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임시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김주창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에는 3건의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계없는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제2항 태안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제3항 조암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은 서로 연관된 사항인 관계로 회의진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추진팀장 정봉현입니다. 2021년 화성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서 의원총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추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기본계획안은 2021년을 목표연도로 20년을 내다본 장기적인 청사진으로서 본 계획을 기본으로 화성시 개발과 비젼을 제시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에 중점을 둔 화성 도시기본계획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시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장점으로 인해 개발이 가속화 되고 발전 잠재력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보면 몇가지 측면에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용지가 16.8㎢로 전체 면적 대비 2.4%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요구하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협소하여 주변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토지 이용측면에서 살펴보면 공업용지 면적이 총 22.6㎢로 기존 공업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의 면적을 제외하면 공업용지면적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어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보존용지가 90.5%로써 도농복합시로써 지역개발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자족 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주요 중심 기능이 효율적이고 균형있게 안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계획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로 비젼을 제시하고 우리 시가 다가오는 서해안 시대의 발전의 중심축으로 역할을 충실히 담당함과 아울러 지역발전이 한층 가속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안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결정안은 병점역사 신축과 관련하여 환승주차장 설치를 하여 용도지역이 기존 생산녹지지역인 28,760㎡를 제한녹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정례회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으로부터 서측역의 진입로가 6m로 계획이 되어 많은 다수 인원이 통행하기에는 통행로가 협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서측 지역에도 동측 역전 광장과 같이 광장을 신설하여 환승주차장과 연계되어야 역을 이용하는 주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암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안은 1973년 도시계획 최초 수립후 1998년 재정비 변경결정, 그리고 주변 산업의 발달로 인해 도시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1999년 도시계획 구역이 확정됨에 따라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 및 구역 확장으로 2011년 목표년도로 4만 5천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용도지역을 지원한 것으로 제90회 임시회시 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금번 변경결정안의 용도 지역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주거지역의 기존 392,400㎡로 전체 면적을 축소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619,400㎡가 증가하였으며, 생산녹지 111,700㎡가 감소 하였고, 자연녹지 3,652,700㎡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획인구도 당초 4만 5천명에서 3만으로 수정 하였습니다. 본 도시계획안의 변경결정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목표연도 인구가 과다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없이 용도 지역을 개발용도로 변경할 시 미집행 시설 양상을 초래하는 등 부적절하여 인구계획과 연계한 도시계획 수립을 재검토한 사항입니다. 조암도시계획 구역은 평택항의 개항과 서해안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어 입지적 여건으로 발전의 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서 발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과정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은 의원총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질의.토론을 했습니다만 도시산업위원회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조암 도시계획 변경 조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 1항을 끝내고 하시죠.

일괄 상정한 것 아닙니까?

일괄 상정했는데 아까 잘못해서...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환승주차장에 자동차가 몇 대 정도나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주차대수는 약 620여대로 계획을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10년후에 25만 정도의 인구가 주변에 있는데 600대 정도 주차장을 하게 되면 환승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되리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일단 계획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승주차장이 저희 생각에는 그쪽이 대학하고 태안쪽 인구가 증가하면서 많은 인구 유입이 외부에서 되기도 하지만 지역의 자동차 숫자가 아무래도 인구 숫자 느는 것 하고 현재 있는 인구 비례 자동차 숫자보다 더 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면적 가지고 충분하다면 다행인데 역세권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면적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되어서 어차피 일은 할 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하고 부족해서 또 하는 것 보다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최대한 확보를 넉넉히 해서 차후에 이런 것을 다시 그 주변에 만드는 번거로움이나 고생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의문스러워서 물어 보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계획한 620대에 소형차를 600대로 보고 장애인 차량을 20대로 보고 인근에 대학 캠퍼스들이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약 20여대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 연계해서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네, 그렇습니다.

한번 환승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 특히 이런 생산녹지지역에 만드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사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니까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인이나 개인 기업하는 사람들은 거의 할 수 없는일 아닙니까? 주변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지용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린공원은 도면상 보면 확장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정이 된 것입니까?

