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서울특별시에 관한 서울시정과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방청해 주신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특별시 시민 여러분, 이용부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건 시장, 그리고 유인종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서울특별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관심과 실천의정을 갖고 있는 본의원은 서울특별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25개 구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공공성, 합리성, 수익성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애정과 치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2선거구 새천년민주당 소속 건설위원회 위원인 임원빈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우리 나라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나 국가의 중추로서 선진적이며 모범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건 서울특별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이 시민복지 증진과 교육선진화에 의욕적인 각종 시책과 청렴한 공무원상 정립과 25개 자치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발전적 행정과 성과가 현저히 나타나는 공직상을 소망하는 시민의식에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과거 공직사회의 고리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 일부 공직자들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각 자치구와 유기적인 지방자치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건설행정 등의 지역불균형에서 보듯이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과 치유효과가 있으리라는 소망과 의지를 갖고서 서울특별시정에 관한 견제와 균형의 뜻을 갖고서 본의원은 오늘 서울특별시정과 교육행정 분야에 관하여 몇 가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이 크게 향상되는 성숙하고 건강한 서울특별시 행정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의회상의 정립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을 일단 중단하라,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강남고속도로는 강남지역을 순환하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서울대 입구, 동작대로, 반포로 그리고 강남의 여러 남·북간 간선도로와 교차하면서 올림픽대로와 연결되어 강남의 격자형 도로망을 순환형으로 보완하고 강남지역 교통량을 우회처리할 뿐만 아니라 시흥대로, 남부순환도로는 물론 강남지역 교통정체와 교통난이 해소되도록 설계한 도심지의 교통량을 분산, 흡수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강서구 염창동에서 강남구 일원동에 이르는 연장 38.4㎞의 4-6차선 도로로서 건설사업비는 약 2조 600억원으로 추정되며, 시흥에서 선암구간 12.4㎞는 민자사업으로 건설되는 것으로 중차대한 시정건설사업임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상임위에서도 수차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최초의 기본설계시에는 제2성산대교로부터 인공폭포 서쪽방향인 양천구 목동지역에 인접하여 고속도로를 건설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강남고속도로 영등포구간인 양평교와 신정 제1교구간을 영등포 방면으로 선형을 변경되어 건설 추진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고건 시장은 분명히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러한 대규모 공사를 시행하면서 특히 영등포주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했다고 강변하면서 도로건설을 강행하는 것이 진정 발전적인 행정인지 본의원은 그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영등포구 시민의견을 존중하여 즉각 시정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강남고속도로를 영등포 지역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건설을 강행할 경우 지난 2001년 8월 3일 영등포구청 앞에서의 항의집회, 2001년 8월 16일의 서울시청 항의방문과 시위 등 영등포 지역주민의 강력한 저항은 앞으로도 강도를 더하여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는 영등포구 양평1·2동, 문래동 지역주민의 가시권 및 조망권이 저해됨은 물론 분진, 소음, 매연 발생 등으로 인한 환경파괴, 주거환경의 악화, 교각설치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생존권의 방어차원에서 발생되는 자위권의 발동이라는 시민의 뜻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강남고속도로 영등포구간인 양평교와 신정제1교구간을 당초 양천구에서 영등포 방향으로 설계변경하는 건설행정에 관한 긴급 시정조치요구를 영등포구에서는 2001년 7월 6일 건의안을 의결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발송하였고, 영등포구청장은 2000년 12월 15일, 2001년 3월 9일 영등포구 시민의 노선변경 요구를 영등포구 시민조직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동측건설반대위원회 시민모임은 강남고속도로의 동측노선 변경을 반대하며 기본설계안인 양천구쪽인 서측으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뜻을 집단시위로 서울특별시장에게 전달하였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강남고속도로 건설은 시장이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된 서울시 정책회의의 진지한 심의를 거쳐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관계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 중앙정부 및 인접 자치단체와의 업무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때까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건 시장, 영등포 시민의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사청구권 서명운동 추진의 뜻을 서울시장과 관계공무원은 겸허히 경청,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지역주민 및 항구적인 강·남북지역간의 교통혼란을 개선하는 첩경임을 지적하면서 고건 시장의 확고한 의지와 소신을 직접 답변하여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월드컵 주경기장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간 서울시의 체육시설은 잠실구장과 올림픽공원 등의 관리 운영에서 보듯이 마케팅 개념의 도입이 전혀 없었고, 특히 경영마인드의 결핍으로 막대한 시설비 투자에도 불구하고 공공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시설유지에 필요한 신규예산이 계속 투자될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 주민의 편익시설 제공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은 기존 시설과는 달리 수익사업으로 할인매장, 영상관, 스포츠센터 등의 복합기능을 갖는 복합건물로 건설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드컵경기장의 사후관리는 시방침 858호에 의거 시설관리공단에 일괄 위탁하여 민간위탁 또는 대부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는바, 이는 저비용 고효율의 시정방침이나 현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상태로 볼 때 전문성과 자율성의 제고로 수익의 극대화를 이루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상암구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설에 대한 민간제안서를 접수하여 경쟁의 개념을 도입하여 유상임대 후 운영케 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암구장의 수익성 극대화와 공공성의 조화 및 합리적인 상암구장의 관리를 위하여 시 관계자, 시의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월드컵경기장의 수익성 개선과 관리에 관한 연구와 검토를 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화대교 보수공사와 성능개선 그리고 영등포 관광특구 지정요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의 자립성장용 산업 중 관광수입 증대는 중차대한 행정비지니스로 등장하고 있으며, 도시관광시설 개선관리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도시관광 산업증대로 성공한 도시는 싱가포르, 북경, 시드니, 리오데자네이로, 벤쿠버, 뉴욕, 스톡홀름, 런던, 파리시 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에는 한강 상·하류 시계구간에 17개의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런던의 템즈강 다리, 시드니 브릿지, 파리 세느강 다리 등처럼 관광특성을 갖는 다리가 아직까지 건설되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서울시민이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양화대교는 우리 서울시의 뜻깊은 역사적 의미가 담겨진 다리입니다. 우리 시는 양화대교 성능개선을 위하여 1999년부터 2002년 4월까지 약 1,000억원을 투입하여 성능개선으로 1등교로 공사중이지만 본의원은 이 분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양화대교와 연결하여 선유도공원 조성공사가 병행되고 있으나,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의 한강은 볼거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바, 고건 시장은 관광진흥과 도시관광 산업육성을 위하여 한강의 관광개발 정책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과감히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을 본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은 한강수질개선, 자연·생태환경복원, 한강공원 재정비, 역사성 회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한강사업기획단이 이러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한강을 이용한 관광산업 진흥시책에는 새서울 우리한강 계획추진으로 미흡하다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선유도공원 공사를 관광사업 차원에서 보강하고 양화대교 북단과 남단에 시드니 캘거타브릿지처럼 서울특별시 발전상을 조화시켜 주는 대형 아치형 철강구조물 보강 시설공사를 실시하여 성산대교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관광교량을 건설 시공하고 양화대교 남측지구에 영등포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관광정책 실시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고건 시장, 우리 서울시를 찾아주신 관광객이 선유도공원과 대형 아치형 철강구조물로 건설된 양화대교를 관람하고 남측 관광특구에서 먹거리, 의류, 전자제품, 토산품 등의 풍성함과 바다같이 넓은 한강의 풍요로움을 관광한다면 많은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를 가져와 우리 서울시의 관광진흥과 도시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건설 예측되는 경인운하 건설과 성산대교, 양화대교의 물류증가에 따른 물류단지 조성과 관광산업 진흥책을 정책차원에서 본다면 영등포구의 관광특구 지정 도시계획은 절실히 필요하고 추진 검토하여야 할 중대사안이라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양화대교 성능 및 시설개선공사와 영등포 관광특구 지정이 곤란하다면 도심재개발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긴급히 수립하여 영등포지역 발전에 기여할 뜻이 없는지 고건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양화정(가칭) 건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등포구의 유일한 산인 강서구 소재 인공폭포 부근의 쥐산 정상에 양화정(가칭)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영등포구는 한강 속의 주요 섬을 가장 많이 보유한 자치구로서 관내에 선유도, 밤섬, 여의도 등 3개의 섬이 있습니다. 옛날 양화대교 중앙 선유정수장이 위치했던 선유도에는 고양이산이, 안양천이 만나는 곳에는 쥐산이 있었습니다. 쥐산은 영등포구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야산으로 넓이 4.1㏊, 높이는 해발 50.5m이며 산 아래에는 국제규모인 18m 높이의 양화 인공폭포가 있습니다. 쥐산은 선유도의 고양이산과 대비되는 산으로 먹이를 앞에 두고 있는 쥐가 금방이라도 도망갈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름 붙여졌다고 합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개최에 발맞춰 건설되는 선유도공원의 조성과 함께 선유도와 양화지구를 연결하는 468m 길이의 보행자 전용 무지개다리, 세계 최고의 202m 물줄기 고사분수 등과 더불어 쥐산 정상에서 보면 한강과 남산, 인왕산, 여의도, 밤섬, 월드컵경기장, 잠두봉이 한눈에 보이는 빼어난 경관으로 현재는 영등포정수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쥐산 정상에는 군사보호시설이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시민 조망권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쥐산 정상의 군부대를 이전하고 새서울 우리한강 푸른시민마당으로 재탄생이라는 한강개발계획에 맞추어 영등포 주민의 유일한 산인 쥐산 정상에 6·15 평화통일선언 정신에 걸맞게 그 자리에 양화정(가칭)을 건립하여 시민들의 휴식처 및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2002년 월드컵 경기가 문화월드컵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고건 시장이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특히, 쥐산 북쪽 한강변의 이수정이 있던 자취와 앞쪽 선유도의 문화유적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문화월드컵으로 재탄생될 것입니다. 조상들의 풍류의 멋과 문화가 숨쉬는 양화정(가칭)의 건립을 시민들의 뜻을 모아 시장님께 건의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하철역사 편의시설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이용시민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하철의 외부엘리베이터와 내부엘리베이터,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시설은 시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사항이므로 2개 철도공사 사장은 시민 편의시설 개·보수와 개선사업에 과감한 정책전환이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사업이므로 양질의 품질관리가 보장된 시설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스컬레이터 등의 잦은 고장수리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2001년, 2002년의 지하철역사 내 시민 편의시설 실시계획과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는 에스컬레이터 시설개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도림역, 영등포역, 당산역과 주요 환승역의 시설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철역사에서 교부하는 지하철 노선도는 시민의 기대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지하철 문화수첩으로, 1항부터 8항까지 엮은 수첩을 제작 배부한다면 시민 편익에 기여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정방안은 있는지, 지하철 운영개선 향상 시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하철 신설에 대하여 고건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최대 관심사는 건강과 자녀교육, 특히 대학 진학에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강을 위하여 대학병원을 진료 방문하고, 재산보호와 민원을 위하여 각 구청과 보건소를 방문하고, 자녀들의 대학진학을 위하여 편리한 지하철 신설을 많은 시민들은 강력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지하철 1∼8호선이 있으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에는 현 노선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건 시장, 천만 시민을 위하여 대학과 대학병원 그리고 각 구청 보건소를 연결하는 순환식 지하철을 건설하는 정책시행이 긴급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5개 구청과 보건소, 대학교와 대학병원, 체육시설, 농수산시장, 경복궁, 창경궁, 박물관을 연결하는 순환식 지하철 건설은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이제는 필요할 때입니다. 지하철 건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 됩니다만 서울시 결산서에는 매년 상당한 불용액 예산이 보고되어 있는바, 불용액 예산과 민자유치 등으로 사업추진을 병행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개 지하철공사는 연간 8,400억원이 넘는 매출액 실적을 갖고 있는바, 국가공기업인 한국통신 등과 같이 서울시도 지방공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실시한다면 매출액 증가가 계속되는 지하철도사업의 경우 지하철 부채상환과 지하철 신설 소요예산 확보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가공기업의 사례에서와 같이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를 코스닥 등록업체로 상장하여 재무제표와 손익 등의 자산증가와 경영개선을 실현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실천할 정책의지를 갖고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경기장 건설 후 체육시설 활용증가와 산·학 협동,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서울시청역-경기대학-이화여대-서강대학-홍익대학-세브란스병원과 연세대학-서대문구청-명지대학-마포구청-월드컵경기장을 연결하는 지하철노선을 신설하여 체육진흥, 시민건강 증진, 대학문화 개선 등에 기여하는 지하철행정 개선이 적극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고건 시장이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 지하철노선에 대하여는 질문서 말미에 첨부된 서울시 지하철 신설 노선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노인체육시설 개선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관신축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현재 서울시의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 어른들은 자유로운 생활공간을 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서울시에서는 1999년부터 2003년 준공을 목표로 25개 구청별로 노인복지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인체육시설과 종합복지시설이 미비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노인전용 체육시설과 복지차원의 종합복지시설 건축이 절실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고건 시장, 국가발전에 기여한 저 어른들을 파고다공원, 장충단공원 등에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노인전용 종합복지타운 건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부지가 부족하다면 한강둔치 중에서 비교적 수해가 적고 쾌적한 환경과 교통이 편리한 국회의사당 뒤편 한강둔치에 토목공사로 대지를 조성하고 대형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노인전용의 미술, 음악, 영화감상실, 노인병원시설, 실내체육시설, 종합휴게실,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노인복지에 크게 기여하는 명실상부한 노인복지사업 추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신설되는 복지타운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며 선진적으로 운영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의 노후생활이 즐겁고 활기차게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복지증진 정책과 대형 종합 노인복지시설 건설방안에 대한 고건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한 여성 전문성과 여성지위 향상에 기여하여 온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용산구 한강로3가의 80평 건물에 입주하여 한국여성의 복지향상에 기여하여 왔으나 2002년 용산역사 도로신설 도시계획에 의거 철거되는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고건 시장, 여성의 사회기여도 증진과 여성인력 향상활용 및 여성인격 향상을 위하여 장기간 봉사하여 온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존속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시유재산 중 일정규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여성지위 향상과 발전에 기여하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시설 신축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종 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시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사교육과 인성교육 강화방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금년도 교육지표를 정보화 소양을 갖춘 자율적, 창의적, 도덕적인 인간을 육성하는데 두고 역점사업으로는 통일교육 내실화,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년초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일본 역사교과서 파문으로 인한 양국간의 긴장상태는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일본교과서 파문을 계기로 2세 교육과 내일의 국가 장래를 이끌어갈 청소년 학생들에게 확고한 국가관을 확립하기 위한 국사교육 강화와 윤리교육 강화 실천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당국에서 교과서 파문에서 보인 외교적 압박, 기존 한·일 협정 폐기 및 재협상 추진, 문화개방 중단 등과 같이 가시적인 정부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교육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청소년은 나라의 장래를 이끌어 갈 대들보이자 중심재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일제의 강제합병, 태평양전쟁에 동원된 동포가 750만, 일제에 학살된 의병이 6만, 3·1운동 당시 희생된 동포가 7만 5,000명, 제암리사건, 유관순 열사 등 순국의 역사와 선인들의 피로 점철된 생생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솔한 국사교육 실천과 지금부터라도 독립기념관, 서대문형무소 유적지, 안중근 의사 및 윤봉길 의사 기념관 등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제로부터 입은 피해사실과 피어린 독립운동의 역사를 초·중·고 교과서에 수록하고 연계교육 및 체험학습을 통하여 청소년의 가슴에 민족혼과 한민족의 자긍심을 가슴에 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진정한 애국심은 자기 국민에게 과거의 역사를 가르치고 침략사를 반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국민의 경각심과 애국애족의 민족혼을 바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 서울시교육청 내에서만이라도 국사교과서의 부족한 일제의 만행과 일본검인정교과서의 잘못된 기술내용을 보충, 교육할 수 있는 부교재를 제작하여 일선 학교에 배포하여 국사교육에 활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성교육은 국가발전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하고 초·중·고교시절의 국사교육과 윤리도덕 교육은 중요한 인재양성의 덕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인종 교육감은 청소년 민족교육과 인성교육에 대한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립형 사립고 도입이 과연 결정되는 것인가? 