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임시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김주창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에는 3건의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계없는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제2항 태안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제3항 조암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은 서로 연관된 사항인 관계로 회의진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추진팀장 정봉현입니다. 2021년 화성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서 의원총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추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기본계획안은 2021년을 목표연도로 20년을 내다본 장기적인 청사진으로서 본 계획을 기본으로 화성시 개발과 비젼을 제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에 중점을 둔 화성 도시기본계획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시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장점으로 인해 개발이 가속화 되고 발전 잠재력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보면 몇가지 측면에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용지가 16.8㎢로 전체 면적 대비 2.4%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협소하여 주변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토지 이용측면에서 살펴보면 공업용지 면적이 총 22.6㎢로 기존 공업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공업용지면적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어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보존용지가 90.5%로써 도농복합시로써 지역개발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자족 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주요 중심 기능이 효율적이고 균형있게 안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계획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로 비젼을 제시하고 우리 시가 다가오는 서해안 시대의 발전의 중심축으로 역할을 충실히 담당함과 아울러 지역발전이 한층 가속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결정안은 병점역사 신축과 관련하여 환승주차장 설치를 하여 용도지역이 기존 생산녹지지역인 28,760㎡를 제한녹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정례회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으로부터 서측역의 진입로가 6m로 계획이 되어 많은 다수 인원이 통행하기에는 통행로가 협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서측 지역에도 동측 역전 광장과 같이 광장을 신설하여 환승주차장과 연계되어야 역을 이용하는 주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암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안은 1973년 도시계획 최초 수립후 1998년 재정비 변경결정, 그리고 주변 산업의 발달로 인해 도시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1999년 도시계획 구역이 확정됨에 따라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및 구역 확장으로 2011년 목표년도로 4만 5천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용도지역을 지원한 것으로 제90회 임시회시 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금번 변경결정안의 용도 지역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주거지역의 기존 392,400㎡로 전체 면적을 축소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619,400㎡가 증가하였으며, 생산녹지 111,700㎡가 감소 하였고, 자연녹지 3,652,700㎡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획인구도 당초 4만 5천명에서 3만으로 수정 하였습니다. 본 도시계획안의 변경결정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목표연도 인구가 과다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없이 용도 지역을 개발용도로 변경할 시 미집행 시설 양상을 초래하는 등 부적절하여 인구계획과 연계한 도시계획 수립을 재검토한 사항입니다. 조암도시계획 구역은 평택항의 개항과 서해안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어 입지적 여건으로 발전의 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서 발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과정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은 의원총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질의.토론을 했습니다만 도시산업위원회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안들었잖아요.

1안을 끝내고요.

강영호 위원입니다. 의총에서 제시한 얘기와 위원님들의 의사전달이 있었습니다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장기적인 우리 지역의 발전전략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발전전략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삶의 질 속에서는 우리 지역 개발을 환경친화적인 개발로 우리 지역 발전을 가속화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2021년도 인구 지표 계획이 60만으로 잡혀 있는데 60만은 현재 우리 시의 발전 속도나 우리 시를 둘러싼 주변 각종 시의 발전한 추세로 보았을 때 인구가 너무 협소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은 120만 정도로 잡아도 인근시의 밀도 보다는 저밀도 개발 계획이 된다는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도시계획에 인구 지표가 60만으로 잡히다 보니까 생활권 개발계획이나 토지 이용계획상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한대로 시가화 구역중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가 상대적으로 협소하게 잡혀서 지역개발, 경제개발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인구 지표가 수정된다면 시가화 구역중 방금 말씀드린 용도별 지역의 면적이 상승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그 동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면서 시민의 열람과 공람 또 본청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시 제시된 각종 내용의 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의총이나 그 동안의 시민의 자료 열람, 공람시, 공청회시 나타난 문제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이 중앙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잠재력등 모든 현안 파악을 했을 때 중앙에서 제시하는 60만의 인구에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120만 이상의 인구로 계획이 되어서 다시 도시기본계획이 재정비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묵 위원입니다. 먼저 7월인가 15일 공람회를 할 때 그앞서서 보고회가 있을 때 충분히 다루어서 다시 한번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검토를 신중히 해서 이것이 수립이 되기 이전에, 공청회를 하기 이전에 인구밀도라든가 더 심도있게 다루어졌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담당주도에서 계획을 다 한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틀이 일단 생겼단 말입니다. 그날 저도 토론자로 나가서 급히 얘기를 했는 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도의 계획안으로 올라온다면 1억 2천이 올라온다는데 우리 화성은 그래도 근접한 관계로서 올라오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또 중앙위원으로서 도시계획 위원으로서 자기는 가서 화성시 만큼은 반드시 인구밀도나 실질적인 사항으로 관철을 하는데 유력한 입장을 세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못내 아쉬워서 검토를 하면서 지금 60만을 가지고 모든 기반시설은 아쉽고 부족하지 않느냐? 늦었더라도 최소한 위원들 의견이라도 절대적이라는, 100만, 80만 이상 간다는 것을 꼭 첨부를 해서 반영하는데 유익하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고 먼저 있었던 일하고 덧붙혀서 저도 그것을 바라는 뜻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상급부서에서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지용 위원입니다. 조암 도시계획 변경 조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 1항을 끝내고 하시죠.

