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송운석입니다. 제100회 고성군의회 제2차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경도 부의장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가 있고,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고성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8월 30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고성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윤영길입니다. 오늘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 고성군 행정종합전산시스템 31종 업무의 전산화로 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민원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관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4조의 3의 대해 무인 민원 발급기의 사용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 제4항에서 무인민원 발급기 사용 수입금 처리 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소요는 필요없고, 2001년 7월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무인발급기 운영계획은 첨부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상 4쪽 신구조문을 봐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듯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개정안에 4조의3 무인민원 발급기의 사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신설에 대해서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 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를 표시되고, 무인발급기의 수행관리를 사용부서장으로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조에 개정안에 보면은 제4항이 있습니다. 이4항이 다시 신설을 했는데 이것은 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 관리사항을 일일결산하도록 하고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토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무인발급기 수입 증지요금 관리대장 서식을 다시 신설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해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23쪽에 무인발급기로 어떤 민원을 발급하는지에 대해서 23쪽을 봐주시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23쪽에 보면은 대상업무 발급시기가 있습니다. 총31종인데 2001년 우선 차량2건에대해서 무인발급기는 발급되어 있고, 토지 지적도도 3건에 대해서 금년에 발급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등·초본도 금년에 2건에 대해서 발급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차량중에서 건설기계등록원부 2건,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증명, 의료보호대상자 증명 2건으로 해가지고 금년안으로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2002년 2단계로서는 호적, 토지지적, 건축, 지역산업, 재세정, 수산등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단한가지 여기에서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것은 농지원부는 농림부 요청에 의해서 지금현재 전국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걸 지금 현재 제외되므로 해서 32종이 있었는데 보류하고 있다 함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 행정종합전산시스템 업무의 전산화 추진으로 제증명 민원을 무인민원 발급기로 교부함에 따라 징수방법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그동안 수산업 관계 및 부동산중개업 관계 수수료는 개별법에 의거 징수하였으나 관련법이 개정되어 징수근거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관련 수수료 징수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5조에 무인민원 증명발급기 사용에 따른 징수방법을 신설되었고, 상위법에 의거 수수료 징수 근거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안별표1과 같이 했습니다. 여기에는 수산업법 관계라든가 부동산 중개업법 관계가 나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소요는 필요없고 7월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는 수산 관련 인허가 수수료를 법령에 근거한때보다 원가분석액을 기초로 현실과 하였고, 부동산중개업관련 수수료는 강원도에서 시군별 수수료의 의견조회를 근거로 제증명 수수료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개정안에 보듯이 제5조에 징수방법중에서 제3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상위법에 의해 제증명 수수료 근거를 조례로 위임하므로서 수산업법관련 어민면허의 우선순위 결정 신청서외 35건과 부동산 중개업관련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 신청회 3건을 밑에 나옵니다만 별표1과 같이 수수료를 징수토록 이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1은 그밑에 나왔습니다만 여기 개정란에 보면은 각 수산업 및 각계인허가 문제라든가 이것이 35건이 나왔고, 부동산 관계에 대해서는 4건이 쉽게 표현하면은 통합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함창섭입니다.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방금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 드렸기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8월 2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대통령령제16609호로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함으로서 민원인이 직접 무인민원 기기를 통하여 제증명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기위한 것으로 이에따른 전자수입증지 사용료 및 수입금 정산, 수수료납부등 이용 관리방법을 명확히 정하려고 하는것으로 볼수있습니다. 본조례의 내용 및 취지로보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4시간 Non-Stop 민원 서빗의 시책에 부응하여 우리군에서도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는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7월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으며 조례개정에 따른 별문제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8월 23일 고성군수로 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종전 제증명 발급시 개별법에의거 수수료를 징수하여 오던것을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에따른 관계법렵의 개정으로 제증명 수수료 징수 방법을 새로이 정비하려고 하는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무인 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되는 수산업 및 부동산중개업 관련 제증명 수수료 징수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있어 관련 징수규정을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세부적으로 정한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볼수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여건변화에 따른 행정환경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2001년 7월 23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군민에게 의견을 수렴한바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문제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보고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사업추진의 문제점 등이 조기에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의결후 오자·탈자 발생시 정정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