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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정화 의원 발언

제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1-09-01

홍정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화

홍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홍정화입니다. 금일은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의 후 현안사항으로 장애인 단체의 진정 민원에 대한 현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송후섭 회계과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회계과장 송후섭입니다. 존경하는 홍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평소 회계과 업무 전반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변경수요 발생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작성,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종합사격장 부지와 교환할 도유재산과 공설묘지의 경계 정리에 따른 교환 취득등 2건의 취득과 이에 따라 교환처분이 되는 사격장 부지, 공설묘지등 2건, 사격장 건물의 경기도 양여 1건, 공장설립 승인요건에 의한 매각 한건등 4건의 처분이 있겠습니다. 각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취득으로서 종합사격장 경기도 인수 계획에 따라 행해지는 사격장 부지와 교환함으로서 취득하게 될 도유재산은 서신면 전곡리 산 201-1번지 임야 55,002평방미터로서 공시지가가 약 7억7천2만8천원의 재산이며 60년대초 공설묘역으로 지정, 운영해 왔던 송산면 신천리 산8-1번지 일대 공설묘지는 실제 경계가 사유 임야 공소 산6-2번지 1,018평방미터를 침범하여 지정된 공설묘역중에서 일부 묘지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817평방미터 부분에 대하여 교환 조치, 건의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교환코자하는 사항으로서 추정가는 11,707천원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처분은 앞으로 교환으로 인하여 처분되는 재산으로서 종합사격장 부지 양감면 사창리 810-2번지 체육용지 65,820평방미터로서 공시지가는 770,094천원의 재산과 송산면 신천리 공설묘지 중 817평방미터로 추정가액 939만5천원의 재산을 교환 처분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종합사격장 건물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2호에 근거하여 경기도에 양여처분하는 것이고 동탄면 중리 329번지 임야 721평방미터 시유재산은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자의 승인조건에 따라 매각되는 재산으로서 총 4건의 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총괄 계산액은 취득이 변경전보다 2건에 7억8천2백만원이 증가한 18건에 116억9천4백만원으로 변경되며 처분은 변경전보다 4건에 18억4천6백만원이 증가한 12건에 111억 2천3백만원으로 변경되겠습니다. 참고로 사격장 부지와 도유지의 교환 가격은 사격장 부지 가격이 약간 높기 다음에 교환차액 정산규정에 의거 66,000원은 경기도가 우리시에 불입할 금액이 될 것이며 묘지의 경우 감정단위 지가가 동일하여 교환으로 화성시 소유면적이 201평방미터 더 늘어나게 되는 부분만큼의 231만2천원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 교환대상자에게 지급하게 됨을 부연설명드리면서 이하는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질의가 계시면 그때 그때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산면 신천리 토지교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산면 신천리 산6-2번지의 경우 사유지이며 신천리 산 8-1번지가 공설묘지이나 현재는 사유지인 신천리 산6-2번지가 공설묘지화 되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원래 공설묘지인 시유지인 신천리 산8-1번지와 사유지인 신천리 산6-2번지를 교환, 침해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으로 사료되나 우리시의 공설묘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양 토지의 감정 평가시 차액 231만2천원에 대하여는 신천리 산 6-2번지 소유자, 또는 재산권 관리에 소홀한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급여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화성시 경기 종합사격장 경기도 환수 추진에 따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감면 사창리에 건립되어 있는 사격장에 대하여 경기도 환수 움직임에 의하여 우리시 소유의 사격장 부지와 도유지인 서신면 전곡리 산201-1번지 임야와 교환하고 사격장 시설물은 무상양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격장 운영에 있어 지속적인 적자와 향후 많은 부분에 있어 시설투자가 필요한 바 효용가치가 높은 도유지와 교환하는 것이 전체적인 우리시 재정운영에 효과적이라 판단되며 시설물의 경우 도비지원으로 건립되어 무상양여도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다만, 사격장 건립에 있어 우리시의 예산 5억원이 투입된 만큼 이 부문에 대한 보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현재 근무인력의 고용승계도 가능하며 사격장을 경기도에서 운영하여 활성화될 시 인근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는 사항인바 여러 위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이병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전곡리 송산 경계 넘어가서 그쪽입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위치를 알려 주십시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육일리에서 대부도가는 길 옆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육일리 경계에서 얼마나 갑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왜 육일리입니까? 전곡리니까 칠곡 지나서죠. 칠곡 지나서 전곡과 교환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그 경계에서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네요?
철구

이철구재산관리담당주사

대부도 방향인데 바로 2, 3백미터 야산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좋겠네요. 위치가 좋치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값이 비싸고 지가가 높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거기 그렇게 높지도 않죠?
종길

박종길위원

한참 가네요.
정화

홍정화위원장

왜 한참 갑니까? T자에서 대부도쪽으로 조금만 내려 가시면 전곡마을 있는 곳에서 꺾이지 않습니까? 거기 어디일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주유소?
정화

홍정화위원장

거기 못가죠.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서신면 전곡리에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해서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1만 4천원입니다.