일괄 상정한 것 아닙니까?

일괄 상정했는데 아까 잘못해서...

제안설명을 안 들었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도시계획 변경결정안과 의사일정 제3항 조암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듣고 일괄해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팀장 정봉현입니다. 병점 역사 일원의 주차장 결정을 위한 태안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사유로는 정부의 수도권 광역 전철망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하여 2002년말에 태안읍 병점 전철역사가 개통될 예정이고 태안 동측 지역은 태안택지개발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2005년에는 7천여세대 2만 5천여명이 입주할 예정에 있으며, 정부에서 추진중인 태안. 동탄 지역의 화성 계획도시도 곧 도시개발 사업을 착수할 예정에 있는 등 병점역 주변 지역인 태안, 동탄, 정남, 봉담 일원은 앞으로 10년 후인 2011년에는 인구가 2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점역사의 주민 이용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나 병점역사에는 약 77여대의 주차시설만 계획되어 있어 이를 수용하기에는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동탄 신도시가 개발되면 더욱 더 병점역사 주변은 교통 및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금회 병점역사 서측의 생산녹지지역 28,76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주차장 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동 주차장 시설은 환승주차장 시설로서의 기능과 통학, 통근버스, 택시 승차장등 복합 기능으로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동 지역은 경지정리된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전용 협의 및 대체 농지 확보가 필수적으로 우리시에서는 대체 농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감면 기존 쓰레기 소각장 부지를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 주차장 시설이 설치되면 주변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 제공과 주변 대학권 학생들의 통학 편익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27일 주민 공람을 한 결과 1건에 대한 의견으로 대토마련과 감정 평가사 선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항까지 설명을 해 주세요.

