원 증액시켰고 과년도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징수금 1,395만원을 더 받으려고 세입에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78페이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예비비 2,000만원 증액시켰고 주차장확충 적립금 당초 5억 잡았는데 5,000만원을 더 적립하도록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정식위원입니다. 259쪽에 민간자본이전, 이것은 운수업계 보조금이 아닙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명시하면 안되고 운수업계 보조금인데 우리가 기 예산에 1억5,000서 있었는데 추경에 4억2,428만9,000원을 더 세워서 총 5억7,428만9,000원을 세웠다는 뜻인데 앞에 1억5천은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 아닙니까? 맞죠?

예.

손실보상금이면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 지금 기름에 세금이 붙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뒷장에 보니까 있네요. 지침서에 내려왔네요. 유가 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 대상 및 기준 해서 맨 뒷장에 보면 시군별 운수업체 보조금 현황이라고 해서 내려왔네요. 김천시에 4억2,428만9,000원,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 말입니다. 돈이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이 돈을 배정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에서 우리 시에, 각 시군에 배정한 것입니다.

배정을 했으면 이 돈 4억2,428만9,000원을 배정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배정을 했으면 이 돈이 세입으로 잡혀져야 되잖아요.

그 세입은 주행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행세에서 4억2,428만9,000원을 떼서 지급하라는,

세입은 그렇게 주행세로 들어옵니다.

아까 기름에 붙는다면서요. 주행세하고 기름하고는 틀려요. 주행세는 자동차가 도로에 달리는 값으로 주행세를 내는 것이고 기름은 유가에 대한 세금입니다. 주행세는 글자 그대로 차에 붙는 것입니다. 차에 붙는 것이 주행세고 유가에 붙는 것은 주행세가 아닙니다.

교통세하고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면서 운수업계에 유류세액이 인상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시군별 운수업체 보조금 현황, 이것은 여기에서 만든 것입니까? 도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도에서 내려올 때는 4억2,428만9,000원 내려왔다는 말 아닙니까? (

- 도의 보조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내 주유소모량을 울산 정비공장에서 수합을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본위원도 주유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에 특별소비세하고 세금이 많이 안붙습니까? 그러면 지방세도 내고 국세를 안냅니까? 국세를 내면 거기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떼서 지방에 환원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그 돈이 이리 내려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입을 잡아 주어야 되지,

예, 그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

- 주행세로 들어옵니다.)

지침서에는 주행세로 되어 있어요. 주행세라는 것은 차가 달리는데 도로에 나가니까 그것을 주행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소비세하고 주행세하고 왜 구분을 못해요. 주행세하고 특별소비세하고 세목 자체가 틀려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

- 보조금이 아니고 주행세로 해서 보조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이것을 연중하면 10억 넘는데 금년에는 4억2,800만원인데, 4억2,428만9,000원이고 금년에 5개월분 맞죠?

예, 5개월분입니다.

그러면 12개월 하면 10억이 넘습니다. 내년도부터는 10억이 넘는다고,

내년도부터는 늘어납니다.

그러면 과장님, 파악해 봤어요? 김천시 화물하고 영업용택시하고 해서 주행세가 10억이 넘게 들어와요?

1년 것은 다 안해봤습니다.

1년것도 해 봐야지,

도의 지침에 의해서,

김천시도 경영입니다. 지침이 주라고 한다고 해서 막 주고 하면 돼요? 경영인데, 적자나면 못주는 것 아닙니까? 경영입니다. 어디까지나 김천시도 경영입니다. 경영에 채산이 안맞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성격상 쉽게 말씀드리자면 담배소비세 세입들어오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담배소비세는 과장님 이렇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한갑을 팔면 450원이 지방세로 무조건하고 수입이 잡힙니다. 그래서 김천시에 약 세금들어오는 것이 70억이 되는데 그것하고 이것은 완전히 틀립니다. 동일성격이 아니라요.

성격은 그런 성격입니다.

김천시 지방세가 230억밖에 안됩니다.

주행세가 자동차에 붙이는데 기름에,

주행세는 자동차에 붙입니다.

잠깐 우리 담당께서 상세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아요. 회의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김천시 영업용 화물차하고 택시 영업용하고 1년 주행세가 얼마 되는가 한번 뽑아보세요. 의회에 얼마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한번 올려봐요. 그냥 이렇게 올리지 말고, 지금 이것은 운수업계 보조금 이 자체는 예산서를 보면 순수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순수 시비로 되어 있어요.

예산상으로 되어 있는데 성격상으로는 우리 시비는 아닙니다.

순수한 시비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파악해보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 삼각로타리에 지금 분수인가 만드는데 주차장을 쓰던데를, 그것이 다 되고 나면 주차장이 몇 면이나 줄어듭니까?

약 10면 줄어듭니다.

시가 공원에 미치다시피 해서 지금 주차공간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주차공간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합의가 되었어요?

예.

교통행정과하고,

예.

합의해 주었어요?

예.

왜 합의해 주었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론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공간은 적습니다만 도시미관상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차할 공간은 조금 좁습니다만 부득이 안하면 안될 성질이고 해서 사업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시민이 좋아하지를 않아요. 거기 장사안된다고, 보기 좋은 것보다도, 차 댈 곳이 있어야 물건 사러 오지,

앞면에는 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예,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분수로 해 놓으면 바람부는 날에는 인도가 가까워서 거기도 문제가 많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니 물론 교통행정과장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석에 모셔볼까 싶은데 위원장님 양해하시겠습니까?

국장님 답 듣고 싶습니까?

예, 오지개발 문제하고,

국장님 답변 해 보십시오.