홍진환위원

사창리는?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11,700원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교환 차액은 별로 없네요? 1만4천원 정도의 차이가 나네요.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당초에 저희 것이 무척 쌌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토지가 교환되는 부분은 1만4천원 정도 차액이니까 그런대로 되었다고 치고 우리 시비 5억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시비가 건물짓는데 들어간 것이 아니고 사실은 건물에 105억이 투자된 것인데 100억은 도비이고 5억은 사실은 건물짓기 위해 부지 조성했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어쨌든 우리가 부지를 조성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도로 양여를 하는 것이 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돈이 들어갔다고 봐야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규정에 보면 동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간에 사용할 때는 무상양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건물은 그렇다고 하지만 시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 5억에 대해서는 홍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5억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무상양여를 하기 때문에, 5억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가져가니까 보전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고 당초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5억을 주겠다고 할 수는 없고 화성시에서 올라오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5억보다 더 많이 시설비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우리가 명시적으로 집어 넣치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난 번에 씨랜드건 때문에 사실은 도에서 나름대로 더 지원해 줄 방법이 없으니까 사업비를 더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사실은 더 지원해 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명문화 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평년에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비용보다 더 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뭔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자동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더 줬다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평년도에 체육시설비로 지원해 준 것 보다 얼마나 더 지원해 줬는지 이 부분을 상계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앞으로 화성시에서 계획서만 올려 주시면 승인해 주겠다고 된 것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년말에 가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답변하는 것도 그런데 사창리 공시지가가 11,700원이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사실상 체육부지로 해서 대지화 형태입니다. 그렇치 않습니까? 그렇죠? 사격장 만들어 놓고 터 닦은 곳이, 그렇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전체 면적이 다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집행부에서 바로 분할측량을 해서 용지로 만들든지 대지로 만들어서 과연 공시지가가 높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공시지가가 똑 같다는 것입니다. 대지화 된 것이나 그 위의 뒷산이나 똑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맞교환을 하면서 우리가 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체육용지로 돼서 값이 올라간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체육용지라도 거기에 집을 짓고 사격장을 지었으니까 대지나 똑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를 해 보세요. 과장님이 잘못한 것이나 문화관광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공시지가를 다루는 화성시청 직원이 바로 준공이 났으면 분할을 해서 대지화 형태로 해서 공시지가가 높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지금 체육부지는 건물이 지목이 변경되는 것은 건물이 준공이 되면 바로 지목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목이 변경된 표준지가 체육용지로서 공시지가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대지로 안 바꾸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는 일부러 분할을 해서 뒷산은 산책로로 그냥 남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11,700원이면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지 조성을 해서 거기를 다 닦아 놨는데 그 땅도 11,700원이라면 말도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11,700원이라는 것이 부지를 닦았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장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죠.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아니죠 공시지가는 그렇게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11,700원은 지금 현재 올라간 가격이고 당초에는 7천8백원인가 됐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아니 그러면 전곡땅이 우리가 맞바꾸는 것과 무엇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거기는 대지화 된 것이나 매일반이 아니겠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께요.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공시지가를 대비해 보니까 너무 가감차이가 나서 화성시에서 공시지가를 더 높혀서 지적법상 올릴 수 있는데 까지 올려서 저쪽에 전곡리와 거의 대등하게 공시지가를 올리라고 해서 만든 것이 11,700원입니다. 체육용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지로 바꿀 수 없죠.
정화

홍정화위원장

대지로 바꾸라는 것은 아니지만 공시자가를 책정을 하면서 체육용지라 해서 65,820평방미터가 다 조성이 돼서 체육용지로 해서 건물을 지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65,000에 솔직히 얘기해서 부지로 조성한 것이 반이라고 하면 3만평방미터라는 것입니다. 과장님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3만평방미터와 그 위에 35,000평방미터에는 공시지가가 달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할을 해서라도 화성군수로 해도 건물이 지어져 있는 체육부지와 등산로로 되어 있는 체육부지와는 공시지가가 달라야지 어떻게 똑 같냐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우리가 맞교환을 안하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교환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식으로 테두리를 만들어서 했다면 도에서 더 받을 수도 있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당초에 맞교환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상계해서 더 차액을 보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안하기 위해서 거의 동등하게 맞교환하는데 까지 지가를 끌어 올린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거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 데 우리가 당초에는 맞교환 상대가 안되었습니다. 공시지가가 전곡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격장을 인수하지 못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끌어 올려 놓고 거의 지가가 대등하게 되었을 때 상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사격장을 경기도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써야 되겠다고 얘기가 나온 것이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 부분은 조금뒤에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강제성이 없지 않아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강제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투자된 돈이 100억대 5억이라는 것은 당연히 도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실제 운영상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렇다면 어쨌든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7천원 정도 선에 있었는데 최대한 끌어 올려서 11,700원으로 끌어 올려서 면적을 계산해서 전곡리것과 교환을 한 것이 아닙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런데 건물을 지었으면 체육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대지화 되었을 것 아닙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러면 대지가 11,700원이라는 것은 이해도 안되는 것입니다. 용도변경이 일단 되었으면 용도를 변경해서 그 목적을 사용하고자 해서 대지화가 되었으면 대지가 117,00원밖에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지를 상상하셔서 그런 것 같은 데 지적법이 어떻게 규정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시설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지목을 체육부지로 바꿀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육부지에 지적법상 공시지가가 표준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것이겠죠.
진환

김진환간사

민원봉사과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이고 건축물일 경우 같이 체육시설 건축물로 가름합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러면 거기에 건축물 전부 들어선 것이 체육시설 건축물로 되어 있단 말이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체육시설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그 지목은 분명히 대지로 되어 있죠?
정화