다음은 조암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암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건은 기위 2000년 11월 25일 제9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2001년 3월 3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였으나, 목표년도 과다함으로 인구 계획을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없이 용도지역을 시가화 용지로 계획할 시는 미집행 시설만 양산되는 등 부적절 하므로 인구계획과 연계하여 재검토하여 전반적으로 조암도시재정비 변경결정안을 재입안토록 지시되어 금회 도시계획을 재입안하고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회 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구역은 당초 6.113㎢이고 목표년도는 2011년으로 계획인구은 당초 4만 5천명에서 3만 5천명으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수용하기 위하여 기존 시가지 재정비에 중점을 두었고 주변 지역은 향후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유보지역인 자연녹지지구로 계획하였으며, 또한 생산녹지 지역을 축소 조정한 사항입니다. 용도 지역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이 세분화 됨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였고 도시 석측의 준공업지역 39,000㎡에 아파트가 건립되어 장안면 사랑리 기존 공장 부지로 이전하고 기존 준공업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도시 북쪽 조암리 383번지 일원의 자연녹지 49,500㎡와 장안초등학교 주변의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로 도시지역에 편입된 장안면 사곡리 기산아파트 주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는 등 총 619,400㎡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장래 도시확장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암리 234번지 일원의 생산녹지지역 195,800㎡를 자연녹지로 변경하였으며, 지역 주민의 숙원인 조암리 버스정류소 남측과 조암농협 일원의 생산녹지를 우선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입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이면서 집단취락지구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대지밀도가 50% 이상, 호수밀도가 20% 이상인 자연취락지구를 조암리 지역에 2개소, 어은리 지역에 1개소, 사랑리 지역에 1개소등 총 4개소에 125,850㎡를 지정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대로 3-1호선, 3-2호선은 기존 도로를 연장 결정하는 선이고 대로 3-4호선은 기아자동차 남측으로 가는 기존 도로입니다. 중로 1-1호선은 어은리에서 멱우리로 가는 길을 해제하고 장안리 방향의 지방도로를 신설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시설로 조암리 366번지 일원은 기존 시설을 받아주는 것이고 장안리, 사랑리 사용 폐지된 공동묘지를 일부 주차장 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공원 시설은 쌍봉산 북측에 근린공원 29,600㎡를 증설하고 사랑리 공동묘지를 어린이 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시설의 폐지건으로 도시계획법상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오히려 주민불편만 초래하고 있어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학교 시설 3개소를 그대로 수용하고 공공청사인 우정면 사무소는 우정면 조암리 산 46-1번지 일원에 신설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3일 주민공람결과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망하는 2건에 대하여는 의견제출은 있었으나 금번에 반영치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비 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추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수순에 의해서 제2항 태안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묵 위원입니다. 기존에 지정된 용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변경이 없지요? 태안 권역 도시계획 기존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네,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고 다만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환승주차장 내지는 진입도로에 대한 확장하는 건에 대해서만 용도 변경이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도 제가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구조상 있는 태안 국철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급격한 변화가 많이 예상되리라고 보아서 그것을 대비해서 했는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생산녹지를 전환을 해서 환승주차장을 만드는 문제, 광장으로 확장하는 진입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지요? 절차만 밟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다만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밝혔듯이 용도 지역 변경에 따른 대체용지 확보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방금도 양감의 소각장 문제가 제가 듣기에는 신도시에 소각장이 잠정적으로 앉으면서 부지 공간이 소멸 되면서 이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분 같은 것이 융통할 수 있는 재량이 다소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보아서라도 문제점은 없을 것 아닙니까? 대신 나중에 혐오시설로 문제가 될 망정 양감에 당초 계획했던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 신도시에 들어오는데 소각장을 하나 앉고 들어와라 해서 화성시에서는 그만한 혐오시설 하나 벌고 들어오고 토지를 그렇게 대체하는데 무슨 큰 어려움이, 오히려 양감에 소각장이 가는 것 보다 내부적으로는 그것이 훨씬 더 낫겠네요.

저희도 환승주차장과 관련해서 개발계획 시행시 대체 농지 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환승주차장에 자동차가 몇 대 정도나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주차대수는 약 620여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10년후에 25만 정도의 인구가 주변에 있는데 600대 정도 주차장을 하게 되면 환승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되리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일단 계획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승주차장이 저희 생각에는 그쪽이 대학하고 태안쪽 인구가 증가하면서 많은 인구 유입이 외부에서 되기도 하지만 지역의 자동차 숫자가 아무래도 인구 숫자 느는 것 하고 현재 있는 인구 비례 자동차 숫자보다 더 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면적 가지고 충분하다면 다행인데 역세권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면적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되어서 어차피 일은 할 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하고 부족해서 또 하는 것 보다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최대한 확보를 넉넉히 해서 차후에 이런 것을 다시 그 주변에 만드는 번거로움이나 고생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의문스러워서 물어 보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계획한 620대에 소형차를 600대로 보고 장애인 차량을 20대로 보고 인근에 대학 캠퍼스들이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약 20여대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한번 환승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 특히 이런 생산녹지지역에 만드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사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니까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인이나 개인 기업하는 사람들은 거의 할 수 없는일 아닙니까? 주변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부선 위원님 말씀에 부연을 하자면 태안 권역만 보아서는 안됩니다. 우리 화성에는 국철이 유일하게 그것 하나입니다. 시각을 넓게 본다면 60만 인구를 다 보아서 거기에서 수용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이런 차원 높고 폭 넓은 차원에서 보아 주어야지, 화성시에 유일하게 철도가 지나는 것은 그것 하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태안 권역만 볼 것이 아니라 화성시 차원에서 내다 보아 주어야 한다.