이 자립형 사립고 부분에 대한 질문은 시간관계상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등포 주민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 이용부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의 행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끝까지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임원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원빈 의원의 시정질문 중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차원갑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건 시장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호우에 피해는 없으시고 그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한나라당 소속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차원갑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5일 새벽 서울지역에 내린 집중폭우는 중랑천이 범람하였던 98년의 시간당 강우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비가 내렸기 때문이라고는 하나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민의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손실을 발생케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렇게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장마철 수해발생의 근본원인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변동추이 등을 보다 과학적이고 현실성 있게 예측하여 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사전 수해예방 대책의 추진보다는 사후 수해복구 차원의 땜질식 처방에 안주하여 온 서울시 수방대책의 정책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장께서는 이번 집중폭우의 특성과 근본적인 침수원인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하여 98년에는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는 수해항구대책 5개년계획을 보완 개선하는 등 완벽한 수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말로 2002년부터는 금년보다 더 많은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천만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특히 수해복구 지원 등으로 불철주야 동분서주한 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남자원회수와 인접하여 심각한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수서주공아파트 단지 등은 반드시 간접영향지역으로 지정하여 저소득 영세주민에게 적정한 수준의 지원을 해 주도록 시장께 강력히 요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남구 수서동 707번지 일대에 위치한 수서주공아파트 등은 저소득 영세민 3,823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92년 입주 당시만 하더라도 주변 자연환경이 쾌적하게 조성되어 있어 강남 생활권에서는 가장 공기가 좋은 곳으로 손꼽히던 살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현재의 주변환경 여건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는 강남자원회수시설 및 쓰레기차량 진입로, 수서·장지간 고속화도로, 강남도시고속도로, 분당 진·출입 고가도로,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소, 수서역 환승주차장, 수서지하철기지창, 탄천하수처리장 등 환경위해시설이 그 좁은 지역 안에 유사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집중적으로 설치되면서 그들 시설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악취, 분진, 교통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편안한 주거생활 기반이 크게 훼손되어 있으며, 날이 갈수록 그 피해정도가 확산되고 있는 서울의 대표적 환경취약 지역으로 변모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열악해진 주변환경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수서주공아파트 단지 등의 거주 주민들이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오염의 고통과 생활불편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고 있는 환경위해시설은 바로 1일에 900톤 규모의 쓰레기를 소각처리하기 위해 96년 5월 착공하여 99년 9월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9월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성능검사와 오염물질 측정 등을 위한 시험 가동중에 있는 강남자원회수시설입니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강남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른 피해주민 보상의 일환으로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시설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인 일원동 도시개발 아파트까지만 96년 5월 16일 주변영향지역으로 우선결정 고시하여 난방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남자원회수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심각한 환경피해의 발생이 명백히 예상되고 있는 수서주공아파트 단지 등에 대하여는 강남자원회수시설로부터 430m 이격되어 있고 양재대로로 격리되어 있어 간접적인 피해발생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동 지역을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타 자원회수시설의 설치지역에도 그 영향이 파급되어 시 전체의 주변영향지역 몽리 세대수가 현재의 1만 2,537세대에서 2만 2,290세대가 증가한 3만 4,820세대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연간 난방지원비 53억원의 추가부담과 함께 주변영향지역의 확대지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도미노 현상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서울시가 실제로 일부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폐촉법 제17조제3항제2호의 단서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자원회수시설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외의 지역까지도 같은 생활권으로 인정하고 주변영향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해 볼까요. 먼저 양천자원회수시설의 경우에는 부지 경계로부터 640m 이격된 목동1단지 등 일부 아파트 1,252세대까지, 노원자원회수시설의 경우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80m 이격된 중계시범1단지 아파트 등 3,426세대를 주변영향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지역난방비 50%를 실제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까지 서울시가 수서주공아파트 단지 등은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주된 논리가 93년 동 시설 설치계획 단계에서 실시한 바 있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만을 토대로 한 설득력 없는 것이라서 그 동안에 크게 달라진 주변환경 조건과 그에 따라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강남자원회수시설 규모는 양천자원회수시설의 2.3배, 노원자원회수시설의 1.3배에 달하는 대형 소각시설로서 예상되는 주변환경 피해범위가 상대적으로 매우 클 것이 분명하고, 강남자원회수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430m밖에 이격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타 환경피해시설이 기형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동 지역의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수서주공아파트 단지 등은 노원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에 대한 영향지역 지정의 예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으로 추가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행정의 객관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도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 수서주공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당장 오는 9월 말에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준공되어 정상 가동될 경우 동 지역이 24시간 수많은 운반청소차량이 끊임없이 통과하게 될 주진입로에 인접하고 있어 교통의 소음,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 발생이 불을 보듯 자명함에도 계속해서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몹시 실망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의 조속한 재실시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정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수서주공아파트 등을 주변영향지역으로 폐촉법 제17조제2항에 의거하여 추가 지정함으로써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지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시급히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해당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쓰레기소각처리시설 적정가동 운영관리체제의 감시를 위하여 주민감시요원 위촉과 쓰레기 소각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배출가스 등으로 인해 심히 우려되고 있는 주민건강 상태에 대한 주기적 검진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수돗물 누수방지 및 유수율 제고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불량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수돗물 오염방지와 유수율 제고를 위해 지난 84년부터 서울시내 상수도관 1만 7,477㎞중 87.3% 인 1만 5,256㎞에 달하는 노후 상수도관교체정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2000년 12월 말 전체 노후 상수도관의 87%인 1만 2,517㎞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미정비된 노후 상수도관 2,739㎞에 대해서도 2005년까지 완전 교체를 목표로 관련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이후 서울시의 수돗물 누수 추정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98년 5억 9,995만톤, 99년 5억 206만톤, 2000년에는 4억 2,584만톤의 수돗물이 각각 누수가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같은 기간 동안에 상수도 생산량 47억 7,618만톤 가운데서 32%인 15억 2,785만톤이 누수가 되어 정수장 톤당 생산원가로 환산하면 1,286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땅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으로서 이토록 엄청난 규모의 수돗물 누수로 인한 재정손실이 상수도사업의 경영 효율화를 저해하고 부채를 증가시키는 등 재정수지 악화에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초래된 상수도사업의 재정수지 악화는 2000년의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예산 중 맑은물 공급시설 투자사업비로 2,315억원을 지출한 반면, 부채 채무상환액은 무려 1,221억원에 이르게 하여 노후관 교체정비사업 등 재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기에 개선하고 현재의 상수도 누수율을 적어도 선진국 수준으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유수율을 획기적으로 제고시켜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그 동안의 노후 상수도관 교체정비 사업추진 성과자료에 따르면 80% 이상의 선진국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미흡한 실정에 있기는 하지만 98년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이 본격 추진된 이래 서울시의 상수도관 유수율은 98년 64.2%에서 99년 68.2%, 2000년에는 72.1%로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유수율 제고와 관련하여 수돗물은 98년 16억 7,382만톤에서 99년에는 9,470만톤이 감소한 15억 7,912만톤을 생산하였고, 2000년에는 98년 수돗물 생산량의 9%에 해당하는 1억 5,057만톤이 감소한 15억 2,325만톤을 생산함으로써 98년 이후 998억원의 생산비용을 절감하게 하는 등 재정수지 개선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서울시의 보고결과에 따른다면 서울시 수돗물 누수와 상수도사업 재정수지 악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여온 노후 상수도관에 대한 교체정비사업의 조속한 시행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5년까지 연차별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는 미정비 노후 수도관 2,739㎞에 대해서도 현행 사업추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늦어도 2003년까지 완전 교체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사업에 우선하여 소요재원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앞으로 서울시는 상수도 유수율의 제고를 위해서 노후 수도관의 조기 개량과 함께 블록별 배수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현대화된 금속관로 탐지기 확보 등 과학적 누수탐지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수돗물은 수요가에게 직접 급수하는 직접배수 방식을 정수장에서 배수지를 거쳐 수요가에게 급수하는 간접배수방식으로 전환하고, 정확한 요금조정과 원천적 부정급수 방지대책의 강구 및 불량 노후화된 2급 수도계량기를 1급 수도계량기로 교체 설치하는 등 시급한 사업들을 보다 효과적이며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수도사업의 재정수지 개선 및 수돗물 생산원가의 현실화 등을 이유로 해마다 되풀이하여온 수도요금 인상 검토에 앞서 생산원가의 근본적 절감 등을 통해 시민의 가계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마련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의 지적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상수도 누수율 감소를 위한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면현안 문제점 지적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급히 개선하고 시정할 것을 유인종 교육감께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초·중·고교의 교사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2001년 8월 현재 교육청의 무허가 건물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의 전체 초·중·고교 1,164개교 가운데 무려 5.6%인 65개교 103개동이 무허가건물로 초등학교 532개교중 24개교 45개동, 중학교 353개교중 14개교 20개동, 고등학교 279개교중 27개교 38개동이며 연면적은 34만 2,000㎡로 공립은 44개교에 28만 7,000㎡, 사립이 21개교에 5만 5,000㎡로서 아직까지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을 교사나 강당, 창고, 급식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 건축물은 대부분 택지개발지구나 시·구 소유지 등의 토지에 지어진 것들로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대금 청산 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같은 무허가 건물의 양성화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토지소유주인 서울시와 자치구간 긴밀한 협의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교육감께서는 협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2000년 3월말 현재와 2001년 8월말 현재 초·중·고교의 무허가건물 현황자료를 비교 분석해 보면 200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무허가 건물로 S고교 등 12개교에서 교사,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2000년 자료에는 누락되어 있으며, N초등학교 등 30개교에서 교사 및 급식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은 2001년 자료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8월말 현재 초·중·고교의 무허가 건물은 65개교가 아니라 80개교임에도 이와 같이 왜곡된 현실성 없는 허위자료를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높은 양질의 공교육을 말로는 끝없이 외치고 있지만 그런 의지와는 정반대로 소신없고 무책임한 탁상교육 행정의 표본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무허가 건물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양성화대책을 수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육감께서는 2000년과 2001년 무허가 건물현황자료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무허가 건물 양성화를 위한 적극적 의지상실과 노력부족, 정책부재, 그리고 철저한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양성화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들 시설물은 앞으로도 영원히 무허가로 남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더구나 교육기관이 앞장서서 건축물에 대한 적법한 등기절차 없이 불법으로 무허가 건물을 장기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동안 서울시가 시민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여 온 위법 건축물 단속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의 문제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시 무허가 건물로 인한 보상 등 유지보수 관리측면에서도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초·중·고교의 무허가 건물 양성화를 위한 근본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준 높은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공교육 현장의 한 단면적인 실상을 보면 학생들이 대부분 학원공부에만 전념하고 학교공부를 등한시하는 등 공교육 붕괴현상의 우려가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본의원은 이같은 현상을 초래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바로 학생들을 선도하고 훌륭한 수업을 책임져야 할 교사의 본래 임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각종 공문서 처리를 비롯하여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 각종 감사와 평가규제 등으로 인한 지식정보화시대에 요구되는 생각하는 힘과 창의력의 창출에 바탕을 둔 교사의 교재연구를 옥죄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학교나 교사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하달되는 각종 공문을 처리하거나 규제일변도의 평가나 감사를 받기 위한 존재가 아니므로 이를 시급히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사들의 이러한 잡무로부터 해방시키고 본래의 임무인 훌륭한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여 겉도는 공교육의 정상화가 시급히 정착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같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때 비로소 공교육의 붕괴현상을 예방하고 학생들은 학원공부보다는 학교공부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이 틀림없는 사실로 우리 앞에 도래함은 물론, 하늘을 찌를 듯한 과외열풍으로부터 학생과 학부모를 보호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교육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셋째, 보충수업으로 전락한 초등학교의 재량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학교별 특성에 맞춰 학생의 자율성을 개발한다는 목표로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중인 재량활동이 일선 학교의 준비부족과 학부모의 이해부족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같은 결과가 초래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전교조가 서울지부 초등학교 교사 5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량활동에 대한 조사발표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재량활동은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학부모의 반발과 재정난 등의 문제가 많이 있다고 답변한 교사가 무려 7.1%나 됩니다. 