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태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용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남양주시읍·면·동간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남양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정부의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계획에 의하여 입안된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안 제3조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를 형성, 촉진하고 주민참여와 자치활동의 조장과 읍·면·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및정치적 목적이용의 배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현안에 대한 토론·건의 등 주민자치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동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7조에서는 위원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의 거주자와 사업장단체에 소속된 자 중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읍·면·동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공무원, 시의원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금번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는 2면 5동에 대하여 남양주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 조례의 적용을 배제토록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국민여가시대에 다양한 문화복지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전한 여가문화를 창조하고 이웃과 더불어 자치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살기 좋은 지역공동사회를 형성하는 기능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자치센터별로 지역실정과 정서에 맞는 생산적인 프로그램이 부단히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기존 실시지역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주민의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 투자된 예산보다 주민에게 주는 수혜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면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읍·면·동간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안과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근거, 남양주시읍·면·동간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내용과 읍 설치 승인에 따른 정원과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이 신규, 승인되어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남양주시읍·면·동간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77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찬성의견으로 의결한바 있는 남양주시퇴계원면·진건면·오남면읍승격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난 2001년 8월 4일 우리 시 진건면과 오남면에 대하여 읍설치를 승인 받아 동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건면과 오남면이 읍 설치에 따라 우리 시 지방공무원 정원 17명의 정원이 승인된 사항과 기초생활보호대상 및 저소득층 가구의 복지향상에 따른 사회복지직 정원 4명이 지난 2001년 5월 2일 승인되어 동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 지방공무원 총수를 보고드리면 현재 우리 시 지방공무원은 921명이며 동 조례안이 개정될 시 21명의 정원이 증원되어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은 모두 942명으로 개정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하천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법규를 정비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개정되는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안 제5조에서 공공시설의 위탁시 사용·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 등에 관하여 위탁계약 시 포함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 제7조에서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으로 확정하며 안 제25조에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1,000분의 50, 1,000분의 25로 한다."를 "1,000분의 50 이상,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등으로 요율 적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생활보호법의 폐지와 국민기초생활법의 제정 등 상위법령의 개폐와 제정 등에 따른 용어정비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안 제5조 제4항과 관련, 동 조문에서 규정한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한 것은 수탁자로 하여금 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영리만을 추구하려는 여지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이에 대비한 철저한 행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76회 임시회 시 의결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연계된 안건으로서 평내동사무소 신축이전계획안은 평내동 265-4번지 일원의 부지 1,500㎡를 9억7,200만원에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 건축연면적 1,157㎡ 규모에 건축비 10억원 등 총 19억7,200만원의 사업비를 승인 받아 추진하던 중 주민자치센터 개설계획과 향후 인구의 증가추세 등을 고려하여 건축연면적을 2,143㎡가 증가된 3,300㎡로 건축비는 22억7,825만원 증가된 32억7,825만원 등 총 사업비 23억625만원이 증가된 42억7,825만원이 소요될 변경안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76회 임시회 시 동 건의 내용을 심사하였음에도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서 이를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반증인 만큼 앞으로는 주민의 의견수렴 등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기능 상실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안으로서 개정 전의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6항에는 시·읍·면의 장이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와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학력·생활 정도 등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5년 6월 5일 개정된 동 규칙 조항에는 시·읍·면의 장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치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근거가 소멸되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호적법시행규칙이 지난 '95년 6월 5일 개정되었음에도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를 폐지시키는 행정은 앞으로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와 논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읍면동간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복식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농지의 개량, 개발·보전 및 집단화와 농업의 기계화에 의한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가주택을 개량함으로써 농촌근대화를 추진하게 됨을 목적으로 제정된 농촌근대화촉진법이 1995년 12월 29일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코자 시장으로부터 8월 21일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95년 12월에 폐지되었음에도 지금에 와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관계부서의 책임감이 결여된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동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이 폐지되고 제정목적을 다하여 폐지코자 하는 안건으로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준농림지역안에서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준농림지역 안에서 일반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 허용하였으나 그동안 자연경관이 수려한 강변 및 도로변 등에 무분별한 숙박시설의 입지로 인하여 수질오염 및 자연경관 훼손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아울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숙박시설의 설치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적인 대책이 요구되어 7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준농림지역 안에서 일반숙박시설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재산권 침해여부와 사회적으로 문제화되고 있는 숙박시설에 대한 기능과 설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한바 일반숙박시설의 설치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경우 재산권 침해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일반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 현재 숙박시설로 인한 혼란과 향락문화조성 등 사회의 역기능적인 측면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동 조례시행 이전에 제출된 숙박시설에 대한 경과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건전한 사회환경 풍토를 조성하고 쾌적한 자연경관을 보전한다는 취지에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일반숙박시설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한 내용은 원안대로 하되 다만 조례시행 이전에 일반숙박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인·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2001년 8월 30일 위원회 안으로 수정안을 발의, 수정안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수도요금 징수와 급수장치 등을 관리함에 있어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조례상 중복된 부분을 정비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도사용자 등의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시장이 급수를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에 있어 중복 규제된 사항을 삭제 정비코자 지난 8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징수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과 격월제 요금징수방법을 월별징수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동 조례의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 규정은 행정규제사항으로 삭제하는 내용이며 조례내용상 중복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안건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건전한 시민정서의 함양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당 위원회 위원 모두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를 모두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