네, 앞으로 대중교통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조암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린공원은 도면상 보면 확장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정이 된 것입니까?

근린공원은 이번에 다시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만 결정이 되겠습니다.

일전에도 누차 질의를 하고 건의를 했었는데 쌍봉산 일원이 산덩어리 하나가 정상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 방향은 근린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뒷면은 북쪽 방향으로 그냥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머리를 보면 대머리 벗어지듯 뒤는 그대로 훼손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원으로서 훼손이 안될 산인데도 왜 뒷면은 안 묶어 주느냐?

그 사항은 사실상 도시계획구역 경계 지정할 때 국토이용계획 변경할 당시에 대략 보면 구역계 조정이 산 등성이, 도로, 하천 이런 지형지물이 구분되는 것을 놓고 사실상 구역계를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모순된 부분은 물론 능선이나 골짜기를 경계로 해서 잡아준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만약에 그 높은 산, 지역에서는 명산인데 앞 부분 놔두고 뒤에 다 헐어서 개발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허가를 안내줄 수가 없어서 일부 개발이 됐어요. 그럴 경우에 통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하지 않고 능선만 경계로 삼아서 도시계획구역 경계를 삼는다. 이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 저희가 그런 것을 적극 검토를 해서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 공원으로서 개발이 유망한 지역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도시지역으로 국변을 할 때 참고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라도 건의를 해서 묶어 줄 수 있으면 같이 싸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재산권 침해를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저 자신도 지역에서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만, 할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 부지가 굉장히 면적이 올라갔는 데 우정, 장안 여자 중학교 해서 학교 부지로 용도 지정이 된 것입니까?

기존에 학교 시설 있는 것을 이번에 도시계획시설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학교부지는 들어가요?

네.

그리고 인구가 당초에는 5만 5천급으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작년도 3월에는 4만 5천급으로 올렸다가 반려 됐지요?

네.

이번에는 3만 입니까?

네.

그 지역에 현대 모비스도 들어오고 기아자동차도 대단위 대거 인력이 투입되고 외지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데 이런 것, 저런 것 감안을 해서 당초에는 인구 밀도를 올려 놓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올려서 반려될 수 있을 만큼 계획성 없이 올렸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사실상 그러한 장래 계획을 가지고 입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지구내 개발 사항이 이 근래에 와서 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소차원에서 법에서도 헌법 불합치라는 양상만 자꾸 초래하다 보니까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개발이 안되는 이중적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당하게 검토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그 방향에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주민들이 건의서를 내고 진정을 냈던 부분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장 주변의 토지에만 꼭 주거지역이 들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중간중간에 녹지도 있어야 하는 것이 공간적으로 보아서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밀집해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시화가 되어서 태안이나 수원 같이 인구 밀집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를 짓는 다든가 인구가 대폭 밀려들어와서 폭주하는 지역 같으면 모를까, 지금 답변대로 인구 증가도 안되는데 도시계획을 주거지역으로 많이 잡아줄 수 없다는 것이 이유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시장주변에만 주거 지역으로 잡아서 넣어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분산을 시켜서 주거지역을 잡아주어도 어차피 도시계획구역 권내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녹지속에 주거지역이 있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물론 녹지라고 해서 개발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도입을 해서 택지 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을 밑바탕으로 해서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되고 또 개발이 되는 것이니 만큼 녹지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개발 가능지입니다. 따라서 시가지 내에 저희가 일부 주거지역을 했지만 이 지역에도 도시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시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시설 같은 것도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9번인가요. 그 지역은 보면 아파트 하나만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잡아 주었는데 그 주변에 밀집된 주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굳이 아파트만 짤라서 그것만 주거용지로 잡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가도 별로 없고 주변에 주택이 들어간 것이 굉장히 많아요. 자연취락지구라고 할 정도로, 현재 잡아준 산호아파트처럼 대형은 아니라 할지라도 빌라형식으로 개인 주택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짤라 놓은 것이 조금...