교육감께서는 재량활동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서울시 인력관리 및 조직운영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사항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앉아계시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차원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은경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중계동, 하계동 지역구의원으로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번째,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2000년 12월 11일 서울시 영구임대주택운영및관리규칙 제8조를 개정해서 현재 임대아파트 입주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대상자가 아닌 가구는 2회에 한해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입주대상자격이 없어지더라도 재계약시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4년이 되면 무조건 퇴거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입주자들이 이 정책에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기초생활보장법 수혜대상자 중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대기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추가물량이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보다 나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대상 탈락자들이 보다 가난한 수급권자에게 아파트를 비워주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몇 가지 이유로 서울시의 정책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초기 입주시부터 서울시가 오래오래 살라고 해 놓고 왜 이제 갑자기 나가라냐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당시 관선시장이었던 고건 시장이 분명히 오래오래 살라고 했다고 아주 자세한 정황을 전합니다. 그래서 나갈 준비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실제로 나가고 싶어도 그럴 형편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수급권자에서 비수급권자가 되었다고 해서 당장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입이 약간 있다 하더라도 수급권자에게 주어지는 급여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의료보호혜택, 교육비혜택 등의 지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구의 지출이 증가해서 오히려 생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자녀들이 성장하더라도 임시직이나 아르바이트일 뿐 적절한 직업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가구의 보탬이 되는 일은 거의 없고 자기들의 소비지출에 충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집까지 내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현 주거지에서 10년 정도 살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 생계대책이 다시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이 죄라고 하지만 언제까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택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 의미의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는 나가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갈 수 있다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주택청약예금을 들더라도 기존의 가입자가 13만명이나 있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가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울시는 나가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저도 지역주민들의 절박한 생존문제에 대한 중압감의 한편에 서울시 정책 전반의 형평성이라는 문제가 갈등으로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서울시가 정책을 세우는 과정이 부끄러울 정도로 졸속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시 전체 4만 7,000여 가구중에 2만 1,000세대가 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미 동네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하고 시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지침을 개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집을 구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정책은 철거와 같은 것입니다. 철거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항은 목숨을 걸기 일쑤이고 이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도 공공주택 입주자격 탈락자들을 물리적으로 쫓아내는데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 용감하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는 아직도 서울시의 정책이 공무원들의 권한이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쯤 당사자들이 시민들에게 적정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이고 행정의 임무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니, 그저 그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해 봤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의문입니다. 사실상 불가피하게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당연히 대상자들이 그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대책을 따져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통해서 공표를 해야지, 어떻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게시판에 공고부터 붙일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에게 이 하찮은 7평, 10평짜리 아파트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전혀 이해하고 계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번째는 서울시가 임대아파트 문제를 주택의 수요공급이라는 면에서 보고 있을 뿐 전체 시민의 최저 주거수준 달성이라든지 보다 많은 시민들의 주거빈곤의 해소라는 주거복지의 측면에서는 충분한 고려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여집니다. UN 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주거권에 대한 국제협약, 1·2차에 걸친 세계 정주회의 등에서는 적절한 주택은 인간의 자유, 존엄성, 평등, 그리고 안전에 필수적이며 적절한 주거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고 모든 사람은 그들의 주거와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서울시가 주거권을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적정한 주거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볼 때 서울시의 이번 조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일부 세대들이 아파트를 내주고 다시 비닐하우스나 무허가 단칸방으로 이주하고 그 수만큼 대기중인 수급권자가 입주했다고 할 때 그것은 서울시 정책으로서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이러한 정책을 위해서 담당자들이 기획하고 결재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거빈곤 상태를 벗어나서 주거의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가 영구임대주택 정책을 통해 추구하는 바라면 좀더 근본적이고 세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제시하는 대안은 일률적이고 명목적인 기초생활보장법 수혜대상자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인 소득조사를 통해서 퇴거대상을 선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아파트로 갈 경우에 우선순위를 보장해 달라는 것, 그리고 수급권자 탈락시 현재보다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더라도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 등입니다. 주민들의 이러한 주장은 본인들의 주거복지라는 관점에 충실한, 그러나 행정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 이상을 요구하는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서울시가 주민들의 이러한 대안을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공급물량을 늘리는 것이 전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의 영구임대아파트 공급부족은 93년 영구임대아파트 건설이 중단될 때부터 예견되었던 문제입니다. 당시 서울시 영구임대아파트 건설 계획물량은 8만세대였으나 89년에서부터 92년까지 4만 7,000여 세대를 건설하는데 그침으로써 서울시 생활보호대상자 중 98%를 입주시키겠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89년부터 전국에 걸쳐 20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의 일환으로서 25만 가구의 영구임대아파트를 건설한다는 당초의 계획이 91년 19만호로 축소되고, 93년에 아예 중단되면서 서울시는 4만 7,000세대라는 현재의 영구임대아파트 숫자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당시 임대아파트 공급중단 문제는 전국적인 상황에서 보면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의 주택문제는 서울시의 주택문제에 비하면 훨씬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서울시의 주택문제는 전국의 평균적인 주택문제에 비해 훨씬 심각한 상황이므로 전국적인 주택정책과 같이 취급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임명제 시장 시절에는 지자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민선시장으로서 시민들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기본적인 과제에 대해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민선 2기에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정부하에서조차도 서울시가 주거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퇴거계획은 서울시의 책임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서울시의 주거빈곤층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들에 대한 적절한 주거의 공급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8년 당시에 서울시 영구임대아파트 공급계획도 8만세대였고, 98년 시정연에서 수행한 서울주택기본계획 연구에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가구규모를 8만세대로 추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대상자 가구수도 현재 8만 2,000세대로 거의 일치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공급량이 3만 3,000세대는 추가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제시하는 대안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울시의 주거복지정책의 몇 가지 문제점들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처럼 주택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의 일부분만을 주택공급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전혀 지원이 없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족한 영구임대아파트를 짓는 것은 우선 토지확보면에서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거복지에 대한 행정의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주거빈곤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주거복지제도를 시행하지만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일은 어느 나라에서나 쉬운 일이 아니고 대부분의 국가는 임대료 보조 등 다른 방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체 주거복지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직접적인 주택공급 부족을 보완해서 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 전체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시 행정이 기울여야 할 또다른 노력은 시민들이 각 단계에서 자신들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적절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일일 것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이 평수에 따라 현재 13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입니다. 한두 번 임대료를 인상했다 하더라도 300만원을 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에 가장 운이 좋은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2004년까지 공공임대 공급물량이 2,427세대이고, 재개발 임대아파트에서 다소의 공급량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5,000세대를 넘기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공공아파트 입주기회를 얻는다 하더라도 현재 6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인 임대보증금을 마련하는 일은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일반아파트나 주택을 얻어야 하는 경우의 자금부담은 훨씬 더 큰데 현재 2,5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지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2,500만원 이상의 임대주택의 경우 75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료 지원제도는 연대보증의 문제 때문에 사실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수준을 높여가는 것은 순전히 자력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배려는커녕 일반적인 주택매입에 대한 지원에 비해서도 형평성이 없는 일입니다. 소득의 최저수준에서부터 모든 소득계층이 자신의 주거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대상자 여부를 판단근거로 하지 않고 실제적인 소득을 조사해 퇴거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는 서울시로서도 수용하기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정부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방법을 개선해서 현실적으로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다소의 재산이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 발표된 것은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가 이번 지침을 개정하면서 소홀히 했던 또 하나의 문제가 기초자치단체의 문제입니다. 애초부터 영구임대아파트를 서울시 몇몇 지역에 집중시켜 해당 자치단체에 과다한 복지비용으로 부담시킴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전체 복지수준을 저하시킨 바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침에 따라 다시 영구임대아파트를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만 채운다면 현재와 같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50%를 국비로, 25%를 시비로, 25%를 구비로 부담시키는 경우에 기초자치단체의 복지비 부담은 심각하게 가중됩니다. 노원구의 경우 서울시의 지침이 그대로 수행될 경우에 359억이었던 예산부담이 648억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예산이 1,500억 정도인 자치구 재정수준에서 300억의 추가부담이 재정에 미칠 악영향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8만 2,000명의 전체 수급권자 중에 9,200명이 노원구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1만 6,600명으로 증가된다면 재정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역에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자치단체가 서울시의 정책을 집행하면서 모든 자치단체의 입장을 고려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원칙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형평성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의 지침문제는 자치구의 형평을 오히려 불균형적으로 심화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임대료를 인상해서 계속 살게 해 달라는 요구는 사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수급권자들을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서울시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의 임대료를 다소 상향조정해서 임대료를 누적시켜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갈 때에 이 사람들의 임대료 차이가 많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서울시 임대아파트 문제는 기본적인 공급량의 문제, 주거복지제도의 허점, 주택정책의 형평성 결여 등 많은 선결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지침의 개선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주택정책, 주거복지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드러난 문제점을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가 되고 있는 지침을 다시 정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언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언론의 문제는 너무나 오래된 것이어서 어떤 부분들은 이제 원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짐작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 그렇겠지, 원래 그런 것이지 하는 체념상태에서 벗어나 이제 사회가 어쨌든 언론개혁의 문제를 당면한 것으로 받아들여 적극적인 논란을 벌이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안의 논란을 거쳐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지불한 사회적 비용이 헛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의 참여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야에서건 진정한 개혁은 당사자들이 해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의 어느 분야도 영향을 주고받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며, 더구나 언론처럼 사회의 모든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들만으로 충분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까지의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을 생각해 보고 그들의 변화노력에 협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동안 서울시 출입기자들과 관련한 공보실의 예산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6월 한 시민단체가 이미 지적했듯이 서울시는 매년 민간인 해외여비를 편성해서 시장의 해외출장시 동행취재비를 지불하거나 아예 공무원이 수행하는 기자들의 해외 견학 프로그램 비용으로 지불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은 당연히 세금으로 취재기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고, 예산편성지침상 민간인 해외여비의 용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일반인에게 위촉하여 수행하는 경우 당해사업 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시의 여비라고 규정해 놓은 것에도 위반된다는 지적 또한 타당합니다. 이러한 비판에 덧붙여 저는 오늘 우리가 언론개혁이라는 사회적 당면과제를 놓고 어떻게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인가 하는 입장에서 이 예산의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 서울시는 홍보효과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서울시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옳은 시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 홍보효과만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언론을 통해 자신을 홍보하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위해 특별한 편익을 제공하는 것, 더구나 공공기관이 세금을 이용해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홍보를 하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는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담당공무원의 주장처럼 우선은 효과가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의 신뢰와 원칙을 깨는 일입니다. 오래 전 노원구에 소각장을 지으려고 할 때 서울시는 주민들에게 해외시찰을 제의했습니다. 주민들은 서울시가 제안하는 일정이 모두 건설 및 운영주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으니 일본에서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주민들의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노원구 소각장 주변주민들은 다른 지역주민들과 달리 아직 한 번도 해외견학을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서울시가 소각장 건설을 위해 주민들을 해외에 견학시키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소각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을 공정하게 들을 기회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기자들에게 제공하는 연수기회나 동행취재는 얼마나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공정한 언론의 비판은 귀찮은 무마의 대상이 아니고 시정의 더 큰 잘못을 막아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판입니다. 따라서 손쉽게 홍보에 이용할 것이 아니라 언론이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는 국제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공보실 예산은 시정을 투명하게 비추어야 할 사회의 거울을 흐리고 있습니다. 시장님, 민간인 해외여행비의 편법운영을 중단하시고 지금 한참 진행중일 2002년도 예산안에서 배제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습니다. 더불어 공보실 예산 중에서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과 관련된 문제 한 가지만 더 지적합니다. 