홍정화위원장

체육용지입니다.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지목이 대지라면 말씀이 맞는데 체육용지입니다. 체육용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얘기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체육용지가 공시지가가 낮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공시지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까지 올린 것이니까요.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체육용지라기 보다도 위치가 산속이기 때문에 값이 떨어진 것이지 체육 용지 시내는 비싸죠.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들이 맞춘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난 번 상반기에 할려고 했는데 못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금액을 올려서 다시 7월달에 확정된 후에 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감정평가 나온 것은 여기 철이 안되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토지대장은 첨부가 안되어 있나요?
정화

홍정화위원장

있습니다. 감정한 것이 얼마 나왔습니까? 자세한 확답은 못하시겠지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감정한 것에 둘이 낸 것에 반이 된 것이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11,700원이?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것밖에 안나왔습니까?
철구

이철구재산관리담당주사

이 건 때문에는 감정을 하지 않았고 규정에서는 자치단체간에 교환을 할 경우에는 비용을 들여서 감정까지 할 필요는 없고 최근의 공시지가로 교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러니까 평가사들이 평가를 할 때 두 개 평가사가 같이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여기에 보면 감정의뢰를 했다고 해서 5월달에 했길래 목차에 보니까 감정한 것이 여기에 없어서 감정한 금액......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감정이 아니라 평가한 것입니다. 토지 등급을 올릴때는 다 평가사들이 와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도 있고.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간의 교환은 감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개별 공시지가를 금액을 산출해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보면 양감면 사창리에 있는 것은 대장상에 토지 등급은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등급이 기재가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정화

홍정화위원장

등급은 지적파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야대장 맨 아래 보면 등급 수정일자와 토지등급이 나오는데 왜 전곡 것은 있는데 사창리 것은 기재가 안되었느냐고 물으시는데 이것은 별도로 실무자를 모셔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야지 두분들이 답변하기는 정말로 곤란할 것으로 압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지금 오라고 하죠.
정화

홍정화위원장

김길선 계장! 지가담당주사에게 전곡리 산20-1번지와 사창리 810-2번지 토지대장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하세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홍진환위원

그 뒤에 보면 공시지가 확인이....
정화

홍정화위원장

거기 나왔는데 간사님은 그것을 물으시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제 생각에는 이것이 7월 1일날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7월 13일날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압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좋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궁금한 것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 요원들은 전부 다 도에서 내려 오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제가 성남 체육대회도 안가고 바로 여기에 온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제 밤에 경기도에서 종합사격장 이전 추진과 관련된 공문을 우리에게 내려 보냈는데 다른 것은 재산권을 맞교환하고 화성시의 의견을 전폭 수용하겠다, 건물, 기타 부지도 도유지와 상호 교환을 하겠다, 다만, 제일 쟁점이 되는 인력 승계권은 화성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밤에 화성시 의견을 전폭 수용을 해서 고용을 화성시에 있던 사격장 요원을 다 승계한다고 당초에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내려 보내서는 화성시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니까 다시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체육대회에 가고 다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도 이인제 국장님께 직접 전화를 해서 화성시의회에서 내일 아침에 다루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통과가 안되니까 우리 화성시에서 인계를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담당국장이 아마 질책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제 지사님이 지시하신 청원경찰을 포함한 9명 전원을 승계하라는 결제를 받아서 밤에 내려 보내준 사항입니다. 도 사격연맹에서 화성시 적자 누적의 원인이 과다한 인건비 지출에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일부 요원만 받아 들이고 일부는 자기네가 안받겠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그럴 경우 못 넘긴다, 화성시에서는 절대 승복을 안한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안된다고 얘기를 해서 이인제 국장님께 전화를 했더니 거기에서 난치를 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랴 부랴 밤에 늦게까지 작업을 해서 어제 저희에게 공문을 보내 준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공문으로 왔다구요?
경성

우경성문화관광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위원님들 앞에 있을 것입니다. 관리 운영 인수에 보면 두 번째 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관리직 및 일반직 4명, 이사장, 팀장, 직원 2명은 전면 교체를 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못 받는 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능직 및 청원경찰은 사격장 관리 인력으로 고용승계 조치해서 지사님 결제까지 나서 있으니까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100% 믿으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죠?

홍진환위원

그 부분 말고 동탄면 중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뒤에서 세 번째장을 보시면 도면이 보이시죠? 이것이 개인 사유지 속의 답입니다. 이것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전체가 얼마입니까? 대장이 인쇄가 선명치가 않아서 볼 수가 없네요?
철구

이철구재산관리담당주사

721평방미터입니다.

홍진환위원

이것은 얼마에 매각하는 것입니까?
철구

이철구재산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41,000원인데 두 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평균한 가격으로 매각 처분을 하게 되고 계약이 되는데 매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공장 설치 사업계획을 가지고 설치 사업 승인을 받은 자가 전체 계획 부지내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해서 당연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관청으로부터 매각 승인 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감정을 해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을 시킨 다음에 의결을 받고 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는 순서로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감정 가격에 매각을 할려고?
철구

이철구재산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721평방미터이면?