근린공원은 이번에 다시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만 결정이 되겠습니다.

일전에도 누차 질의를 하고 건의를 했었는데 쌍봉산 일원이 산덩어리 하나가 정상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 방향은 근린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뒷면은 북쪽 방향으로 그냥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머리를 보면 대머리 벗어지듯 뒤는 그대로 훼손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원으로서 훼손이 안될 산인데도 왜 뒷면은 안 묶어 주느냐?

그 사항은 사실상 도시계획구역 경계 지정할 때 국토이용계획 변경할 당시에 대략 보면 구역계 조정이 산 등성이, 도로, 하천 이런 지형지물이 구분되는 것을 놓고 사실상 구역계를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모순된 부분은 물론 능선이나 골짜기를 경계로 해서 잡아준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만약에 그 높은 산, 지역에서는 명산인데 앞 부분 놔두고 뒤에 다 헐어서 개발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허가를 안내줄 수가 없어서 일부 개발이 됐어요. 그럴 경우에 통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하지 않고 능선만 경계로 삼아서 도시계획구역 경계를 삼는다. 이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 저희가 그런 것을 적극 검토를 해서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 공원으로서 개발이 유망한 지역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도시지역으로 국변을 할 때 참고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라도 건의를 해서 묶어 줄 수 있으면 같이 싸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재산권 침해를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 저 자신도 지역에서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만, 할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 부지가 굉장히 면적이 올라갔는 데 우정, 장안 여자 중학교 해서 학교 부지로 용도 지정이 된 것입니까?

기존에 학교 시설 있는 것을 이번에 도시계획시설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학교부지는 들어가요?

네.

그리고 인구가 당초에는 5만 5천급으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작년도 3월에는 4만 5천급으로 올렸다가 반려 됐지요?

네.

이번에는 3만 입니까?

네.

그 지역에 현대 모비스도 들어오고 기아자동차도 대단위 대거 인력이 투입되고 외지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데 이런 것, 저런 것 감안을 해서 당초에는 인구 밀도를 올려 놓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올려서 반려될 수 있을 만큼 계획성 없이 올렸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사실상 그러한 장래 계획을 가지고 입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지구내 개발 사항이 이 근래에 와서 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소차원에서 법에서도 헌법 불합치라는 양상만 자꾸 초래하다 보니까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개발이 안되는 이중적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당하게 검토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그 방향에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주민들이 건의서를 내고 진정을 냈던 부분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시장 주변의 토지에만 꼭 주거지역이 들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중간중간에 녹지도 있어야 하는 것이 공간적으로 보아서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밀집해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시화가 되어서 태안이나 수원 같이 인구 밀집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를 짓는 다든가 인구가 대폭 밀려들어와서 폭주하는 지역 같으면 모를까, 지금 답변대로 인구 증가도 안되는데 도시계획을 주거지역으로 많이 잡아줄 수 없다는 것이 이유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시장주변에만 주거 지역으로 잡아서 넣어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분산을 시켜서 주거지역을 잡아주어도 어차피 도시계획구역 권내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녹지속에 주거지역이 있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물론 녹지라고 해서 개발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도입을 해서 택지 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을 밑바탕으로 해서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되고 또 개발이 되는 것이니 만큼 녹지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개발 가능지입니다. 따라서 시가지 내에 저희가 일부 주거지역을 했지만 이 지역에도 도시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시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시설 같은 것도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9번인가요. 그 지역은 보면 아파트 하나만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잡아 주었는데 그 주변에 밀집된 주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굳이 아파트만 짤라서 그것만 주거용지로 잡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가도 별로 없고 주변에 주택이 들어간 것이 굉장히 많아요. 자연취락지구라고 할 정도로, 현재 잡아준 산호아파트처럼 대형은 아니라 할지라도 빌라형식으로 개인 주택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짤라 놓은 것이 조금...

기존에 자연녹지지역내에 자연취락지구 기준에 적합하면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보겠지만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위 개발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연립주택을 헐고 다시 짓지는 않으리라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산호아파트는 헐고 다시 지을 것이 냐고요?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양성화 시켜주는 것입니다.