대한매일신문은 그 동안 자본이 독립되지 못함으로써 공정성의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해 왔던 서울신문의 한계를 깨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압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내용의 변화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정한 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이러한 변화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99년과 2000년에 걸쳐 초등학생들에게 서울시정을 홍보하는 비닐 책커버를 제작한다는 명목으로 11억을 지불한 바 있고, 2001년도 예산에도 6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서울시의 폐기물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우선 문제가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의 비닐사용을 줄이기 위해 비닐봉투를 사용할 경우에 주민들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매년 5∼6억씩을 들여서 비닐쓰레기를 만들어 내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에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책을 비닐로 싸지 말라고 배웠던 아이들이 4학년, 5학년이 되어서는 학교에서 비닐커버를 나누어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을 나누어주어야 하는 선생들은 시정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감량정책이 최우선이라는 환경관리실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공보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도시의 공보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미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시에 충분히 논의되었습니다. 문교위에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으나 아쉽게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비닐 책커버 예산은 올해 인천시 추경예산에도 작지만 반영이 되었고 올 본예산에는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제로 이 예산은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편성을 요청한 예산도 아니고 서울시가 종합적인 홍보계획의 하나로 편성한 홍보예산도 아닙니다. 이 예산은 실제로 대한매일이 예산의 편성과 심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서울시가 한 신문사의 입장 때문에 자신의 정책과 배치되는 예산을 계속 편성해 가는 것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의회에 떠넘겨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더 이상 안 하셔야 할 일일 것입니다. 시장께 더 이상 이 잘못된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장은 다소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예산을 없애는 것은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앞당기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이동진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준비하면 서 미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질문서를 제출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뉴월에 개도 걸리지 않는다는 감기를 제가 몹시 앓고 있어서 그렇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실 저의 시정질문은 질문서로 여러분들에게 제출되기 보다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 여러분께서 깊이 새겨들으셔서 바로 답변하실 수 있는, 아무런 과장이나 팀장이나 직원들의 도움이 필요치 않는 답변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지 않았음을 이해를 바랍니다. 먼저 고건 시장께서는 언론매체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차기에는 시장으로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으로서 할 일은 이제 그만큼 했으니 학교로 돌아가든지 다른 일을 하겠다, 보다 보람있는 일을 찾아보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불출마 선언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시장은 여전히 강력한 시장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제는 시장을 뛰어넘어 대권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의 차기출마 여부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현 고건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이나 또 함께 선거를 치러야 하는 저희 같은 입장이나 또 공무원들이나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하며, 또 시장 불출마 언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께서 차기에 불출마하겠다는 언급은 시공무원 내부에 서로 다른 모습의, 동전의 양측면과 같은 레임덕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의 탁월한 행정과 판단에 대해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부류는 서로 시장이 있는 동안에 반드시 혹은 시장만 그만두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시행정에 또 다른 레임덕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알게 모르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행정의 누수현상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5만여 시공무원을 믿는다 이런 추상적인 답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시장께서 차기 서울시장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신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저는 두세 가지의 과제를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월드컵은 시장의 차기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될 행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시장은 임기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성과는 성과대로, 과오는 과오대로 인정하는 자료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많은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 질문을 보면 시의 많은 정책이 충분한 조사와 분석, 장래에 대한 예측, 동시대인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서울시는 다양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기초적 조사조차 제대로 돼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께서 지금부터 시장의 임기동안 의욕을 갖고 진행해 왔던 정책들에 대해 뒤돌아보고 이를 평가한 자료를 만든다는 것은 아마 매우 중요한 시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성과들을 제도화,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반드시 제도화해 내야 될 것입니다. 누가 시장이 되든 연속성을 가져야 시민들로부터 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으로는 행정책임자로서 교육감의 최근 언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립형 사립고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자립형 사립고 제도의 실시를 둘러싼 교육감의 결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실시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것은 여전히 논란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고교평준화와 같은 비교육적 군사문화적 발상이 오늘의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근본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실시도 교육개혁적 측면에서 시범적으로 해 볼만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의 견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문제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먼저 밝혀 둡니다. 오늘 질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논란은 교육감의 행정의 비민주성, 독단성, 즉흥성, 철학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모 언론의 칼럼에서는 이를 두고 한심한 논란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먼저 왜 비민주성이냐, 95년도에 입안되고 2002년도에 시범실시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여기 제가 자료를 요구한 바에 의하면 교육감의 8월 9일 기자간담회 이전, 이후를 구분하여서 개최한 회의나 또 시교육청 인사가 시교육청 이외의 기관들에 참석한 회의나 신설과 관련하여 검토보고한 공문서나 여론조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요구해 봤지만 결과는 없음, 한 마디 뿐이었습니다. 한 번의 내부논의도 없이 여론의 수렴절차도 없이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교육감께서 하신다는 것은 민주적 시민들을 교육시켜야 할 학교현장의 최고책임자로서 전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리더십을 가르쳐야 될 학생들에게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독단성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지금까지 의회에서 수많은 문제제기를 했지만 새물결 교육운동을 주창해 오시면서 거기에 엄청난 행정적, 재정적 투자를 해 왔습니다. 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께서는 그것이 우리 교육의 살길인 양 주장해 오셨고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린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 소위 말해서 요즘 언론의 표현대로 하자면 유인종 1세대들은 과연 상급학교로, 사회로 연착륙하여서 창의적인 학습을 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교육감께서 자신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뒤돌아보지 않는 오만하고 독단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반대논거를 뒷받침할 분석과 자료도 없이 불쑥 기자실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서울시에서 신청을 해도 반려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할 아주 하찮은 일에 불과하다는 판단이십니까? 어떻게 행정이 장래에 대한 개인의 예단으로 결정되고 집행되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교육감께서는 제가 알기로 교육감 취임 이후에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처음으로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뚜렷한 찬성의 입장을 확실하게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아닌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국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놀랍게도 교육부가 95년부터 진행되어 오던 계획에 대해서는 졸속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교육부에서 7월 20일 발표한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에 대해서 아주 발빠른 대응을 하였습니다.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줄이고 교원을 2만 3,600명 증원을 한다는 7. 20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에 대해서 8월 1일 바로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가 하면 8월 2일은 학교신설, 학급증설사업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두꺼운 책자를 만들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기본방향에 교육청 스스로 졸속한 시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를 하겠다고 언급하면서도 졸속한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7월 25일 교육부에서 시행한 시·도 부교육감 회의자료에 따르면 학교신설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연차별로 추진하되, 고등학교의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35명 이하가 되도록 신설계획을 추가하는 것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당초 계획에다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109개교를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조 6,000억, 매년 5,400억씩 더 투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교육청은 8월 2일 발표한 학교신설, 학급증설사업추진기본계획에 기존 신설하겠다는 계획 이외에 초등학교 33개교, 중등학교 1개교, 고등학교는 17개교이나 교육부에서 하라 고 그랬으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초등학교 33개교를 더 증설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각 학교별로 과연 이 계획이 타당한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학급당 인원수 조정이 정말 절실하고 또 재개발의 입주로 인해 인구의 증가가 있어 학교증설이 불가피한 곳은 불과 13개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2개교는 그냥 만든 공분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 33개 증설계획 중에 도시계획으로 이미 학교용지로 지정된 곳은 12개교에 불과합니다. 또 공원이 8곳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고건 시장 취임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공원용지를 해제해서 학교를 신설하도록 허가해 준 적이 없습니다. 시에서 공원용지를 해제해 준다고 언제 이야기했나요? 왜 공원에다 학교신설계획을 잡는 것이죠?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철학을 뒤엎을 만큼 그렇게 우선순위를 다투는 일인가요? 33개교 중에 사유지가 17곳입니다. 나머지도 서울시, 정부 소유가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유지 중에서 정말 터무니없는 계획도 있습니다. 대로변에 까르푸라는 외국기업의 할인판매점이 운영되고 있는 곳에 학교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33개교 증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자그마치 5,200억입니다, 초등학교 증설계획에만. 이런 계획의 발표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계획에 대한 신뢰와 기대보다는 실현 가능성에 회의가 더 큰 것이 시중의 여론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런 계획은 국가의 정책이 불신받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보여집니다. 시교육청은 제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초등학교 신설계획도 성과로 집어넣어 과대포장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계획으로는 국가교육재정구조의 왜곡을 초래할 것입니다. 실현 가능성의 충분한 검토와 예산배정이 절실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을 이렇게 줄일 것이니까 내지는 많이 신청하면 그 중에 일부라도 줄 것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장기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두고보십시오. 여기에 신설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 학교에 반대하실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교육위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교육청에서 이 재정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또 교육청에서는 공원해제 여부 등 도시계획절차를 우선 밟아라, 그리고 학교용지로 지정된 곳은 우선 설계부터 해라 했습니다. 정말로 뭘 하려고 학교를 짓는지,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학교를 짓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학교신설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유지 일부 곳곳에 이르는 토지소유자들의 계획적 토지이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사유지로 학교용지로 지정된 곳의 토지주들에게 교육청에서는 일괄적으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2003년까지 그곳에 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니까 그곳에 아무런 건축물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토지소유자들은 이미 7월 20일 이전에, 아니 정확하게 말해 8월 2일 이전에 교육부로부터, 교육청으로부터 수많은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몇 년까지는 학교신설계획이 없다라는 공문들을 받고 그 계획에 맞춰 토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소유자들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고 도대체 이런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누가 관청을 믿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시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왜 지방자치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분명히 지방자치법에는 서울시장은 시교육감으로 대체한다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30억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사분석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은 제가 매년 예결위 때마다 질의를 해 왔고 상임위 때도 질의를 했지만 학교신설계획은 거의 30억이 넘지 않는 사업이 없는데 한 번도 투자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신설이 투자가 아닌가요? 분명한 자산의 증식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심사를 할 수 있는 담당과를 신설하든 팀을 신설하든 해서 반드시 비록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투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해 오지 않은 것, 이에 대해서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감의 이런 식의 행정결정과정의 사례는 서울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인 건설위원회에서 많은 논의와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노량대교의 보수보강문제와 관련해서입니다. 1994년 11월 11일부터 노량대교 신·구교의 접합부분에 대한 안정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한 차선을 통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98년도에 접합부분에 보강을 실시하여서 차량통행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서울시에서는 세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차량통행을 재개할 계획은 제가 판단한 상식으로는 교통관리실에서 차량통행을 재개할 테니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차량통행 재개에 도움이 될 것인지 기술적 측면에서 조언을 구해야 될텐데 이는 거꾸로 되었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먼저 부시장께 결재를 득했습니다. 뭐라고 득했느냐면 5개 차로로 운영하되 3차선을 소형전용차로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까지 시공중인 노량대교에 일관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서울시의 입장이자 논리이자 공법 결정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논거입니다. 아니, 어떻게 시속 80㎞ 도로에서 차로폭을 줄여서라도 3차선을 소형전용차로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인지 당시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서울시는 1999년 실시설계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에 대해서 자문회의를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모르죠, 더 했는지도.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3차에 걸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자문회의시마다 회의자료에 의하면 5차로 운영중 3차로를 소형전용으로 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붙여 현행의 방식, 건설안전관리본부의 방식이 타당하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자문회의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편도 5차선을 혼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캔틸레버부, 신교와 구교를 연결하는 아주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DB24로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고, 이때에는 RC 라멘(Rahmen)교 구간뿐만 아니라 PC Box교 구간도 보강되어야 하며, 신·구교를 일체화하여 세로로 가로지르는 종조인트, 길따라 가는 조인트가 없는 그런 일체구조화함이 바람직하다라고 2차 자문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3차 자문회의에서도 신·구교의 양측 슬래브를 연결하는 문제는 혼합 5차선의 경우에만 검토할 사안이다라고 하고 신·구 교량의 종방향 신축이음을 유지할 것을 전제로 검토되었으므로 프리캐스트 설치방안은 PC구간까지 전 구간에 적용해야 하므로 공사비의 과다투자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본부장께서 잘 알고 계시니 설명을 더 이상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문회의 결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자문회의를 하기 전에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차단한 채 시의 설명을 추인해 주는 자문회의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자문회의를 더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속 추가자료를 요구했지만 한 번도 갖다주지 않다가 최근에 가지고 왔습니다. 2000년 8월 9일 노량대교 보수보강을 하는 데 있어서 공법과 관련해서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17일 2차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에게 가져온 자문회의자료에 의하면 자문위원들에게 나누어준 자료,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자문내용요약, 자문위원마다 의견이 다르며 2명은 신공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고,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신공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마디 설명도 없습니다. 