홍진환위원

220평 정도됩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감정가격이 얼마입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현재 공시지가 된 것입니다. 감정은 다시 해야 됩니다. 개인에게 팔 것은 2개 감정사에 감정을 해서.
진환

김진환간사

신청한 것이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여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저희가 감정 의뢰를 합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가격으로 추정가격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추정가격입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감정가격은 저희 생각에 더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중리 어디쯤입니까? 현지에 가 보셨습니까?
철구

이철구재산관리담당주사

저희 직원들이 나갔다 왔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겠고 유인물 맨뒤에서 세 번째 장에 지적도가 붙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지적도를 봐도 모르겠습니다. 하천옆에 있어서.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송산 공설묘지 교환 건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앙감면 사창리 810-2번지에 공시지가의 가격이 저렴함으로 인하여 심도있게 숙의하였고 또한 시비 투자 5억원에 대하여 씨랜드 사건처럼 용두사미의 행정이 되지 않도록 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과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현안사항청취(사회복지과)

12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자유토론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진정 민원에 대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항 청취의 건으로서 장애인 단체가 관리하는 진정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진정서는 지체장애인 화성시지회장 김종길씨가 제기한 민원으로서 주요 진정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의 언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이런 사항은 극히 개인적인 사항이며 공적인 업무 처리 장소가 아닌 이상 의회 차원에서 정식적으로 거론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장애인 단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실 운영비 사용, 자판기 운영 관계등 포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우리시의 강력한 감사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에 있어서도 부당하게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전반적인 운영상태에 대하여 감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를 시행하지 않은 관련부서의 주의를 촉구하는 사항이나 장애인 단체의 성격상 우리시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적인 단체의 내부 문제에 대하여 우리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가 지원한 보조금 부분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장애인 재활 작업장의 경우에도 위탁 교육자와 임대교육자의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으며 우리시의 조례 및 위탁교육에 어긋나는 부당임대료를 이유로 위탁교육의 최소만을 처분할 수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진정 민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진정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기 전에 사회복지과장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진정 내용을 항목별로 1항부터 6항까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1항에 대한 답변, 2항에 대한 질문, 2항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열입니다. 먼저 저희 소관 장애인 업무에 대하여 저희과에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의회에 진정까지 하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설명에 앞서 저희 화성시에 장애인 단체 구성 현황과 문제가 된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화성시에 장애인 단체는 5대 단체가 있습니다. 신체장애자, 지체장애자, 시각, 농아등 5개 단체가 있는데 그 장애자 단체중에서 신체장애자나 지체장애자는 같은 부류의 장애자가 각기 다른 협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단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타시군에는 장애인 후견기관이 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저희 장애인 후견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 재활작업장 같은 경우에 후견기관에서 운영토록 타시군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는 후견기관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양감면 대양리에 세탁물 처리업을 하는 재활작업장이 1998년도에 준공이 돼서 11월 19일날 당시 화성군 지체, 신체 장애인 협회와 위탁 계약이 돼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렇치만 위탁 운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장애인이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업종이기 때문에 저희 도와 시에서 보조금을 월 10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도 불구하고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 협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지 못하고 일반 사기업에 재위탁을 했습니다. 재위탁 관계는 저희 관련 조례에 위배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와서 저희가 재위탁을 강제로 취소시키고 현재는 문을 닫아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보조한 월 100만원씩 1천원8백만원의 보조금과 재위탁을 하면서 수탁자로 하여금 9백만원의 월세를 받은 금액을 가지고 신체장애자와 지체장애자간에 갈등이 빚어진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고 장애자 단체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자 단체는 당시 화성군에 1989년도에 신체장애인 복지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려 오다가 오산시와 저희 화성군이 분리되면서 1998년도에 신체, 지체 장애인 협회에 두가지 협회입니다마는 김진석 회장이 혼자 두 단체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98년 7월 1일날 신체와 지체와 회장이 각기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체장애인 협회는 박종일씨, 지체장애인협회는 박만원씨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작업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연합회를 구성하자는 동의아래 지체와 신체와 둘이서 연합회를 구성해서 연합회장에 박종일씨가 취임을 해서 세탁공장까지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박만원씨가 임기가 끝나면서 2000년 7월 1일날에 김종길씨가 지체장애인 협회장으로 다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종길씨와 박만원씨와 업무 인수인계가 안 되었고 기위 재활작업장을 운영하는 신체장애자 협회에 박종일씨와의 금전 채무 관계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일이가 누구입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박종일이는 신체장애자 협회 회장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김종길이는?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자 협회 회장입니다. 그 갈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현재에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5개 단체가 하나의 연합을 구성해서 해야만 운영보조금도 줄 수 있고 5개 단체가 화합을 함으로 인해서 재활작업장도 재 가동될 수 있으니까 화합을 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다섯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다른 4개 단체는 호응을 했는데 지체장애자 협회인 김종길씨마는 계속해서 대화를 보이콧 했기 때문에 신체장애자 회장은 박종일, 지체장애자 회장은 김종길입니다. 김종길씨가 5번에 대해서 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진정민원이 의회에 접수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원칙은 장애인협회가 하나였죠?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장애인협회가 89년도에는 신체장애자협회로 한 개가 있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왜 분리가 되었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중앙단위에도 현재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김종길이가 회의에 참석도 안하는 것 같은데 김종길이 말을 들으면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조건 과장님이 무시한다고 하고 또 자꾸 그러는데 실제로 서신사람인데 나도 곤란해서 안 만나니까 의장님을 상대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잘되었다 싶은데 이따금 가면 의장님실에 있더라구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누가 잘못인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김종길씨가 잘못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자 협회 김종길씨는 저와도 20여년간의 친분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업무적으로 맺은 사이도 아니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 분이 지체장애자 회장이니까 융화를 시킬려고 저도 무단히 노력을 했는데 중앙 단위부터 지체장애인 협회가 장애자 분류가 지체장애자 협회이지 신체장애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체장애자 복지회가 맨먼저 태동을 했기 때문에 같은 부류의 지체장애자가 어떤 사람은 신체에 가입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체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현재 지체장애자가 8백명, 신체장애자가 5백명으로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체가 더 많으네요?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네, 많습니다. 그런데 김종길씨 의견은 신체장애자는 복지회이지 장애자 협회가 아니니까 저희보고 신체장애자 협회는 인정하지 말라고 이런 요구를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것인데 신체장애자를 빼 놓고 나머지 4개 단체만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한 5개 단체를 다 같이 하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김종길씨 주장은 신체장애자 협회가 그간에 독선으로 해서 재활작업장을 운영하다가 비리가 저질렀는데 이런 비리가 있는 사람들하고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계속 신체장애자와 지체와 상반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재할 수 없어서 여태까지.....
종길

