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전력하고 계시는 반용기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군정업무 개관과 업무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상반기 군정업무 개관 입니다. 먼저, 금년 상반기는 92년만에 처음 겪는 혹독한 봄 가뭄의 자연적 재해가 닥쳤으나, 의원님들을 비롯한 군민과 출향인, 그리고 기관단체 임직원, 지역 군부대 장병 등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이제 막바지 병충해만 잘 방제하고 태풍피해를 최소화한다면 6년 연속 풍년농사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군정은 예천온천이 개장 1년만에 50만명을 돌파하였고, 주민복지 중심의 읍면 기능전환 준비와 예천읍 순환도로개설, 동본교 개체 공사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연초 계획한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하반기부터 그 성과가 속속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그 개략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외적 성과로는 2000년 행정 서비스헌장 실천 경상북도 우수군으로 표창을 받았고, 2000년 농림업무추진 상황평가 경상북도 우수군으로 상사업비 1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매일신문과 화성장학재단이 주최한 늘 푸름 환경대상을 수상하였고, 2000년 소도읍 개발사업분야 전국 우수군, 주식회사 성주레페가 경북 세계일류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예모합창단이 제1회 환경노래부르기 경상북도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03년 대구에서 개최하는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양궁경기가 예천 양궁경기장에서 개최토록 유치가 확정단계에 있으며, 일본동경 실내양궁경기대회에서 김수녕 선수가 1위, 유럽 그랑프리 국제양궁대회에서 김성남 선수가 2위, 제39회 도민체전 종합우승으로 최다 우승군으로 체육웅군의 면모를 과시했으며, 제6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우승으로 5연패를 하였고, 예천국제농기계에 근무하는 김명섭씨는 제36회 전국기능올림픽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는 장애인 사무실 건립, 남산 팔각정 건립, 지보 우회도로 완공, 읍면 농특산물 홍보간판 설치, 군청 뒤 순환도로 경찰서 뒤에서 대창고 진입로까지 1차 구간을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통명농요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고, 청단놀음이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공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퇴계탄신 500주년 기념행사로 우리 군에서 퇴계와 서예의 만남전과 퇴계의 천문학 세계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수사례로는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을 220개소에 40km 계획하여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14억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되고, 민원사무 편람 사이트를 홈페이지에 7월 1일자로 개설하여 앞으로 237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안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인터넷 인구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행정에서도 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 정보화 교육을 군청, 우체국, 여성회관, 감천, 호명, 개포, 지보면에서 할 수 있도록 PC 86대를 설치하였으며, 지금까지 주민 85명, 공무원 107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전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제2의 예천중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획감사실 상반기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군정백서 발간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6년간의 군정업무전반에 대하여 역사를 기록 발간할 계획으로 관내 기관단체, 실과소, 읍면에서 금년 4월 부터 7월까지 기초자료를 수합하여 현재 편집교정 중에 있으며, 9월에 500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한해극복사 발간은 92년만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전 군민이 땀흘리며 노력한 결과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따라서 한해극복 전과정과 군민적 성원을 책으로 발간하고자 금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료를 수합하여 현재 편집교정중에 있으며 9월에 300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군정 심사분석 기능강화입니다. 먼저, 목표관리제 시행입니다. 목표관리제는 4∼5급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부서별로 시책사업 2∼3개씩 중요성이 인정되는 77개 사업에 대하여 연중 추진하여 12월에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군정추진 부서별 평가는 군청 12개 실과소를 대상으로 3개분야 8개부문에 대하여 업무 수행역량, 수행실적, 조정점 등을 평가하고 상반기 평가는 7월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평가는 12월에 실시하여 평가결과 우수 부서에 시상과 함께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새로운행정 벤치마킹 입니다. 먼저, 업무추진 우수사례 발굴시상입니다. 실과소와 읍면에서 추진하는 업무중 우수사례를 연 2회 발굴하여 표창할 계획으로 상반기 우수사례 심사는 7월에 43건을 수합 심사하여 8월 정례조회시 4개 부서를 표창하였습니다. 다음은, 벤치마킹 우수사례 발굴활용입니다. 매주 1건씩 우리 군에 적용 가능한 우수벤치마킹 사례를 청내 전자문서인 핸디오피스에 게재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이를 책자로 150권을 발간하여 공무원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시사·정보 자료제공은 매주 월요일 한 주간의 시사·정보자료를 핸디오피스 게시판에 일상적인 시사용어, 경제상식, 행정정보, 지식충전자료 등을 수시 제공하여 직원들이 건당 40∼50회 정도를 접속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 재정운용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천3백5십4억9천6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천2백5십3억8천1백 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백1억1천5백만원입 니다. 금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은 예산액 1십3억2천2백7십7만4천원중 총 지출액은 9억6천9백4십3만7천원으로, 일반회계 9억9백6십3만7천원은 순직공무원 장례비외 6건에 대하여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5천9백8십만원은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로 지출하였으며, 현재 잔액은 3억5천3백3십3만7천원입니다. 중앙예산지원 확보방안으로는 2001년 3월부터 예산확정시까지 기획예산처외 8개 부처에 32개 사업 4백6십1억7천9백만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세부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실적은 예천온천장운영, 하천골재채취사업, 축산물작업장운영, 양묘장 운영사업으로 22억8천1백만원의 수입을 올려, 7억2천5백만원을 지출하고 15억5천6백만원의 자주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2페이지 원활한 군정홍보입니다. 