예단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전관리본부에서는 이강진 의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라는 예단을 가지고 저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자료가 아닌 답변을 해 온 것입니다. 신공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단을 갖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온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은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0월 17일 2차 자문회의를 또 했습니다. 여기에는 자문위원을 전원 교체를 했습니다. 신공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자문위원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 포함해서 전원 교체했습니다. 교체를 해서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5차로 혼용을 위해서는 일체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실시설계용역 당시에 3차에 걸친 자문회의를 다 무시하고 전원 새로운 사람으로 자문회의를 한 결과 거기에는 일체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서울시의 한판 승리입니다. 이런 와중에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고 교통처리대책과 관련하여 시의 교통관리실과 공문을 주고받게 됩니다. 2000년도 들어서입니다. 2월 9일 교통관리실에 공문을 보내고 2월 24일에 교통관리실에서 공문을 수령했습니다. 거기에 명백하게 검토결과 교통관리실에서 이런 안을 제시합니다. 노량대교 구간은 교통수요 측면에서 5개 차로 증설운영은 필요하나 물리적 시설에 의해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것은 교통류 간의 상충 발생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정체가 예상되므로 물리적 시설에 의한 통행제한 없이 구교와 신교의 접속부를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보강하여 5개 차로가 모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9월 9일 다시 보냅니다. 3개 차로로 해서 5차로 중에 3개 차로를 승용차 전용도로로 하면 안 되겠냐고, 교통관리실에서 다시 회신을 합니다. 차종별 통행제한 없이 5차로가 바람직하며 단,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자꾸 요구하니 요청한 방안에 대해 통행방법, 통행제한 등을 교통전문가와 충분히 선행해서 검토하도록 회신을 보냅니다. 이 역시 건설안전관리본부의 또 한판 승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2000년 10월에 입찰에 부쳐져서 지금 시공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저는 참 한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구상에 어느 대도시에 자동차 전용도로에, 시속 80㎞가 상한선인 자동차 전용도로에 교통표지봉을 설치하여서 이 다리는 위험하니 소형차만 지나다니시오, 당신의 생명은 내가 책임지지 못하오, 이런 안내를 하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시설물을 설치해 놓는 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해대교를 건설하고 영종대교를 건설하는 우리의 기술력이 노량대교 보수보강 제대로 하나 못한단 말입니까? 이런 발상의 근본은 건설담당부서의 일처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마치 일거리를 찾아서 헤매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헤매는 안전관리본부의 일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도 예결위에서 반드시 따져서 건설예산의 획기적 일대 전환을 이룰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도로를 왜 건설합니까? 교통소통을 위해서라면 교통전문가와 또 시민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그 길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상의해서 기술적인 문제만 제공하고 시공하는 것이 맞죠.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그런 소통대책을 왜 세웁니까? 그런 건설을 왜 합니까? 시민단체의 공청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선상으로 물어보니 특정인과 결탁한 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인정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자료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거기에는 스토리가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어떻게 의정활동이 비하인드 스토리 운운하는데 좌우된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건설안전관리본부의 본부장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의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98년도 예결위에서 건설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입니다. 하수관거 처리와 관련한 용역결과보고서 일체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보고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중복되게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MBC TV를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담당국장인 건설국장에게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한 마디로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군요. 이강진 의원 한 건 하려고 했구만……. 예산의 낭비요소를 지적하는 것이 한 건입니까? 문제점이 지적되면 그 문제점을 고치려고 하기 보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나 찾고 저 질문은 왜 하나, 질문의 의도나 찾고, 불순하게. 이런 상태에서 의정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료요구는 왜 해야 됩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은 왜 들어야 됩니까? 모두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의도대로 다 일을 이루어놓고 2000년 8월 9일에 자문회의는 왜 했습니까? 10월 17일자 자문회의 참석자 왜 전원 다 교체했습니까? 시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아닙니까? 한번 결정되면 돌아보지 않는 그런 행정이야말로 우리 행정의 난맥상을 지금까지 불러일으켜 왔고, 또 그 잘못된 행정을 뒤엎기 위해서는 또 다시 수많은 예산을 써왔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번 계획을 잡을 때 보다 더 면밀하게, 보다 더 장기적으로, 보다 더 시민편의적으로 계획을 잡았다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끝으로 서울시 관계공무원들께 부탁드립니다. 의원들께서 자료요구를 할 때는 문장 하나 낱말 하나도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서 합니다. 자치구의 주차위반 단속건수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단속현황과 그리고 과태료 부과현황, 그리고 재판의 이의신청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취소한 현황, 서손, 쉽게 말해서 서류 손괴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를 못한 현황,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의신청과 서손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지 못한 사항은 쏙 빼고 과태료 부과 얼마 해서 얼마 걷었다, 채 25% 정도 걷고 있더군요. 저는 그 자료 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주차위반단속을 얼마나 해서 지역유지들에게 공무원들이 얼마나 주차위반단속을 빼주고 있느냐 그 자료를 보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핵심알맹이는 쏙 빼고, 그것도 더 이상 자료요구를 못하게 시정질문하기 이틀 전에 갖다주는 그런 행태를 아직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시장께서는 민원업무처리를 공개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있는 이 마당에…….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시행과 관련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려고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행정관리국장 이하 행정관리국 직원들의 충실한 자료제출과 또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에 이해가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용부 의장, 민연식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다섯 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의 건을 먼저 의결코자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나면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두 분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김판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도봉구 출신으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김판길 의원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도봉구 창동1-8번지 시유지 매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00년 12월 8일 도봉구 창동 1-8번지 2,700평의 시유지를 동문건설주식회사에 매각한 바 있습니다. 동문건설은 그 부지에 24층의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였고, 인접한 동아청솔아파트 2,000세대의 주민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24층의 고층아파트 신축에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건축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과정에서 서울시가 매각한 부지에 하수도암거가 있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하수도 암거는 폭 4m에 길이가 130m의 거리입니다. 이 결과로 하수도암거 관리 때문에 4m 폭의 130m의 땅을 부지로부터 제척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유지를 매각하기 전에 유관부서와 협의는 물론, 제반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매각을 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태만히 해서 이를 매수한 동문건설은 이 사실을 모르고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척할 4m 거리 130m를 제척하지 않고 설계를 실시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장님, 이 부지에 동문건설이 24층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동아청솔아파트 2,000세대는 18층 아파트입니다. 이 2,000세대의 남쪽 창문을 막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사실을 누차 본의원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수없이 반대투쟁을 계속하였고, 그대로 건축심의가 통과되자 건축분쟁조정을 위해서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교육, 환경, 교통 등 분석자료를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평가자료를 3,0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서 조정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시는 시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을 범했습니다. 시장님은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동문건설은 8월 30일자 본 계약을 해지하자는 공문을 서울시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제척한 평수에 대해 환급을 하겠다, 건설회사에서는 근본이 틀리고 계약서 내용과 다른 신의·성실에 위반된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원인이 무효니까 이것은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 또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24층이나 되는 거대한 아파트가 18층 아파트 단지의 남쪽 창문을 막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면서, 심지어 건축심의가 통과되니까 건축허가과정에서라도 분쟁조정을 해야겠다 해서 3,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분쟁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제반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가,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당초에 본의원이 시장님께 공공용지로 사용했으면 하는 내용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간청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주시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판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예의는 각설하고,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시정의 중요정책은 세밀한 분석과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결정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한번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진지하고 끈질긴 추진과 실천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며, 오늘 지적하게 될 사업뿐만 아니라 지지부진한 시의 중요정책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불어 고건 시장님과 서울시가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기 위해 의욕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뚝섬시가지 조성지구 개발계획안이 확정되기 전에 성동지역의 임종석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사회 지도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뚝섬시가지 조성지구 개발계획안이 조만간에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확정될 안에는 94년 4월부터 서울시가 추진한 실내빙상장 건립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부터 서울시는 시민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각종 스포츠부분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취약한 동계스포츠시설인 실내빙상장을 건립, 시민의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건전한 생활체육에 의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대상부지를 수차례 변경하면서 최종적으로 현부지를 확정하고 2억 4,000여 만원을 들여 설계를 완성하고 36억 4,000여 만원을 들여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영업권까지 보상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16명의 토지주 중 1명의 토지인이 반대하며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민원인의 민윈에 대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서울시에서 행정업무를잘못 처리하고 있다고 시정을 권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민원인의 강력한 도전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에 의해서 물러섰으면서도 주무부서에서는 재정난으로 못한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주무과는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 왔으면서도 서울시 정책회의에서는 협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시의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뚝섬실내빙상장 건립은 유보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 주관부서의 무능을 시정 전반에 대한 불신과 무능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들에게 엄청나게 홍보해서 기대를 한껏 부풀게 해 놓고 더구나 어려운 시기에 4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7년간 추진해 왔던 사업을 16명의 지주 중 1명의 지주가 반대한다고 해서 추진을 포기하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사유지에 건립하는 것은 골치 아프고 힘드니까 토지매입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명분으로 개발구역 내의 시유지에 건립토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조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복무자세에 크나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해가 거듭할수록 물질적 풍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민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주5일 근무제를 권장하고 있고 노동환경도 점차 그런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여유 있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날 것이고, 정부는 시민들의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해 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청소년 보호를 외치면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놀이문화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뚝섬시가지조성지구 사업구역 내에도 청소년 문화광장을 만들겠다고 의회에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가진 많은 청소년과 시민들에게 건전하고 유익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뚝섬실내빙상경기장을 계획대로 건립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안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뚝섬시가지 조성사업구역 내에는 뚝섬유수지의 복개부분도 자랑스러운 서울의 시설물답게 개선해야 하며, 유수지도 상습침수지역의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자연수문을 증설하고, 물웅덩이를 파고 펌프를 증설하며 1만 5,000평이나 되는 넓은 유수지를 악취만을 풍기는 혐오지역과 도시미관상 흉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 의한 적극적인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명소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빙상장과 연계하여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하프파이프 시설물을 설치한 롤러스케이트장과 개발구역 내에 있는 골프장을 없애는 대신에 넓은 유수지 내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이미 대중화된 골프동호인들의 원성도 줄이고 재정수입을 늘리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만 5,000평이나 되는 이곳의 유수지는 연간 20일 정도밖에 물이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수지 기능을 급속히 향상시키고 시민들도 이용하며 재정수입도 늘릴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컨대, 뚝섬시가지 조성사업구역을 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뚝섬실내빙상장의 차질 없는 건립과 1만 5,000평이나 되는 큰 유수지의 기능을 제고하고 가치를 증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기본계획안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민연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임원빈 의원님, 차원갑 의원님, 이동진 의원님, 이강진 의원님께서 서울교육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훌륭한 의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적인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보다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원빈 의원님, 이강진 의원님께서 자립형 사학 도입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1차 시정질문에서도 김주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자립형 사학이 획일적인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 도입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하드웨어식인 제도적인 변화보다는 우리 서울교육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영재교육프로그램이나 대안학교프로그램 운영과 같이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교육방법의 개별화로 접근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으로 생각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2년부터 당장 시범운영을 실시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을 비공식적인 대화로 얘기한 것이 언론에 최초 보도, 그 이후에 그것을 해명해서 일부 왜곡전달 됨으로써 혼란이 야기된바,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선거공약에서도 이러한 입장에서 자립형 사학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한 바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만 시·도 사정에 따라 시·도 사정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저희들이 결의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임원빈 의원님께서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하여 청소년 학생들에게 확고한 국가관을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청소년 민족교육과 인성교육 강화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본의 역사왜곡 실상을 학생들에게 정확히 가르쳐주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요청한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한국 관련 35개항의 내용수정 요구자료를 각급 학교에 송부해서 수업시간에 적극 반영하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문화 정체성 교육을 강화하도록 제7차 교육과정에 반영된 한국문화와 정체성 교육관련 내용 자료를 이미 보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학교교육과 지식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가정과 연계한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고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99년부터 가족행사 참여를 통한 현장체험학습과 서울 이외의 지역 학교와의 교환학습, 수련, 봉사활동, 서울학생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역사현장 등을 탐방하는 주제가 있는 문화체험학습을 특히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확고한 역사인식을 배양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진 의원님께서는 중학교 급식에 관한 몇 가지 내용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항상 학교급식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해 주신 이동진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교육감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학생들에 대한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탁업체에게 과다한 시설투자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시에서도 제기되었던 사항이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강진 의원님께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립학교는 특수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함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건전한 학교법인을 제약하는 방향으로의 법개정보다는 일부 비리를 저지르는 법인에 대하여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연식 부의장, 이양한 부의장과 사회교대)