박종길위원

지체장애자 후원회라는 것이 뭡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공식명칭이 신체장애자 복지회입니다. 신체장애자와 지체장애자하고는 같은 장애자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릴것이 아니라 신체장애자에서 세탁소를 운영한 것이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지체와 같이 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부조리가 있다는 것이 둘이 같이 했기 때문에 둘이 같이 다 있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둘이 다 같이 있는 것이죠.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니까 진정 내용을 여기 답변 요지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항별로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빨리 설득이 되니까, 이것을 다 위원들이 읽고 나서 이의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요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래야 진정내용이 무엇이고 집행부 답변은 뭐라는 것이 요지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첫 번째 박만원이 유용한 9백만원을 회수하려면 화성시의 환수여부를 물으셨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박만원이는 지체장애자 회장으로서 신체와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했는데 박만원씨가 7백만원을 꿔 갔습니다. 운영비중에서, 꿔 갔는데 김종길씨는 횡령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경찰수사에서도 밝혀 졌듯이 이 사람들이 운영을 잘못해서 회비를 개인에게 꿔 줬습니다. 회비를 개인에게 꿔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데 아무튼 회의를 거쳐서 그 사람들이 꿔 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관여할 사항이 못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장 임대금 1천만원은 월세로 전부 소진될 때까지.....

홍진환위원

9백만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현재 박만원씨가 꾸어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 문구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문을 하시라구요.
찬용

최찬용위원

경찰에서도 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공금횡령으로 김종길씨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간부진에서 회의를 거쳐서 그 사람에게 7백만원을 꿔 줬습니다. 기일은 되었는데 아직 갚지를 않았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2백만원은?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이자까지 따져서 9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인지, 꾸어줄 당시에는 7백만원이었는데 9백만원이라는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홍진환위원

단순한 장애인들이 거출한 회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임대보증금을 받은 것이라든지, 9백만원의 월세를 받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월 100만원씩 줬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여하간에 관에서 관리를 할 수 있죠. 왜 공금을 꿔줍니까?

홍진환위원

자체 해결하라고 하면 안되죠. 꾸어 간다는 것도 우습고.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김종길이라는 사람이 약이 오른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보조금으로 작업장 운영비가 1천8백만원이 나갔는데 지난 번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중에서 3백만원은 사용을 했고 1천5백만원은 유보를 시켜 놨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 명령을 띄워서 현재 회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신체장애자 회장이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확인서를 쓰고 자기가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리고 박만원씨가 유용한 9백만원에 대한 것은 화성시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18백만원을 줬는데 그 18백만원이 직접 작업장에 사용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회수를 하면 단체에 대한 운영권까지는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회수 조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현재 4월 15일까지 회수 명령을 띄웠습니다. 그랬다가 회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두차례 더 촉구를 했는데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정히 안되면 개인 재산이라도 압류하든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전직 신체장애인 회장으로서 회비 9백만원을 유용을 했고 그 후의 회장인 박종일씨께서는....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박만원씨는 지체장애자 회장이고 그 후임이 김종길씨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전직 지체장애자 회장인 박만원씨는 13백만원 공금을 유용을 한 것이고?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아니죠. 7백만원만 꿔 간 것이죠.

홍진환위원

박만원씨는 공금 7백만원을 차용을 해 간 것이고 그 다음에 신체장애인 회장인 박종일씨는 1천3백만원 지원금을 개인적으로 썼고? 5개 단체 협회 운영비로 잘못 사용했다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개인적인 것은 아닙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면?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5개 단체 협회 운영비로 잘못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준 것은 작업장 운영비지, 장애자 협회 운영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작업장 운영비에는 쓰지 않고 협회 운영비에만 지출을 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네.
진환

김진환간사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환원을 해야 된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네.