기위 아파트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거기는 잡아주고 빌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안잡아 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주변 여건을 보았을 때 주변에 연립을 비롯해서 단독주택지, 사실상은 다 개발가능지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에 사업시행자가 검토해서 어느 지역을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하겠다 하면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에 일반 자연녹지내에 일반 주거용지로 살고 있는 곳은 제척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주거용지로? 주거용지로 안 잡아주었잖아요? 자연녹지화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양성화 시켜준다고 대형아파트는 주거용지로 잡아주고 소형 빌라는 잡아 주지않은 이유나 차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연취락지구 기준을 보면 인근에...

그런데 여기 내가 말한 9번 그 지역에는 자연취락지구로도 그려지지 않은 상태란 말이죠. 현재는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는데.

자연취락지구 입안 기준에 사실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갈려면 호수나 대지밀도에 부적합합니다.

아니면 주거용지로 잡아주었어야죠.

잡아주게 되면 서로 상대성도 있고 앞으로 이런 지역이 개발이 된다면...

개발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 도시개발사업 추가로 그런 가능성을 남겨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제가 최지용 위원께서 지적한 위치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론되는 위치가 근년에 다가구 주택등 주택밀도가 있는 지역으로 개발이 기존에 되어 있는데 자연취락지역 주택밀도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자연녹지로 두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의문이 가는데.

저희가 현재 다세대 주택을 비롯해서 추가로 자연취락지구로 입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시에는 저희가 적극 자연취락지구로 입안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는 위치의 세대수가 아파트 세대 정도가 됩니다. 다세대 주택이 10동 정도가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들이 다수가 분포되어 있어서 당초 조암도시계획 재정비 안이 나왔을 때는 그 지역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안이 잡혔었어요. 그러다가 2차, 3차 변경되면서 녹지지역으로 되었는데 그 지역이 자연취락지역 기준 조건보다도 주택 밀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자연취락지역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할 위치가 녹지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 검토를 더 해서 자연취락지구로 입안할 수 있으면 적극 수용해서 하겠습니다.

가서 보시면 다세대 가구가 몇동이냐 하면 12동 정도가 있으니까 12동이면 세대수가 9세대씩만 잡아도 한 100세대. 인구 3인 인구만 따져도 얼마 입니까? 그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았나 해서 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야를 도시계획지역 용도지역 결정안 비율이 벗어나지 않는다면 추가로 2종주거지역으로 설정하는 것도 바람직 하겠다. 현장 확인을 하신후에 타당성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다세대 주택도 있지만 근린생활 시설도 많고 또 공공기관인 우체국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척을 하면 차후에라도 2차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속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한각리 구역계가 어느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각리가 도시계획 여건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조암리 구역계에서 한각리 구역계, 위치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로 가는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까?

이 도로입니다.

그것은 81번 국도이고 조암리 답751번지에서 시작해서 기점이 되어서 종점이 한각리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느 도로를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알려주면 되겠고요 우사지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말밀, 점말, 진개골 다 있는데 우사지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찾기 어려우면 끝나고 자료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중로입니다.

중로가 아니고 국지선...

도시계획도로상에서는 저희가 중로로 받아준 것입니다.

우사지구는 왜 우사지구로 이름이 된 것입니까? 큰 우사가 있어서 우사지구입니까?

자연 부락명을...

됐습니다.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조암도시계획 조암리 일원에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생산녹지면 지목이 무엇입니까? 그 지역에?

현장에 가보면 조암 앞도로입니다. 앞도로에 보면 농협이 들어서 있고 인근에 기위 형질변경이 되어 있어서 나대지 상태로 있는 지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사실상 용도지역 당초에 생산녹지지역인데 자연녹지로 가는 것은 향후에 개발 가능지역, 여기 같은 경우는 농림지역에서 보면 보존지역이 아니고 진흥 구역에서 빠진 지역입니다.

조암쪽에 보면 생산녹지지역은 답이죠?