유인종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2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김학재입니다. 이동진 의원님께서 난지도 쓰레기매립지 안정화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암택지개발지구 방향으로 394m 구간을 차수벽 설치공사에서 왜 제외하였고, 또 뒤늦게 공사를 재개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에 차수벽 설치와 관련해서 당초 설계와는 달리 왜 확인공을 설치 안 하는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실있는 사후프로그램을 당부를 하셨습니다. 난지도의 쓰레기매립지는 78년도부터 서울이 내다버린 쓰레기가 약 1억 1,000 정도 쌓여 있습니다. 침출수 처리와 관련된 안정화사업의 요체를 말씀드리면, 쓰레기매립지 주변을 빙 둘러서 지중에다 불투수층까지 차수벽을 설치하고 차수벽 안쪽을 따라서 200m 간격으로 31개의 우물을 파서 그 우물에서부터 펌프로 침출수를 퍼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퍼낸 침출수는 침출수처리장으로 가서 1차처리 후에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져서 거기서 최종 처리하여 한강에 방류함으로써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 계획된 대로 침출수를 처리하게 되면 쓰레기더미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지중을 통해서 한강으로 직접 유출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공사에서 제외하였다고 말씀하신 394m의 차수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은 난지도 쓰레기더미 북서쪽 서부면허시험장 쪽에 면한 구간으로서 감사가 시행된 금년 초만 하더라도 조립식주택에서 주민 150세대가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집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분들은 과거 난지도지역에서 쓰레기 선별작업에 종사하던 분들로서 생활형편이 열악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가 몹시 어려웠고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워서 공사를 반대하는 집단시위가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분들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임대아파트에 임시 이주시키기로 결정을 하고 2년간에 걸친 협의를 거쳐서 지난 5월에서야 모두 이주조치를 완료했으며, 그때부터 차수벽공사를 다시 시작해서 오늘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차수벽공사에서 제외했던 것은 아니고 공사진행에 장애가 있어서 늦게 진행되었던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조립식주택 주민 150세대의 이주가 이루어지기까지 주민설득에 앞장서 주셨던 해당지역의 김기덕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설계와는 달리 확인공을 설치 안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지도 안정화공사의 전체 시스템을 보면 차수벽 내외에 수위와 수질을 관측하기 위해서 차수벽 내외 200m 간격으로 총 62개의 확인공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과정에서는 내용을 보면 수위와 수질의 측정을 위해서 시방서에서는 준공될 때까지 공사단계별로 정기적으로 측정토록 되어 있으며, 내역서에는 6개월분 확인비용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실제로는 98년 1월 1일부터 2년간에 걸쳐서 대표지점 4개소, 그러니까 한강쪽 1매립지, 2매립지의 차수벽 내외 4군데에 걸쳐서 수위측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측정결과 이 차수벽이 완전히 완성이 되어서 폐합되지도 않고 또 집수정에서 펌프가 가동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공사 과정중에 수위와 수질의 분석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더 이상 확인공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강수위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차수벽이 수위 차이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 것이냐, 또는 25년간 침출수에 노출이 되어서 침적이 되어 있던 그러한 지하수의 상태에서 어느날 갑자기 차수벽을 막았다고 해서 갑자기 바깥쪽의 수질이나 토양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외수위의 확인은 내수위를 바깥쪽 수위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펌프를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수질은 침출수를 장기간 차집해서 처리하게 되면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안정화사업의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방이나 내역이 있음에도 행정적으로 명확히 매듭짓지 않은 담당자의 잘못은 있었고, 이것 때문에 감사원으로부터 담당자는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다음 달부터는 침출수를 차집하는 펌프의 시험가동이 실시될 예정이므로 현재 63공 중 53공이 완료되어 수위와 수질을 측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10개의 확인공도 금주 말이면 완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시험가동기간 동안에 확인공을 통해 내·외수 수위차의 적정한 유지범위를 결정하여 펌프의 가동메뉴를 작성하겠으며, 또 금방은 아니더라도 해를 거듭해서 개선되리라고 생각하는 주변의 지하수질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안정화공사가 완공이 되어 시험가동 후 전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매립지의 안정화공사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이나 처음 하는 사업이니만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난지도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해 매립지내의 침출수, 대기질, 매립지 주변의 토양, 지하수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측정을 지속하여 최적의 운영메뉴를 만들고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2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우석입니다. 차원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인력관리와 조직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먼저 5급 이상 공무원의 인력관리와 관련해서 조직관리가 슬림화보다는 오히려 비대화 방향으로 역행하는 것은 아니냐고 말씀하시면서 98년도에 5급 이상 정원이 842명이었던 것이 현재 정원이858명으로 오히려 늘었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5급 이상 서울시의 정원은 구조조정 전인 98년 7월달에는 89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2001년 7월 20일 현재로는 823명으로서 71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인사부서와 저희 조직관리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상이가 있었는지, 아니면 자료 해석상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5급 이상 인력의 구조조정률이 8%로서 서울시 전체의 감축비율에 비해서는 낮게 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조직구조상 팀 이상의 조직은 한 분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의 체계, 그리고 통솔범위, 그리고 직무의 분담 등 직무분석상 절대 필요한 숫자의 단위조직 운영이 필요한 데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5급 이상의 정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해 준 기구정원규정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따르면 현재 그 기준보다도 90명을 적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번째로 우리 시가 외부기관에 파견을 시켰거나 교육을 이수하는 등 별도 관리인력의 효율성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 등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소속기관을 국가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할 수 있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현재 2002년월드컵조직위원회, 그리고 국무조정실, 그리고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사무국의 직원 등 시정수행을 위해서 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서 현재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파견인력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파견인력의 수준은 30명입니다. 이것은 업무수에 따라서 수시로 대부분 1년 단위로 인력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외부기관에 파견된 인력의 정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또 실적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동안 시경찰청에 6급 이하 직원이 구조조정 전에 140명이 파견근무가 되어 왔습니다만 현재는 교통관리분야에 국한해서 23명만 파견이 되었고 나머지 117명을 감축조정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번째로 조직관리와 관련해서, 특히 한시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조조정 전인 98년 7월에는 정규조직은 82개, 한시조직은 1개만 운영을 해 왔었는데 2001년 7월 현재 정규조직은 69개로 감소한 반면에 한시조직은 15개로 증가했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관리의 기본방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조직의 관리의 기본방향은 조직은 슬림화하면서 복잡다양한 대도시 행정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그런 신규행정수요에는 유연히 대처해 나가는 것을 조직관리의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종전 같으면 신규행정수요가 발생이 되면 정원을 늘려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만 지금은 기존정원 범위내에서 새로운 신규행정수요가 발생이 되면 다른 일반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을 신규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기동배치를 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한시조직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은지, 그리고 한시조직과 정규조직과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중복이 발생되고, 또 업무한계가 불분명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히려 새로운 신규행정수요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존조직의 직무분장상에 있지 않는 그런 새로운 업무가 발생이 되고,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행정수요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조직에서 그 업무를 맡기에는 너무 업무량이 과다한, 그리고 한 부서에 집중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새로운 행정수요라는 것은 여러 부서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 부서에 관련되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시기구를 운영함으로써 한 특정부서에 집중되는 업무량을 분산시키고,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분산시에 갖는 것을 통합해서 시행함으로써 업무의 책임의 한계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또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시조직의 존치기한이 너무 시장님의 임기와 맞추어서 장기화되어 있다, 이것을 정규직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지적도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한시조직은 주로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이라든지 월드컵기획담당관 등 월드컵 준비를 위한 부서가 있고, 그리고 실업대책반이나 노숙자대책반 등 IMF 이후에 아직까지도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지금은 완전해결을 하지 못한 상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존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시정정보화 경우에도 이것은 오히려 앞으로 내년 7월말 구조조정이 완전히 마무리되면 오히려 이것은 판단해서 규모를 적절히 조정해서 당분간 정규직화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그런 장기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있는 조직이 대다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한시조직의 운영기관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몰제를 시행하는 등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고, 또 앞으로 한시조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존치해 나갈 것은 운영기간을 분명히 정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일정기간 후에 전면적인 재평가를 통해서 축소, 폐지 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규조직으로의 전환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그런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 김승규입니다. 먼저, 임원빈 의원님께서 양화인공폭포 부근 쥐산 정상에 시민들의 휴식처 및 문화공간 제공을 위하여 가칭 양화정 건립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쥐산은 양화인공폭포가 위치하고 있는 영등포구의 유일한 야산으로서 쥐산 정상에 정자를 건립하게 되면 여의도, 한강 등이 한눈에 보이는 조망권으로 인해 휴식처 및 문화공간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장소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쥐산 정상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서울영공을 방위하고 있는 대공포부대가 있기 때문에 이 군부대 이전문제가 먼저 선결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군부대 이전은 우선 국방부 등 관련부처의 협의가 필요하고, 또 이에 따라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002년 월드컵에 맞추어서 건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국방부와 군사시설 이전 가능성을 적극 협의해서 이전이 가능하게 되면 정자건립 추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봄에 의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선유도공원내 팔각정자 건립 건은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차원갑 의원님께서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인접해서 환경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수서주공아파트단지 등을 폐기물처리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하여 적정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강남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를 하고 수용이 가능한 분야는 수용을 하고, 수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고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21일에는 시장께서 직접 그 수서주공아파트 주민대표와 데이트를 실시하시면서 이해를 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된 지원문제를 보면 폐촉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부지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인 일원동 도시개발아파트는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난방비 등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6년 5월 16일에 노원, 양천,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주변간접영향지역을 결정할 때 자원회수시설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아파트단지 일부가 영향권 내에 위치하게 되면 300m를 넘더라도 동일단지는 대상범위에 포함하고 200m 이내라 하더라도 공원이나 하천, 도로, 산 등으로 인접지와 차단되어서 실질적인 피해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외한다는 그런 원칙이 적용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천, 노원지역의 경우도 300m를 초과한 아파트가 38개 동이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되었는가 하면, 또 300m 이내이면서도 주변영향지역에서 또 제외된 지역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서주공아파트를 비롯한 주변 아파트단지의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강남회수시설부지 경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가 지금 430m로서 현실적으로 주변영향지역에 포함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 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공사 전에 환경 및 교통영향 저감대책을 사업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완공된 시설에 대해서 다시 영향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설완공 후에 매년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또 3년마다 환경상 영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서주공아파트단지 등에 대해서도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주민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자원회수시설이 이번 9월말 준공되는 대로 바로 착수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환경피해를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촉법 규정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내 3년 이상 거주주민 5명이 지금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되어서 지난해 10월부터 쓰레기 반입과 소각과정을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정해진 것처럼 주변영향지역 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다 보니까 수서주공아파트지역의 주민은 법적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아서 주민감시요원이 되기가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수서주공아파트 상가 앞에 그 도로변에 10월말에 완공을 목표로 지난 8월 10일부터 모니터용 전광판을 추가로 제작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로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5억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서·장지간 고속도로 수서주공아파트 옆 램프구간에 금년 10월부터 11월까지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수서주공아파트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방음창 설치관계는 방음벽을 일단 설치를 하고 공인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소음을 측정해 본 후에 측정결과 기준을 초과하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주민건강진단 문제는 현재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해서도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환경상 영향조사결과 주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만한 결과가 도출된다면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관련법 등 여러 가지 제약요건으로 의원님의 청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우리 시의 안타까운 마음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주민환경문제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다각적으로 보다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진 의원님께서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의 안정성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구에서 99년 11월에 완료한 마포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지 환경영향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 예정부지가 당초 난지천 공원부지 내에 설치되는 1·2후보지에 비해서 쓰레기층이 많아 현 상태로서의 지반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과 가장 관련이 깊은 항목인 환경영향 및 사회조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서 현 예정부지가 마포구의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최종후보지로 선정되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 후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등침하 등 지반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지난해 6월에 깊이 62m 암반층까지 시추조사 2공을 했고, 그 다음에 표준관입 시험 77회 및 토질시험 등을 시행해서 그 결과인 사업부지 지질현황을 수록하여 입찰안내서의 입찰시 제출하는 기본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아울러서 기본설계시에 지질조사를 추가로 시행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역시 입찰조건에 그것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8월 31일 실시한 입찰에 참여한 4개의 응찰업체에서는 현 지표에서 깊이 60m 정도의 견고한 암반층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이 사업부지의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증과 평가를 실시했고, 또 이를 토대로 해서 특수한 공법 외엔 지반구조설계를 제출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설계에 대한 기술적격심의시 이러한 점들에 대한 관계전문가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보다 우수한 설계가 채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점을 명심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실시설계 등 모든 절차와 과정에서 추호도 안정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특별관리해 나가겠음을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 차동득입니다. 