매스컴을 활용한 군·의정 홍보실적은 예천온천과 농특산물, 관광명소를 알리기 위하여 일간지 및 주간지에 13회에 걸쳐 행정광고를 게재하여 1천8백9십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군·의정의 공지사항과 행정예고로 군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유선방송사에 72건을 홍보하여 1천2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간지 및 주간지에 군정홍보는 행정우수사례, 지역개발사업, 미담사례 등을 매일 3∼4건을 제공하여 총 1,221건을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TV를 활용하여 농특산물, 관광명소, 지역개발사업 등이 수시로 방영되도록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예천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홍보간행물 제작은 예천40년사 화첩을 발간하기 위하여 60년대 이후의 군정과 지역개발사업 등이 촬영된 흑백사진자료 앨범 10권 분량을 확보하여 편집작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비 3백만원으로 우편엽서 10만매를 제작하여 서울과 대구지역에 예천온천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 감사활동 실적입니다. 공직기강을 위한 감찰활동은 10대 취약분야 및 취약시기 중 공직기강확립 강화로 불합리한 관행 및 각종 부조리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위주감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10대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설 전후에 중점적으로 복무점검 및 직무감찰활동을 실시하여 공직기강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불편 신고센터 운영실적은 그동안 신고접수된 건수는 생활불편 474건, 생산복지 10건, 집단민원 71건, 재해재난 5건등 총 560건을 접수하여 517건은 처리완료 하였고, 나머지 43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진정민원사항은 토지보상금지급에 관한 민원과 도로확포장공사로 인한 주민피해보상민원을 접수하여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상급기관 수감실적은 감사원에서 2월 12일부터 2월 22일까지 민생확립실태 감사결과 시정 4건, 주의 3건 등 7건이 지적되어 현재 조치중에 있으며,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실시한 지방재정운영실태 감사원 감사결과는 지적사항이 미 통보된 상태입니다. 14페이지 법무행정의 내실화입니다. 먼저, 군민권익보장을 위한 법무행정의 전문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제도운영지침책자 80부를 발간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중 직권처분기준 132건을 설정하여 공표하고, 8월중에 편람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법무행정의 전문화를 위하여 국가 및 행정소송교육을 3회 13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는 총 자치법규는 225건이며, 상위법 개정이나 비현실적인 법령 44건을 정비하였으며, 정비된 자치법규는 8월중에 추록을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추진은 국가소송 1건과 민사소송 7건이 접수되어 4건은 완료되었고, 4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소송은 풍양면 와룡리 정두현외 1인의 손해배상 청구사건,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358-4 홍재만씨의 압류재산 공매계약금 반환청구사건, 예천읍 남본리 222-65 나영자씨의 도로부지 군에서 매입청구사건, 동부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송인기씨의 영조물하자에 따른 구상금청구사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 통계조사 실태입니다. 10년주기로 실시하는 농어업 총조사는 지난 3월 5일부터 16일까지 12일간 농어업총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가수는 11,191농가이며, 농가인구는 28,922명으로 잠정집계 되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3,462개 업체에 대하여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간 실시하여 3,462개 사업체에 대해 모든 조사를 마쳤으며, 광공업 통계조사는 5월 1일부터 1개월간 종사자 5인이상 39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는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6일간 관내 표본가구 360가구 751명에 대하여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중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중 계획된 업무추진에 미흡한 분야가 많으리라 사료됩니다만, 미진한 분야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연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총무과)

총무과장 변장우입니다. 존경하는 반용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입니다. 군민 본위의 성숙한 자치행정구현입니다. 군민 본위의 자치행정구현을 위하여 새해 첫날 봉덕산에서 21세기 예천중흥기원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였고, 가뭄이 극심하던 지난 6월 9일에는 예천군민 흑응산 기우제를 올려 군민들의 안녕과 풍년농사를 기원하였으며, 1월 8일부터 1월 20일까지 새해읍면 방문대화를 실시하여 군정설명 및 주민의견 142건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오지마을 3개마을에 대해서 사랑방대화를 통하여 14건의 의견을 추진중에 있으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이동행정서비스반을 지보면에서 운영, 농기계수리, 주민불편사항 해결 등 58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한편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공무원 견문보고제를 실시하여 65건의 개선사항을 접수 군정에 반영을 해가고 있으며, 월 1회 예천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출향인들에 대해서 이 소식지를 회장단 110명에게 지금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지마을 사랑방 대화는 미실시 읍면 위주로 월 1회씩 실시할 계획이며, 영농철 이동행정서비스반 운영은 분기 1회씩 실시해서 오는 9월에는 용문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지식 함양과 친절운동 생활화를 통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47개 과정 146명이 각종 전문교육을 이수하였고, 사회복지분야의 행정서비스헌장 제정과 기 제정된 9개 분야 헌장의 서비스 이행 표준을 구체화 하였으며, 군민에 대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워크샵 개최 및 직원들의 군정홍보 능력 강화를 위한 사업장 견학을 실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한편 자격증 하나더 갖기 운동을 추진하여 14개 분야에서 47명이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여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친절 생활화 및 심성개발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건강체조와 명상의 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친절 공무원을 지속 선발하여 친절봉사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서 의식개혁 및 친절전문교육 기관인 가나안 농군학교와 삼성 에버랜드에 각각 30명씩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친절생활화 및 의식변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연말에는 행정서비스 헌장 이행 실태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렬별로 업무추진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샵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읍면 기능 전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급속한 행정 전산화에 따라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로 추진중인 읍면 기능전환은 금년 11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구조조정을 위한 정원감축은 169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초과현원 140명을 이미 해소를 하였고, 내년 7월말까지 29명을 해소를 해야 합니다. 