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아파트관리에 따르는 우수단지를 평가, 시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자치구가 이런 일을 해야 될,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래요. 이미 사유재산이고 또 대단위 공동주택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개인의 이해가 상충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권익을 찾기 위해서 입주자들은 투명한 아파트관리를 요구하고 있을 것이고 또 감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치구가 왜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서울시가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수반되는 시책사업에 따르는 예산보조를 해주어야 마땅할텐데,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란 말이에요. 서울시가 이것을 주도하고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서울시는 여기에 따르는 예산특별보조금을 내려 주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구단위사업이 아니에요. 결국은 서울시가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들어보라고. 지금 여기서 추천을 했다는 게 문제야. 우리 양천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자체적으로 6개 단지면 단지를 여기서 결정해서 우리구 예산으로 상금을 준다면 그건 맞는 얘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추천을 서울시에 했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서울시가 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각 자치구 25개구에 시달한 거에요. 과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단 말이죠.

아니, 주체가 서울시냐 양천구냐의 문제란 말이죠.

이것 보세요. 우리가 상금을 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서 결정해서 시상금을 주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서울시가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서울시가 돈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서울시가 지금 시책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해 가지고 각 25개 자치구에 이 시책사업을 시행할 지침을 내렸다면 당연히 돈이 따라 와야지,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서울시에 추천할 게 뭐가 있느냔 말이야. 양천구가 서울시의 상하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천구는 독립된 자치구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 자체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자체에서 이 사업을 주체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면 되는 일이지.

됐어요, 이상입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 장비가 어떤 장비에요? 어떤 기능을 하는 장비인지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본위원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어떠어떠한 업무를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지 얘기를 해 봐요.

그렇다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지금 몇 개구가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어디서 의결된 사항이요?

사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고 안 사고는 우리 양천구가 결정할 문제지 누가 그걸 사라고 했어?

돈줬어? 사라고 하면 돈줘야지.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양천구는 전산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아주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누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너무 앞서간다" 그런데 지금 "25개 자치구중에 2개구가 구입했다"는 거야. 그런데 과연 기능이라든지 그것을 함으로 해서 얼마만큼 행정능력을 효율화하고 고지시킬지는 모르지만 좀 지켜보고, 앞서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사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2개구가 했다"고 하니까, 다른 것도 그런 방향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좀 구청공무원들이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컴퓨터 구입할 적에 "전 직원에게 다 보급한다"고 했을 때 본위원이 그랬어요. "그 전산기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도 않고 덮어놓고 장비만 사다 준다." 그러니까 지금 관리면에서 계속 고장나고 기능도 모르고 있으니까 교육이 우선이라는 얘기요. 첨단장비 이런 것을 할려고 한다면 최소한도 이장비를 다룰 수 있는 인력, 기술교육은 마쳤어요?

어떻게 알아? 장비가 없는데. 장비를 한 번도 만져 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장비를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장비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없죠? 과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왜 새삼스럽게 사? "25개 구중에 2개구밖에 안 했다"면서요?

지금 장비가 같은 기능이라는 거요?

그렇다면 굳이 살 필요가 없죠. 같은 기능이 있는데 왜 사?

그러면 어디에 둔다는 거야?

사무실이 2개가 있다며? 어디에 두냐고?

그럼 1층에는 이 장비가 있는데,

몇 대나 있어요?

이것을 지금 구입을 안했을 경우 현 상태로 일을 한다고 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아무튼 본위원은 우려를 하는 까닭에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컴퓨터같은 기계장비를 들여와서 그 비싼장비를 갖다놓고 직원들이 앉아 가지고 오락게임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동작을 배우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장비의 관리가 되겠냐 이거지. 차라리 첨단장비를 할려면 사전교육을 필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마치 운전면허증을 따지도 않고 차부터 사가지고 만지고 다니는 거와 같다 그 말이요. 이상입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유선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각 동단위에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등등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시설 면에서 "어떻게 저런 설계를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점이 드는 현장들을 여러 군데 목격을 했고요, 또 아까 관리라고 하는 중요성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신월1동에 마을마당 하나의 예만 들어도 조성된 지가 불과 1년 남짓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여러 그루가 다 죽었어요. 또 거기 운동기구같은 것은 이미 다 파손됐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주민을 위한 시설을 만들었는데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단 말이야. 동사무소에서도 업무가 동사무소 업무가 아니니까 모르는 척,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죽은 나무에 대한 조치를 안하고 있어요. 그럼 주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하느냐? "저거 작년에 심었는데 잎사귀가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대로 놔두고 운동기구가 다 파산됐는데 그대로 놔두고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다고 한다면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에 대한 보강을 하든 아니면 구청장한테 그 방대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고 도저히 이 인력 가지고는 관리가 어렵다 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아마 그런 것을 조성할 때는 분명히 하자부분에 대해서 업자들이 돈을 예치해 놓죠?

그러면 즉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보완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는 순찰이야.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에 대한 순찰을 정기적으로 순찰일지를 만들어서 계속 돌면서 시설물이 파손됐는가, 나무가 고사된 게 있는가, 청소분야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지 돈만 들여서 해 놓으면 뭐하냔 말이야. 조속히 대책을 세워서 순찰반을 편성해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을 순찰해서 현장확인해서 관리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명병수 위원인데요, 제설을 하기 위해서 삽을 산다든지 기타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기성품인 삽이라든지 일반 이런 것은 제설작업을 하는데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제설에 맞는 것을 주문제작 해 가지고 동별로 제설작업을 하는데 맞는 장비를 해서 줘야지 기성품인 삽을 맨날 사서 줘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견고하게 단가가 좀 더 들더라도 단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작업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장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길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얘기한 그것이 맞느냐, 맞으면 그렇게 시정해서 한다고 하면 되는 일이고,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