임원빈 의원님께서 지하철역사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먼저 2001년, 2002년에 역사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유지관리방안, 특히 신도림역, 영등포역, 당산역과 주요 환승역의 시설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노선도 및 역사별 내부구조, 역세권의 주요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엮은 지하철 문화수첩을 제작 배부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 지하철역에는 엘리베이터가 167대, 에스컬레이터 791대, 수평자동보도 16대, 휠체어리프트가 440대가 설치되어 작동중에 있습니다만 건설한 지 오래된 역사의 경우 각종 편의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승강장에서 지상까지 최소 1개 동선 이상은 승강편의시설을 설치해서 노약자, 장애인은 물론 일반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먼저 2003년까지는 환승역에 대해서는 환승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일반역에 대해서는 2006년까지 확충해 나가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으신 금년과 내년까지의 편의시설 확충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용승객이 많은 76개 환승역을 우선대상으로 엘리베이터 131대, 에스컬레이터 228대, 수평보행기 7대를 설계해서 공사발주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신도림역, 영등포역, 당산역에 편의시설 설치계획은 우선 신도림역에는 엘리베이터 1대, 에스컬레이터 4대를 설치할 계획이고, 영등포역은 철도청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직접 바로 조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영등포역 인근 영등포구청역에는 엘리베이터 3대, 에스컬레이터 8대, 수평자동보도 2대를 설치할 예정이고,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일부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산역의 경우는 환승역이 아니기 때문에 2001년 하반기부터 설계를 발주해서 2003년에 엘리베이터 1대, 에스컬레이터 4대를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설치 운영중인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휠체어리프트의 유지관리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 한 번 이상씩 점검하는 일상점검을 확행토록 하고, 또 전문업체가 하는 정기·정밀점검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장시에는 바로 대처가 가능하도록 관련 주요부품을 철저히 확보토록 하고, 각 역별로 승강기 운행관리자를 지정해서 책임 운영토록 하는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철의 종합안내수첩 제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공사에서는 노선도와 첫차·막차시각, 그리고 주요관광시설 등이 표기된 한글·영어·일어·중국어판 지하철안내 리플렛을 98만 5,000부를 만들고 종합안내책자를 1,000권을 발간하여 무상으로 배부했습니다. 올해에도 이 노력을 계속해서 노선도 리플렛 등은 25만매를 만들어서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각 역은 시가 중심이 되어서 초행자와 외국인도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하철 안내체계 개선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노선도와 역사 내부구조, 역세권 정보, 연계버스 안내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고, 또 양 공사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지하철 이용방법과 각 역의 역세권 안내에 대한 정보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지하철 문화수첩을 제작하려면 우선 수도권 전철역을 포함해서 역이 388개나 되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정보들, 특히 연계교통수단이나 역세권 현황 등의 정보가 늘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당장 조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민간업체와 공사가 제휴해서 종합안내책자를 발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강진 의원님께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2000년 이후의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건수, 그리고 소송건수 등을 요구했지만 답변자료가 이틀 전에야 보내 왔고 내용도 과태료 부과건수만 보냈다는데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 실에서 지난 8월 14일 접수를 했습니다만 주·정차 과태료 단속건수는 수시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하였습니다만 소송건수나 이의신청에 관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평소에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즉시 파악이 안 되고 25개 구청에 다시 요청해서 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좀 늦어져서 9월 1일에 송부하게 되었습니다. 자료제출이 늦어지게 된 것을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드린 자료는 과태료 부과건수만 송부한 것은 아니고 의원님이 요구하신 소송건수나 다른 자료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최재범입니다. 임원빈 의원님께서 양화대교 성능개선공사를 할 때 선유도 공원조성하고 병행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형물 설치의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양화대교 같은 것은 중간에 선유도라는 훌륭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시가 지난 98년부터 한강교량에 대해서 경관제고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서너 개 정도씩 정해서 조경경관을 위한 조명사업이라든지 조형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올림픽대교에 대해서 조명사업도 벌이고 있고 조형물 설치작업도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양화대교의 경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강진 의원님께서 노량대교 보수·보강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노량대교 보수·보강과 관련해서 요구하신 자료라든지 설명에 대해서 충분하고 그런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용이 다소 전문적이고 구조적인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노량대교는 아시다시피 93년도에 구교에 이어 신교도 같이 개통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4차로를 하느냐 5차로를 하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5차로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기술적인 판단을 가지고 5차로로 개통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불과 1년이 못 가서 노량대교의 교량신축이음부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5차로 중에서 가운데 차로를 폐쇄시키고 4차로로 지금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계속 차량이 늘어나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수고가차도를 지금 공사 준공했습니다만 그러한 주변교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량대교에 다시 폐쇄된 한 차로를 살려서 5차로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노량대교는 이제 추가로 확장하기에는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강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있는 교량을 가지고 쓰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는데, 이 5차로가 될 때 자동차 통행방법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5차로의 경우는 1·2·3차로는 소형차, 4·5차로는 대·소형 혼합 차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협의를 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관리실이라든지 경찰청 모두 1·2·3차로는 소형, 4·5차로는 대형을, 이렇게 의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노량대교는 들여다보면 독립된 4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87년도에 개통한 구교가 가운데 있고 양쪽 가에 신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행선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면 신·구 신·구 이렇게 교량을 묶어서 상행선, 하행선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원래는 4개 차로를 쓰면 사실은 딱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차로를 쓰려고 보니까 신·구교량 2개가 붙는 자리 이 접합점 자리를 일부구조를 깨내고 거기를 한 차선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설계상에는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시공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제 써보면 약간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5차로를 써보니까 그것이 94년 12월에 파손이 되어서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3차로를 다 쓰려고 보니까 신·구 교량의 이음부, 신·구 교량의 이음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차선폭이 달라집니다. 말하자면 구교면 구교에다가 3차선을 싣고 신교에 2차로를 올리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교의 3차로는 한 차로폭이 3m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올림픽대로는 80㎞ 도로이기 때문에 3m가 되면 80㎞ 못 달립니다. 60㎞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찰이나 교통관리실에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 신·구교를 일체화시키자, 신교·구교를 지금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나로 묶어버리자 그래서 그러한 방안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술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신·구교를 하나로 묶는 것은 그런 시공사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노량대교가 대단히 장대교고 또 그런 것을 하려면 충분한 기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판단을 해서 폭넓게 전문가들 의견을, 기술검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여러 차례 기술적인 자문회의라든지 외부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볼 때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교량 2개를, 신·구 교량을 철근을 묶어서 하나로 만드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쓰는 것이 구조상 안전하겠다는 자문을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신·구 노량대교를 한데 묶지 않고 따로따로 분리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겠다, 그러려니까 결국 소형 3차로 구분이 두 교량의 가운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소형차가 지나가는데 일반차로로 가다가 필요에 따라서 차선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소형차가 차선변경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만 바로 옆에 대형차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형차가 차로 변경을 해서 들어올 때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차로는 소형차 전용차로로 하되, 차선변경은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것이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 교통관리실, 경찰, 또 우리 시의 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다 거쳤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내 전문가는 물론이고 외국의 교량 전문가들에게도 자문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말씀 올립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이것이 완벽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차로 운영과 구조안전에 대해서는 현 계획대로 시행을 해 보고,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그때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교량에 대해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 지적 가운데 8월과 10월에 두번째 할 때 자문위원을 전부 교체한 이유는 뭐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별로 여러 가지 상이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좀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옳다 해서 다른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뿐만 아니라 노량대교 전체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김애량입니다. 임원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시설 신축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각 분야별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간의 협력과 교류를 목적으로 1959년도에 설립되어서 민법 제32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의 설립허가를 받고 76년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였으며, 용산구 한강로 3가 40번지 일대 약 81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402평 규모의 법인소유 건물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면서 현재는 여성부로 이관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 협의회의 부지와 건물은 2001년 7월 11일 확정된 용산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산역사 신설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있어서 앞으로 철도정비창이 이전되는 2006년 이후에는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시유재산의 사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중앙단위 여성단체의 협의체로서 기능을 갖고 있는 사단법인으로서 지방재정 관련법규에 의한 시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여성부 등 국가의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이러한 시설 신축의 추진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적극 협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임원빈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상돈입니다. 노인복지정책과 관련된 임원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작년에 7.1%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서울의 노인인구도 현재 5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노인복지시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인복지예산을 전년 대비 작년의 경우 17%, 금년의 경우 25% 등 매년 증액을 해 오고 있고, 복지시설의 확충과 프로그램의 개발에 노력해 왔습니다. 우선, 노인복지관은 1구 1노인복지관 확보를 목표로 해서 연차별로 건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8개가 개관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금년에 1개 추가 개관을 비롯해서 오는 2003년까지 7개 노인복지관을 연차적으로 개관해서 25개 전 자치구가 노인복지관을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여가문화, 취로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노인들의 체력단련과 기능회복을 위해서 검진시스템과 헬스장비를 갖추고 있고,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1만 2,000명에서 1만 8,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일에 문을 연 서울노인복지센터는 그 동안 탑골공원을 이용하던 노인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무료급식을 비롯해서 여가문화, 취로 등 2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체조나 당구, 탁구교실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복지관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원이나 주단기보호시설, 치매전문치료병원 등도 확충하고, 아울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해서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보다 체계적인 복지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내년에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노인복지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21세기 노인복지의 기본 틀을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소외감의 해소는 물론이고 사회적 참여와 역할 증대, 건강 및 노인전용 체육기능, 문화여가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종합대책이 포함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신 노인전용 체육기능을 포함한 대형 종합복지시설의 건립방안도 여기에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임재오입니다. 임원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빈 의원님께서 양화대교 및 선유도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한강을 서울의 주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한강 남쪽의 영등포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 육성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한강은 많은 외국 관광객으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서울의 빼어난 관광상품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한강의 관광 자원화를 위해서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에 따라서 한강의 경관개선사업과 한강교량의 경관개선사업, 환경개선 등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외국인들이 빼어난 한강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많은 관광여행사가 주야간에 걸쳐서 관광코스로 개발해서 현재 운행중에 있고, 서울시티투어로 하여금 한강과 월드컵경기장을 포함하는 제2노선을 개발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광상품을 적극적으로 단기 개발하도록 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관광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속에 한강의 관광상품화 개발내용을 포함시켜서 연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영등포지역 관광특구 지정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지정요건은 지역 내에 접객, 쇼핑, 휴양, 오락 등 외국인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이상이 다녀간 지역으로서 1시·도에 2개소까지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태원과 남대문지역을 이미 관광특구로 지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개 시·도에 2개소까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동대문지역을 추가로 지정해 줄 것을 문화관광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영등포지역의 관광특구 지정은 지역여건의 면밀한 조사와 함께 광역 차원에서 지적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등포구와 함께 그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배경동입니다. 