본위원이 지난번 임시회때 국장님한테 오지개발비를 가지고 공원만드는 것을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안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어요. 주민들 생활편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것도 하천을 가지고 하천에다 공원을 만들어서 나무 심어놨다고 한 군데, 무슨 공원입니까? 저 위에 그런 것이 있는데 저 문제도 지금 모 시민단체에서는 하천에 나무 심어놨는데 이것을 고발한다고 합니다. 하천법 위반으로,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문의하길래 확실하게 위법행위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께서는 여기에서 답변하실 때 오지개발비로 가지고 그렇게 하천공원 만드는데 집행을 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집행을 하게 된 것은 국장님의 의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물론 안하시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본위원이 듣기로는 하천에 나무 심어서 공원만드는 것은 하천법 위반이다, 하는데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번째로는 하천에 나무 심는 관계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유수에 지장이 있는 나무를 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그냥 두는 것보다는 나무가 심어져서 이용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을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얼마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다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가를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건설교통국 내의 사업 맞잖아요.

예.

맞는데 국장께서 규모를 모르신다고 하면,

전체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상세히 모르신다는 말씀인데 단적으로 이야기 해서 농민들이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과수나무 몇 그루 심을려고 해도 전부 다 뽑아냅니다. 벌금을 해야 되고 고발당해야 되고 이런 형편인데 시에서는 직지천에다 대고 그렇게 만들어서 시민들 휴식 쉼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고맙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고, 그렇지만 거기에다 대고 이십 몇 억씩 들여서 이렇게 하천부지에다 대고 그렇게 하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큰게 고속전철 교각하고 해서 전부 유수에 어떤 물의 흐름에 대한 개념이 김천시가 하나도 없어서 앞으로 김천이 물벼락맞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걱정하는 시민들이, 그냥 오늘 자기 하루 하루를 즐겁게 사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는 보기 좋고 놀기 좋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걱정하는 사람들은 시의 앞날을 위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하는 말들이니까 그런 말을 가지고 헐뜯는다, 비판한다,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도 다니면서 폄하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 말에 귀기울이지 않으면 우리 시는 장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하천부지가 나무를 그렇게 심어도 법에 위반되는가 안되는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 위에 강변공원을 가지고 우선 말씀하시는데 강변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수시에 홍수에 지장이 있나 없나 하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홍수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 나기 때문에 시설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수해 우려가 있는데도 시설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우선 지역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일을 하지 단순히 그냥 눈에 보기 좋으라고 하고 이런 것은 안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고맙습니다만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수관계, 고속전철 관계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고속전철 관계도 다리발이 섬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오는가를 현재 국토건설원에 우리가 의뢰해서 고속전철로부터 3,300만원 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현재 수리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실험 결과에 따라서 고속전철 다리때문에 홍수위가 얼마나 올라간다, 그러니 옆에 영향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이 판단이 나면 대책을 같이 세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천구역내에 나무심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수에 지장이 있는 것은 원칙대로 못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수에 지장이 있고 없고가 지금 직지천에 말입니다. 교각 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속철도 공단에도 가고 시에 질의를 해도 제대로 판단이 안선 상태 아닙니까? 수리 모형실험도 안하고, 10개가 안서도 98년도 폭우시에 30센티밖에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이런 저런 변명을 갖다 대도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수치장난을 가지고,

수치로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에서 그쪽에 가신다고 그럴때 제가 위원장님한테 부탁까지 해서 가거든 이런 문제를 제기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자료까지 드렸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드렸고 그냥 막연히 다리가 8개가 서고 몇 개가 서기 때문에 물이 올라간다 어떻다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심증적으로 그냥 걱정이 될 뿐이지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근거가 안나오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밝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그냥 있다고 해서는,

실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지천에다가 나무심고 공작물 설치하고 이렇게 했다는 그것이 무지막지한 행정을 집행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이 만약에 저것을 하천에 위험한 것을 했다고 고발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그것은 고발해도 저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있는 사항이 저희가 그냥 막연히 한 것이 아니고 충분한 홍수 단면에 대한 검토가 있은 후에 한 것이지 시설을 하면서 적어도 양식을 가진 공무원이 시설을 하면서 다른 홍수로 인한 안전이 위험되는 것 까지 외면해가면서 시설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지금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만 그런 검토는 충분하게 했습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예산서하고는 별개입니다만 교통행정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작년도 정리추경에서 승인된 사항인데 버스승강장 설치가 다 됐습니까?

상반기에 14개소 하고 지금 8개소 남았는데 전반기에 못한 것은 지금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리추경에 예산을 승인받았으면 적어도 전반기에 끝을 내 주셔야 되지,

그것은 전반기에 집행되었습니다. 조금 늦은데가 있는데 늦은데는 일부 부지가 확보가 안돼서 지금까지 늦었는데 부지가 거의다 확정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버스승강장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시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게 편의사업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부지가 확보안된데는 시가 부지를 사서라도 해 주어요. 해당마을에다, 농촌에 뭐가 있다고 부지 확보되면 해 주고 사업비 조금 주면서 그런 조건부 사업보다는 그야말로 편의시설인데 그런 것은 부지 사서라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개소수를 좀 줄이더라도,

조건부보다는 승강장은 도로부지에 설치하기 때문에 도로부지가 없는데는 원래 주민들의 간곡한 부탁도 있고 건의도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시가 막히는데 있으면 자꾸 원칙을 찾는데 지금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데 뭐가 있어요? 전부다 하고 싶은대로 다 하면서 편법 동원해서, 꼭 말이 막힌데 가면 법 찾고 규정찾고 하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버스승강장도 만들려면 주민데리고 시장한테 가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의 오는대로 우리가,

좋습니다. 회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