기존에 자연녹지지역내에 자연취락지구 기준에 적합하면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보겠지만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위 개발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연립주택을 헐고 다시 짓지는 않으리라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산호아파트는 헐고 다시 지을 것이 냐고요?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양성화 시켜주는 것입니다.

기위 아파트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거기는 잡아주고 빌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안잡아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주변 여건을 보았을 때 주변에 연립을 비롯해서 단독주택지, 사실상은 다 개발가능지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에 사업시행자가 검토해서 어느 지역을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하겠다 하면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에 일반 자연녹지내에 일반 주거용지로 살고 있는 곳은 제척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주거용지로? 주거용지로 안 잡아주었잖아요? 자연녹지화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양성화 시켜준다고 대형아파트는 주거용지로 잡아주고 소형 빌라는 잡아 주지않은 이유나 차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연취락지구 기준을 보면 인근에...

그런데 여기 내가 말한 9번 그 지역에는 자연취락지구로도 그려지지 않은 상태란 말이죠. 현재는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는데.

자연취락지구 입안 기준에 사실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갈려면 호수나 대지밀도에 부적합합니다.

아니면 주거용지로 잡아주었어야죠.

잡아주게 되면 서로 상대성도 있고 앞으로 이런 지역이 개발이 된다면...

개발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 도시개발사업 추가로 그런 가능성을 남겨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제가 최지용 위원께서 지적한 위치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론되는 위치가 근년에 다가구 주택등 주택밀도가 있는 지역으로 개발이 기존에 되어 있는데 자연취락지역 주택밀도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자연녹지로 두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의문이 가는데.

저희가 현재 다세대 주택을 비롯해서 추가로 자연취락지구로 입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시에는 저희가 적극 자연취락지구로 입안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는 위치의 세대수가 아파트 세대 정도가 됩니다. 다세대 주택이 10동 정도가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들이 다수가 분포되어 있어서 당초 조암도시계획 재정비 안이 나왔을 때는 그 지역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안이 잡혔었어요. 그러다가 2차, 3차 변경되면서 녹지지역으로 되었는데 그 지역이 자연취락지역 기준 조건보다도 주택 밀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자연취락지역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할 위치가 녹지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 검토를 더 해서 자연취락지구로 입안할 수 있으면 적극 수용해서 하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다세대 가구가 몇동이냐 하면 12동 정도가 있으니까 12동이면 세대수가 9세대씩만 잡아도 한 100세대. 인구 3인 인구만 따져도 얼마 입니까? 그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았나 해서 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야를 도시계획지역 용도지역 결정안 비율이 벗어나지 않는다면 추가로 2종주거지역으로 설정하는 것도 바람직 하겠다. 현장 확인을 하신후에 타당성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다세대 주택도 있지만 근린생활 시설도 많고 또 공공기관인 우체국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척을 하면 차후에라도 2차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속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한각리 구역계가 어느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각리가 도시계획 여건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조암리 구역계에서 한각리 구역계, 위치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로 가는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까?

이 도로입니다.

그것은 81번 국도이고 조암리 답751번지에서 시작해서 기점이 되어서 종점이 한각리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느 도로를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알려주면 되겠고요 우사지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말밀, 점말, 진개골 다 있는데 우사지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찾기 어려우면 끝나고 자료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중로입니다.

중로가 아니고 국지선...

도시계획도로상에서는 저희가 중로로 받아준 것입니다.

우사지구는 왜 우사지구로 이름이 된 것입니까? 큰 우사가 있어서 우사지구입니까?

자연 부락명을...

됐습니다.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