한편 읍면 기능전환 추진지침은 지난 6월 29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이 되어 군과 읍면에 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개최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모색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시범 주민자치센터 설치대상은 용문면으로 선정하였고, 전담 한시기구 정원 승인에 따른 주민자치과 설치를 7월 27일 경상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미개정으로 업무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예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의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의회 조례 의결 및 공포후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읍면사무의 군 이관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와 더불어서 읍면기구의 인력을 조정하게 되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의결하여 주시면 용문면에 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준비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완벽한 민방위업무 추진입니다. 민방위 및 병무행정의 완벽한 추진을 통한 지역방위 및 재난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서 2001년도 상반기 민방위 교육은 일반대원 760명과 민방위 대장 136명을 포함해서 모두 896명을 대상으로 총 1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대원의 교육편의를 위하여 야간 교육도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훈련 내실화를 위하여 2월부터 6월까지 비상소집 훈련 1회, 민방공훈련 1회, 재난방재훈련 2회 등 상반기에 모두 4차례에 걸쳐서 민방위 훈련을 개최하였으며, 지역단위 훈련인 지상협동 훈련은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우리군 전역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및 효과적인 관리와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는 기존의 3개소 비상급수시설, 현재 예천읍 상리와 청복리, 동본리에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월 4회 이상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평소에는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3차 현대화 추진사업을 위해서 소요사업비 7천7백만원으로 군청 옥상의 경보시설 개선과 용궁면 옥상의 경보시설을 신설할 계획으로 5월 20일에 착공하여 금년 12월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금년 2사분기까지 출동수당과 장학금 4천8백9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보트 장 운영은 전년도 운영결과 주민호응이 좋아서 금년에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과 청소년들의 열린 공간을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해병전우회에 2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서 1,450명의 청소년들에게 보트놀이를 제공했습니다. 금년에는 봄가뭄이 심해서 보트놀이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병무행정 추진현황은 2001년도 징병검사는 1982년생 497명을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3일간 대구 상설 징병검사장에서 대상자 전원 수검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말까지 206명의 현역병 입영대상자 전원을 입영조치하였고,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20명에 대한 소집을 모두 완료하고, 근무 부서별로 현장에 배치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병역동원 대상인원은 508명이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14개소에 46명에 대하여 입소토록 하였으며, 응소하지 아니한 462명의 인원은 아직까지 훈련소집 기일이 다가오지 않아서 입소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지식형 행정정보화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001년 상반기에는 공무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24회에 걸쳐 297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홈페이지의 내실운영을 위해서 홈페이지 운영 방법, 게시판 등에 대한 답변요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시스템설치 및운영조례를 제정한바 있으며, 군정홍보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기존의 예천군 홈페이지의 웹서버 장비 교체 및 메인화면을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방문 정보화 교육입니다. 5월에서 6월까지는 통신이 가능한 컴퓨터를 보유한 30개 농가를 대상으로 컴퓨터 기본 사용법과 인터넷 사용법 등에 대하여 읍면 단위 농가별로 방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실현 시키는데 노력하는 한편, 농어촌 산간오지 마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난 5월에는 12개 읍면에 174명의 인터넷 새마을지도자를 선정하고, 성주에서 열린 인터넷 새마을 운동 선포식에 읍면 대표 12명이 참석하는 등 인터넷 새마을운동에 적극 동참한바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본청에서 읍면간 근거리 통신망 속도를 증속시켰으며, 영상회의시스템은 24회에 111명이 활용하여 출장으로 인한 행정공백 방지와 출장여비를 절약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교환기 구내 착신전화를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모두 전환하여 민원인의 전화 접속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대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상반기 저희 총무과 업무는 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직원들이 마무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문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