네, 답입니다.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잖아요. 여러 개발측면에서 보면, 그곳이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연 상태입니다.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네, 경지정리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능도 하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이 되는데 자연녹지로 포함되지 않은 외의 생산녹지가 그 지역에 많이 있습니까?

생산녹지 지역은 지금 앞에...

거의 다 자연녹지로 포함을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지역을 배척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연 있는 그대로입니다. 농림지역은 다 생산녹지 지역으로...

생산녹지지역으로 놔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네,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부만 이번에 자연녹지로 용도변경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요?

농업진흥구역 외 지역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집어넣는다?

네.

지적고시는 언제?

저희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끝나면 곧 이어서 지적고시를 바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보면 지적고시가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주민들에게 개발 행위같은 것은 제한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보면 지적고시가 상당히 시간을 많이 두고 서 지적고시가 안되고 있거든요. 맨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로 갔다가 화성시에 의견 청취했다가, 이것은 언제 지적고시가 됩니까?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사실상 저희도 지적고시를 할려고 합니다. 그 동안에 많이 끌어왔기 때문에 지적고시는 결정승인과 동시에 바로 발주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입안만 할 것이 아니라 지적고시가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데 도시계획에 대해서 재정비를 한다 하면 보통 지적고시 하는 과정이 7, 8년, 10년씩 걸리거든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주민들에게 행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제한을 받고 있고 재산상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지적고시를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적고시는 결정이 되는 즉시 예산반영이 필요하다면 확보해서 사실상 법적으로는 2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지역주민의 사항을 비롯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관리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고시는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팀장님, 의회 의견이 청취되었을 때 반영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의견청취된 내용을 경기도에 가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도시계획법상 의회 의견청취는 법적 제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의회 의견을 제시할 때 그 반영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질문한 것이고 의회 의견이 주민다수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쭉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용도지역별 도시계획법에 보면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거지역을 추가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최지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자리는 의회 의견을 달아서 추가로 주거용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산녹지가 자연녹지로 일부 바뀌는데 개별법인 농지법에 진흥지역 밖일 경우만 이번에 변경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삼괴농협 자리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농지법상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을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굳이 바꾸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에 보면 전혀 개별법에서 안되는 것을 도시계획법에서 자연녹지로 바꾸었을 때 무슨 효과가 없다면 그것도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계획 보고 되는 것을 보면 중앙이나 상급부서로 부터 지침이나 어떤 시달된 방침에 준해서 많은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을 대표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보는 시각이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도 조암 도시권 정도면 주변에 여러가지 개발 여건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기본틀을 깔아주어야 하는데, 거기는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가 우리 화성시 인근에 있는 평택항 개발이 속도가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을 받는 지역이 우리 화성시에서는 조암도시권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아 자동차가 부도가 났다가 요즘 활성화 돼가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도 활성화 되고 있다는 것은 기아 자동차의 사세가 확충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아 자동차와 관련된 하청 업체들이 그 주변으로 입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금의공단에 모비스가 들어오는 것도 하나의 그런 방법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당초 5만 5천 인구 계획을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고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는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현재 70년도에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현재까지 진행하는 동안은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도 큰 변화가 없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에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했을 때 과거를 보는 것처럼 우리는 암울하지는 않다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주변에 개발 잠재력이 있는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용할려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서 여건을 조성했을 때 우리 지역으로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기초가 도시계획 재정비다 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의견을 다룰 때는 당초 5만 5천의 인구에 준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자 그 이유는 쭉 말씀드린 그러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과거와 달리 현재 표면화 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용 가치가 있다는 쪽에서 의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의견 내용을 같이 첨부해서 올려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건의 의견청취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영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신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화성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은 당초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내용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각 위원별로 의견을 제시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집행부에서는 상급부서에 의견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항 태안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은 우리 이정묵 위원님께서 충분한 의견제시와 홍부선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이 변경결정안을 조정하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조암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건은 최지용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조암 도시계획재정비에 반영이 되어서 향후 우리 지역 조암 도시계획 발전을 도모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회의 의견을 첨언해서 반영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용이 정회시간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강영호 위원께서 의견서로 제출하신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은 의견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회 임시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