홍진환위원

이 사람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본인은 저희에게 확인서까지 해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보조금을 반납하겠다는 확인을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김종길씨가 불만을 얘기하는 것이 전임회장님이 다 해 먹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나를 왜 나쁘다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님과 나쁜 관계는 왜 나쁜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내용중에는 업무적인 것도 있었고 거기 내용에도 있듯이 사석에서 만나서 술을 같이 하면서 한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사석에서 시에 관한 정치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정신 나간 얘기는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업무를 떠나서 정치적인 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서는 전혀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면박을 줬던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1번은 그렇게 회수조치 하고 2번은?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2번은 뭐냐면 작업장 임대금 1천만원을 월세로 전부 소진될 때까지의 처리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불법으로 재위탁을 하면서 보증금을 1천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일이가?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박종일씨가 대표로 있으니까 박종일씨가 받았죠.
종길

박종길위원

그 후임자가 김종길씨죠?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지금도 박종일씨는 신체장애자 회장은 맞습니다. 지체 장애자 회장이 김종길씨입니다. 1천만원을 받았는데 지난 7월 1일날 저희가 보조금도 중단시키고 위탁 받은 것도 취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월세를 안 냈으니까 그것을 1천만원 보증금에서 계속 소진 시킬 것이냐를 물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금은 박종일씨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금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답변할 사항이 못되는 것 같아서.
종길

박종길위원

임대를 줄 수 있는 것이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임대는 저희가는 줄 수 있어도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재위탁은 안되는 사항입니다. 1천만원 받은 자체도 다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것은 지체장애자에게 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그 중에서 총무 하나만 기소 처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사실 1천만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수탁을 받은 사람은 거꾸로 손해배상을 신체장애자회에 청구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안되는 것을 불법으로 위탁을 해서 자기 사업을 망쳤으니까 손해 배상을 해 달라는 식이기 때문에 이 1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이것을 우리 관에서 고발을 해 버리죠. 고발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왜 골치아프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관에서 고발하는 것 보다 김종길씨가 이것을 다 고발을 했으니까.
종길

박종길위원

했는데 왜 자꾸 시비입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기소를 총무보는 사람만 돈과 직접 개입이 되었지 다른 박종일씨는 공금횡령의 성격은 안 띄었다고 해서 불기소 처분 되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법에서 했으면 되지 자꾸 진정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협회일을 관에서 개입을 해서 처리를 해 달라는 것이 김종길씨의 요지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도 한계가 있죠.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김종길씨에게는 저희가 준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지만 기타 경비, 자기네들끼리 회비도 내고 다른 사업도 해서 운영했던 것까지 간섭할 수는 없다는 취지를 계속 설명을 하니까 저희와 의견이 상반되니까 계속 진정처리를 하고 지금 이 진정은 의회뿐 아니라 경기도, 행자부, 감사원에도 전부 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용적으로는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성시는 감사를 한번도 한 적이 없고 확인 한번 나와본 적도 없고, 작업장 관리도 하지 않고 이런 내용인데 저희가 감사를 안했다는 것은 보조금 이외에는 다른 장애인 협회 관리 경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는 권한이기 때문에 안한 것이고 재활작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은 저희가 계속해서 해 왔던 사항입니다. 네 번째 항목은 신체장애자 회장 박종일이가 잘못을 인정하고 저희가 보조금 준 것 중에서 1천 5백만원을 변상을 했는데 왜 안받았냐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회수 조치를 하고 현재 촉구를 3차에 걸쳐서 보냈는데 아직 회수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압류라든지, 특단의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3차 날짜 경과가 안되었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4월 15일까지 주고.....
정화

홍정화위원장

아니 3차 마지막?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날짜를 주지 않고 즉시 하라고....
정화

홍정화위원장

3차가 4월달에 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1차가 4월달에 한 것이고 .
정화

홍정화위원장

3차가 언제 했습니까? 어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1차는 몇월 몇일, 2차는 몇월 몇일, 3차는 몇월 몇일날 기재를 해 주면 시간이 안걸리지 않습니까? 며칫날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6월 10일날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6월 10일이니까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수를 빨리 해야 되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날짜를 집어서 몇월 며칫날까지 납부를 해 주십사고 한 후에 안되었을때는 자기가 분명히 환원 조치한다는 각서까지 받아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시인한 것이니까 이것은 바로 날짜를 한번 더 주셨다가 그 날짜까지 내지 않을때는 재산 조회를 해서 바로 압류하는 것으로 하시되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분에게 날짜가 경과한 후에 다시 찾아가서 “당신이 여지껏 안 냈으니까 우리는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의 모 재산을 압류하는 것으로 절차가 되어 있으니까 이해 해 주십시오”라고 설득을 시킨 후에 재산 압류조치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은 자판기 운영은 현재 저희 시청에 장애자 협회에서 자판기를 갖다 놨습니다. 이 자판기를 갖다 놓을 당시에 협회돈을 80만원을 빌려서 갖다 놓고 협회에 매월 1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안줬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왜 안 준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역시 협회 내부적인 일인데 안줬다는 이유는 뭐냐하면 연합회에서 돈을 빌려 갔는데 지금 연합회가 구성이 안되고 지체와 신체가 서로 따로 행동을 하니까 어디에 줄 곳이 없어서 자기 나름대로 적립을 해 놨다가 연합회가 구성이 되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신체와 지체가 서로 갈등이 되니까 자판기를 하나 더 갖다 놔서 아예 분리를 해 버리자고 해서 자판기도 현재 갖다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장애인 협회에서 하는 행동들이 회장, 부회장이 서로 자기 잇속 챙길려고 하니 근본적인 사고가 잘못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월 10만원씩 내기로 했는데 협회에 지불하기로 했으나 지불한 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네, 이 돈을 80만원을 빌려 가서 할 때는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빌려갔는데 지금은 김종길씨가 연합회를 인정을 안하고 지체와 신체가 따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돈을 어디에 줄지 모르니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는 신체장애인복지회에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이 합쳐 졌을 당시에 했던 것이죠.
정화