김은경 의원님께서는 영구임대주택과 관련한 주택정책에 관하여, 그리고 임원빈 의원님께서는 양평동, 당산동 지역의 도심재개발구역 지정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정책방향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에 저는 임원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빈 의원님께서는 양화대교 성능 및 시설개선공사와 영등포 관광특구 지정이 곤란하다면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은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로서 중추 경제역할과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기능회복과 토지이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심재개발구역은 도시재개발법 제3조에 의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심, 부도심 범위 내에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양화대교 남단, 양평동, 당산동 일대 지역은 도시공간 구조상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가 아닌 일반지역으로 도심재개발구역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해 지역이 서울의 도시공간 구조상 차지하는 비중을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재정비시 포함여부를 검토하겠으며, 이러한 방법 이외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대상구역인지 여부는 도시계획절차를 거쳐야 결정되므로 이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은 구청장이 발의하여야 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윤웅섭입니다. 차원갑 의원님께서 보충수업으로 전락한 초등학교의 재량활동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를 물어주셨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량활동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흥미를 수용하고 학교의 독특한 문화풍토에 맞는 특색있는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해서 학년별로 매주 2시간씩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량활동이 새로 도입되어서 가르치는 방법, 자료제작 등의 노하우가 아직 축적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대체로 재량활동을 운영할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부족 때문에 실제로 운영하는데 교사들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국가나 시·도에서 재량활동 운영프로그램까지 제공해 준다면 재량활동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고, 또 전국이 획일적인 내용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더군다나 초등학교에서는 재량활동 중에서도 특히 창의적인 재량활동을 권장해서 학교 자체의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재량활동 운영을 모두 학교에 일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량활동시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선 교사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총론 중심으로 연수를 해 주고 또 워크숍 형태의 연수를 실시했고, 또한 실천 중심의 장학자료를 작성해 보급해 주면서 동시에 7차 교육과정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누구나 필요한 자료를 즉시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부 학교에서는 현재 이 재량활동시간에 대해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입 초기의 어려움 이것만 저희가 잘 극복한다면 앞으로 훨씬 훌륭하게 정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장, 교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나 장학활동을 통해서 우수사례를 널리 소개해서 공유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재량활동시간의 운영방법을 다각도로 지도해 나감으로써 이 제도가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저희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국장 이원근입니다. 차원갑 의원님께서 2001년도 초·중·고등학교 무허가건물 현황이 2000년과 상이한 사유와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기 위한 근본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무허가건물 현황은 공립 58개교, 사립 21개교, 도합 80개교가 있습니다. 기이 보고드린 자료에 의하면 65개교의 차이는 북부교육청이 무허가건물 현황을 양성화 미조치현황으로 잘못 이해하고 15개교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바로잡았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이 발생된 사유는 사업시행 당시 학교부지의 전체 또는 일부의 소유권이 국유지, 시유지 또는 사유지 등으로 행정절차를 밟을 수 없었던 실정이 있었거나 일부는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 무단으로 증축되어 발생된 실정입니다. 1995년 개정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부칙 제2조에 의거 이러한 무허가건축물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성화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중 양성화 미추진된 63개교는 학교부지 전체 또는 일부가 국유지나 시유지, 사유지 등으로 소유권이 정비되지 않아 양성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학교시설 양성화를 위한 소유권 미정비 토지처리계획을 수립하여 현재도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소유권 정비 및 토지정리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여 무허가 건물을 완전히 해소할 계획입니다. 학교 자체 무단증축 및 행정절차가 미비된 17개 학교에 대하여는 정식절차를 밟아 무허가를 해소하고 일선 학교에 건축허가 등의 업무 및 절차를 홍보하여 이후로는 무허가 건물의 건축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이동진 의원님께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급식확대사업에 관련하여 배정된 특별교부금을 기존 신설 급식학교에 추가로 지원하도록 계획을 변경하게 된 과정과 배경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의 급식실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100%, 고등학교는 92.8%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학교는 총 354개교 중 205교가 실시중이고 현재 추진중인 학교가 69개교, 2002년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 80교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된 2001년도 하반기 중학교 급식확대물량 특별교부금 51억원을 2001년 전반기 급식시설 설치학교에 추가로 지원하게 된 배경은 이전에 저희들이 시행한 고등학교와 기이 급식중인 중학교의 급식운영실태를 검토해본 결과 업체간의 과다경쟁에 의해 업체별로 1억 내지 심지어 3억까지 투자하게 됨에 따라 최장 3년의 계약기간 내에 투자액을 회수하기 위해 저가의 식자재를 납품한다든지 등의 사유로 인해서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급식비의 인상과 또 급식학생수가 줄어드는 등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 운영과정에서 부실한 업체를 교체하려 해도 과다한 투자비라든지 특히 고정시설 투자까지 한 업체가 많아서 식중독 사고 등 사후 큰 사고가 없으면 사실상 쉽게 교체할 수도 없는 등 현실적인 문제점이 많아서 그 동안 교육위원회나 시의회 등에서도 여러 번 지적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급식확대에 있어서는 업체의 투자를 최소화하여 건축 등 급식시설 및 덤웨이터(dumb waiter), 밥솥, 국솥 등 고정성 기계·기구구입비는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고 업체에서는 냉동·냉장고라든지 배식판, 조리용 기구 등 소모성 설비기구를 부담토록 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급식시설 설치소요예산은 구체적으로 학교의 실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업체에서 부담한 투자액을 8,000만원 범위내로 한정시키고 8,000만원을 초과한 투자가 필요할 때에는 교육청과 사전 협의토록 함으로써 과다투자 주장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첫째,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 급식비를 통제할 수 있어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으며, 둘째, 학교마다 같은 여건에서 급식을 운영하게 되어 타 학교와 제공되는 급식의 질 등에 대해 쉽게 비교할 수 있어 업체끼리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선의의 경쟁 유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급식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 등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업체를 즉시 업체변경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향후 중학교 교육의 의무화가 진행될 경우 지금의 초등학교 형태와 같은 직영급식체제로의 전환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교육부에도 보고한 내용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내부적으로 2001년 추진을 검토했던 22개교가 2002년 추진으로 연기되는 불이익은 있습니다만, 과다투자에 따른 급식비 및 급식의 질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가 최대한 나타나도록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진 의원님께서 7월 20일 교육여건 개선계획과 관련 서울교육청에서는 초등 33개교, 중등 1개교, 고등학교 17개교를 신설할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동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과다신설, 도시계획 사전절차 미이행 등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표한 7월 20일 교육여건 개선계획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02년도까지,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2003년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 수용하고 이에 따른 부족교원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급당 학생들을 35명 이하로 감축 수용하기 위하여 기존계획에 추가로 초등학교 33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7개교를 신설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학교설립계획을 수립한 주요 기준으로는 학급당 35명 수용을 위한 과대·과밀학급 해소와 원거리 통학불편 해소, 지역재개발 등 주택건설에 따른 증가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증설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7월 20일 교육여건 개선계획과 연계하여 학교신설 예정인 총 103교 중 학교용지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지 아니한 부지는 27개소이며 이 중 공원용지가 9개소, 개발제한구역이 8개소, 기타 나대지가 10개소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는 도시가 이미 형성되어 학교용지 확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학교신설이 필요한 지역에는 학교용지가 없는 등 학교신설 소요와 학교용지 위치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통학거리를 1㎞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불편을 최소화하고 여유부지가 없어 교실 증축이 불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를 신설할 공간을 확보하여 과밀·과대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도시공원 정비기준에 의거 일반적인 공원해제는 억제하고 있으나 학교 등 공공시설 입지상 부득이한 경우 대체공원 지정시에 한하여 공원용지 해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신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매입 예산확보가 어려워 공립초등학교 신설시는 대체공원 지정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월 20일 교육여건 개선계획과 연계되어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 수용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51학급 이상, 과대학교의 경우에는 현재 70학급 이상으로 수용이 불가피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학거리 및 학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부득이 공원용지에 학교 신설을 계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한 임상이 양호하지 않고 경사가 완만한 지역을 선택하여 서울시에 최소한의 부지를 학교용지로 해제요청할 계획입니다. 빠듯한 일정하에 학교 신·증설을 해야 하므로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도 있지만 7차교육과정 시행 등 초·중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교육여건 개선계획의 취지와 당위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 기회에 저희 서울교육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계속 높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교육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두 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5분 이내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은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영구임대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임대주택정책, 주거복지정책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족을 하나 달자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만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주민들은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다소 거칠고 세련되지 못한 점이 있지만 사실 그들의 의견은 우리들이 정책을 만들 때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서울시 공무원들이 준비되고 여유있는 자세로 그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언론의 문제는 시장님께 제가 아마 곤혹스러운 답변을 요청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질문드리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어려움을 마주서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중에서 시장님께서 UN 사무총장과 협의하시는 과정과 같이 중요한 내용은 취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언론사가 자비를 들여서 취재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서울시 공보실에서 해야 할 일은 그것이 중요한 행사임을 언론에 홍보하는 데까지입니다. 필요한 일이라고 하시더라도 그것을 위해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시는 것은 언론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하는 결과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비닐커버가 홍보효과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학부모인 저로서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만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의 핵심은 홍보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보란 흔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 전달되는 것이 아닌 소위 부수효과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닐커버에다가 쓰레기를 줄이자라고 써서, 또는 서울시는 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써서 배포를 한다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의 페기물정책, 서울시의 환경정책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신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시장님의 답변이 그 예산을 위해서 서울시의 감량정책을 포기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의아스럽습니다. 이 예산은 실제 내용대로라면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서울시가 예산편성 운영이 투명하다는 평가를 받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투명성이 아니라 살아있는 투명성을 세우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원빈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내용 중에서 미진한 부분과 명확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대하여 보충 추가질문 합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고건 시장님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노선변경 과정에 대하여 준비된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준비된 도면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면1은 주민공청회 도면으로서 1999년 8월 27일 구로, 금천, 관악, 영등포구 합동 공청회시 공문에 첨부된 도면입니다. 이 도면에는 노선이 염창, 목동, 신정, 구일, 광명시로 표시되어 있으며, 도면2는 기본계획도면으로 2000년 10월 5일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및 제2성산대교 건설 보도자료에 첨부된 도면입니다. 이 도면에는 상암, 염창, 목동, 신정, 구일, 가산, 광명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도면에도 영등포지역 지명인 양평이나 문래 등 어느 하나도 표시된 바가 없습니다. 도면3은 2001년 4월 영등포지역 주민을 상대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자료에 첨부된 도면으로서 서부간선도로라는 문구가 처음 삽입됐던 겁니다. 도면4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작성한 안양천 통과노선 검토자료 도면으로 이 도면에는 서부간선도로라는 문구와 의도적으로 염창동에서 S자 선형으로 영등포노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도면을 종합 검토하여 본의원이 판단할 때 서울시에서는 당초 제2성산대교로부터 직선으로 양천구 목동쪽으로 도시고속도로 건설을 계획했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2000년 말부터 2001년 초 사이에 영등포지역으로 고속도로노선을 변경 건설하려고 획책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더구나 2001년 2월 중순경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노선이 영등포구 양평동, 문래동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거의 확실해짐에 따라 지역주민의 항의와 반발이 거세지자 해괴하게도 안양천 통과노선을 기정사실화 해 놓고 대안 1·2·3안이라는 얄팍한 술수로 시의원, 구의원, 지역주민 및 지역언론을 기만하는 작태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시 도로계획과 주무담당사무관과 직원이 본의원 사무실에 와서는 과거부터 강남순환고속도로는 안양천, 영등포지역을 통과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던 것처럼 진실을 왜곡시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양천 제방에 교각을 세워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말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당초 기본설계도면에는 노선이 염창, 목동, 신정, 가산, 광명시 등으로 표시되어 있고, 영등포 지명인 양평, 문래 등의 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2000년 10월 6일자하고 10일자의 기사 및 해설도표에 대한 분명한 입장, 즉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중 제1·2공구의 노선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었는지를 밝혀 주시고, 만약 조선일보의 기사가 허위라면 정식으로 법적 조치에 착수해 줄 것을 요청하며, 둘째, 영등포 쪽으로 계획되어 있었다면 무슨 이유로 목동U/D, 신정U/D 등으로 표시했는지, 환원하면 양평U/D, 문래U/D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들이 사무착오나 기재 오류 등으로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은 94년부터 장장 6년 이상을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수행해 오면서 안양천변 건설노선 중 IC나 U/D 위치 하나 확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사실확인을 위하여 99년 7월 14일 개최된 교통영향평가 회의자료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셋째, 본의원은 여러 서류나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당초 제1·2 공구간을, 본의원은 이 구간을 양천구라고 하겠습니다, 양천구 목동쪽으로 건설하려고 계획하였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기본계획의 타당성 조사시점인 199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노선확정에 관여한 결재선상에 있었던 모든 공직자의 직책, 성명, 재직기간, 현 근무처 및 직책 등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당시 공직자에게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면 행정적 사법처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분명한 처리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노선변경에 대한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2001년 8월 3일 관련자료를 서울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는 의원의 권위에 도전하며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본의원은 동조례 제7조5항 규정에 의하여 해당공무원의 징계를 의장 및 동료의원에게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치면서 고건 시장의 진실되고 분명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원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이동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동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