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오 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고재유 시장님과 김원본 교육감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ㆍ도통합 논의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북구 출신 반명환 의원입니다. 첫째, 시ㆍ도통합 논의의 재추진 합의 당사자인 고재유 시장께서는 이번에 반드시 시ㆍ도통합 논의를 종식시킬 각오를 가져야 하며 그런 의지를 시민들 앞에 분명하게 천명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청이전과 시ㆍ도통합론은 선거 때만 이르면 호남의 혼을 홀리는 망령인양 마치 광주권 동부권, 서남부권이 서로 반목하고 다투는 갈등의 대표지역으로 비치게 하고 시ㆍ도민의 한뿌리 정신의 건강성과 상생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은 시ㆍ도통합 논쟁에 붙들려 있을 때 경쟁 도시들은 이미 그들의 역량과 힘을 미래를 향한 신기술 개발에 쏟으며 21세기 선진도시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 시ㆍ도가 세계를 상대로 한 문화관광의 입도와 경제교역,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을 확보 공조, 양 지역의 환경을 살리는 등 발전적인 문제에 역량과 힘을 모으는 일에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오히려 밖으로 갈등의 양상만 표출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양 시ㆍ도를 이처럼 통탄할 소모적 논쟁으로 이끈 오늘 우리의 잘못은 역사 앞에 스스로 석고대죄를 청해도 그 부끄럼을 다하지 못한다 해도 결코 과함이 없을 것입니다. 고재유 시장께서 임기 동안 마지막이자 최선을 다해 시민들을 위해 봉사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ㆍ도통합 논의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께서 시ㆍ도통합 논의의 합의가 정치적 계산이나 사회적 시류에 휩쓸린 결과가 아니라 오직 시정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번에 반드시 시ㆍ도통합 논의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더 이상은 소모적 논쟁으로 우리의 힘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와 그 방법을 시민들 앞에 분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시ㆍ도통합의 논의를 완전히 종식시킬 유일한 선택인 주민투표에 준하는 시민의견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재유 시장과 허경만 전남지사가 시ㆍ도통합 재추진 의사표명 이후 45일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논의의 진전은 보지 못한 채 답보상태로 지난 8월 27일 광주시의 시ㆍ도통합 논의를 위한 시민여론조사 용역안이 용역심사위원회에서 보류된 후 시민들은 혼란만 가중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광주시의 용역안은 그야말로 졸속행정의 표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단순표본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용역안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비추어 볼 때 본 의원은 시장께서 시ㆍ도통합 논의를 다시 시작한 저의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시장의 진정한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소모적 논의를 종식시킬 의지는 있는 것입니까? 광주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시의회가 권고한 주민투표에 준하는 시민의견조사에 대해서는 20억원의 비용이 너무 많다는 핑계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20억원이란 예산은 적잖은 액수입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1개 단위사업에 대한 수혜적 사업비만도 200억원～3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물며 광주시의 백년대계를 결정할 중차대한 일에 20억원을 아까워해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시장께서 시의회가 권고한 주민투표에 준하는 시민의견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다시는 시ㆍ도통합 논의로 우리의 역량을 소모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재삼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시ㆍ도통합시 장ㆍ단점의 비교분석과 홍보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의견조사는 오는 10월까지 마쳐야 합니다. 시ㆍ도지사가 합의한 10월 기한은 이제 불과 2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비록 근본적으로 합의기한을 정한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나 논의를 종식시키고 더 이상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약속기한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여유가 매우 적어 자칫하면 시도도 못해 보고 시간만 허비할 공산이 큰 실정입니다. 만약 일이 현실에 나타난다면 광주시는 그 비난과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지난번과 같이 여론조사용역과 통합시 장ㆍ단점에 대한 홍보를 동시에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를 분리하여 통합시 장ㆍ단점에 대한 홍보를 먼저 시행해 시간상의 문제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ㆍ도통합시 장ㆍ단점에 대한 비교분석 홍보물을 조속히 제작하여 대시민 홍보를 먼저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