홍정화위원장

여기에서 진정 내용을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다뤄야 할 문제가 있고 안 다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자판기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끼리 한 것이지 이것까지 횡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자판기를 놓을 때 얼마를 지원을 해 줬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은 자기네들 끼리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어제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게 과장님과 계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자기네들 내부의 관계이지 사실상 이런 것까지 진정을 내서 자판기 문제까지도 우리보고 해결해 달라는 것은 억지 부당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말씀하세요.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여섯 번째 항은 작업장 일지를 6개월씩이나 기록한 사실이 없고 보고서를 해 달라는 조건으로 수탁을 받은 정혜진이라는 사람이 정병원이를 시켜서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사항은 재활작업장에 지하수 대공을 남의 땅에 뚫었는데 땅 소유자가 항의하여 대형 포크레인 한 대를 갖다 놓고 지하수 자리는 그냥 두고 거기서 연결하여 땅을 파고 안쪽으로 다시 판 것처럼 했다는 내용인데 요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대형관정을 보조를 해서 파는 과정에서 관정이라는 것이 물이 나오는 지역이 있고 안 나오는 지역이 있으니까 땅 언저리를 여기 저기 팠는데 판 자리가 공교롭게도 도로부지와 경계 지점에 설치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 도로부지가 그 당시만 해도 도로부지로서 개인땅을 매수할 단계에 있었는데 매수자가 매수에 응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군유지로 다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도로 부지를 범했다고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것도 사비로 자기네들이 개발을 한 것이죠?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대형공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저희가 보조를 줘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답변해 줘도 됩니다. 얼마를 가지고 했다는 것을 답변...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얼마를 가지고 했다는 것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땅에 안파고 남의 땅에 파고 자기땅에 판것처럼 대형 장비를 하나 또 갖다 놓고 위장했는데 그 위장비용을 누가....
정화

홍정화위원장

여기 보면 이 금액을 화성시에서 지출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연합회에서 지출한 것인지 밝히되 화성시에서 했다면 얼마가 들어 갔는지 공개를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대답할 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밑에만 읽어 보셔서 그러는데 김종길씨의 의도는 공사비 총액이 얼마 들었냐가 아니라 자기 주장으로서는 공을 여기에 파고 여기에 판 것처럼 위장을 했다, 그 위장 비용을 누가 물었느냐는 것을 물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이것은 2대때 관정을 해 준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 비용은 대형 관정을 파 주고 물탱크를 해 줬는데 그 관정 판 자리가 작업장과 경계지점인 도로부지와 같이 물려 있는 사항뿐이지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우리가 그 공을 어디에 판 것은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니죠.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여덟 번째 사항은 재활작업장 운영비로서 월 도비와 시비로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과 장애인협회 사무실 운영비를 왜 안주느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활작업장 운영비는 그사람들이 불법으로 재위탁을 했기 때문에 작년 7월부터 저희가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장애자협회 운영비가 현재 년간 5백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연합회로 구성을 해서 사무실을 하나로 통합해 왔는데 지금 5개 단체가 사무실을 각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야 될지는 저희가 어차피 남양구청사에 장애자 사무실을 또 지어 주니까 그것을 지어 주고 나서 몇 개 협회가 같이 공동으로 들어 가고 얼마가 남을 것인지를 추이를 봐서 저희가 5개 단체와 협의를 해서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사무실을 짓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현재 남양면 구청사에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화성시에서 장애인 단체 운영비 및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왜 감사를 하지 않았냐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장애인 운영비가 금년도에는 5백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작년도에 4백만원 지출한 것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받지 특별하게 감사를 할 필요성까지는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분이 얘기하는 것은 전직회장 박만원이나 신체장애자회장 박종일씨에 대한 비리가 있을텐데 왜 감사를 하지 않느냐는 것이 실제적으로 서면으로 저희에게 제출한 것 이외에는 이제까지 말로는 한 적이 있어도 서면으로 제출한 적은 없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 전부터는 작년까지는 보조금 정산 보고를 다 받은 것이죠?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물론 다 받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런데 정산보고서만 사실 우리가 대상자에게 주지 감사권한은 없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운영비에 대한 정산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저희가 감사를 할 수도 있죠.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나 정산보고 한 것에 보면 큰 의심점이 없어서 없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종합적으로 지금 8가지가 진정 내용일 것입니다. 이것을 읽어 보실려면 상당히 많길래 어제 이런식으로 답변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좋치 않겠느냐해서 만들었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8가지 중에서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진정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답변을 뭐라고 할 것입니까? 사실 의회로 온 것인데, 의장님에게 온 것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답변 자료는 물론 행자위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실무 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 요지를 대략 어떻게 간추리고 싶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현재 재활작업장 운영에 대해서는 가동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도 이미 전자는 전자대로 경찰에 고발이 되었으니까 수사에 따르고 현 운영 방안을 강구하자고 했는데 꼭 전자의 것을 고집하기 때문에 제가 시에서 지원해 준 운영비 18백만원에 대해서는 회수를 책임지고 하고 거기에서 박만원씨에게 꿔 줬다는 7백만원, 또 누가 자판기 운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해결토록 수사선상에 올라 있으니까 수사기관에 맡기고 저희 보조금은 저희가 정산토록 하고 앞으로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활후견기관이 지금 천주교 수원 교구청에서 후견기관으로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주는 방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단체는 현재 신체와 지체와 나뉘어져 있는 것을 저희는 가급적 둘이 대화를 통해서 화합을 시켜서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신체장애자가 복지회로 남을 수 있도록 별도 조치를 하든지, 양자간에 결정은 저희도 내릴 계획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지체와 신체와 시각등 5개 단체를 법인으로 화성시만이라도 안 될까요? 사회복지라고 했죠?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신체장애자 복지회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복지회에 들면서 법인으로 구성은 안 됩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신체장애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저희 화성시만 이런 단체들이 난립을 한다면 조정이 가능합니다마는 경기도에도 신체장애자 복지회가 있고 중앙단위에도 신체장애자 복지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통합한다거나 의견을 무시하고 하면 그쪽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입니다.

홍진환위원

이 분류가 신체 장애인 협회안에 지체라든지, 아니면 시각이라든지, 청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신체장애자 복지회가 있고 그 복지회는 장애자뿐이 아니라 비 장애인이 장애자들을 돕는 그런 단체여야 되는데 유독 저희만은 신체장애인 복지회에 비장애인이 없습니다. 다 장애인만 있고.

홍진환위원

그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장애인 후원회가 또 있습니다. 이 후원회와 복지회와 차라리 통합을 시키고 그 회원은 다 지체가 관리하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모색중에 있는데 우선 모여서 대화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번의 대화를 통했습니다마는 한번도 대화가 성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주로 각축 싸움인데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박종일이 얘기는 신체장애자 후원하는 것으로 자기네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김종길씨 지체장애자회장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체장애자면 지체장애자 하나로 봐야지 왜 신체와 지체로 둘이 있느냐, 신체장애자는 장애자 협회가 아닌 복지회라고 하는데 저희 화성시나 중앙 단위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태동을 신체장애자 복지회가 먼저 태동이 돼서 산하단체가 생겼기 때문에 깊은 뿌리를 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홍진환위원

그러니까 체계를 정해야 됩니다. 신체장애자협회 내에 그 하부에 지체나, 청각이나 농아가 다 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시만 같으면 그것이 가능한데 경기도도 지금 신체장애자 협회와 지체장애자 협회와 알력이 생겨서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어느쪽이 우뚝서고 어느 쪽이 우뚝서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홍진환위원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신체장애자속에 지체나 청각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속에라기 보다 신체장애자 복지회는 그야말로 장애자가 아닌 복지회로 나누어야 됩니다.

홍진환위원

우리가 장애인 재활 작업장을 어느 장애인과 계약을 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농아나 청각은 없었고 신체와 지체만 있었습니다. 두 개가 연합으로 구성해서 했던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앞으로 지원하는 방향도 어디에 줄 것이냐는 것입니다. 신체장애회 복지회에 줄것이냐, 아니면 지체장애인협회에 줄 것이냐.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재활작업장은 그래서 저희 조례에 만들기를 장애인 단체 또는 복지법인에 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법인을 신청중에 있는 곳이 저희 화성 관내도 3군데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하다고 할까 영향력이 있는 곳이 천주교 수원교구청에서 화성시 장애인 복지법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홍진환위원

재활 작업장 뿐만이 아니라 .....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그런 후견 기관이 있으면 행사때 지원이라든지 재활작업장을 후견 기관에서 하고 장애인은 순수한 장애인으로만 남아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장애인이 스스로 후견기관까지 겸하고 나서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재활작업장이 타시군에도 다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재활작업장이 타 시군에도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후견기관에서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가 2대때 한 것인데 그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해 놓고 관리를 못하고 싸움만 하는데, 이것이 없으면 싸움이 안 났을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싸움이 있을수는 있어도 크게 싸움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 진정이 우리 의회에 온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서 섣불리 답변을 했다가는 또 욕을 먹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장께서 이 내용은 다 똑같으니까 과장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다는 것을 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나름대로 답변이 되도록 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느 항목은 고발이 되어 있다, 고발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서 할 것이고 어떤 것은 관에서 할 일로 도와줄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하면 운영보조로 했던 운영비라든지 보조는 철저히 관리 감독을 시키고 그 다음에 불법으로 전용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수조치를 시킨다는 것이고, 장애자 내부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계를 그어서 장애자 내부에서 할 일,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일로 두가지로 나뉘어 지는 것이고 앞으로 재활작업장 운영에 관한 건은 재활작업장은 장애인단체 또는 후견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장애인은 지금까지 해 보니까 장애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후견기관을 선정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과장님이 장애인들에게 나름대로 폭언을 했다든지 협조를 안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에게 했다는 사항은 대화를 장애인회장들과 했고 이런 문제를 언급한 것은 김종길씨 개인 한 사람하고만 했지 이제까지 다른 회원들하고 얘기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폭언을 했다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송면 렌트카 개업식에 가서 사석에서 둘이 술을 마시면서 나누었던 얘기이지 특별히 공적으로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던 자리는 아닙니다.

홍진환위원

그렇치만 그 양반이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였었다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사회복지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궁금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금번 장애인 단체 진정민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말씀하실 분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현안사항 청취건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금일 논의된 사항을 서류로 작성을 해서 별도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현안사항 청취를 끝으로 금번 회기중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성시 의회 제5회 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